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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정부, 신남방·신북방 연계 해외항만 신시장 개척

정부가 신남방·신북방정책과 연계한 해외항만 시장 개척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2일 항만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해외항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2019년 해외항만 개발 협력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올해 '세계 항만산업을 주도하는 글로벌 해양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신남방·신북방 사업 중점 지원 ▲해외진출 기반 구축 ▲수주 경쟁력 제고 ▲국제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해외항만 신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신남방·신북방 등 정부의 대외 정책기조에 맞춰 아세안(베트남, 미얀마 등)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해외항만 개발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별로 건설사, 선사, 운영사 등 실투자자로 구성된 'K-컨소시엄'을 운영한다. 또한, 체계적인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다. 해외항만 개발 정보서비스(www.coscop.or.kr)를 확대·개편해 진출 대상국가의 항만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에 전문 컨설팅 제도를 도입해 지원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 시에는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기존의 정책펀드를 활용하는 한편, 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의 투자를 통해 민간금융의 참여를 유도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나 코이카(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 등과 연계해 우리기업의 수주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 항만개발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수주외교를 적극 추진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운열 해수부 항만국장은 "민간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에서는 유망 사업에 대한 지원과 체계적인 진출 전략을 마련해 해외항만 개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2-21 13:14:1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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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402명 또 배출…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 메카' 역할 톡톡

2011년 문을 연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청년 창업 메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졸업생 402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2390명의 청년 창업가들이 이곳을 거쳐가면서 곳곳에서 창업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년창업사관학교(창사학교) 출신기업의 매출액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총 1조8507억원에 달했고, 이들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인원만 5659명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같은 여세를 몰아 청년 창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창사학교를 전국 17곳으로 늘리고, 개교 이후 가장 많은 1000명의 입학생을 모집한 바 있다. 21일 중기부와 중진공에 따르면 창사학교는 22일 경기 안산에서 8기 졸업식을 갖고 402명의 졸업생을 추가로 배출한다. 졸업자 중에선 ㈜그럼에도 김대익 대표가 'MCN(다중채널네트워크)기반 마케팅 자동화 서비스 제품 개발'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블루버드에서 산업용 모바일 컴퓨터 제조팀장을 역임한 김 대표는 그럼에도를 설립해 지난해에만 13억원의 매출을 거뒀고, 고용인원은 10명에 달한다. 또 퓨처플레이,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2억5000만원을 투자받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팁스(TIPS)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중진공 이사장상은 ㈜아키드로우 이주성 대표에게 받는다. 아키드로우는 스마트폰과 디바이스를 활용한 3차원(3D)공간 스캐너가 주력 제품으로 디바이스를 스마트폰에 부착 후 공간 모서리를 촬영하면 실시간으로 3D 구축이 가능하다. 베이스인베스트먼트, 스프링 캠프 등으로부터 6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유지했으며 지난해 열린'글로벌 엑셀레이터 컨퍼런스&데모데이'에서 우승을 하기도 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지난 1년간에 걸쳐 창업교육, 전문가 코칭, 시제품개발지원 등을 통해 사업화에 성공한 16개 혁신제품을 함께 전시한다. 중기부 석종훈 창업벤처혁신 실장은 "벤처창업대전을 글로벌 행사로 격상한 '스타트업 위크(가칭)를 미국 CES나 핀란드 슬러쉬에 버금가는 국제적 행사로 가다듬어 개최해 사관학교 입교생을 포함한 모든 창업자가 글로벌 투자를 맘껏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올해부터 서울, 경기북부, 강원, 인천, 충북, 대전세종 등 전국 17개 권역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만 39세 이하 또는 창업후 3년 이하인 자가 입교 대상으로 이들에겐 창업공간 및 교육, 기술 등을 원스톱으로 총 사업비의 70% 범위에서 연간 최고 1억원을 지원한다. 올해의 경우 관련 예산은 922억원이 배정돼 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혁신기술을 보유한 많은 청년창업가들이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중견기업 그리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19-02-21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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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8일, 금리상승 부담 덜어주는 주담대 상품 나온다

정부가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오는 3월 18일부터 15개 시중은행에 대해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담대 상품을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주택담보대출은 두가지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상환액을 10년동안 고정해준다. 만약 대출금리가 올라 이자상환액이 증가하더라도 원금 상환액을 줄여 월 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한다. 예컨대 원금 3억원, 금리 3.5%인 차주의 경우 월상환액은134만7000원이다. 1년후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차주는 151만5000원을 내야 하지만, 월 상황액 고정으로 한달에 16만8000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변동금리보다 0.2~0.3%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합산소득 7000만원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차주라면 0.1%포인트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수있다. 아울러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이내,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부담을 줄인다. 다만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기존금리보다 0.15~0.2%포인트 높은수준으로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차주가 대출금리 상승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한 상품"이라며 "내달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없거나 미미한 일부은행을 제외한 15개 은행에서 출시 운용한다"고 말했다. 출시은행은 KB,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 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제주는 금리상한형 상품 제외)은행이다.

2019-02-20 17:37:4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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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해 5도 어장 확장… '평화 경제' 바닷길 열리나

앞으로 서해 5도 어장에 여의도 면적 84배의 공간이 확장되고 조업시간도 1시간 연장된다. 서해 5도 어장은 백령·대청·소청어장(368㎢), 연평어장(815㎢), A어장(61㎢), B어장(232㎢), C어장(138㎢) 등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서해 5도 어장을 현행 1614㎢에서 245㎢ 늘어난 1859㎢까지 확장하고, 1964년부터 금지됐던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 허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어장 확장은 1992년 280㎢ 확장 후 10차례 어장 확장 중 최대 규모이며,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 5도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 등을 통해 평화의 바다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장 확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연평어장은 815㎢에서 905㎢로 90㎢(동측 46.58㎢, 서측 43.73㎢) 늘어나고, B어장 동측 수역에 154.55㎢ 면적의 새로운 D어장이 신설된다. 이번에 확장된 총규모 245㎢는 기존 어장면적의 약 15%가 증가된 것으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84배에 달한다. 현재 서해 5도는 202척의 어선이 꽃게, 참홍어, 새우, 까나리 등을 연간 4000톤 가량 어획해 300억 상당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어장확장을 통해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나 서해 5도 어업인의 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에 확장되는 어장에서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선안전조업규정'을 3월 중에 개정할 계획이며 어장 개장시기에 맞춰 어장관리 및 조업지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경비는 현재와 같이 해군과 해경이 입체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확장되는 어장에 대해서는 수산자원조사와 어장 청소를 실시해 서해 5도 주변 수역을 평화와 지속가능한 수산업이 공존하는 어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서해 5도 어업인들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서해 5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그 평화를 토대로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남북평화 정착 및 경비자원 확충 등 서해 5도의 여러 여건이 개선되면 추가적으로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MG::20190220000109.jpg::C::540::}!]

2019-02-20 13:06:43 최신웅 기자
산업부 "호주·뉴질랜드서 에너지 등 2억달러 투자유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한 결과 2억달러(약 2250억원) 규모의 성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산업부는 시드니에서 호주의 재무·인프라 투자, 회계, 바이오 분야 기업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양국 투자협력 확대 필요성과 투자협력 가능 분야, 한국의 투자매력을 설명했다. 아울러 뉴질랜드와 호주의 식품, 소프트웨어, 콘텐츠, 인프라 기업들과 개별 협의를 진행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설명하고 투자 애로를 점검했다. 산업부는 행사를 통해 고급소비재와 레저산업 분야에서 투자자들로부터 1억달러 규모의 투자신고서를 받았다. 또 에너지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연내 투자신고가 이뤄질 예정인 1억1천만달러 규모의 투자사업을 발굴했다. 이번 투자유치활동은 선진 금융, 인프라, 소프트웨어, 콘텐츠, 관광, 레저 등 분야에서 우위에 있는 호주·뉴질랜드 기업을 유치해 한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연 1억∼2억달러 수준으로 전체 FDI의 약 1%에 불과하고, 교역 규모(2018년 303억달러)에 비해서도 낮다. 이호준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그간 양국의 투자 규모는 크지 않고 분야도 제한적이었지만, 최근 국제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양국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2-20 13:06:3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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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장미 품종 한 자리에 모인다

농촌진흥청은 이달 21일과 22일 이틀간 서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공판장에서 평가회를 열고, 국산 꺾은 꽃(절화) 장미 품종과 계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고 2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경매사와 중·도매인, 재배 농가, 유통업체, 플로리스트 등 실수요자들이 참석하며 평가 결과는 품종 육종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평가회에는 농진청에서 육성한 15품종과 우수한 30여 계통을 선보이며, 기호도 평가에 따라 시장성 있는 유망 계통을 최종 선발한다. 농진청이 개발한 품종 중 장미 '09SR5-62'는 밝은 빨간색 스프레이 계통으로 일본 시장 수요에 알맞다는 평을 받아 앞으로 장미 재배 농가와 유통업체에 인기를 끌 전망이다. 꺾은 꽃 수명이 길고 수량이 많아 인기가 많은 노란색 스탠다드장미 '옐로우썬' 등 국산 장미도 소개된다. 현재까지 국산 장미는 200여 품종이 육성됐으며, 보급률은 2007년 4.4%에서 2018년 30%로 꾸준히 늘고 있다. 품종 육성으로 절감한 사용료(로열티)는 2007년 약 2억2000만원에서 2018년 13억2000만원 가량으로 추정돼 지불액은 꾸준히 줄고 있다. 김원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장은 "국산 장미 품종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해외 품종에 의존하는 농가가 많은 편"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품종 개발과 우수한 국산 품종 홍보로 소득 증대와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G::20190220000106.jpg::C::540::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장미 품종 '옐로우썬'}!]

2019-02-20 13:06:2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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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 규제 발굴 '온라인 규제신문고' 생겼다

벤처기업협회 산하 벤처스타트업위원회는 벤처스타트업들의 신산업·신기술 규제개선과 정책제안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온라인 규제신문고를 오픈했다고 20일 밝혔다. 벤처스타트업위원회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심축이 벤처·스타트업으로 이동하는 전환기에 선·후배 벤처기업인이 뜻과 힘을 모아 벤처문화확산, 규제개선, 정책발굴, 선후배간 동반자 관계 구축, 기업가정신 확산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규제와 관련해선 정부 중심으로 다양한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지만 민간 중심의 벤처스타트업 규제개선 및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없는 상태이다. 이에따라 벤처스타트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해 '벤처스타트업 규제신문고' 홈페이지를 열어 혁신벤처창업과 신산업·신기술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및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신문고를 통해 발굴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단순 발굴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부부처 채널을 활용해 민간차원에서 협의·개선해 혁신벤처 생태계 조성에 앞장 설 계획이다. 특히 홈페이지는 규제신문고 뿐만 아니라 벤처스타트업위원회 활동 및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정보,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벤처스타트업 만남의 장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벤처스타트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박수홍 베이글랩스 대표는 "규제 신문고를 통해 국가시스템 혁신과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각종 산업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규제개선 제안은 온라인을 통해 상시 접수가능하다.

2019-02-20 08:28: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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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개편-일문일답]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당연"

지난해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라 전체 가맹점 가운데 96%가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수수료율을 놓고 불거지고 있는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의 갈등에 대해선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19일 "우대수수료 구간을 확대하면서 총 272만개의 가맹점 중 262만6000개의 가맹점(96%)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게 됐다"며 "지난해 7월 우대수수료 구간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였을 때(84%)와 비교해 12%포인트 증가했다"고 말했다.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으로 연 매출 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인상되는 것에 대해선 이전까지 대형가맹점이 지출했어야 할 마케팅비용이 적격비용에 근거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인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대형가맹점이 협상력을 이용해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과의 일문일답. ―마케팅비용 개선에 따라 카드수수료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대형가맹점은 마케팅비용을 줄이고 카드사들은 카드혜택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이 있나. "대형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상되는 부분은 기존에 대형가맹점이 지출했어야 할 마케팅비용이다.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에 이뤄지는 마케팅비용 문제는 적격비용에 근거한 수수료율로 이뤄진다. 현재 나타나는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의 마케팅비용 문제는 실제로 대형가맹점이 지출해야 하는 마케팅비용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 대형가맹점이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에 벗어나 협상력에 의존해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형가맹점이 마케팅비용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경우 카드사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보면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처벌하게 돼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처벌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느냐에 대해선 판단할 수 없지만 논의 진행과정을 충분히 모니터링해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대형가맹점이 일방적으로 인상 수수료율을 받아들이지 못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금융당국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 "여전법을 보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별도의 문제다. 가맹점과 카드사의 계약은 자유의사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이다. 별도의 근거는 없지만 대형가맹점이 협상력(소비자에 대한 불편 등)을 이용해 카드 수수료를 부당하게 내릴 경우는 불법이다. 적격비용에 따라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법으로 지정돼 있고, 이에 따른 취지,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카드사 부가서비스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TF를 마련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나. "TF를 개최해서 논의했지만 실무적으로 뒷받침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 부가서비스와 관련한 부가서비스 기한 단축과 카드이용자 편의부분이다. 무작정 단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때문에 부가서비스 단축과 관련해 카드회원 가입시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실태조사 중이다. 1분기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가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약관 변경승인과 관련해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했고, 카드사의 경우 부가서비스 감축과 관련해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카드사들이 승소하지 못한 판례가 있다. 기존에 발급된 카드가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실태파악 후 그에 근거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에서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2019-02-19 15:33: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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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 절반 매출증가 예상… 中 진출기업은 '고전'

지난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현지법인 10곳 중 8곳이 앞으로 매출이 증가하거나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은 임금상승·인력채용을, 인도·독립국가연합(CIS) 등에 진출한 기업들은 법률·조세·통관과 관련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는 19일 전세계 125개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1만2500여개 현지진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해외진출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년 코트라에서 실시해온 기존 현지법인의 애로사항 조사에 더해 매출실적, 고용현황 등 경영현황 조사항목을 신설했다. 매출실적 조사에 응한 현지법인 2513곳 가운데 46%는 향후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36%는 매출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매출 감소를 예상한 법인은 18%에 그쳤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미국, 일본 등에 진출한 법인의 50% 이상이 매출 증가를 예측한 반면, 중국 진출 법인의 매출증가 예상 응답률은 39%에 불과해 중국 시장환경이 상대적으로 악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지 시장환경 변화 등으로 사업장 축소·철수·이전을 고려 중이라고 응답한 법인은 171개사이고 이 가운데 중국내 소재 법인이 34%로 가장 많았다. 고용현황 조사에 응답한 현지법인(3502개사)은 단순 생산직종의 경우 99% 현지인력을 채용하고 있었으며, 마케팅·상품개발 등 관리직종에서는 한국인 채용 비중이 13%(1만2200여명)로 다소 높은 편이었다. 현지법인 설립으로 국내 본사 신규인력 채용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7%인 반면, 증가했다는 응답은 28%로 해외진출이 국내 고용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법인들은 또 인력채용, 경쟁심화 등 노무·영업 분야를 공통적인 애로사항으로 꼽은 가운데 중국·베트남은 임금상승, 인도·독립국가연합(CIS) 등은 통관절차 관련 문제를 애로사항으로 든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전통적인 투자대상국인 중국은 다른 나라보다 임금상승· 인력채용 애로와 가격·품질경쟁 심화에 따른 애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지기업의 성장 및 생산비용 상승에 따른 경쟁심화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중국 대체시장으로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은 임금상승뿐만 아니라 현지인의 높은 이직률에 따른 애로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통관절차와 관련된 애로도 중국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투자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CIS·인도 등은 법률·조세·생산 인프라 미비에 따른 애로가 많았으며, 복잡한 통관절차, 불분명한 관세부과 기준 등이 다수 제기됐다. 미국과 중국에 진출한 법인 중 일부는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 등에 대한 정보부족을 애로로 제기하는 등 통상환경 변화로 기업이 체감하는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었다. 이호준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현지법인 애로해소를 위해 전세계 주요국에 위치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와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밀착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은 최근 개편한 유턴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내 복귀를 다각도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90219000125.jpg::C::540::}!]

2019-02-19 14:02:10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