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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감자 가격 폭등 사전에 예방한다

정부가 감자 가격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수급관리 체계 마련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가격 폭등으로 이슈가 됐던 감자의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감자 수급조절시스템 구축방안'을 13일 마련·발표했다. 감자는 2017년 기준 자급률 99.4%를 기록하는 등 자급률이 높은 품목이지만 연이은 작황부진에 따른 생산 감소로 지난해 도매가격이 최고 13만원/20㎏까지 상승해 농가와 소비자에 부담을 주기도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앞으로 감자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유통단계 조직화 및 인프라 확충, 비축제도 운영, 민간 보유물량 활용 제도화,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관측기능 강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산지 조직화를 위해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 대상을 현행 고랭지감자 위주에서 올해부터는 노지봄감자, 가을감자, 시설감자 등으로 전면 확대해 작기별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무·배추·고추·마늘·양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에 감자를 추가 및 2020년 시범 운영해 수급안정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설 및 장비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쌀 중심으로 지원되던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을 올해부터 감자를 포함한 밭식량작물까지 확대·개편해 주산지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선별기·저온저장시설 등 감자 생산·유통에 필요한 장비·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매 비축과 관련해서는 2018년 시범 운영(700톤)했던 감자 수매비축제를 상시 제도화해 올해 4000톤을 수매하고, 연차적으로 수매물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절대적인 국내 공급물량 부족에 대비해 올해 국영무역 방식으로 5000톤 수입물량을 운용하되, 올해 초에 우선 2000톤을 도입하고 추후 수급상황에 따라 추가 물량 운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2018년 가격안정용으로 시범 운용(270톤)했던 민간 보유물량 매입 및 시장 출하 방식을 제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감자 산지 조직화 및 수급조절 체계화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관계기관·민간업체 등과 지속 협력해 민·관의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MG::20190213000054.jpg::C::540::}!]

2019-02-13 11:28:2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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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소상공인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급물살'

[b]김명연·홍철호·이언주 의원 잇따라 입법 발의[/b] [b]정부도 상반기 연구용역해 하반기 정부입법[/b] [b]전문가 "소상공인 맞는 독자적 법체계 마련"[/b] 종사자수만 640만명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가 최근 의원 입법을 통해 관련법 제정 추진에 시동을 걸었고, 정부도 연구용역을 거쳐 자체 입법을 준비하고 나서면서다. 업계 안팎에선 소상공인 사업체수가 전체의 85%인 약 300만 개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인 만큼 이들을 보호·육성하고, 경쟁력을 돕기 위해 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한 여·야 5당 대표들이 이구동성으로 올해 안에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통과를 약속하며 불을 붙였다. 12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등 10인과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 등 10인은 지난 1월 말 소상공인기본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지난해 7월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등 18인이 발의한 관련법까지 포함해 총 3개의 법안이 접수된 상태다. 홍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 소상공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해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대통령 소속 소상공인정책위원회 설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홍 의원등은 관련법에 대한 제안 이유에 대해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생존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3년마다 소상공인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의 내용 외에 ▲소상공인시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평가 수행 전문연구기관 지정 및 운영 ▲중기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설치 ▲상권 관련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필요한 경우 국가·지자체의 소상공인 관련 조세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언주 의원 등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규모, 업종, 경영여건 등이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상공인 정책은 '중소기업기본법'을 근거로 한 중소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의 특수성 및 영세성 등을 고려한 독자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소상공인업계도 그동안 중소기업기본법으론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은 "기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을 규정한 조문은 제21조의 제1항 제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실태조사'가 유일한 실정"이라면서 "이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에선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미했고, 소상공인정책 역시 중소기업정책의 일부로 끼워넣다보니 소상공인들에겐 실효성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정부도 국회와 별도로 소상공인기본법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중순 경제부총리로선 처음으로 서울 대방동에 있는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거쳐 하반기에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는 "소상공인 정책이 실질적인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혜적인 지원에만 머무른다면 경제구조의 하부를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문제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에 그치지 않고 공정 경쟁,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하나의 경제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정책의 독자성과 중요성 인식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기존의 중소기업기본법의 틀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에 적합한 독자적인 법체계를 구축해 적합한 소상공인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9-02-13 06:00:00 김승호 기자
메트로신문 2월13일자 한줄뉴스

▲정부가 투자 프로젝트의 발굴부터 애로 해소, 최종 성사까지 밀착 지원하는 지원단을 민간과 합동으로 구성했다.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앞으로 벤처기업 및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신규 설립 및 임원 수임 등을 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성인들의 계속 교육 수요 증가에 발맞춰 대학들의 평생교육체제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대·기아차와 쌍용자동차가 올해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은퇴 이후 50대 이상 세대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U+tv 브라보라이프'를 출시했다.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웰빙을 고려한 조명을 출시하며 국내 조명 시장에 발을 들였다. ▲주요 공기업과 제조 공장들이 잇따라 호남선에 올라타는 가운데 영남은 중공업 경제 위기에 기업 상경러시까지 겹치면서 공동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규모 인수합병(M&A)을 앞둔 우리금융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고 배당정책, 전산시스템 안정화 등에 적극 대비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재상장을 앞둔 우리금융의 주가 흐름이 긍정적일 전망이다. ▲신한금융지주가 1년 만에 KB금융지주를 제치고 '리딩뱅크' 자리를 다시 탈환했다. ▲정부가 대부업법시행령 등 하위규정으로 대부업체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면서 대부업체의 연체가산이자율이 '약정이자율 + 3% 이내'로 제한된다. ▲최근 외식업계가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국산 농·수산물을 신메뉴의 주연으로 내세우며 '농가-기업 상생 모델'을 형성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올해부터 일부 지자체의 무상교복 현물 지급이 시행되면서, 2019학년도 중고교 신입생들의 교복 착용이 최대 한 달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브레드어클락과 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초콜릿 제조업체 두곳이 적발됐다.

2019-02-12 17:20:41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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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사업화 돕는 '중소기업 역량강화 사업' 신청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달 18일까지 '중소기업 역량강화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제품 기술개발이 끝났지만 매출 발생 등 사업화가 되지 않은 기술 보유 기업이 대상이다. 이 사업은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사업화 유망기술 보유기업을 선발하고, 선발기업에게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등 중소벤처기업이 자체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신청 대상은 정부 연구개발(R&D) 성공판정 기술이나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신청 시 해당 기술은 사업화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사업화 기획 단계는 사업화 추진 로드맵 작성, 기술·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 코칭을 실시하며,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시장검증 단계 지원은 시제품 제작, 성능테스트, 고객 패널조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75%이내로 최대 5000만원까지다. 또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단계는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성능향상, 기능개선 등에 필요한 개발 보조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업당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진공은 올해 54개 기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2-12 15:35: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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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3428억 들여 中企 스마트공장 4000곳 구축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생산성 극대화와 4차 산업혁명 준비를 돕기 위해 올해 3428억원을 투입해 스마트공장 4000곳 구축을 돕기로 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의 1330억원보다 2.6배나 늘어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을 13일 공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정부가 2800개, 대기업 등 민간이 1200개를 각각 지원하기로 하면서다. 정부는 각 기업에 주는 지원금도 늘리기로 했다. 스마트공장을 새로 구축하는 경우 지원 한도는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기존 구축 기업이 '레벨3 수준' 이상으로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하면 최고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및 선정절차도 간소화했다. 5주가 걸리던 선정 기간은 2주로 줄이고, 같은 해에 참여할 기회는 2회까지 허용해 1년 안에 기초 수준부터 고도화까지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상생형' 스마트공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사업이 민간 주도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2개 이상의 대기업이 공동 출연한 경우에도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시범공장은 25개 보급한다. 모델하우스처럼 기업들이 스마트공장을 편리하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시범공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시범공장 사업에 선정되면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중 5개 기업은 로봇을 함께 구축해 최대 6억원까지도 수혜가 가능하다는게 중기부의 설명했다. 업종별로 특화한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해당 기업과 대표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도록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금 여력이 있는 대표기관은 협력사의 구축비용을 함께 부담할 수도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많다면 스마트공장 수요 기업은 공동 구매 방식으로 도입 비용을 줄이고, 공급 기업은 비슷한 솔루션을 대량으로 판매한다는 점에서 윈윈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또 올해 로봇을 활용한 제조혁신 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 지난해 30억원에서 올해 90억원으로 늘렸다. 금속가공, 기계, 화학제품 등 산재 위험이 높은 업종의 기업 15곳 이상을 지원하고, 올해 시범공장 사업에 선정된 기업 중 5곳에도 로봇을 지원한다. 공장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노하우도 지원하는 '스마트 마이스터' 사업도 도입된다. 이외에 '스마트화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전문 컨설팅 기관의 기업 진단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을 원할 경우 가점을 줄 계획이다. 정부의 지원 없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를 제공, 향후 스마트공장 방향 설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진단 보고서와 고도화 로드맵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it.smplatform.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19-02-12 15:34: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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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동아리등 늘어…'대학교, 창업생태계 '쑥쑥'

대학의 창업 생태계가 갈수록 더욱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으로 대학생 창업기업 숫자는 전년보다 크게 늘었고, 창업 동아리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도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이 11일 내놓은 '2018년 대학 창업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현재 대학생 창업기업 수는 1503개로 전년(1191개)보다 26.2%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이들 창업기업의 총 매출액은 144억원에서 201억원으로 40.5%나 늘었다. 고용도 2016년 당시 542명에서 607명으로 12% 증가했다. 대학내 창업동아리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2015년 당시 259곳이던 창업동아리 보유대학은 268곳(2016년)→283곳으로 각각 늘었다. 이 기간 창업동아리도 4380개→5468개→5596개로 늘었다. 다만 2016년 당시 4만5387명이던 회원수는 2017년 4만1440명으로 감소했다. 창업휴학제도, 창업대체학점인정제도 등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운영하는 대학도 늘고 있는 추세다. 창업휴학제 운영 대학은 2016년 217곳에서 이듬해 232곳로, 창업대체학점인정제를 도입한 학교는 같은 기간 105곳에서 124곳으로 증가했다. 다만, 입시전형 간소화 등의 영향으로 창업특기생 선발제도 운영대학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진흥원 김광현 원장은 "창업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대학에 창업친화적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지속가능한 대학 창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대학의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학 창업통계는 중기부와 교육부가 개별적으로 작성하던 통계를 지난 2017년부터 일원화했다. 이번이 두 번째 통합조사·분석이다.

2019-02-12 15:33:57 김승호 기자
산업부 '민관합동 투자 지원단' 출범… 프로젝트별 전담 지원반 구성

정부가 투자 프로젝트의 발굴부터 애로 해소, 최종 성사까지 밀착 지원하는 지원단을 민간과 합동으로 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투자 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원단은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일괄 지원해 투자 환경을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구성됐다. 상의 및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 등 7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더불어 전력 공급, 산업 입지 등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 산업단지공단, 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공단 등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지원단은 프로젝트별로 과장급 전담관을 지정해 투자가 적기에 이행되고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선 관계 부처, 협회,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전담 지원반'을 구성하며 전담관 또한 실장급 또는 국장급으로 지정한다. 신규 프로젝트 발굴뿐 아니라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주요 투자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개 산업 분야에서 125조원 규모의 140여개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한 바 있다. 이밖에 신속한 인허가와 규제·제도 개선, 산업 인프라 적기 공급, 주민 수용성 확보 등 투자 애로를 해결하고 초기 수요 창출, 시범·실증 사업 등 기업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장 창출도 지원한다. 지원단은 이번달 내 8개 상의와 7개 업종별 협회에 '투자 헬프데스크'를 설치할 계획이다. 헬프데스크는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 애로를 접수하는 창구로 이용된다. 산업부 내에는 사무국을 설치해 진행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정 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 상의, 협회,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분기별로 열어 투자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애로 해소 현황을 점검한다. 지원단장을 맡은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수출, 고용 등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미래 경쟁력 확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투자가 중요하다"며 "오늘 출범하는 투자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발굴부터 최종 성사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전담 지원반을 구성해 신속하게 투자 애로를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2-12 14:29:4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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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광주공장, 2019년 무재해 목표달성 결의대회

기아차 광주공장(공장장: 박래석)은 12일(화) 현장 안전의식 고취를 통해 2019년 재해 없는 광주공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무재해 목표달성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박래석 기아차 광주공장장을 비롯한 임원, 부서장, 그룹장 등 관리감독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2019년 무재해 안전사업장 구현하고 재해목표를 달성할 것을 다짐했다. 무재해 달성을 위한 무재해기 입장, 무재해 목표 달성 결의문 낭독, 안전구호 제창, 무재해 목표 달성 결의문 서명순으로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기아차 임직원들은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결의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2019년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해 ▲ 한마음 한뜻으로 안전 기본수칙을 준수하며 중대재해를 예방한다 ▲ 작업장내 잠재위험을 발굴하여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앞장선다 ▲ 나의 건강이 가족과 회사의 버팀목임을 항상 인지하고 관리한다 ▲ 원하청 공생 협력을 통하여 6대 핵심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 선제적 환경설비 구축을 통한 친환경 사업장 조성에 적극 동참한다 ▲ 노사신뢰를 바탕으로 최고 안전한 광주공장 구축에 적극 앞장선다 6가지 항목에 대해 결의하고, 전 임직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이날 결의대회를 바탕으로 전 임직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소공장별로 무재해 목표탈성 결의문을 게시하고, 부서별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해 안전 결의문을 확대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안전은 수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문제로 광주공장의 모든 임직원들이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함께 안전한 광주공장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결의대회를 실시하게 됐다."며 "금일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현장에서부터 안전마인드 확립을 통해 재해없는 광주공장을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혔다.

2019-02-12 11:25:52 봉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