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분기 노인 공공일자리 53만개 공급… 실업률 영향 주나

정부가 올해 1분기 안에 노인 공공일자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접일자리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실업률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조8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취업 취약계층 96만명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직접일자리 예산이 약18%인 5752억원 증가해 혜택을 받는 취약계층이 13만명 늘어났다. 정부의 직접일자리 예산은 올해 전체 재정 일자리사업 예산 22조9000억원 중 16.4%를 차지한다. 직접일자리가 공급되는 계층은 노인이 61만3735명으로 8220억원이 투입된다. 이어 여성(6만8464명), 장애인(1만9852명), 신중년(1만2500명)에게도 한시적 일자리가 제공된다. 노인 일자리는 1분기에 전체 규모의 87%에 달하는 53만5000명분(누계)을 앞당겨 공급하기로 했다. 작년 1분기에는 약 70%가량을 공급했던 것에 비교하면 조기 집행에 더욱 속도를 내는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1분기에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공급을 대대적으로 앞당기기로 함에 따라 고용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1월 고용지표에는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미친 영향이 두드러진 바 있다. 정부가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를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려 18만명을 조기 모집해 이 중 14만1000명을 채용했고, 이에 따라 그간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했던 고령층이 구직활동에 나서면서 실업률이 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결과를 낳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같은 달 대비로 40만2000명 늘었다. 이중 취업자가 26만4000명 증가했지만, 실업자 수도 13만9000명 늘었다. 이로 인해 전체 실업자 수 증가 규모(20만4000명) 중 3분의 2 이상이 60세 이상 실업자가 차지했다. 한편, 최근 반도체 업종의 고용감소 또한 전체 실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3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명 줄었다. 2017년 1월(-17만명)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그동안 구조조정 영향으로 고용상황이 좋지 않았던 조선·자동차 업종의 취업자는 최근 들어 감소 폭이 축소된 반면 반도체 업종의 고용 감소세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지표 부진이 조선·자동차에서 반도체로 옮겨가면서 지난해 말 미약하나마 개선 조짐을 보이던 제조업 고용상황은 다시 가파른 내리막을 걷는 모양새다. 반도체 고용 부진에는 기계설비, 공장 등 투자 조정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업종의 고용 위기라기보다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계속된 반도체 업종의 호조세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는 의미다. 지난해 설비투자는 반도체 설비 조정 등의 영향으로 4.2% 감소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국제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와 어두운 전망도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IMG::20190217000043.jpg::C::540::지난달 16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19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합모집 행사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취업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