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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미국 FDA 수입경보 컨설팅 지원 시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우리 농식품의 미국 수출 통관 확대를 위해 'FDA 수입경보(Import Alert) 컨설팅' 지원을 시작한다. 11일 aT에 따르면 FDA 수입경보(Import Alert)는 미국 FDA(식품의약청)가 제품, 제조사 및 수입자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크게 녹색리스트와 적색리스트로 나뉜다. 녹색리스트(Green List)는 수입경보의 예외가 되는 회사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 통관절차가 수월한 반면, 적색리스트(Red List)는 특정 회사의 제품이 현재 관련법을 위반했고 미래에도 위반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할 때 적용돼 통관이 매우 까다롭다. aT가 지난해 연말 발간한 '미국 수입경보 사례집'에 따르면 한국 농식품이 FDA 수입경보 적색리스트에 오른 사례는 연간 160여 건으로 주요 원인은 ▲미허가 색소를 포함한 식품 ▲농약이 검출된 가공식품(혹은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라벨 규정 위반 등이다. aT 관계자는 "적색리스트에 오르면 검사과정 없이 제품 압류나 수입거절통보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신규 거래선 발굴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 관계에 있는 바이어와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해당 업체들의 통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T는 최근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와 협력해 현지화지원사업 내 'FDA 수입경보(Import Alert) 컨설팅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컨설팅을 시작한다. aT는 적색리스트 등록업체가 수입경보를 해제할 수 있도록 미국 현지 자문기관을 통해 적발사항에 대한 수정조치, 재발방지대책이 포함된 신청서 제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미국 FDA 통관 거부는 제품 자체의 문제보다는 준비 부족에 따른 사례가 대다수"라며 "aT는 앞으로도 한국 농식품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MG::20190211000082.jpg::C::540::미국 FDA 수입 경보 관련 이미지./aT}!]

2019-02-11 11:38:24 최신웅 기자
사회적기업진흥원, 2019년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수강생 모집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강릉원주대학교 등 4개 대학에서 2019년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리더과정은 대학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대학생 및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를 사회적경제를 선도할 핵심 인재로 양성하는 과정이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본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613명의 수료생이 배출됐고, 리더과정 운영 경험을 통해 7개 대학이 사회적경제 관련 학위 과정을 개설해 지역 사회내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 수강생 모집은 수강 대상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를 각 분야의 전문인재로 육성하는 'semi-MBA 과정'과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대학생을 미래 사회적경제 성장을 이끌 핵심 인재로 성장시키는 '학부수준 과정'으로 구분해 이뤄진다.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사회적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핵심 인재 양성의 중요성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사회적경제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전문가로 거듭나고자 하는 대학생과 현장 사회적경제 리더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별 모집 요건 및 수강신청 방법 등 세부 내용은 대학별 홈페이지 및 진흥원 (www.socialenterprise.or.kr)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9-02-11 11:07:27 최신웅 기자
세계 식량 가격 새해 들어 반등… 유제품·설탕이 견인

지난해 하반기 하락세를 이어가던 세계 식량 가격이 새해 들어 본격적으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를 인용해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161.8p)보다 1.8% 오른 164.8p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세계식량가격지수란 FAO가 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 등 5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국제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해 매달 발표하는 지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지난해 12월 주춤하더니 지난달에는 반등에 성공했다. 유제품·유지류·설탕 가격이 상승했고, 곡물·육류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탕 가격 상승에는 브라질 헤알화 강세가 큰 영향을 끼쳤다"며 "헤알화 강세로 수출가가 올라 브라질산 설탕의 세계 시장 유입이 제한됐다. 대신 설탕 원료인 사탕수수를 바이오에탄올 재료로 전환했고, 때마침 국제 원유가격도 올라 이 같은 전환이 촉진됐다"고 설명했다. 대신 곡물과 육류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다. 다만, 미국 정부 셧다운 사태로 집계 기간 미국의 공식 자료가 없어 미국의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가정 아래서 지표가 산출됐다. 한편, 2018∼2019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6억1140만톤으로 2017∼2018년보다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 곡물 소비량은 26억5750만톤으로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9-02-10 14:12:0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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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구직급여 지급액 6256억… 역대 최대치 경신

2019년 1월 노동시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증가했지만 동시에 구직급여 총액 또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건설경기 둔화로 건설업 종사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사업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도 증가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30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의 1280만8000명 보다 50만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2년 2월 53만3000명 증가 이후 83개월 만에 50만명대 증가폭을 기록한 것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작년 1월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피보험자 증가는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에 편입된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그만큼 고용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를 이끈 것은 서비스업이었다. 지난달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889만8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47만6000명 늘었다. 업종별로는 보건복지에서 12만4000명 늘었고 내수 업종인 도소매(7만4000명)와 숙박음식(6만5000명)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357만5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000명 증가했다. 제조업의 전년 동월 대비 피보험자는 작년 12월 2000명 감소했으나 지난달 증가로 돌아섰다.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 업종의 피보험자는 구조조정 여파의 완화로 감소 폭이 2000명으로 줄었다. 기타 운송장비의 피보험자는 올해 1분기 중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6만2000명(3.9%) 증가했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3만9000명(4.0%) 늘었다. 한편,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256억원으로, 작년 동월의 4509억원 보다 38.8%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작년 8월 지급액의 6158억원 보다도 많은 액수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46만6000명으로 작년 동월(40만5000명)보다 15.1%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17만1000명으로, 작년 동월(15만2000명)보다 12.7% 늘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를 업종별로 보면 경기 둔화를 겪고 있는 건설업에서 5000명 늘었고 사업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3000명씩 증가했다. 1인당 구직급여 지급액은 134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 보다 22만8000원(20.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IMG::20190210000098.jpg::C::540::지난 1월 9일 서울 마포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실업급여 설명회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2019-02-10 14:11:5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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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예보 차등보험료율제 형평성 어긋나"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차등보험료제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됐는데도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금보험료 폭탄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 대상이 저신용자 등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제2금융권이어서 예보와 업계 간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차등보험료제도는 예보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회사의 경영·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 및 평가 등급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위기대응능력 등 5개 분야를 평가해 1~3등급으로 구분하고 1등급인 금융회사는 보험료율에 5%를 할인, 3등급인 경우에는 5%를 할증하는 방식이다. 10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업권별 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종금 0.15%다. 반면 저축은행은 0.40%로 은행에 비해 최대 5배 이상 높았다. 보험료율이 가장 높았던 2000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은행, 금융투자, 보험· 종금은 각각 0.10%, 0.20%, 0.30%을 기록한 후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저축은행은 그 이후(0.30%)에도 0.35%, 0.40%으로 계속 증가했다. ◆ 저축은행 보험요율 지속 증가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음에도 저축은행의 보험료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차등평가 등급도 재무건전성 개선과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확대·축소됐다. 2017사업연도 차등평가 결과를 보면 회사는 269개사로 같지만 1등급은 2016년 109개사에서 2017년 61개사로 48개나 축소됐다. 저축은행도 2016년 1등급이 70개에서 2017년 25개로 떨어지면서 45개사의 등급이 일제히 하락했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기존에는 3등급만 전체에서 50%를 초과하지 못하게 했는데, 2017년부터는 1·3등급이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변경됐다"며 "1등급이 많아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 반영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때문에 지난해 저축은행 1·2위인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도 등급 하락으로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 받고, 저축은행 사태 때부터 경영개선으로 살아남은 DB저축은행도 등급하락을 맞아 높은 보험료를 내야 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14%가 넘어 금융당국의 기준을 넘어설 정도로 개선됐는데도 그것과 상관없이 예보료만 오르고 있어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예보료도 지난 2013년 5641억원에서 2017년 1조148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은행이 지난 4년동안 1조6151억원에서 27%(1조9164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보험사의 증가세가 가파른 셈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은 저축은행 사태 때 처럼 예보료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데, 예보료는 계속 오르고 있다"며 "건전성을 개선하더라도 평가등급 비율에 따라 3등급을 받으면 예보료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예보 "공적자금 회수돼야 예보료 인하 검토"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금융회사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새 지표를 개발해 차등보험료제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위성백 예보 사장은 "2019년에는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를 더 많이 찾아내 보험료율을 다르게 매길 것"이라며 "등급도 3등급에서 5~7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새 지표가 마련되더라도 2금융권의 예보료 인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저축은행권에서 예금보험료 등이 27조원 이상 빠져나가 예보료 계정 손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율을 낮추면 2026년까지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려는 당초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저축은행의 예보료 인하는 어려울 전망이다. 예보 관계자는 "여전히 다른 금융사들이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예보료를 쏟아 붓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개선되고 부담이 크다는 것은 알지만 특정 업권만 예보료를 인하해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2019-02-10 13:49: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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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육상단속 전담팀 구성… 불법어획물 유통 차단

정부가 불법어획물 유통 원천 차단에 나선다.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위판장 및 횟집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이달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유통·소비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동해어업관리단은 국가어업지도선을 활용해 해상의 어획단계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는 불법어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육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비시장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에 육상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리단은 먼저 주요 항구 및 포구에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조업 후 입항하는 어선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어시장과 횟집, 위판장 등에서 어린고기와 포획금지 어종 등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육상단속 전담팀은 이번 단속기간 외에도 동해어업관리단 관할 거점 지역에 상시 배치돼 불법어획물의 포획부터 유통·소비까지 점검하고, 그간 단속이 미비했던 어종과 업종에 대한 정보도 수집해 선제적인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성희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앞으로 유통·소비 시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고갈되어 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IMG::20190210000080.jpg::C::540::지난해 2월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직원들이 수산물 불법 유통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해양수산부}!]

2019-02-10 13:28:14 최신웅 기자
해수부, 대형유통업체와 '붉은대게', '꼬막' 소비촉진 행사

해양수산부는 2월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된 붉은대게와 꼬막을 전국 대형마트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10~50% 할인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매월 제철 수산물을 중심으로 선정하는 이달의 수산물에 대한 소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 수협 쇼핑몰, 한국수산회 쇼핑몰,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전국 이마트 143개 지점에서는 2월 21일부터 27일까지(7일간) 남해안 새꼬막 및 동해안 붉은대게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전국 홈플러스 140개 지점에서는 2월 14일부터 20일까지(7일간), 전국 롯데마트 121개 지점에서는 2월 7일부터 13일까지(7일간) 꼬막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기존에 인터넷수산시장(www.fishsale.co.kr), 온라인 수협 쇼핑몰(www.shshopping.co.kr)에서 진행하던 이달의 수산물 할인행사(10~20%) 외에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mall.epost.go.kr)에서도 2월 11일부터 28일까지 이달의 수산물 기획전을 마련해 3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매달 대형 유통업체 3사 및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과 함께 이달의 수산물 판촉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소비자들이 제철의 맛 좋은 수산물을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2019-02-10 13:28:0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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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기·농어업협력재단, 김순철 신임 사무총장 취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협력재단) 신임 사무총장에 김순철 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사진)이 취임했다. 행정고시 27회인 김 사무총장은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후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를 거쳐 중소기업청에서 기획조정관과 1급인 차장 등을 각각 역임했다. 이후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직을 맡았었다. 10일 협력재단에 따르면 김 총장은 취임하면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5대 경영방침을 제시했다. ▲상생협력 싱크탱크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 정책기획 기능 강화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이행실태 분석 및 인센티브 확대 ▲2·3차 협력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출연 확대 ▲기금 효율적 운영 관리 및 투명성 제고 위한 은행 연계 전자시스템 구축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건설시책 적극 참여 ▲해외진출기업의 수·위탁거래 공정화 및 기술유출 방지 적극 노력 ▲고객만족 조직운영체계 구축 등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2004년 설립된 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동반성장 전담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이다.

2019-02-10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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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사관학교, 개교후 최대 1000명 모집

청년창업사관학교가 개교 이후 가장 많은 입학생을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우수한 창업 아이템과 고급기술 등을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창업사관학교 제9기 입학생 1000명을 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이달 20일까지다. 최종 선발된 창업자는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최대 1억원의 정부보조금과 사무공간, 제품 제작 관련 장비, 인프라, 코칭, 교육, 판로개척 등 창업 초기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4차 산업혁명 분야, 독과점 해소 분야, 새터민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의 사업 계획 수립부터 사업화, 졸업 후 성장까지 창업 전 단계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2400여 명의 청년창업가를 배출했으며 졸업기업들이 창출한 일자리만 6000개가 넘는다. 또 이들 기업의 총 매출액은 약 1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지난해까지 전국에 5곳이던 청년창업사관학교를 17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창업 기반을 대폭 확대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올해는 전국 17개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첫 전국 단위 입교생 모집으로 성공 창업을 꿈꾸는 청년 CEO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면서 “청년창업기업이 중견기업과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창업사관학교가 배출한 토스, 직방, 힐세리온과 같은 ‘제2의 기업’을 키워낼 것”이라고 밝혔다. 입교 희망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하면 된다.

2019-02-10 10:53:49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