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구제역 이동제한 조치 오늘부터 해제… 확산 고비 넘긴 듯

설 연휴를 앞두고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다행히 확산되지 않아 소강 상태에 접어든 모양새다. 방역당국은 추가 발생이 없다면 발생 농장 3㎞ 이내를 제외한 곳의 이동제한을 안성은 14일, 충주는 15일 각각 해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충주시 주덕읍의 한우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14일째 재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월 28일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의 젖소 농가에서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한 후, 다음 날 안성시 양성면의 한우 농가에서 2번째 구제역이 확진됐고, 31일에는 경기도를 벗어난 충북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확산 우려가 커졌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 가축농가들은 큰 두려움에 떨어야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비상대응체제로 구제역 확산의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설 연휴 때 차량과 귀성객들로 인해 구제역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했고 소독 강화, 백신 추가 접종 등 긴급 방역대책도 추진했다. 무엇보다 전국 소·돼지를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이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당국에 따르면 구제역 기간 동안 전국 평균 항체 형성률이 소의 경우 97.4%, 돼지는 80.7%로 높은 형성률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아직 발생지역내 보호지역은 이동제한 중인 상황인 만큼, 전국적인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는 현재의 소독 등 차단방역 수준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구제역 방역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국 포유류 도축장 83곳에 파견·배치된 시·군 소독전담관을 통해 도축장 계류시설과 생축운반차량 등이 꼼꼼히 소독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며 "특히 아직 철새 다수가 이동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만큼 가금 농장 등을 대상으로 예찰과 소독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2019-02-14 11:15:09 최신웅 기자

산업부,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신청 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고는 이달 15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지원은 3월 11일부터, 건물지원은 4월 1일부터 3주간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403억 늘어난 2670억원으로, 최근 3년간 지원규모가 2.67배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최근 태양광 설비의 경제성이 개선됨에 따라 지원내용과 대상을 대폭 변경했다. 우선 태양광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지원이 강화됐다. 또 경제성을 갖춘 일반태양광 보조율을 50% → 30%로 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효율적인 설비관리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통합모니터링시스템 확대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 보급설비의 의무사후관리 강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 보급 확대 등도 추진된다.

2019-02-14 11:14:54 최신웅 기자

新외감법의 마지막 단추, 표준감사시간 확정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3일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 제도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외부감사법의 핵심내용으로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공회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표준감사시간은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표준감사시간이 직전년도 감사시간보다 30%(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 도입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단계적 적용·유예 ▲자산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적용 배제 ▲11개 그룹으로 세분화하여 기업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 가산율 30%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등이다.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의도에 맞게 활용되면 회계투명성 제고로 자원배분의 효율 등 경제적 부가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본래 목적과 다르게 감사인이 감사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 '외부감사 애로 신고센터'와 홈페이지의 'KICPA 종합 신고·상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 최중경 한공회 회장은 "이번에 확정발표한 표준감사시간은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기업측 의견 중 수용가능한 의견은 모두 반영한 결과물"이라면서 "당초안보다 많이 후퇴하여 유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으나, 표준감사시간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므로 시간을 두고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유효한 제도로 차근차근 정착되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확정된 표준감사시간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의 '알림마당'→'KICPA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2-14 07:00:00 손엄지 기자

기보, '청년기술평가체험단' 2기 발족

기술보증기금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개선 및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돕기 위해 제 2기 '기보 청년기술평가체험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체험단이 기보 직원과 함께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탐방하고, 작성한 체험기를 구직희망자들에게 소개해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또한, 기업 탐방 과정에서 체험단원이 기보의 기술평가 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날 부산 기보 본사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2-13 16:04:38 김승호 기자

1월 실업률 4.5%, 실업자 122만명… 취업자 1만9000명 증가

정부의 올해 첫 일자리 성적표가 기대치에 크게 못미치는 점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9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월 실업률은 4.5%로 2018년 1월 대비 0.8%p 상승했고, 취업자 수는 2623만2000명으로 작년 1월보다 1만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8월 3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고, 정부가 올해 제시한 목표치 15만명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제조업 등에서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비교시점인 지난해 1월에 취업자 증가 폭이 컸던 기저효과까지 겹친 영향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지난달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7만9000명, 농림어업에서 10만7000명 증가했지만 제조업에서 17만명, 도매·소매업에서 6만7000명이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줄고 있는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 폭이 전달인 작년 12월의 12만7000명 보다 확대됐다. 전자장비·전기부품 장비를 중심으로 감소 폭이 커졌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부동산 경기 부진 영향으로 건설업 취업자 수는 1만9000명 감소했다. 여기에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4만9000명 줄어들면서 전달 보다 감소 폭을 키웠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2000명 줄었다. 고용률은 59.2%로 1년 전보다 0.3p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3%p 하락해 65.9%를 기록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0.7%p 상승한 42.9%였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4000명 늘어난 122만4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00년 123만2000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와 60대 이상에서 실업자 수가 증가했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으로 경제활동인구가 늘면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실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은 13.0%로 1년 전보다 1.2%p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1.4%p 상승한 23.2%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재학·수강(-15만8000명), 가사(-6만5000명) 등에서 줄었지만 쉬었음(13만3000명), 연로(2만2000명) 등이 늘어 2만3000명 증가했다. 쉬었음 인구는 전체 214만1000명으로 2003년 1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이 확대됐고, 도소매업·숙박업에서 폭은 줄었지만 감소가 지속하고 있다"며 "청년층 고용률 상승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IMG::20190213000108.jpg::C::540::}!]

2019-02-13 13:37:11 최신웅 기자

작년 소득세 9조4000억, 법인세 11조8000억 더 걷혀… 역대 최대

지난해 정부가 걷은 소득세와 법인세가 전년도인 2017년 보다 21조원 넘게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2018년 소득세는 전년보다 9조4000억원 늘어난 8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 법인세는 전년보다 11조8000억원 늘어난 70조9000억원이 징수됐다. 기재부는 "월평균 임금 상승과 건축물 등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이 소득세 수입 확대에 영향을 준 것"이라며 "법인세 증가는 기업 실적이 개선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은 2016년 67조6000억원이었는데 2017년에는 100조6000억원으로 48.9％ 늘어남에 따라 법인세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 법인세 징수액은 역대 가장 많았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및 민간소비 증가 영향으로 전년보다 2조9000억원 늘어난 70조원 징수됐다. 교통세는 전년보다 2000억원 감소했고, 관세는 3000억원 늘었다. 기타 세수입은 3조2000억원, 특별회계 수입은 8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국세 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28조2000억원 늘어난 29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세입예산과 비교하면 25조4000억원이 초과 징수됐다. 초과 세수는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 때문에 세수 추계 능력 및 재정 운용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는 추계 방식 등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으로는 약 1조8000억원이 지급됐다. 전년보다 약간 늘어난 수준이다. 소득세 징수실적은 근로·자녀장려금 지출을 차감하고 산출한 것이다. 지난해 조기 집행 대상 사업비 집행 실적은 280조7000억원으로 연간 계획보다 5000억원(0.2％p) 초과 달성했다. 기재부는 세수 호조 영향으로 국가 채무가 2018년 추경 예산 편성 때 계획한 수준인 700조5000억원 보다 개선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말 기준 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 후 분석을 거쳐 4월 국가 결산 때 발표될 예정이다.

2019-02-13 13:36:53 최신웅 기자

중진공, 고용 우수 기업 대상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청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고용 창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촉진자금을 새로 만들고 전국 지역본·지부에서 신청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 기업은 업력 7년 미만인 중소벤처기업 가운데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인재육성형사업 선정기업 등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이다. 대출한도는 기업 당 최대 60억원이며,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분기에 따라 변동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올해 1·4분기 2.3%)에 0.4%를 차감하고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을 반영한 금리가 적용된다. 일자리창출 촉진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향후 추가 고용 창출, 수출 성과 등에 따라 최대 2%p 이내에서 5000만원까지 이자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자가진단 후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해 사전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후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정식 접수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2-13 13:31:57 김승호 기자

홍남기 "취업자 2개월 연속 한자릿수 증가… 무거운 책임감"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월 고용동향 결과와 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만9000명 증가해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무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여건개선에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 창출 목표 15만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월 실업률이 4.5%로 1월 기준으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아진 것과 관련해 "올해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예년보다 일찍 시작하면서 모집과정에서 고령층 구직활동이 크게 증가했다. 실업률 상승에는 고령층 실업자 증가도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했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또 제조업 취업자 수가 17만명 줄어든 것과 관련해 "여러 경기 구조적인 문제와 투자 부진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올해 민간 투자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어려운 일자리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확대에 나서 당초 신규채용 규모 2만3000명은 착실히 추진하고 추가로 2000명 이상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 시설 안전 및 재난 예방 등 안전분야 필수인력을 우선적으로 다음 달까지 확충하겠다"며 "신규채용인력 2만5000명은 모두 정규직"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홍 부총리는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제 20건에 대해 다음 달 초까지 심의를 끝내고, 광주형 일자리를 모델로 노·사·지자체·주민 등 지역 내 경제주체 간 협력을 통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고용 부진 해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조기 편성 가능성을 두고는 "추경은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면서 "재정을 조기 집행해 민간 활력을 제고하는 등 기존에 밝힌 정책을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1분기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확정하는 등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을 지원해 투자·고용 창출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상반기 내에 주력산업, 신산업, 서비스산업 등 산업별 경쟁력 제고나 활성화 대책을 시리즈로 발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방안과 관련, 추가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입법해 내년 최저임금은 새 제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IMG::20190213000075.jpg::C::540::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2-13 11:56:27 최신웅 기자

정부, 어업구조 전면 개편… "2030년까지 매출 100조 달성"

정부가 우리 어업구조를 생산지원형에서 자원관리형으로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신규 일자리 4만개를 창출하고, 연근해자원량 503만톤을 회복해 수산매출 100조원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수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수산자원 관리부터 수산물 생산, 유통, 소비까지 전 단계를 혁신하기 위한 '2030년 비전' 및 2022년까지 이행계획인 '4개년 실행계획'을 담고 있으며 연근해어업인, 양식어업인, 어촌주민, 수산기업인, 일반국민 등 정책고객 부문별로 수산혁신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2016년 67조원이던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2030년 100조원으로, 2017년 4900만원이던 어가소득을 2030년 8000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감소로 위기에 직면한 연근해어업을 종전의 생산 지원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2030년까지 '연근해 자원량 503만톤 회복', '총허용어획량(TAC) 관리대상종 어획비율 80% 달성'을 통해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양식어업 부문에서는 국민들에게 건강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어업인은 높은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스마트양식 보급률을 현재 2.5%에서 2030년에는 12.5%로 확대하고 정책 패러다임도 종전 소규모, 재래식, 사후 대응양식에서 규모화, 스마트화, 친환경·예방양식으로 전환한다. 정주여건 악화, 어촌노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은 '어촌뉴딜 300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어촌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즐겨 찾고 젊은이가 살고 싶은 어촌으로 재탄생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올해 소규모 항·포구 70개소의 접안시설과 편의시설 개선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300개소의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내수면어업이 발달한 5대강 수계를 중심으로 '강마을 재생사업'도 추진한다. 수산기업 부문은 창업과 투자 확대로 자생력을 갖춘 수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2030년까지 '우수 강소기업 100개소 육성', '수산물 수출액 34억 달러'를 달성하고, 수산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이끌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유통·소비와 관련해 종전 공급자 편의 중심에서 소비자 권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충하고, 건강한 소비문화를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지거점유통센터와 권역별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을 확대하고 저온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저온유통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며, 거점형 청정위판장 건립사업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2019년을 '수산혁신 원년'으로 삼아,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90213000068.jpg::C::540::}!]

2019-02-13 11:56:21 최신웅 기자

산업부, 재외공관 상무관 소집… 수출활성화 대책 모색

세계 주요국의 재외공관에 나가 있는 상무관들이 한국에 모여 올해 수출 활성화와 통상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상무관은 재외공관에서 통상, 산업, 자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어려움 해소 주재국 정부와의 협의, 시장 동향 파악 등을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상무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30개국 재외공관에서 근무 중인 36명의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달 15일까지 진행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상무관들은 미중 무역분쟁, 자동차와 철강 232조 조치, 각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브렉시트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기업의 가치사슬이 기존 글로벌 단위에서 권역별로 재편되고 있다"며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연계해 이를 경제 도약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무관들은 주재국별 수출 기회와 위험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수출 전략도 발표했다. 상무관들은 신남방정책을 비롯한 신시장 개척, 한·유럽연합(EU) 협력,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지역별 수출·교역 확대방안을 모색했다. 15일에는 코트라(KOTRA)와 함께 신남방, 신북방 지역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에 진출전략과 수출 어려움에 대해 자문할 예정이다.

2019-02-13 11:28:3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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