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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정부, 해양심층수 산업 4000억 규모로 키운다

정부가 2023년까지 해양심층수 산업 규모를 4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1일 향후 5년간 해양심층수 산업의 정책 방향이 될 '제3차 해양심층수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제2차 기본계획(2014~2018)의 이행평가 결과와 기후변화·웰니스(Wellness) 문화 확산 등 해양심층수 자원의 활용여건,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전망, 수요자의 요구 등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 방향과 비전을 담고 있다. 먼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창출과 저변 확대에 주력한다. 올해 12월 강원도 고성군에 준공 예정인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기업 지원, 관광·레저, 판매·홍보 등 시설이 집적된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해양심층수 개발이 가능한 동해안 인근 시·도 및 물 산업과 관련된 지자체까지 산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보 공유 및 신규 유통망 확보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심층수 관리기사(가칭)' 신설 추진 등을 통한 체계적인 산업지원환경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먹는 물 위주에서 탈피해 해양심층수의 활용 다변화를 위한 신산업 개척 및 연구개발 확대에도 나선다. 타 사업과의 기술 융복합을 통해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군을 확대하여 미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심층수 미네랄과 이를 활용한 제품의 기능성 입증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소재 등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체감도가 높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의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취·배수 해역에 대한 수질관리 등 해양환경 감시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9-03-11 11:35:48 최신웅 기자
검단탑병원 등 12곳 2018년 산재보험 최우수 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의 2018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검단탑병원, 대구·창원파티마병원,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메가병원, 서부산센텀병원, 우리들병원, the큰병원, 고려신경외과, 박관영정형외과, 예함정형외과, 큰나무정형외과 등 총 12곳이 선정됐다. 11일 공단에 따르면 검단탑병원과 서부산센텀병원은 의무기록 및 산재보험 소견서의 작성이 매우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창원파티마병원은 급성기 치료 이후 상세한 경과 설명과 촘촘한 경과관리로 산재요양의 적정성 부문에서 만점을 받았다.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의료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2009년부터 매년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시설, 치료과정 및 결과 적정성 등 41개 항목을 평가해 왔다. 평가대상 상위 5%의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1년간 행위진료 종별가산율을 최대 10%까지 인상하고, 하위 5%에 해당하는 부진기관은 행정조치 및 현장컨설팅 후 재평가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적 서비스 개선을 촉진하고 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산재환자, 의료계, 학계 등과 함께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환자가 현장의 서비스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2019-03-11 11:00:32 최신웅 기자
3월 수출도 '불안'… 1∼10일 수출 19.1%↓, 반도체 29.7%↓

작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를 지탱했던 수출이 올해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줄어든 수출이 3월에도 감소세로 출발하며 1분기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110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9.1%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8억3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5.6% 줄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6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7일)보다 하루 적다. 반도체·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 수출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부진해 수출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분석이다. 수출은 반도체·중국 수출 부진 등 영향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석 달 연속 감소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줄어든 이후 처음이다. 이달 1∼10일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5.2%), 가전제품(7.4%) 등은 증가했지만 반도체(-29.7%), 석유제품(-39.0%), 선박(-9.7%), 무선통신기기(-4.1%)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23.9%)뿐만 아니라 미국(-17.0%), EU(유럽연합·-10.2%), 베트남(-18.4%), 일본(-29.3%) 등 주요 국가 대부분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1∼10일 수입액은 기계류(-10.6%) 등이 줄면서 1년 전보다 15.4% 줄어든 116억달러였다. 이 기간 무역수지는 6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10일 수출·수입을 전달과 비교하면 각각 74.1%, 21.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달과 비교하면 부진한 국면이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이달에도 반도체와 석유제품 수출이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2019-03-11 11:00:24 최신웅 기자
2월 고용보험 가입자 49만명 증가… 실업급여 신규신청은 8만명

올 1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년 전보다 50만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건설업 등에서 증가폭이 줄어든 영향으로 증가 추세가 완화됐지만 1월과 마찬가지로 6000억원을 넘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42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9만3000명(3.8%) 늘었다. 이는 2월 기준으로 2012년 전년동월대비 53만3000명 늘어난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서비스업에서 47만명(5.5%) 늘어 전체 피보험자 수의 증가를 견인했다. 서비스업에서는 도소매(6만8000명), 숙박음식(6만2000명)의 증가폭이 줄었지만, 보건복지업이 13만7000명 늘어난 영향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보건복지의 경우 사회복지업이 보육·요양·돌봄 등 비거주 복지시설 중심으로 10만1200명 늘어난데 힘입어 증가했다. 그러나 사업서비스 피보험자는 13만7000명 줄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건물 청소·방제의 피보험자 감소가 확대된 영향이다. 다만 고용부는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는데 따른 영향 등으로 사업서비스의 피보험자들이 타 산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제조업 피보험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000명 늘어 소폭 증가세를 유지했다. 자동차 업종에서는 지속된 구조조정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1600명 감소했고 섬유제품(3600명), 전자통신(3600명)의 피보험자도 감소했다. 그러나 식료품(1만3000명), 의약품(4700명), 화학제품(4000명)이 증가 추세를 이어간데 힘입어 전체 제조업의 피보험자 수는 소폭 증가했다. 한편, 월간 구직급여 지급자 수는 46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명(9.6%)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32만9천원으로, 작년 동월(110만4천원)보다 20.4% 늘었다. 월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6129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2.0% 늘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8만명으로 1000명(0.7%) 증가했다. 건설업이 경기 둔화로 1800명 늘었으나 1월(4900명)보다는 증가폭이 줄었다. 1월 증가세를 보였던 사업서비스업(100명), 제조업(500명) 등은 소폭 감소세로 전환했다.

2019-03-10 13:31:4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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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으로도 사모펀드 투자…재간접펀드 최소투자금액 폐지

500만원인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투자금액이 올 하반기 폐지된다. 투자일임·신탁 계약시 금융사에 매 분기 회신해야 했던 투자성향도 하반기부터는 1년에 한번만 하면 된다.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만 보내던 신탁운용보고서도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앱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안'을 발표했다.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은 "현장소통반, 옴부즈만,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공모펀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50개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자산운용시장 현장에서 투자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세부 규제들을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오는 3월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에 의무화됐던 500만원 이상 투자금액이 폐지된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는 주식, 채권, 판매상품 등 다양한 사모펀드에 일반투자자가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 금융위가 마련한 상품이다. 그러나 최소 가입 금액은 500만원 이상으로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은 "상대적으로 사모펀드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의 투자기회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모재간접펀드의 경우 20%에 제한됐던 다른 펀드 투자(피투자펀드) 지분 취득한도도 50%까지 늘린다. 예컨대 공모재간접펀드 자산이 1조원이고, 피투자펀드 자산이 1000억원일 경우 다른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기존에는 200억원(20%)에 제한됐다면 앞으로는 500억원(50%)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 공모재간접펀드 자산이 클 경우 수많은 펀드에 쪼개 투자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다만 위험 관리 차원에서 공모 재간접 펀드 자산의 20% 한도에서만 타 펀드에 투자하도록 하는 규제는 유지한다. 아울러 신탁에는 불가능했던 비대면 투자일임계약도 허용된다. 영상통화를 통해 위탁자(투자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신탁계약체결과 운용방법 변경을 할 수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 행사 지침)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도 국민연금처럼 기금 운용을 위탁한 기관에게 의결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주기 매분기에서 1년에 1차례로 완화한다. 서면과 전자우편으로 교부했던 신탁운용보고서도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앱 등으로 확대한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이 등록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퇴출에 한계가 있던 기존관행을, 등록취소로 제재수준을 일원화해 자격 미충족시 퇴출하게 했다.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은 "투자자 신뢰도를 높이고, 사전에 부실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시장 건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산운용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0 13:07:4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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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기업 금융테스트에 40억원 지원

정부가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도록 40억원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기업을 대상으로 40억원 규모의 테스트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다수 핀테크 기업은 규모가 영세해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테스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지원대상은 혁신금융서비스와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 금융규제 테스크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기업이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근거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으면 금융법상 인허가나 영업행위 규제를 면제받는 제도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기업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대출 심사나 예금 수입 등 금융사 업무를 위탁받아 최대 2년간 시범 운영할 수 있고, 위탁테스트는 당국의 승인 없이 핀테크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금융사에 위탁해 텍스트를 실시할 수 있다. 단, 금융위는 참여하는 모든 핀테크기업에 테스트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은 후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선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 중소기업에 한정되며 금융회사는 제외된다. 동일 회계연도 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 테스트베드 선정 기업에 대해선 혁신금융서비스에 20억 원,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에 각각 10억 원 등 총 40억 원이 지원된다. 개별기업은 테스트비용의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예상 지원기업은 최대 100개 기업으로, 이번 1차 지원에는 테스트베드별 참여, 핀테크 기업수, 시범 영업 수준 난이도 등을 고려해 최대 20개 기업 총 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며,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범위는 테스트에 필요한 물적설비와 인력에 한정된다. 지원대상 기업선정위원회를 통해 대상기업을 선정한 뒤, 비용적정성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 규모가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용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간 점검, 최종평가 등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테스트 종료 후 테스트 성공여부(정량ㆍ정성), 비용사용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용지원 신청은 연간 4회 접수 예정이며 참여중인 테스트베드 유형과 관계없이 각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4월 중 지정되므로 5월부터 비용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2019-03-10 13:06:40 나유리 기자
민간 수소충전소 시대 개막…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 출범

수소 관련 13개 회사가 모여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함에 따라 수소충전소 확산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1일부터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SPC)이 가 공식 출범한다고 10일 밝혔다. SPC의 공식명칭은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이며 한국가스공사, 현대자동차 등 국내외 수소 연관 사업을 선도하는 13개 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했다. 이번 하이넷의 공식 출범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사업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수소충전소는 지자체 중심으로 구축·운영돼 왔으며, 민간에서는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에 참여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다. 하이넷은 올 1월 울산에서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등 정부의 수소차 확산목표의 실현에 적극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내 수소차 누적 6만7000대(수소버스 2000대)를 보급하고, 전국 최대 310개소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하이넷은 2022년까지 정부의 수소충전소 목표(310개소)의 30%를 넘어서는 수소충전소 100개소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2028년까지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수소충전소의 효율화 및 규제·제도 개선, 서비스 향상 등도 추진한다. 참여기업 간 협력을 통한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의 구축비용을 절감하고, 수소충전소 확산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발굴 및 수소차 소유자들의 불편 완화를 위한 수소충전소 서비스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확산을 위한 파트너로서 수소충전소 SPC 설립을 환영한다"며 "수소충전소 확산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수소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는 민관 협력의 가교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3-10 11:10:0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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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산업 미래 보는 '국제금형전' 12일부터 닷새간 킨텍스서

세계 금형산업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은 'Smart금형산업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제24회 국제 금형 및 관련기기전(INTERMOLD KOREA 2019)'을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경기 일산 킨텍스(KINTEX) 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2년에 한 차례씩 열리는 국제금형전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가 후원한다. 올해로 24회째인 이 행사에는 전 세계 20개국에서 450개사가 1700개 부스 규모로 참석한다. 5일간 방문 예정인 참관객만 약 9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금형산업은 전세계적인 4차 산업 혁명 흐름 속에 최근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새로운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전시회에는 스마트공장, 자동화·첨단화 등 산업 현장공정 혁신을 위한 국내외 유망 연관기업이 대거 참가해 금형업계 맞춤형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관련 세미나를 전시기간 중 지속적으로 열어 보다 현실적인 공장 자동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내 금형업계의 경쟁력 강화방안과 저성장 한계를 극복하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금형조합 박순황 이사장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계 정세와 새롭게 바뀌는 산업흐름으로 인해 국내 금형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면서 "전세계 금형 및 관련업계가 총 망라돼 참가하는 이번 INTERMOLD KOREA 2019는 우리 금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수요 창출을 모색하고 미래 나아갈 방향을 점검해 보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3-10 09:35:57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