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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농산물 표준규격', 이렇게 달라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농산물 유통현장에 부합하도록 '농산물 표준규격' 품질표시를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산물 표준규격'이란 전국적으로 농산물이 통일된 기준에 맞게 유통되도록 등급을 분류하고 규격 포장재에 담아 출하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 규격은 고추의 매운 정도를 캡사이신 함량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는 표시법을 신설했다. 과실류 당도는 기존의 브릭스 단위에 추가로 당도 표시 모형과 구분표 방식을 병행 표시하도록 해 더욱 효과적으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영양성분 표시와 함께 앞으로는 '안토시아닌' 등 주요 유효성분 표시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산물 등급(특·상·보통) 판정 기준에서 '크기'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소비자가 크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포장재에 '크기 구분표'를 표시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곡류는 표준규격에 따른 등급을 삭제해 양곡관리법 표시 규정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참다래는 크기 구분을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하는 등 유통현장에 맞게 규격을 손질했다. 이번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조재호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 부합하는 제도개선과 수요자 맞춤형 품질표시를 확대해 우리 농산물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품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18-11-22 12:52:34 최신웅 기자
차세대반도체·전기차 등 신산업이 수출성장 이끌었다

전기자동차와 로봇 등 유망 신산업 품목 수출이 전체 수출보다 3배 빠르게 늘어나며 올해 수출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8년 1~9월 누계 수출 동향 및 특징'에 따르면 올해 1∼9월 유망 신산업 수출액은 59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했다. 이는 1∼9월 전체 수출 증가율인 4.7%의 3배에 달하는 성장세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2.8%에서 올해 13.1%로 소폭 늘었다. 유망 신산업은 전기차,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우주, 에너지신산업, 첨단 신소재,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등 8개다. 품목별 수출액(증가율)은 차세대 반도체 365억4000만달러(15.6%), 차세대 디스플레이 72억5000만달러(12.5%), 에너지신산업 51억4000만달러(8.2%), 바이오헬스 36억8000만달러(19.4%), 첨단신소재 24억8000만달러(21.5%), 전기차 10억2000만달러(66.0%), 로봇 5억2000만달러(6.8%)다. 항공우주(23억6000만달러·2.3%↓)만 전년 대비 감소했다. 산업부는 올해 1∼9월 수출 특징으로 아세안(ASEAN), 중남미, 중동, 인도, 독립국가연합(CIS) 등 신남방·북방 신흥시장 수출이 증가했다고 지목했다. 이들 지역 수출은 131억1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올해 1∼9월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선재·봉강·철근(39.4%), 반도체(38.1%), 석유제품(34.1%), 화장품(31.2%), 반도체 제조장비(29.9%) 등이다. 소재·부품은 역대 최고 실적인 2378억2000만달러 수출에 1059억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소재·부품 수출은 2001년 처음으로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이후 꾸준히 성장해 2016년 세계 5위에 올랐다. 한편, 이번 동향 자료는 관세청 통관자료 및 무역협회 무역통계(KITA)를 기초로 2018년 1∼9월 수출 실적을 분석한 것이다.

2018-11-22 11:36:5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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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상품 단가 깎았던 대형 유통社 '착한기업' 약속

자체 브랜드(PB)상품을 팔면서 제조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를 깎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았던 대형 유통회사들이 '착한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를 대상으로 PB상품 거래(2016~2017년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하게 납품대금을 깎은 사례는 864건에 달했다. 특히 규격이나 용량 등 필수기재사항이 없는 불완전 약정서를 교부한 경우는 무려 3만70개 상품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PB상품 납품 업체인 코스모스제과, 꽃샘식품, 늘찬이 참석한 가운데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PB(Private Brand)상품이란 유통업체가 주문하고 제조업체가 납품한 제품에 유통업체 상표를 부착해 유통업체 점포에서만 판매하는 자체 브랜드를 말한다. 협약 내용에는 ▲반드시 약정서 체결 ▲위탁 내용 누락 등 불완전 계약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상호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납품단가 책정 ▲부당 납품단가 인하 방지 교육 및 모니터링 ▲원재료값 상승 등 납품단가 인상 요청시 협의체 구성 ▲납품업체의 단가 조정 요청시 불이익 방지 ▲상생협력 및 거래 공정화 위한 소통 강화 등이 담겼다. 유통3사는 중기부 직권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내린 것으로 파악된 총 9억6000만원 가량의 납품대금 전액을 해당 업체에 지급키로 약속했다. 아울러 약정서 미발급 등 위반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위탁기업(유통사)은 수탁기업(제조사)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 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를 해선 않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유통3사는 인건비나 원재료값이 오를 경우 납품대금을 같이 올릴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 납품업체가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중기부는 협약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필요한 지원도 하기로 했다. 또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 관행이 심한 업종과 분야를 매년 선정해 직권조사도 실시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행위를 막고 인건비, 재료비 등이 오를 때 납품단가도 인상되는 상생의 혁신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장관은 "유통3사가 인하된 대금을 자발적으로 해당 납품업체에 전액 환급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2018-11-22 11:16:17 김승호 기자
이낙연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견인할 것"

앞으로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지조항이 철폐된다. 또 휴대전화 앱 요금미터기를 택시 요금미터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열고 위의 내용이 포함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방안은 규제 개선이 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창출로 즉시 연결될 수 있도록 실제 기업들이 기술사업화 단계별로 직면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제시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이전·제품화 단계 정부는 기술지주회사의 투자확대를 가로막는 제도를 혁신하기로 했다. 현재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설립시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정부는 이를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술의 기업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부적합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지원을 받아 대학 등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할 경우 전용실시권 부여가 가능하지만 그 구체적인 허용기준이 모호해 전용실시권을 부여받아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어도 전용실시권을 부여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전용실시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장진입 단계 정부는 신기술의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규제혁파를 위해 우선 녹조제거기술 평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조류 광합성을 저해시켜 소량의 물질로도 녹조를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됐지만 기존 기술평가 방식이 황토살포 방식에 적합한 형태로 돼 있어 신기술 제품출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다양한 조류제거 기술이 폭넓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앱을 활용한 택시 요금미터기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인증제도도 개선된다. 현행 택시 미터기 관련규정이 전기작동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스마트폰 GPS 기능을 이용한 이동거리 산정, 요금부과가 가능한 '스마트폰 앱 미터기'의 도입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스마트폰 앱 미터기'를 택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택시 미터기 부착규정과 검정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시장진입을 위한 임상통계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장확대 단계 정부는 해외송금 관련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막는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핀테크 스타트업이 휴대전화 앱으로 간편하게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으려 하는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으로 분류돼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향후 해외송금서비스를 수행하는 스타트업도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로보어드바이저의 금융서비스 확대를 막는 규제도 혁신하기로 했다. 현재 핀테크 기업들이 고객자산을 사람을 대신해서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인 로보어드바이저를 개발해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규정으로는 직원 상담 없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자기자본을 40억 이상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소규모 자본을 가진 중소 스타트업의 창업이 어려웠다. 정부는 이날 자기자본 요건을 15억원(투자일임업자 등록 자기자본요건 수준)으로 낮추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신산업분야에서 규정이 없거나 모호하면 허용하고, 현재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며 "미래를 예측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규제를 푼다는 세가지 원칙에 따라 규제혁파의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2018-11-21 18:05:5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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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발의

가상통화를 포함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디지털 콘텐츠와 기존에 유통, 거래되고 있는 온라인 머니, 포인트, 게임 아이템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의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가상통화거래소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 발전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조세감면 조치, 해킹 피해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 시장 교란행위 방지 등 종합적인 운영방안을 담은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올해 초만 하더라고 우리나라 가상통화 거래 비중이 국내 주식시장의 82%에 이를 정도로 활발했으나 지난 10월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BK컨소시엄에 매각되는 등 세계 1, 2위 거래량을 자랑하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규제에 못 이겨 한국을 탈출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월에 종료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가상통화 용어를 '버추얼 에셋(Virtual Asset)'으로 결정하고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했다. 일본은 이미 입법 절차를 완료해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했고 미국은 선물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불법행위 단속 강화, 거래 가이드라인 시행 등 규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블록체인 기술 발전 가능성을 잘라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통화를 비롯한 가상의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보고 이를 거래하려는 사업자를 디지털 자산 거래업자로 규정했다. 또 디지털 자산 거래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30억원 이상, 인력과 전산체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충분히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디지털 자산거래와 해킹 피해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거래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 및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등 강력한 거래 안전대책도 포함했다. 이밖에 디지털 자산의 기준 및 지정, 거래 활성화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현안 및 업무 조정 등 금융위원회가 요청하는 업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분산원장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시범사업 및 재정적 지원, 분산원장 기술 관련 중소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관련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가상통화 위험성만 부각하고 불법행위 단속에만 치중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퍼스트무버는 커녕 패스트팔로어도 되지 못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 발전의 세계적 흐름을 선도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거래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등 조속히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1-21 17:28:55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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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2기 경제팀도 혁신성장 성과위해 노력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혁신성장은 기업의 혁신 역량과 세계화가 관건으로 2기 경제팀 역시 혁신성장 생태계를 기반으로 혁신성장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똑같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마련한 '김동연 부총리와 함께하는 혁신기업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2기 경제팀이 구성된 후 공식·비공식적으로 만나 혁신성장 이야기를 많이 했고, 2기 경제팀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으로부터 감사패도 받았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취임후 이날까지 중기중앙회에 4번째 방문하는 등 중소기업 관련 정책과 예산 지원을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김 부총리는 "전부터 이런 자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오겠다고 해서 (오늘도)약속을 지키러 왔는데 감사패까지 받게 돼 당황스럽다"면서 "혁신성장에 있어선 뭐니뭐니해도 혁신 중소기업들이 주역"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창업 ▲스케일업 ▲규제혁파를 꼽았다. 김 부총리는 "2기 경제팀도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혁신역량 강화와 세계화를 위해 나와 이후의 2기 경제팀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계 맏형격인 중기중앙회의 수장을 맡고 있는 박성택 회장도 그동안 "경제가 위기일 수록 지금이 혁신의 기회"라는 말을 자주 강조해왔다. 박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고, 중소기업인들은 때이른 겨울을 느끼고 있다"면서 "정부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는 것과 함께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중소기업들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과 인력양성을 위해서도 지원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크쇼는 연세대 임춘성 교수의 사회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조봉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실장, 이민화 KAIST교수,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 유한익 티몬 이사회 의장이 참석해 청중들과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2018-11-21 16:15: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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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재계산, 상환부담 10조9000억원 줄어

공적자금을 상환하는데 들어가는 정부 재정과 금융권 부담액이 당초 추정보다 10조9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 공적자금 상환계획을 처음 세웠을 때 예상한 금액의 84.2%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2018년도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라 금융위가 5년마다 예보채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 및 부채 규모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재계산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공적자금 상환부담 규모는 2002년 상환대책상 69조원보다 10조9000억원 감소한 58조1000억원(2002년 현가)으로 추정됐다. 금융위는 "2002년 상환대책 시에 비해 상환부담이 감소한 것은 회수증가, 보유자산가치 상승, 이자비용 감소 등의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와 금융권은 58조1000억원 중 31조1000억원을 지난해 말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부담규모는 27조원인 셈이다. 다만 정부와 금융권 상환부담 규모는 2002년 상환대책상 분담비율인 49대 20을 가정했을때 정부재정 41조2000억원, 금융권 16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담분을 제외하면 향후 정부와 금융권의 부담액은 각각 21조2000억원, 5조8000억원이다. 금융위는 향후 정부과 금융권이 공적자금 상환부담을 감당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재정과 금융권의 향후 상환부담에 문제가 없어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추가 출연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채무 한도 증액 같은 조치는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완료 이후 잉여금 처리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재정과 금융권간 공적자금 상환분담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8-11-21 16:04:28 나유리 기자
해수부, 22일 독도 연구조사 성과 공유를 위한 포럼 개최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이달 22일부터 23일까지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2018 독도시책 영역별 협력 포럼'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독도시책 영역별 협력 포럼'은 독도와 관련한 인문사회 연구와 자연과학 연구의 관계 기관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및 공동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해수부는 독도 연구조사 성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성과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독도시책 영역별 협력 포럼을 개최해 왔다. 5회째를 맞는 올해 포럼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40여 개의 독도시책을 담당하는 실행주체 50여 명이 참석하여 바람직한 독도 관리 정책의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올해는 '제3차 독도기본계획(2016~2020)'의 변경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제3차 독도기본계획의 주요 변경방향을 발표한 후에 관계행정기관, 지자체, 연구기관, 대학 등 독도시책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독도 인문사회 연구 및 교육·홍보 분야'와 '독도 자연환경 모니터링 및 연구 분야'로 나뉘어 각 영역별로 독도 관련 시책 추진경과와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첫 날인 22일에는 ▲독도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독도탐방과 민간 및 지자체 활동 ▲독도 관련 사료 및 학제연구 프로그램 등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둘째날인 23일에는 ▲학술·연구목적 입도객 지원 방안 ▲독도종합정보시스템 활용방안 ▲독도 육상 및 해양 생태환경 모니터링 ▲독도 수산자원 조사 및 관리 프로그램 등에 대한 공유 및 토론 시간을 갖는다. 오정우 해수부 해양영토과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독도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연구조사 성과 공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8-11-21 15:06:12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