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산업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와 함께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이날 심포지엄은 산업계, 학계, 법조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신통상질서하에서의 지식재산권 대응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지재권 이슈 분석과 함께, 중국과 신남방의 주요 국가인 인도·베트남의 지재권 제도와 침해사례를 소개하고 우리기업의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해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이를 지재권으로 보호·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지재권 보호와 활용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중앙대 손승우 교수는 최근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대표되는 통상질서의 변화를 살펴보고, 중국과 베트남의 지재권 보호제도를 소개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특허법인 세원의 오승민 변리사는 인도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인도의 지재권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인도 지재권 제도의 특징과 한국 제도와의 차이점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법무법인 충정의 연충규 변호사는 국내기업의 지재권 침해 대응사례를 중심으로 지재권 침해에 대한 대응 전략과 침해주장에 대한 방어 전략을 제시했다. 아울러 무역위원회와 특허청, 경찰청은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국내기업의 피해를 예방·구제할 수 있는 정부 정책과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2018-11-27 14:01:45 최신웅 기자

이총리 "KTX 단전·KT 통신망 장애, IT강국 맨얼굴 드러내"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발생한 KTX 단전사고와 KT 통신망 장애와 관련해 "이른바 초연결사회의 초공포를 예고하며 IT강국 대한민국의 맨얼굴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사고는 우리가 성취한 기술이 얼마나 불균형하게 성장했는가를 적나라하게 증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술의 외형은 발전시켰으나 운영의 내면은 갖추지 못한 우리의 실상을 노출한 것"이라며 "복구와 사후수습, 원인 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책 마련을 확실히 이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총리는 "KTX가 멈춰 서거나 통신망에 고장이 났는데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준비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 어쩌면 더 큰 문제"라며 "철도·통신·전력·가스 등 사회기반시설의 비상상황 관리매뉴얼을 재정리하고, 인력배치와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KTX가 시속 300km로 달리고 내년 봄이면 5G(5세대 이동통신)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고 자랑하지만, 그 내실은 어떤지를 냉철하게 인정하고 확실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계부채·서민금융 지원, 웹하드카르텔과 컬링 등 체육계비리 근절도 지시했다. 그는 "국내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어섰다"며 "가계부채의 규모와 증가속도를 함께 관리하고, 서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일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돈 많은 사람이 싼 이자를 내고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무는 것이야말로 인간사회의 가장 정의롭지 못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제2금융권 채무자 가운데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제1금융권 대출로 갈아탈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서민금융상품 안내를, 검찰·경찰·지자체에는 법정 최고금리 초과나 과도한 채권추심 등 불법행위 단속을 지시했다. 아울러 그는 "경찰이 웹하드 카르텔을 수사해 운영자 47명, 헤비업로더 347명을 검거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영상물을 더 잘 차단하고, 법무부 등은 불법행위 수익을 전액 환수하고 제재를 강화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이 총리는 "컬링선수들의 문제 제기는 처음이 아니고, 평창올림픽 이전부터 지도자들의 잘못을 하소연했다"며 "그런데도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부는 그것을 시정하지 않았거나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체육계 내부의 오랜 문제를 고치지 않고는 한국체육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감히 진단한다"며 "몇 사람의 지도자나 특정 인맥이 선수양성과 선발 등을 좌지우지하는 체육계의 적폐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G::20181127000123.jpg::C::540::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27 12:41:03 최신웅 기자

해수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해양수산부는 이달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란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해 자동화·지능화한 스마트양식장과 대량생산단지, 가공·유통·수출단지,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연관 산업이 모여 있는 대규모 단지를 의미한다. 최근 노르웨이 등 양식 선진국들은 수온·수질 등 최적의 생육조건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양식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水)처리 기술, 자동화 시스템 등 스마트양식 기술 관련 특허 출원이 2012년 30건에서 2017년 66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양식 산업은 가두리 등 접근성이 낮은 해상양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육상에서도 규모가 영세하거나 경험에 의존해 양식하는 경우가 많아 스마트양식 도입 및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수부는 자동화·지능화된 스마트양식 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고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 사업을 통해 스마트양식을 도입하기 위한 시범양식장을 조성하고, 취·배수시설,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배후부지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12월 31일까지 공문 및 우편을 통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해수부 양식산업과로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서류심사 및 대면평가, 현장평가를 거쳐 2019년 1월 중에 사업대상 지자체 1개소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첨단화된 한국형 스마트 육상양식 모델을 정립하고, 연관 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식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스마트양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1-27 11:48:42 최신웅 기자

정부,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

정부가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확산에 맞서 민관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7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고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우선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동향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이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6건(반덤핑 3건, 세이프가드 3건)의 신규 수입규제조치가 추가됨에 따라 11월 현재, 총 25개국이 194건의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올해 신규 발생한 수입규제조치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미국의 철강 232조에 따른 수출전환 우려로 EU·터키·캐나다· EAEU 국가들이 세이프가드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향을 수시로 공유하고, 민관 공동의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 의견서를 조사당국에 제출하고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수입규제 조사과정에 민관합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양자 통상 채널을 활용해 대한 수입규제 완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WTO 규범위원회 등 다자적 채널을 통해서도 수입규제에 대한 우려 표명 및 보호무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입규제 컨설팅 서비스의 확대, 주요국의 수입규제 제도·대응방안 책자 발간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 제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어 개최된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KOTRA 전세계 무역관을 통해 비관세장벽 애로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업계, 관계부처, 업종별 협·단체 등 민관 공동으로 발굴된 애로사례를 검토해 공동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정부는 FTA 이행위원회 등 양자채널과 WTO TBT·SPS 위원회, WCO 총회 등 다자회의 계기에 비관세장벽 문제를 적극 제기해 우리기업의 애로가 적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11-27 11:17:19 최신웅 기자

정부, AI 초동방역 강화 위한 특별기동방역단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해 'AI 특별기동방역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내 도래한 겨울철새가 전년보다 늘어나고,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됨에 따라 가금농가에서 AI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76만수의 철새가 도래해 61만수가 도래했던 2017년 대비 25%가 증가한 상황이다. 특별기동방역단은 총 5개 팀(35개 반) 76명으로 구성되며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을 단장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들로 구성된다. 주요 임무는 발생농장 반경 3Km 내 가금농가에 대한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 지도·감독, 일시 이동중지 명령 이행 실태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점검, 인접 지역과 역학 관련 대상에 대한 방역 지도·점검 등 AI 확산 방지를 초동방역을 총괄한다. 농식품부는 AI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각 지자체와 축산 관련 단체에서는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 밀집사육단지, 방역 취약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서는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8-11-27 11:01:34 최신웅 기자

'뭉치면 산다…'소진공,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이목 집중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들의 '협업'을 돕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뭉치면 강해지고, 뭉치면 활력이 생기는 '두레'와 같은 협력방식을 소상공인에 접목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2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부터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소진공은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를 새롭게 시작했다.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는 협동조합활성화 사업의 교육지원 분야를 강화해 협동조합의 질적 성장과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시작했다. 특히 협업아카데미를 통해 소상공인에 특화된 맞춤형으로 ▲집합교육 ▲찾아가는 교육 ▲협업 컨설팅 ▲특화사업(협업정보제공, 협업동아리, 협업네트워크, 협업 인큐베이팅) ▲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지원은 협동조합 설립 교육부터 안전한 폐업 및 재기 지원까지 창업단계, 성장단계, 퇴로단계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또한 소상공인협업 전문가를 육성해 전문성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과 소상공인 사업자 2개 이상의 소상공인협의체가 지원대상이다. 지난 8월부터 시작해 이달까지 서울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호남, 경기인천, 대전충청의 6개 권역을 통해 모집하고 있는 협업아카데미는 내년엔 더욱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소진공 협업지원실 아카데미 사업담당자는 "협업아카데미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협업 문화 조성에 기여해 대표적인 협업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에 참여해 자생력을 키워 창업 성공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현장실무에 적용 가능한 실효성 높은 지원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진공은 특히 앞으로는 국내 협동조합 지원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사업을 공동으로 홍보하고 연계사업을 발굴해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를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의 우수한 협동조합 지원기관과의 협약도 추진해 협동조합 선진사례 보급도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에 대한 내용은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나 각 권역별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로 하면 된다.

2018-11-27 06:00:00 김승호 기자

[카드수수료 개편] 환영하는 소상공인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26일 한국마트협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상인단체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전국투쟁본부 회원들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결정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개편안이 중소상인과 자용업자들이 대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소상인들은 금융당국이 차상위 자영업자등 비용완화에 집중해 카드수수료 우대구간을 기존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 부분을 두고, 이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내놨다고 분석했다. 앞서 이들은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개편방안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보다 최대 3배 이상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중소상인들은 "대기업보다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는 대표적인 불공정 이슈였다"며 "이번 개편안으로 케케묵은 문제의 실타래가 풀렸다"고 말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연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 수준(0.8∼1.3%)을 유지하고,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한다.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21%에서 1.6%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향후 편의점업계 연매출 5~10억원 규모 점주들은 연간 214만원 가량을 절감하게 된다. 중소상인들은 "이번 인하효과로 추가고용이 가능해 질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며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품고 이제 다시 생업 현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 연합회는 "오랫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며 "여러 관계자들과 당정의 노력으로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많이 경감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2018-11-26 14:46:49 나유리 기자

중진공·코레일·국방부, 청년장병 中企 취업지원 손잡았다

'청년장병을 중소벤처기업으로(Soldiers on SMEs & Startups)' 보내기 위한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청년과 장병의 취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방부가 손을 잡으면서다. 중진공은 26일 코레일, 국방부와 함께 서울역에서 '장병 및 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청년장병들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 인식을 개선하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장병 S.O.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전국 주요 역사를 활용한 공동 채용박람회 개최 ▲역사내 청년장병 상설 취업상담센터 설치 ▲'청년장병 드림열차' 운영으로 취업 멘토링 및 기업탐방 프로그램 운영 ▲각 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년장병 취업활성화 홍보지원 등에 대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협약식과 함께 서울역에선 청년 채용박람회도 동시에 열렸다. 채용박람회에는 중진공과 코레일이 추천한 30여 개 중소벤처기업과 청년 구직자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면접 컨설팅, 직무·적성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 전역예정 장병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특별열차인 '청년장병 드림열차'도 처음으로 운행됐다. 열차 안에선 300여명의 청년장병을 대상으로 특강, 취업 컨설팅 등이 실시됐으며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현지 중소벤처기업 및 문화유적 탐방도 진행했다.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의 인력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인력애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엔 국방부와 협업을 통해 1만여건의 청년장병 취업상담과 1700여건의 직무교육을 실시해 1600여 명의 청년 구직자를 중소벤처기업에 취업시켰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해 중소벤처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의 인력 미스매칭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기업인력애로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정부 일자리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1-26 13:54:19 김승호 기자

해수부, 중남미국가와 손잡고 신항만시장 개척 적극 추진

해양수산부는 우리 기업의 진출 경험이 많지 않은 중남미지역의 항만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니카라과 및 브라질과 항만협력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니카라과와의 협력회의에서는 니카라과 정부에서 지원 요청한 '산후안 델 수르항(San Juan del Sur)'의 국제여객부두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산후안 델 수르항은 중남미지역 크루즈선의 주요 기항지임에도 그동안 크루즈선박 접안시설이 없어 크루즈 승객을 해상에서 육상까지 소형선박으로 수송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운영이 지속돼 왔다. 니카라과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크루즈 접안시설과 터미널 개발 및 전반적인 항만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브라질과의 협력회의는 최근 브라질의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있고, 조만간 한국-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 되면 남미국가와의 교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국 간 항만분야의 지속가능한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하게 됐다. 브라질과의 협력회의에서는 항만개발을 위한 양국의 투자 및 참여 지원, 항만 및 터미널 운영분야의 기술경험 공유, 전문가 교류 등 양국 간 항만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니카라과 및 브라질과의 적극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향후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지역 진출 활로를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임현철 해수부 항만국장은 "그동안 우리 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중남미 지역이 최근 자유무역협정으로 무역·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정부가 선도적으로 중남미 지역과의 항만협력 관계를 구축해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수주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1-26 11:13:59 최신웅 기자

[혁신도시]전남도혁신도시지원단은?

전라남도 혁신도시지원단은 빛가람 혁신도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구심점이 되도록 활성화시켜 나가는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최근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 등 세부 추진방안 기획과 홍보를 맡고 있다. 또 혁신도시 클러스터활성화를 위해 기업창업 및 인큐베이팅 방안을 수행하고 혁신도시 정주여건개선을 위해 문화예술공연 기획과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지방대학 연계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과 혁신도시 내 입주 공공기관과 지역의 상생협력을 위한 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이행관리, 지역 물품구매 이행지원 등의 업무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원단은 혁신도시 시즌2 정책에 맞춰 ▲미래 혁신산업 성장주도 ▲특화발전 및 상생발전 거점화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융복합 스마트시티 구축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등을 목표로 한 자체 사업을 발굴해 인구 5만 명 유입, 기업1000개사 유치, 일자리 2만개 창출 등의 성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광주시, 나주시에서도 혁신도시 관련 조직이 있는 만큼 앞으로 혁신도시발전재단을 설립해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가 모여 혁신도시 발전을 함께 이끌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IMG::20181126000035.jpg::C::540::}!]

2018-11-26 11:09:0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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