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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농식품부,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 등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0호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 제11호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 제12호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을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에서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농업자원 중 보전 및 전승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돼 국가가 지정한 농업유산으로 2013년부터 지정해 오고 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0호로 지정된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은 화산지역이자 연간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라는 불리한 농업환경 극복을 위해 삼한시대부터 수리시설을 축조했고, 이를 통해 수도작과 한지형마늘의 이모작 농업환경을 조성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로 지정된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은 경사지 등고선에 따라 간격과 수평을 맞추는 계단형 차밭 조성 기술과 탁월한 경관이 중요농업유산으로 높이 평가됐다. 바다 물결을 형상화한 듯 굽이를 이루는 계단형 차밭 경관은 2013년 미국 CNN의 '세계의 놀라운 풍경 31'에 선정되기도 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2호로 지정된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은 비자나무, 소나무 등 수목 하층부에서의 차 재배환경 조성과 청태전을 만드는 제다과정, 음다법 등이 오랫동안 독특하게 유지된 점이 중요농업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오병석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을 발굴·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1-29 11:10:3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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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韓 내년 수출 3% 성장한 6250억원 전망

오는 2019년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 글로벌 IT 수요 지속에도 불구하고 미·중 통상갈등, 미국 금리인상, 신흥국 금융 불안 가능성 등으로 증가세가 올해보다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2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수출입 평가 및 2019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우리 수출은 3.0% 증가한 6250억 달러, 수입은 3.7% 증가한 5570억 달러로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데이터센터 서버제품 수요 증가와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무인차 등 신시장 성장에 힘입어 단일품목 최초로 1300억 달러 돌파가 예상된다. 단 반도체 단가 하락으로 수출 증가율은 올해 30%대에서 내년 5%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선박은 지난 2년간 증가한 수주 물량 인도와 전년 부진의 기저효과로 10% 증가가 예상된다. 또 석유화학은 국내 신규 설비 가동에 따른 수출물량 확대로 5.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기계는 중국·미국·인도 등 주요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로, 컴퓨터는 기업용 클라우드 서버 및 SSD 수요 확대로 각각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자동차는 신차 출시, 친환경차·SUV 수요 증가 등 긍정적 요인이 있지만 세단 수요 감소 및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신흥국 불안으로 수출이 전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요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액정표시장치(LCD)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수출이 2.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선통신기기·가전은 해외생산 확대와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철강은 미국 수입규제 등으로 감소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올해 우리나라 무역은 2년 연속 1조 달러를, 수출은 사상 최초로 6000억 달러를 각각 넘어서면서 세계 수출 순위 6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일반기계·석유화학 등은 수출 최대실적 달성이 기대되고 소재·부품 무역흑자는 1000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선제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메모리는 한국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국내업체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강화 및 해외시장 다변화 노력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문병기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내년 우리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나 세계 보호무역 기조 지속, 브렉시트, 선진국의 통화긴축, 미국의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 등 불안요인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환율 및 금리 변동성 확대 등 단기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소재·부품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통상 리스크 대응, 소비재·신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등 우리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1-28 16:25:53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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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손의료보험의 전환 중지 등 연계제도 마련

#. 30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A씨는 내년에 은퇴할 계획이다. 오랜 직장생활로 그는 단체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지만 퇴직 후 의료비보장이 필요할 상황에 대비해 3년전 개인실손의료보험도 가입해 두었다. 하지만 매번 월급통장에서 나가는 개인실손 보험료를 볼 때면 아까운 마음이 앞선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이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한 직원은 퇴직 후 해당보험과 유사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해 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퇴직 후 의료비 보장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이 연계돼 단체실손에 가입돼 있는 소비자는 단체실손 종료 시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개인실손은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실손보험이고 단체실손은 직장 등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단체실손에 5년 이상 가입돼 있는 직원이라면 퇴직 등으로 단체 실손 종료 시 1개월 이내 개인실손으로 전환된다.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서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질병 치료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없이 개인실손으로 전환된다. 보장종목,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의 세부가입조건은 전환 직전 단체실손과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하게 적용된다. 다만 소비자가 보장종목 종목을 추가하거나 보장금액 증액을 요청하면 보험회사 인수심사를 거쳐 보장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반대로 1년이상 개인실손에 가입한 소비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가입할 경우 개인실손을 중지시킬 수도 있다. 이후 단체실손 종료할 시점에 맞춰 중지했던 개인실손 재개도 가능하다. 단,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의 보장이 중복되는 종목에 한해 중지할 수 있고, 보장종목이 일치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중지할 수 있다. 단체실손과 개인실손 전환·중지 등 실손 연계제도 신청은 12월 3일부터 가능하다. 금융위 하주식 보험과장은 "단체실손과 개인실손 간 연계를 강화하면 은퇴 후 실손 보장 공백을 없애고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에 중복 가입하면서 생기는 이중부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11-28 15:43: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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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기후변화 따른 '마늘·배추' 생산량 예측 기술 개발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의 주요 채소인 배추와 마늘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생육 정보와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나 가뭄, 폭염 같은 이상기상으로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생육 장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 중 배추와 마늘은 국민의 식생활과 소비자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채소지만 갈수록 안정적인 생산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농진청이 이번에 개발한 생육 예측 소프트웨어는 기상정보(기온, 일사, 강우)를 바탕으로 자라고 있는 배추와 마늘의 잎 수와 생장량, 뿌리·줄기·잎·구의 무게, 최종 수량 등 다양한 정보를 일 단위로 나타낸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배추와 마늘 재배 농가에서는 작물의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생장을 예측할 수 있어 재배 관리를 알맞게 계획할 수 있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정밀한 작물 생육 예측 기술은 미국 등 농업 선진국에서도 현재 연구를 집중하고 있는 분야다. 세계적으로 쌀, 옥수수, 콩 등 식량작물분야에서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 생산 관리와 수급 정책 등에 실용화되고 있지만, 배추와 마늘에 대한 개발과 실용화는 세계에서 처음이다. 농진청은 내년부터 배추와 마늘 주산지 세 곳에 배추·마늘 생육 모형 기술을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예정지는 고랭지 여름배추 주산지인 강원도 영월군 매봉산과 강원도 강릉시 안반데기, 마늘 주산지인 전남 무안군이다. 시범 적용지에서는 배추와 마늘의 잎 수, 생장량, 장해에 따른 피해 등의 생육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농진청은 앞으로 양파와 무, 고추 등 대상 작목을 확대해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장기 기상예보 등 관련 기술의 융·복합으로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서형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장은 "앞으로 농장단위 상세 작물 생육 정보 예측과 농장 맞춤형 재배기술 개발 추진으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G::20181128000063.jpg::C::540::농진청이 개발한 기술로 확인된 마늘 주산지 무안의 상세기상정보 모습./농진청}!]

2018-11-28 11:21:22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12월부터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설, 한파, 강풍 등으로 인한 겨울철 농업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은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변화가 크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한다.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 중에는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 지역농협 등에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겨울철 재해 유형별 농작물 및 시설물 등 관리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대설 경보, 한파 주의보와 같은 기상특보 시 해당지역 농업인에게 SMS, 자막방송,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상상황 및 재해정보를 수시로 제공한다. 또 피해 발생 시, 시설별·작물별 맞춤형 대응요령을 전파해 응급 복구를 유도하고 피해가 심한지역에는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해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및 소득안정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대상 품목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재해에 취약한 배추, 무, 파, 당근 등 노지채소 5개 품목이 보험대상으로 추가돼 총 62개 작물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대상이 된다.

2018-11-28 11:21:11 최신웅 기자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최대실적 경신… 중국발 투자 252% 급증

올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가 4년 연속 2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꾸준한 상승세 속에 연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7일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이 230억4000만 달러(2조6035억원)로, 기존 최대 실적이었던 지난해 229억4000만달러를 이미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 실제 투자 도착 기준으로도 22.4% 증가한 137억9000만달러(1조5582억원)를 기록, 이미 전년 수준(135억1000만달러)을 웃돌았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5년 처음으로 200억달러를 달성한 후 장기적인 상승추세를 나타내며 지난달 15일 현재 4년 연속 200억달러를 달성했다. 국가별로는 ▲유럽연합(EU) 71억달러 ▲미국 51억달러 ▲중국 25억6000만달러 ▲일본 11억2000만달러 순이었다. EU와 미국, 일본의 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24.4%, 37%, 36.6% 오른데 비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을 빚던 중국으로부터 투자는 252.0%나 증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중국의 전반적 대외투자가 제한되고 사드 보복 영향까지 받았다가 작년 12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올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다시 늘어났다"며 "최근 급증세를 보이는 중국을 상대로 다음달 4일 베이징에서 코트라 등과 함께 IR(투자설명회)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기계장비·의료정밀, 운송용 기계 등 제조업 투자가 92억7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1% 늘어났고 유통, 정보통신 등 서비스업 투자는 0.9% 증가한 126억달러를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외국인이 한국에 직접 공장 등을 짓는 그린필드형이 174억5000만달러(31.6%↑), 한국 기업의 지분을 사들이는 인수·합병(M&A) 형이 55억9000만달러(12.4%↑)로 분류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남북·북미간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등 한국경제의 긍정적 투자환경이 이어졌다"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산업의 소재·부품 분야 투자가 활발해지고 바이오, 디지털콘텐츠, 모바일금융 등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2018-11-28 11:03:25 최신웅 기자
근로복지공단, 사회적 가치 실현형 태양광 사업 업무협약 체결

근로복지공단과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7일 친환경 청정에너지 생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국가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울산혁신도시 공공기관 간 '사회적 가치 실현형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난 9월 울산혁신도시 공공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 가치 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이번 업무협약은 기관별 핵심업무에 기반한 협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협업 모델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협약을 통해 한국동서발전에서는 공단의 소속병원 옥상 및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및 관리하며, 근로복지공단은 태양광 발전에 따른 수익을 활용해 지역사회 독거노인·저소득 계층 등 보건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공병원으로써 공익적 역할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주차장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소속병원 이용 고객의 여름철 자외선 차단, 눈·비 가림막, 쉼터 기능 등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도 기대된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사회적 가치 창출과 관련해 기관별 인프라 한계 극복을 위해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지속가능성 확보 등 차별화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이 더욱 필요하다"며 "앞으로 사회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1-28 10:45:5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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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무역협회, 중기벤처 해외진출 '원스톱 지원' 약속

중소벤처기업들의 수출 활성화를 돕기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국무역협회가 손을 잡았다. 중진공은 무역협회와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수출활성화 및 해외진출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7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과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고비즈코리아, 수출인큐베이터, Kmall24 등 수출 관련 인프라 공동 활용 ▲양기관 사업 참여업체 우대지원 ▲수출, 마케팅 관련 지원 사업 공동개최 등에 대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그동안 중진공과 무역협회는 전자상거래 분야 협의회 구성, 수출 초보기업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글로벌 스마트인재 양성 사업 등 일부 분야와 사업에서만 협업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업무협약으로 수출 관련 전반적인 협업과 노하우 공유를 추진하면서 중소벤처기업이 해외 시장 개척과 판로를 다변화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지난해 수출액은 1008억 달러로 전체 기업 수출액의 17.6%에 불과하다"면서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지속해나가는 한편, 글로벌혁신성장센터를 시애틀 등 해외 주요 거점에 설치해 수출, 기술교류, 해외창업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1-28 10:44:58 김승호 기자
메트로신문 11월28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11월28일자 한줄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KTX 단전사고와 KT 통신망 장애와 관련해 "이른바 초연결사회의 초공포를 예고하며 IT강국 대한민국의 맨얼굴을 드러냈다"며 "복구와 사후수습, 원인 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책 마련을 확실히 이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남북한 지식재산 교류협력을 위해 북한 측의 한국 저작권 인정과 공동협의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아들 편입학에 관여하고 성적 특혜도 줬다는 의혹이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 에어부산이 기내에서 승객을 7시간 대기하게 한 것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 현대상선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면 내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에 들어갈 엔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엔진 시험발사체가 28일 오후 발사된다. ▲ 화웨이가 파푸아 뉴기니에 인터넷망을 곧 완공할 예정이다. ▲미·중 무역분쟁, 고용지표 부진 등 국내외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11월 소비자심리지수가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이 올해 3분기 기준 219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 2분기 크게 하락했던 대출채권 연체율이 3분기 들어 다시 상승하는 모양새다. ▲건설사들이 발코니(베란다) 확장이 불가피한 아파트 설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실이나 침실 등을 작게 설계해 소비자들이 확장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것. 확장 비용을 통해 분양가를 우회적으로 올리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최근 홈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상품 매출이 크게 늘었다. 집안의 분위기를 감성적으로 연출할 수 있는 조명과 러그, I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가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상당하다. ▲가맹점 원자재의 로스율을 낮춰 점주와 고객 모두의 만족도를 높인 외식 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동내의 판매량이 늘고 있다. 소재와 브랜드가 다양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 폭도 커졌다.

2018-11-28 07:00:00 정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