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홍종학 중기부 장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과 '일치' 유감"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과 일치시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 최저임금은 소득주도성장의 일부분일 뿐이다. 최저임금(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일자리 축소는)거대한 흐름이다.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한 것도 이런 이유다. 시행착오는 있지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첫 수장을 맡은 지 1년째가 되는 홍종학 장관(사진)의 정책적 소신은 확고했다. 홍 장관은 지난해 11월21일 취임했다. 그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것으로 서민경제는 양극화되고 저성장은 고착화되고 돈이 돌지 않아 선순환을 막고 있어 직접적으로 서민경제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술탈취'는 홍 장관이 취임후 가장 먼저 주시하고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한 분야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이 납품이나 연구 등의 계약을 할 때 비밀유지협약서를 체결하도록 유도해왔다. 기술탈취 시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등 제도도 강화했다. 홍 장관은 "우리나라에선 대·중소기업이 비밀유지협약서를 쓰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문화였다"면서 "중소기업과 계약을 하면서 협약서를 쓰지 않는 대기업은 기술탈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벌써부터 대기업들이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중소기업은 기술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기술임치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비밀유지협약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만들어 대·중소기업이 계약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서 협력이익공유제를 놓고 혹평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도한 오해'라고 적극 해명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기존의 성과공유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가 '강제'로 비춰지면서 오히려 반기업 정서만 증폭시키는 것 아니냐는게 일부의 지적이었다. 홍 장관은 "'강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권위주의시대의 발상인 것 같다"면서 "공공조달에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에 우선권을 주고 있다. 협력기업과 이익을 나누는 대기업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강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업들의)좋은 행위에 대해 법적 근거를 통해 지원하는 것은 한국경제가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폐쇄성을 탈피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인 공영쇼핑에서 내년부터 '100% 국산'만 팔겠다고 발표한 것을 놓고 재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홍 장관은 "반대논리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영쇼핑은 공공기관이다. 물건을 많이 팔기위한 홈쇼핑이 아니라 중소기업 전용제품을 판매하는 플래그십 스토어성격을 갖고 있다. '100% 국산 판매'가 국제무역에 저해가 되는지, 판매비율을 낮출 것인지 등은 고민해볼 문제지만 다른 홈쇼핑도 많은데 왜 굳이 (해외 OEM 제품 등을)공영쇼핑에서도 판매해야하는지 모르겠다. 공영쇼핑은 다른 홈쇼핑과 다르다"고 밝혔다.

2018-11-19 17:45:48 김승호 기자

주택금융공사,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주택금융공사는 19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시니어클럽협회와 'HF 행복나눔 실버일자리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 16개구(군) 시니어클럽 소속 사업장에 쇼핑백 제작, 아파트 내 택배물품 분류 및 배달, 주차장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할 어르신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할 예정이다.

2018-11-19 16:34:14 김희주 기자

"국민 68%, 원전 유지·확대 지지…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해야"

국민의 68%가 원자력발전의 유지 또는 확대를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자력계는 이런 의견이 에너지 기본기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국민의사 확인 과정을 거쳐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원자력학회와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원자력학회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 8~9일 만19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에서 향후 원자력발전의 비중에 대해 응답자의 35.4%가 '늘려야 한다', 32.5%가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는 28.5%였다. 원자력발전 이용에 대한 찬반 물음에는 '찬성' 69.5%, '반대' 25%였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가 57.6%, '안전하지 않다'가 36.8%였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하고 있다'(44.8%)와 '못하고 있다'(46.5%)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원자력학회와 에교협은 지난 8월에도 한국리서치를 통해 같은 문항의 인식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조사 대상자의 37.7%가 '원전 확대'에 동의했고 '유지' 31.6%, '축소' 28.9% 순으로 나타나 이달에 수행한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원자력발전 이용에 대해서도 당시 조사 대상의 71.6%가 찬성했고, 26.0%는 반대 의견을 냈다. 김명현 원자력학회장은 "8월 조사에서 '더워서 조사 결과가 왜곡됐다'는 반론이 있어 (전력 수요가 많은) 폭염기나 동절기가 아닐 때 조사를 재진행했다"며 "조사 기관은 달랐지만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원자력발전의 장·단점을 묻는 물음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상반된 인식이 다수 드러났다. '원자력의 발전단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해 전기료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데에 77.3%가 동의하고 18.0%가 동의하지 않았으나, '사고대비 및 폐로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 다른 발전원보다 비싸질 수 있다'는 데에도 61.6%가 동의하고 28.6%가 동의하지 않았다. 또 응답자의 61.7%가 '원자력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나 78.3%는 '원자력발전소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끼치는 중대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82.6%는 "원자력발전은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가 까다롭다'는 데 동의했다.

2018-11-19 15:11:23 최신웅 기자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논문 공모

한국고용정보원은 '2019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논문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는 고용·복지·교육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전문가가 고용정보원 3대 고용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자리다. 참가 희망자는 청년패널조사(YP),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등 고용정보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조사자료는 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고용조사 분석시스템'(survey.ke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모자격은 전문가 부문 대학교수·강사 및 연구기관 연구자 등이며 학생부문은 대학교와 대학원의 재학생, 휴학생, 졸업예정자 등이다. 제출기한은 연구계획서가 2019년 1월 13일까지, 논문은 내년 4월 14일까지이며 이메일(survey@keis.or.kr)로 내면 된다. 선정된 논문은 2019년 5월 31일 개최 예정인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며, 학생 부문 당선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수여되고 전문가 부문 연구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나 고용조사 분석시스템(survey.keis.or.kr)에서 학술대회 관련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학술대회 담당자(043-870-8250, 8344 / survey@keis.or.kr)에게 문의하면 된다.

2018-11-19 14:41:12 최신웅 기자

[사회적 가치 더 높이는 공기업]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이다. 공사는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올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공사가 올해 추진해 온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거복지와 관련해 공사는 이달 12일부터 한부모가정, 독거노인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차료지급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총 5개 상품의 보증료 할인율을 60%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공사는 최우선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에 적용해온 보증료 할인율을 현행 40%에서 60%까지 높이고, 만 65세 이상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위한 보증료 60% 할인 제도를 신설했다. 확대된 보증료 60% 할인율을 적용하면 한부모가정과 독거노인은 정상보증료의 40%만 부담하면 된다. 전세금이 2억원인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 정상보증료 약 26만원 대비 한부모가정, 독거노인의 보증료는 약 10만원으로 주거비 부담이 16만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지난 10월에는 청년주거복지 향상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회공헌 사업인 'HUG 셰어하우스' 3호점을 개소했다. 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40∼50% 저렴한 월세로 거주공간을 지원할 뿐 아니라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HUG 셰어하우스'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됐으며, 완공된 1호점(서울 답십리), 2호점(경기 안양)에 청년 38명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개소한 3호점(서울 신촌)은 도시재생 분야 관련 취업 및 창업에 관심있는 청년들을 위한 공유형 주택으로 조성해 20명의 입주자를 선발했으며 추가 4명을 모집 예정이다. 입주자는 입주자 모임 등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주거비 및 교육비 지원, 코워킹 스페이스 무료 이용뿐 아니라 카페 및 식당 할인 등의 생활편의 혜택도 제공 받을 수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HUG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소셜하우징 형태의 공간을 확대 지원해 나가겠다"며 "셰어하우스 뿐만 아니라 청년주거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의 성장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지난 7월 우리은행과 함께 '사회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 및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공사는 사회임대주택 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경제주체에게 기금대출 및 보증지원의 원스톱 금융지원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은행에서는 공사의 보증과 LH의 매입확약을 담보로 사회적 경제주체에 사업비를 대출한다. [!{IMG::20181119000109.jpg::C::540::HUG 사옥 전경}!]

2018-11-19 14:41:07 최신웅 기자

[사회적 가치 더 높이는 공기업]한국철도시설공단(KR)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해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공단은 올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 실현'을 위해 공정경제와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펼쳐왔다. 19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정부의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인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불공정 관행 철폐와 사회적 가치 반영 등을 통한 상생의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공정경제 활성화 추진단'을 발족했다. 이를 통해 발주처와 수급업체 간 또는 수급업체와 하수급업체 간에 발생하는 계약관련 분쟁에 대해 각 사안별로 책임주체와 보상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문화해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규모 위주가 아닌 기술능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발주방식과 입찰평가도 대폭 손질하는 것은 물론, 발주단가도 현실화해 적정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협력사의 경영상의 애로사항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공단은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협력대출 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기업은행에 50억원을 예탁해 기업은행과 1:1 매칭으로 1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 협력업체에게 기업은행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최소 1.37%p 이상 낮은 이율로 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다. 공단은 상생협력 펀드를 통해 민간부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도산 및 근로자 임금체불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사회가치 실현을 위한 자산운영단 일자리 창출 계획도 추진했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복합역사 개발 등 신규 일자리 개발로 총 5100여 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정했다. 공단은 올해 재산분야 일자리 창출사업 20개를 추진 중이다. 이미 지난해 7월 재산분야 일자리 창출사업 34개 발굴 추진해 2017년도 14개 사업시행으로 331명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특히, 청년 취업난 해소 및 국유재산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철도교량 하부 유휴부지 및 철도역사 일부에 청년창업공간을 조성했다. 경기도와 협업으로 안산선 고잔역 교량하부에 국내 최초로 창업 오픈 플랫폼인 'Station-G(안산)' 시범사업 추진 중이다. 공단은 올해 12월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효과성 검토 후 연차적으로 5개역(상록수역·초지역·녹양역·금촌역·월곶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상균 공단 이사장은 "올해 공정경제 활성화 추진단 발족으로 공단, 수급업체 그리고 하수급업체 모두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칙 속에서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생의 건설문화를 정착시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G::20181119000120.jpg::C::540::지난 4월 IBK기업은행과 맺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협약식 모습.}!]

2018-11-19 14:40:52 최신웅 기자

무협, 해리스 주한 美대사 초청 무역업계 간담회 개최

한국무역협회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초청해 무역업계와의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주 무역협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대우, SK E&S, 효성, 동원F&B, 메타바이오메드, TCC 동양, 신동에너콤 등 대미 주요 수출·투자기업의 대표 및 고위급 임원이 참석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는 해리스 대사 외에 랍 랩슨 부대사와 그레고리 브리스코 상무공사, 푸시핀더 딜런 경제공사가 참석해 우리 무역업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9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최종 서명으로 양국 경제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 정부와 기업인들이 경제·통상 현안에 관해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미 투자기업과 미국 대사관의 네트워킹 강화 및 상호 관심사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우리 기업들은 대미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리스 대사에게 전달했다.

2018-11-19 13:40:26 김유진 기자

정부, 우수 강소·중견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성장이 유망한 강소·중견기업 100여곳이 연말까지 청년 900여명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박람회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코엑스 C홀에서 유망 강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청년 채용박람회(Leading Korea, Job Festival)'를 열었다. 박람회는 실제 채용계획이 있는 유망기업이 다수 참여하고 구직자의 특기와 선호, 기업 수요를 연결해주는 '스마트 잡매칭' 시스템을 도입해 청년 구직자들과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행사에는 월드클래스300 기업 등 성장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강소·중견기업 103개사와 사전매칭 참여자 1200여 명 등 청년 구직자 50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 기업은 전기·전자 28개사, 기계·소재 19개사, 소프트웨어와 통신 18개사, 의약과 바이오 10개사, 지식서비스 9개사 등 다양한 업종으로 이뤄졌다. 이들 기업은 이번 행사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900여 명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특히 참여 기업 중 일부는 우수한 급여 수준과 복지제도를 갖추고 연봉 등 근무조건이 공기업이나 대기업 못지않다고 강조했다. 박람회 참여 기업 평균 대졸 초임은 3천12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졸 초임이 공기업 평균 이상이 23개사, 대기업 평균 이상이 10개사 등이다. 이미 '스마트 잡매칭' 시스템에 사전에 1800여 명이 신청해 1200여 건의 면접이 진행됐다.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중소·중견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도약을 이루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11-19 11:06:40 최신웅 기자

"내년에 심을 벼 정부 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내년 봄에 심을 벼 보급종 종자에 대해 이달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농업인 상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벼 보급종 종자는 모두 23품종 2만1810톤으로 메벼는 추청, 오대, 삼광 등 19품종 2만820톤이고, 찰벼는 동진찰, 백옥찰 등 3품종 940톤, 사료용벼는 영우 1품종 50톤이다. 각 도별로는 강원 810톤, 충북 1050톤, 충남 4050톤, 전북 3600톤, 전남 4200톤, 경북 3300톤, 경남 2200톤, 경기 2600톤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 보급종 종자는 기본적으로 소독처리한 종자를 공급하고 있으나, 유기·무농약 재배 등을 목적으로 종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미소독품으로 공급하고 있다. 신청한 종자는 내년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종자원은 금년도 조생종 벼의 종자생산 재배시 생육후기에 잦은 비와 고온다습한 날씨로 일부 수발아가 발생해 정부 보급종 종자 공급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업인들은 자체적인 종자 확보 등을 통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 보급종 신청·공급에 대한 문의는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국립종자원(054-912-0187, www.seed.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2018-11-19 11:06:35 최신웅 기자

한국 농식품, 건강과 한류로 베트남 사로잡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아세안지역 한국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된 '호치민식품박람회(Food Expo Vietnam 2018)'에 참가했다고 19일 밝혔다. 호치민식품박람회는 인도차이나반도의 관문이자 우리 농식품 4위 수출국인 베트남의 최대 농식품 전문 박람회로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개최된다.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이 진행 중인 베트남의 식품 소비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박람회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경기도, 전라북도,충청북도,경상북도 등 4개 지자체와 aT가 함께 60개 부스 규모로 통합한국관을 구성했다. 베트남의 수입식품 선호 및 건강·위생에 대한 관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56개 사의 우수 농식품과 지역 특산물을 통해 한국의 다양한 먹거리를 소개했다. 특히, 최근 베트남 식품시장의 3대 키워드인 '고품질', '안전', '위생'에 맞춰 현지 소비자들에게 한국 농식품이 '안전하고 위생적'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aT는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래의 소비주역이라 할 수 있는 30대 미만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최근 선호되고 있는 간편식과 즉석식품 및 신선과실류, 홍삼 등 주요 인기 K-Food 품목들에 대한 요리 시연 및 시식·시음행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아울러 박람회장 내 '농식품 수출상담관'을 운영해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 및 바이어를 대상으로 통관, 상표권 출원, 검사등록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이번 박람회 참가가 아세안 지역의 한류 최대 중심지이며 신남방정책의 핵심거점인 베트남에 우리 농식품 수출을 대폭 확대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IMG::20181119000049.jpg::C::540::베트남 '호치민식품박람회'에 참가한 우리 농산품./aT}!]

2018-11-19 11:06:2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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