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KMI "해양수산업 분야, 근로시간 단축 방안 마련 사업체 6% 불과"

최근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업분야 사업체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 곳은 6%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KMI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제고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근로 현황 및 제도 시행의 영향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여부에 대해 대응방안이 '있다'는 응답이 6.1%였으며 대응방안이 '없다'는 응답이 93.9%로 조사됐다. 이는 전반적으로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부진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무엇보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비율이 높으며,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대응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영세기업에 특화된 인건비 부담 지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기업 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의 맞춤형 고용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계획은 15.2%로 신규채용의 애로사항으로 인건비 부담, 업무 능력 보유 근로자 구인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으로 예상되는 문제로는 '목표 생산량을 맞추지 못해 연간 매출액 감소'가 우려된다는 응답이 57.6%로 가장 높았으며, '기존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감소로 인한 인력 이탈 우려'가 47.3%, '계절적·일시적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 불가'가 36.3% 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희망하는 정부지원제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종사자 임금지원(51.0%), 법 준수 기업 혜택 제공(28.1%), 인력 교육 지원(17.8%), 자동화설비 구축 지원(17.2%) 순으로 나타났다. 자금지원, 혜택 제공 등 직접적 지원제도를 제외하면 인력관련 지원 제도(교육, 전문 인력 공급, 인력 매칭)를 희망하는 기업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MI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의 해양수산분야 고용정책으로는 소규모 영세기업에 대한 고용지원정책,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증대로 이어지기 위한 생산성 증대 방안 마련, 해양수산 세부 산업별 맞춤형 지원제도마련, 신규채용 기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부처 차원의 향후 추진과제로는 해양수산 고용정책방향 수립, 해양수산업 고용실태조사 추진, 범부처 고용통계 공유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G::20181202000054.jpg::C::540::}!]

2018-12-02 10:56:55 최신웅 기자

홍남기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할 방향… 속도 우려는 고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 할 방향"이라며 "다만,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대한 우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취업자 증가폭 둔화에 대해서는 생산가능인구 등 구조 요인, 구조조정 등 경기요인 및 일부 정책요인에 복합 기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이같이 답변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최저임금 민감업종에서 고용이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액 적용유예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은 법률에 효력 발생 시기가 다음연도 1월 1일로 명시돼 있어 적용유예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업종별 차등은 근거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매년 부결됐다"면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소득분배 왜곡, 양극화, 계층이동 단절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시장에서 애로를 제기하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과의 소통,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해나갈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고용 상황 악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생산가능인구 등 구조 요인, 구조조정 등 경기요인 및 일부 정책요인에 복합 기인하고 있다"며 정책요인에 관해서는 "좋은 의도의 정책도 속도, 어려운 경제여건 등과 맞물려 단기적으로 일부 취약계층 고용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노동수요·공급·노동시장구조 측면의 종합적 접근을 통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 가속화, 혁신 인재 양성, 수요에 맞는 직업 훈련, 미스매치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민간부문의 일자리 수요 창출·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이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투자 등 마중물 역할"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고용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간 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함께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고용 안정성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동시장의 역동성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MG::20181202000051.jpg::C::540::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달 12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2-02 10:56:43 최신웅 기자

청년 이어 중장년 실업률도 미국 추월… 외환위기 후 처음

올해 들어 55∼64세 중장년층 실업률이 외환위기 후 처음으로 미국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고령화로 중장년층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빠르게 상승한 데다 최근 계속된 고용난까지 겹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2일 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55∼64세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4%p 상승한 2.9%였다. 같은 기간 미국의 실업률 2.7% 보다 0.2%p 높은 수치다. 한국의 중장년층 실업률이 미국을 넘어선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3분기∼2001년 1분기 이후 17년여 만에 처음이다. 우리나라의 중장년층 실업률은 2011∼2012년 미국보다 3∼4%p 낮았지만 이후 격차가 점차 축소되면서 올해 미국보다 높아졌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여성·노인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노동시장 규모가 큰 선진국일수록 개발도상국 등에 비교해 실업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 실업률은 경기 상황 외에도 경제활동 참가율 등 노동시장 성숙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때문에 미국을 넘어선 한국의 실업률은 이례적인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실업률 역전 현상은 2분기 연속 계속되고 있다. 올해 3분기 한국의 중장년층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5%p 상승한 3.0%였던 반면, 미국은 0.3%p 하락하면서 우리보다 0.1%p 낮은 2.9%에 머물렀다. 청년층에 이어 중장년 실업률까지 미국을 추월하면서 전체 실업률도 역전될 상황에 놓였다. 3분기 기준 한국의 실업률은 3.8%로 미국(3.9%)의 턱밑에 근접해있다. 지난해 1분기에 이미 미국을 추월한 우리나라의 청년층(15∼24세) 실업률은 7분기째 고공행진을 하며 격차를 키우고 있다. 중장년층 실업률 악화는 경기 부진 영향으로 수년째 계속되는 고용난이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20만∼30만명 수준이었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1분기 18만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2분기 10만1000명, 3분기 1만7000명까지 감소했다. 고령화 영향으로 경제활동 의지가 있는 장년층이 많이 늘어난 점도 실업률 지표를 나쁘게 하는 요인이다.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수를 뜻하는 실업률 지표의 속성상 경제활동인구가 빠르게 늘면 실업률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중장년층 실업률 상승은 경기 영향도 있지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2018-12-02 10:56:32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2019년 상반기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모집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상반기 농식품 분야 국제기구와 해외기업·연구소에 파견할 청년 인턴을 이달 3일부터 31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지원 사업(OASIS)은 청년들에게 해외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농식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다. 선발된 인턴들은 인턴십 기간 동안 실제 업무현장에서 관련지식 및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는 3개월 동안의 해외 체재비, 왕복 항공료, 비자·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파견 대상기관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와게닝겐연구소, 페슬 인스트루먼츠(Pessl Instruments)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제기구, 해외 기업 등은 정규직 채용 시 해당 분야 인턴십 경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농식품 분야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이 프로그램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려보기를 권한다"며 "농식품부는 이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국제수역사무국(OIE)과 세계식량계획(WFP)과도 향후 우리 인턴을 파견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018-12-02 10:56:24 최신웅 기자

한은 기준금리 연 1.75%로 0.25%p 인상, 나라경제도 가계도 부담 UP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따라 나라경제는 물론 가계경제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은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긴축으로 통화정책 방향을 틀고 1년 만에 두 번째 인상이다. 기준금리는 사상최저 수준에서 0.50%포인트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우려를 보인다. 경기 둔화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져서다. 가계부채도 문제다. 한국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대출은 1500조원을 넘어섰다.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여전히 소득보다 빨리 늘었다.

2018-11-30 10:11:51 김문호 기자

혁신성장 기업 발굴위해 중진공·한국거래소·KB증권 뭉쳤다

혁신성장 기업을 발굴하고 스케일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거래소, KB증권이 손을 잡았다. 중진공은 이들 기관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기관들은 ▲창업초기 혁신성장 기업 발굴 및 혁신성장플랫폼 구축 ▲혁신성장 기업의 밸류업 지원 ▲혁신성장 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진입 지원 ▲혁신성장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등에 대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혁신성장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초기 기업 발굴-혁신성장 스케일업·직접금융시장 진출'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또 각 기관들은 협업을 통해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심의 창업초기 기업 발굴 및 추천, 투융자 복합금융, 벤처캐피탈 투자, 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초기에 발굴하고, 기업가치 제고에 필요한 후속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신규 복합금융 사업인 '혁신일자리창출금융'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자본시장 진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진공은 2008년부터 투자와 융자를 결합한 복합금융인 성장공유형자금을 500여개 중소벤처기업에 4000여억원을 지원해왔다. 2009년 당시 중소기업연구원이 실시한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복합금융 방식의 자산유동화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은 2008년 매출 21.2%, 영업이익 57.1%, 고용 13.5% 증가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보였고, 재정승수 효과도 17배에서 22배로 정책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8-11-29 14:21:01 김승호 기자

10월 제조업 종사자 증가… 조선업 등은 감소세 지속

지난달 국내 제조업 사업체 종사자 수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10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종사자 수는 1794만6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0만5000명(1.7%) 증가했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약 21%에 달하는 제조업은 올해 9월 5000명이 감소했다가 지난달 6000명 늘어났다. 제조업 사업체 종사자는 지난해 12월 2000명이 줄었고 9개월만인 올해 9월 다시 감소했다가 지난달에 반등했다. 다만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9000명 줄어 감소세가 지속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0만4000명(6.7%), 도매·소매업에서 5만4000명(2.5%),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에서 3만5000명(3.6%) 늘어났다.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9월 362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4만4000원, 4.1% 늘었다. 상용 근로자 임금은 388만원으로 4.1% 증가했고 임시·일용 근로자 임금은 141만7000원으로 3.4% 올랐다. 특히, 300인 이상 대형 사업체 임금이 크게 올랐다. 이들 사업체는 올해 1∼9월 월평균 임금총액이 537만1000원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7.5% 증가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는 월평균 301만5000원을 받아 임금이 4.9% 늘었다. 올해 9월 전체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44.4시간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보다 26.5시간 줄었는데 이는 추석이 전년에는 10월 초였고 올해는 9월 말에 있어 근로일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초과근로시간도 다소 줄어들었다. 올 9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초과근로시간은 11.9시간으로 지난해 9월과 같았다. 다만 초과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인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9월 21.8시간에서 1.4시간 줄어든 20.4시간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중에서도 초과근로시간이 긴 식료품 제조업의 초과근로시간은 54.5시간에서 41시간으로 13.5시간 감소했다. 노동부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일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지만, 초과근로시간은 경기상황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입직률과 이직률을 더한 노동이동률은 지난달 8.9%로 조사돼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p 상승했다. 입직자 수는 77만4000명으로 8만5000명 늘어났고 이직자 수는 71만6000명으로 5만1000명 증가했다.

2018-11-29 13:41:44 최신웅 기자

2017년 나노융합산업 매출 사상 첫 140조원 돌파

초미세 단위의 혁신 제품을 만드는 나노융합산업 매출이 지난해 처음으로 140조원을 돌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국내 717개 나노융합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8 나노융합산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이들 기업의 총 매출은 145조1957억원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다. 717개 기업의 88.9%(637개)는 중소기업이다. 나노소재 기업이 46.4%(333개)로 가장 많았고, 나노장비·기기(26.6%·191개), 나노전자(17.7%·127개), 나노바이오·의료(9.2%·66개) 등이다. 분야별 매출은 나노전자가 127조7000억원으로 전체 산업 매출의 88.0%를 차지했다. 나노소재 매출이 13조9000억원(9.6%)으로 이 두 분야가 전체 매출의 97.6%를 차지했다. 나노융합산업의 매출 상위 품목은 메모리소자, LCD용 나노소자·부품, 복합나노필름소재, 연료전지, 이차전지, 폴리머나노분말 등이다. 나노융합산업 고용인원은 15만1040명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석·박사 인력 비중이 43.4%로 산업 전체 평균인 7.9%에 비해 고급인력 비중이 높았다. 연구개발(R&D) 투자는 10조9665억원으로 전년 대비 0.7% 감소했지만, 전체 R&D 투자의 15.8%를 차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나노융합산업의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나노융합제품이 제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나노융합 산업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IMG::20181129000045.jpg::C::540::2017년 나노융합산업 현황./산업부}!]

2018-11-29 11:11:04 최신웅 기자

보령시 소황 사구, 국내 첫 번째 해양경관보호구역 지정

해양수산부는 12월 1일 충청남도 보령시 소황 사구 해역 일대를 국내 첫 번째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안사구는 바람에 의해 운반·퇴적된 모래 언덕으로 해안가에서 발생하는 파랑, 바람 등을 흩어지게 해 태풍·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배후지역을 보호한다. 또한 내륙으로 소금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며, 아름다운 경관을 지녀 사람들의 휴식 및 여가장소로 이용되기도 한다. 소황 사구는 전체구간이 거의 훼손되지 않고 해안사구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해수부는 올해 3월 충청남도와 보령시로부터 해양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받은 뒤 어업인, 지역주민,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소황 사구를 해양보호구역 중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소황 사구는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해안에서 소황리 해안까지 약 2.5㎞의 해안선을 따라 형성돼 있다. 이곳에는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등 보호대상해양생물이 살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표범장지뱀, 삵 등도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 갯그령, 순비기나무, 갯쇠보리, 통보리사초 등 사구식물도 다양하게 분포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수부는 소황 사구 해역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 12월까지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천혜의 자연유산인 소황 사구의 보전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해양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우수한 해양자원을 보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IMG::20181129000038.jpg::C::540::소황 사구 전경./해양수산부}!]

2018-11-29 11:10:53 최신웅 기자

정부, 채무부담 없는 매출채권 현금화 보증 보험 제도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구매기업에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채무부담 없이 매출채권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최초의 무역보험 제도(일자리공급망 보증)를 내년 1월중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일자리공급망 보증은 수출구매기업이 은행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후, 납품 중소·중견기업이 납품계약에 따라 발생한 매출채권을 자사의 채무부담 없이 은행에서 즉시 현금화하고 수출구매기업이 은행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무역보험의 보호 범위가 서플라이 체인의 중간단계와 서비스 수출로 확장된다. 특히 납품 중소·중견기업은 수출구매기업에 납품하는 즉시 매출채권을 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데, 기존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와는 달리 매출채권 현금화에 대한 채무부담이 수출구매기업에 이전되며 수출구매기업의 은행에 대한 지급은 무역보험공사가 신용도에 따라 보증한다. 이에 따라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납품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자금 조달이 용이하게 되고, 수출구매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등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차단될 전망이다. 수출구매기업의 경우에도 납품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수출제조업 관련 원부자재 공급망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업부와 무역보험공사, 무역헙회 등 관계기관은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설명회 개최, 안내자료 배포 등 사전 홍보를 추진하고 시범운영이 개시되는 연초 은행 등과 함께 마케팅 및 이용 기업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2018-11-29 11:10:4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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