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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에 '점박이물범' 위한 해양생태공간 조성된다

백령도 바다에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점박이물범과 어업인이 상생하는 복합 해양생태공간이 조성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최대 점박이물범 서식지인 백령도 해역에 '점박이물범 인공쉼터' 조성 공사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는 1년에 약 200~400여 마리의 점박이물범이 찾아오는 백령도 바다가 국내 최대 점박이물범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서식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해양포유류인 점박이물범은 체온조절, 호흡, 체력 회복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물 밖으로 나와 바위 등에서 휴식을 취하는 습성이 있다. 그러나 백령도 바다에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물범바위는 자리가 협소해 물범들끼리 자리다툼을 벌이는 등 휴식을 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백령도 물범바위 인근 하늬바다에 섬 형태의 인공쉼터(350㎡, 길이20m×폭17.5m)를 조성해 많은 물범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선착장 등 다양한 인공시설을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해외 물범들의 사례에서 착안했다. 이번에 마련하는 물범 보금자리는 인공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1㎥급 자연석만 활용한다. 또한, 물범의 이용 특성을 고려해 수면 위에 노출되는 마루의 높이를 네 단계로 차등을 두어 조석에 따라 물범들이 이용할 수 있게 설계했다. 한편, 인공쉼터의 수면 아래는 어초의 기능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쥐노래미, 조피볼락 등 물고기들의 서식처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변 해역에 패류·치어 등 수산자원을 방류하여 점박이물범에게는 먹이를, 지역 어업인에게는 어획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는 복합 해양생태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인공쉼터 조성 공사는 올해 11월 중 완공될 예정이며 해수부는 향후 지역사회와 협의해 점박이물범과 인공쉼터를 활용한 해양생태관광의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에 조성되는 점박이물범 인공 쉼터는 더 많은 점박이물범이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지역 어업인과도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범사례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IMG::20180912000064.jpg::C::320::점박이물범./해수부}!]

2018-09-12 11:06:4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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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30→50%로 '확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해 영세자영업자의 재기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소진공은 지난 2월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보험료의 30%를 지원해왔다. 그러다 지난 7월 정부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재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게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의 30%를 지원하던 것을 50%로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또 기존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1등급으로 가입한 소상공인에서 2등급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전체 가입자 중 33%가 이같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지원범위 확대 전에 지원사업을 신청한 소상공인들도 소급적용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진공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올해 1월부터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신청을 위해선 관련 신청서류 외에도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하다. 접수는 소진공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나 전국 60개 지역 센터에서 하면 된다.

2018-09-12 10:27: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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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 3명 중 2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경비·시설관리직에 종사하는 노동자 3명 중 2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적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특히 비정규직일수록 이런 직장 내 괴롭힙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월간 노동리뷰 9월호에 실린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58.8%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적어도 한 번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친화적인 대표 직종인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이번 연구는 서울지역의 23개 기관에서 종사하는 331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용역노동자의 성별, 연령별 고용형태별, 업무별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을 살펴보았다. 전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관리자들은 '사소한 실수를 핑계로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합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는 업무상 괴롭힘을 가장 많이 저지르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응답자의 20.9%로 나타났다. 또한 '비하발언', '노동자 간 이간질' 및 '관리자의 사적인 일을 대행'하는 인격적인 괴롭힘(20.1%)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세번째로 높은 괴롭힘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괴롭힘(16.3%)이었다. '폭행 위협' 등 물리적 괴롭힘은 13.7%였으며 성적인 괴롭힘도 10.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괴롭힘 유형을 살펴보면, 여성 응답자는 성적인 괴롭힘과 물리적 괴롭힘을 남성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여성 응답자는 14.3%가 물리적, 신체적 괴롭힘을 경험한 반면, 남성 응답자는 10.9%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형태별로 직장 내 괴롭힘을 분석해 보면, 정규직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41.9%로 나타났으나 비정규직은 응답자의 61.4%가 적어도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직장 내 괴롭힘 경험도 더 많아짐을 의미한다. 정흥준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관리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은 고령친화 직종이라고 여겨지는 청소·경비·시설관리 등에서도 두드러지게 관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일수록 더 많은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것은 직장 내에서 종사상 지위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상시업무인 용역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고용안정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MG::20180911000168.jpg::C::540::}!]

2018-09-11 14:58:3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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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전혀 '스마트'하지 못한 스마트공장

"5000만원 주고 스마트팩토리 하라고 하는데 택도 없는 이야기다. 그런데 1년 안에 결과물까지 달라고 한다. 차라리 한 곳에 몰아줘 제대로 된 스마트팩토리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건의했더니 (정부 관계자가)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는)할 수 없다고 하더라. 하지만 50억원 예산을 쪼개서 5000만원씩 100개 업체에 나눠주는 것은 결국 50억원을 다 날리는 꼴이다." 최근 경남지역에서 만난 A기업의 대표가 스마트공장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며 전한 말이다. 비단 이 회사 뿐이 아니다. B기업 대표도 스마트공장을 놓고 "건수로 하지 말고 의지가 있는 회사 키워서 샘플을 하나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중앙부처)과장님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정부에선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더라. 나처럼 말 안듣는 사람도 잘 타일러서 (정책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정부 도움 없이 스마트공장에 자체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A기업 대표와 다르지 않은 말을 했다. 예산은 한정돼 있다. 그렇다보니 정부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해 생산을 효율화하길 바란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정책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실적제일주의가 스마트공장 정책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앞서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만해도 올해 782억원 수준이던 정보통신기술(ICT) 스마트공장 관련 예산을 내년엔 3배 이상 많은 2661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지원액 5000만원을 1억원 또는 고도화의 경우엔 1억5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돈을 받아도 쓸 것이 없다는 넋두리다. 아까운 돈을 쏟아붓고도 받는 사람은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정된 예산을 한 두곳에 '몰빵'을 해주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 특혜시비도 일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공장 구축비용 5000만원이 기업들의 생산효율화를 위한 미래 투자를 유도하기보단 관련 컨설팅으로 먹고사는 업체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정부는 분명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할 것이다.

2018-09-11 13:52:5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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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국제트래블마트 관광산업 취업페스티벌' 12일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달 12일 그랜드힐튼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2018 서울국제트래블마트 관광산업 취업페스티벌'을 개최하고 관광분야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면접기회와 취업정보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해외 주요여행사와 국내 관광업체 간의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리는 '2018 서울국제트래블마트'의 부대행사 중 하나로 미국과 호주 등 13개국, 26개사가 참여해 25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참여기업은 힐튼(Hilton Japan), 메리어트(JW Mariott Cairo), 쉐라톤(Sheraton Hotel Manila) 등 세계적인 호텔체인부터 크루즈, 면세점, 여행사 등 다양하며 채용 직종 또한 호텔리어, F&B매니저, 판매직 등으로 현장면접을 통해 인원을 채용한다. 현장면접 외에도 설명회를 통한 해외진출 정보 제공과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공단은 한국 인재 채용을 희망하는 해외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해외취업알선,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취업과 연계하는 해외취업연수,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의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한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일본정부관광국에서는 자국 내 관광산업의 시장동향과 채용 정보를 소개하고, 미국의 로얄캐리비안 크루즈(Royal Caribbean Cruises), 아랍에미리트의 더블유 팜 두바이(W Palm Dubai), 호주의 하이드로 마제스틱 호텔(The Hydro Majestic Hotel)은 각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현지의 업무환경과 직무정보 등을 생생히 전달할 예정이다. 김동만 공단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해외 관광산업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외진출을 원하는 청년들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서울과 부산에 해외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8월에는 고용위기지역인 군산과 통영에 청년해외취업지원센터를 열고 초기 상담부터 취업알선, 사후 관리에 이르는 해외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MG::20180911000125.jpg::C::540::}!]

2018-09-11 13:32:49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2018 중국 북경 K-FOOD FAIR'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수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2018 북경 K-FOOD FAIR'를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북경 JW메리어트 호텔과 SOLANA 쇼핑몰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대중 농식품 수출은 6억9600만 달러(잠정)로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했다. 지난 5월 수출부터 증가세로 전환된 후, 수출 회복세가 뚜렷해졌으며 중국 시장이 전체 농식품 수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 식품시장은 2016년 기준, 1조 1186억 달러 규모로 전 세계 시장(6조 3472억 달러)의 18.7%를 차지하고 있다. 농식품 수입액 또한 WTO 가입 후 2002년 103억 달러에서 2016년 1249억 달러로 급증했다. 현재 중국 농식품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0.8%에 그치고 있지만 한중 FTA·지리적 인접성·식문화 유사성·소비재상품 최혜국관세인하로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박람회는 수출상담회에서 수출업체대상 현지 유통 채널 트렌드 및 시사점 관련 이슈 세미나와 바이어 대상 미래클, 신상품 중심으로 전략상품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해외바이어와 수출기업간의 1:1 수출상담회 장을 마련해 수출업체당 총 16회의 비즈니스 상담을 가질 예정이다.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총 5일간의 K-Food FAIR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농식품의 중국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대중 수출이 제 2의 부흥기가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유망상품 개발, 한국식품 유통 플랫폼 개척 등 민간 공모를 통한 수출업체 지원 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9-11 11:32:5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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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동해안 불법 오징어 공조조업 뿌리 뽑는다

정부가 다가오는 동해안 오징어 조업시기를 맞아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뿌리 뽑기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12일 부산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의에는 해수부와 동해어업관리단, 대검찰청, 해양경찰청,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수협 어업정보통신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은 불빛을 밝혀야 모여드는 오징어의 특성을 이용한 불법 조업방식이다. 이는 적법하게 오징어를 잡는 중·소형 채낚기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오징어의 자원 고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오징어 공조조업은 야간에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져 현장에서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고, 불법 수익금도 은밀하게 현금으로 배분되어 정확한 제보 없이는 적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해수부는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의 뿌리를 뽑기 위해 먼저 불법 공조조업 단속의 시급성에 대해 관계기관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단속 ▲어선위치정보를 활용한 어선위치 모니터링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강화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선 행정처분 강화 ▲기관 간 정보 교환 등에 대해 논의한다.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과 같이 해당 어선에 허가된 어업방식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도움을 받아 조업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제64조 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불법 공조조업을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G::20180911000077.jpg::C::320::불법 공조조업으로 수획한 불법 어획물.}!]

2018-09-11 11:32:45 최신웅 기자
앞으로 이사, 택배 등 서비스업도 KS인증 받는다

정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이사, 택배, 등 4개 서비스업을 KS(한국산업표준)인증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KS인증제도는 품질경영을 통해 양질의 제품(서비스)을 생산(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961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인증 기업은 제품, 포장, 보증서 등에 KS를 표시해 홍보할 수 있고, 정부 조달 시 우선구매 등의 혜택을 부여 받는다. 서비스 KS인증은 2008년부터 KS인증을 시작해 현재는 콜센터, 시설관리, 건축물 청소, 장례식장, 시설 서비스 등 10개 분야 105개 사업장이 인증을 취득·유지하고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이달 12일부터 이사, 택배, 시장·여론조사, 컨벤션 등 4개 서비스 업종이 KS인증 분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이번 신규 지정으로 이사·택배 이용 시 물품 훼손과 분실 등에 따른 분쟁 감소, 시장 및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전문성 향상, 컨벤션 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이사와 택배는 물품 훼손과 분실, 추가요금 요구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빈발한 생활 밀착형 업종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이사와 관련된 불만·피해 상담이 매년 7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택배 또한 2017년 기준, 소비지원에 접수된 계약 불이행, 물품 분실, 변질, 훼손 및 파손, 배송지연 등과 관련된 상담건수가 1만356건에 이른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 KS인증 업체는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손상 및 분실에 대한 피해보상 등의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및 여론조사 업종도 데이터를 수집·기록·분석하는 과정에서 정확성과 과학성이 요구되는 업종이나 질보다 양에 초점을 맞춘 통계, 생산 등으로 인한 신뢰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KS인증 업체는 조사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조사 프로세스를 통해 양질의 조사결과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응답자의 권리 보호와 정보보안 사고 예방에도 힘쓰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컨벤션 업종 또한 향후 전문인력과 시설관리, 안전관리, 불만처리 및 피해보상 체계를 갖춘 KS인증 업체로부터 양질의 컨벤션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허남용 국표원 원장은 "서비스 KS인증은 기업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서비스 산업을 성장시키데 기여 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업종의 KS인증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사·택배 등 서비스 KS인증 신청과 상담은 서비스 분야 KS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www.ksmark.or.kr, 02-6009-4656)에서 수행하게 된다.

2018-09-11 11:05:30 최신웅 기자
앞으로 고교·대학 과정 모든 현장실습생에 산재보험 적용된다

앞으로 고교·대학 수업 과정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실습을 진행하는 22만명의 모든 현장실습생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직업계고 학생에게만 산재보험이 적용돼 약 6만명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대학생 16만명에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를 직업계고에서 4년제 및 전문대학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기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6만명에서 산업현장에 실습하는 모든 현장실습생 22만명으로 확대된다. 지난 1998년 제정된 '현장실습생 특례적용 규정'은 당시 그 범위를 실업계고 학생으로 잠정했다. 이후 학제 및 취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현장실습이 대학으로도 확대되면서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산재보험 보상범위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을 대상으로 한다. 보상수준은 치료비 및 휴업급여(최저임금 미달시 최저임금에 준해 지급) 등을 보상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연금급여도 수급받을 수 있어 사고 후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산재보험을 통해 재활 및 직업훈련도 제공받을 수 있어 노동시장으로의 조속한 복귀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 1998년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마련 이후,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20년 만에 보호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했다"며 "청년들이 양질의 현장실습 일자리를 거쳐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고시안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9-11 10:03:14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