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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노동부, 추석 대비 체불임금 예방 집중 지원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없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먼저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계비 대부 이자율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p를 인하(2.5%→1.5%)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동안 1%p 인하해 시행한다. 이와 함께 10월 31일까지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집중 지도기간을 기존 3주에서 2개월로 연장해 체불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6만7000여 개소를 선정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 홍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지도 기간 중에 다수인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에 신속하게 조치·대응하기 위해 지방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 전까지는 휴일 및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업종별 협회 등과 협력해 소규모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 및 자율개선 지도도 실시하게 된다. 김왕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9-05 16:27:16 최신웅 기자
김규환 "ESS 출력 70%로 줄이면 5년간 3조 손해 발생"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가 렉(Rack)에 장착된 배터리 모듈의 전기적 발열과 배터리제어시스템(BMS)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에 따른 ESS 충전잔량을 70%로 제한하라는 권고가 막대한 전력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지금까지 총 7개소(고창, 경산, 영암, 군산, 해남, 거창, 세종 아세아제지)의 ESS 설비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해 20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5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안전감정서에 따르면, 작년 8월 발생한 고창실증시험장 화재는 렉(Rack)에 장착된 배터리 모듈의 전기적 발열에 의해 발화가 시작됐으며 배터리 제어시스템(BMS)은 전원이 꺼져 있어 작동자체가 안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는 수사 자료상, 화재당시 컨테이너에는 분전반(AC) 주차단기가 꺼짐으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분전반(DC)에는 전원이 인가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터리 모듈은 신제품으로 30%정도만 충전돼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고밀도 에너지원인 리튬배터리의 '전기적 발열'이 화재발생의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과수가 화재 설비를 검사한 결과, 분전반(AC)의 주 차단기는 '꺼짐'이고 현장자료 등을 고려할 때, 렉(Rack)의 배터리 모듈 외에는 전원이 인가된 설비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장착된 배터리 모듈은 버스바(Bus bar)와 모듈 측면에서 불특정 다수의 전기적 발열 현상이 식별되고, 동 부위를 중심으로 연소가 확대된 특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배터리 모듈에서 전기적 발열이 발생했다는 것은 배터리 취급상의 문제, 자체결함 등의 다양한 요인일 수 있다"며 "리튬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삼성SDI는 ESS 화재로 인한 SOC(충전잔량) 운영조건을 70%이내로 감축하라는 공문을 7월 발송했다. 이로 인해 현재 충전잔량 감축과 전력손실(30%↓)이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만약 앞으로 5년간 ESS를 70%까지만 사용할 경우, 3조 1000억원 이상의 손실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분간 이상고온의 계연성, 배터리 자체결함, BMS오류 등의 사고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충전잔량 70%의 운영조건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ESS보급 현황을 보면, 전국 1008개소에 2928MW 규모의 ESS 설비가 구축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중 삼성SDI 580개소, LG화학 400개소 기타 등이다. 김 의원은 "배터리 모듈 내부에서 단일 셀이 열 폭주가 발생하면 인접 셀에 열이 전달돼 주위의 셀 또한 열 폭주가 발생하는 연쇄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며 "산업부는 ESS보급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리튬배터리 안전성, BMS오류 등의 문제를 철저히 검증해 화재사고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9-05 14:21:4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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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술탈취 악용 우려 대기업·협력社 전자시스템 면밀 감시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가 원청·하청 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협력사간 전자시스템이 기술탈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기로 했다. 범정부차원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마련해 지난 2월 발표한 뒤 5일 두 번째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대기업, 공공기관 등의 하청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는 산하기관에서 올해 3월까지 중소·벤처기업 등에 공급한 기존 대출과 보증 관련 연대보증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기술탈취 막기 위해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이날 중기부에 따르면 홍종학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대검찰청,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관계부처 실·국장급이 참여한 가운데 경찰청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2차 회의'가 열렸다. 기술탈취 근절 대책 진행 상황과 현장 사례들을 발표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다. 홍종학 장관은 "공공기관의 기술탈취는 민간 벤처시장을 교란시키고 기술 기업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관계부처의 협조 아래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술탈취'는 홍 장관이 지난해 취임 후 공언한 '적폐 1호'다. 중기부는 이날 관계부처에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선 비밀유지협약서 체결을 의무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신고·감시체계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기부는 대기업과 협력사간 전자시스템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하청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결국 기술탈취의 온상으로 전자시스템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아울러 이날 참석 부처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전환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 기술보호 관련 법률 개정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하고 공유했다. 또 경찰청은 기술유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현황 등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기존 대출 연대보증 폐지, 5년간 12만건 예상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중기부는 앞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규 대출과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없앤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가 시행된 지난 4월2일부터 7월 말까지 신규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혜택은 1만2916건에 걸쳐 총 2조58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도 중기부 산하 이들 4개 정책금융기관이 대상이다. 5년간 예상되는 연대보증 면제 규모는 12만건, 22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도별 면제 금액은 2조1000억원(2018년)→5조5000억원(2019년)→5조7000억원(2020년)→4조1000억원(2021년)→4조3000억원(2022년)이다. 중기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공공기관의 기존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는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창업기피 현상을 완화하는 데 일조하고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시중은행의 연대보증 입보를 폐지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책금융의 연대보증채무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실패경험을 자산으로 새롭게 도전해 재창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대출 등을 받은 기업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면제 여부는 책임경영심사, 심사 시점에서 폐업 및 연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판단할 방침이다.

2018-09-05 14:00:00 김승호 기자
농식품부, "농촌공동체회사로 청년 일자리 창출"

정부가 농촌공동체회사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부터 농촌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해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5일 밝혔다. 농촌공동체회사는 농촌지역 주민 스스로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거나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이다. 농식품부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262개의 농촌공동체회사를 선정해 회사당 5000만원의 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촌공동체회사와 지자체, 전문가들이 제기해 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농촌공동체회사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촌공동체회사가 청년(만39세 이하)을 고용할 경우 청년 인건비의 최대 100%를 지원한다. 또한, 청년이 농촌공동체회사를 창업할 경우 창업자금 등을 지원한다. 사업 안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자금 지원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에 특화된 경영 컨설팅을 지원해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지침 개정안을 이달 10일 지자체에 시달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올해 연말까지 2019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9-05 13:25:2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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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인천·부산서 개최

해양수산부는 '일자리의 바다, 2018 해양수산 취업박람회'를 이달 6일 부산 국제여객터미널과 13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구직자들에게는 필요한 일자리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기업에게는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구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에 열렸던 2017 해양수산 취업박람회에는 총 77개의 기업·협회, 40개의 공공기관, 2500여 명의 구직자 및 학생이 참여했다. 박람회를 통해 약 7000여 건의 취업·진로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2017년 말까지 참여기업 등에 110여 명의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했다. 올해는 118개의 기업·협회, 46개의 공공기관 등 총 177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사전조사 결과 연말까지 채용예정 인원이 250여 명으로 조사돼 작년보다 더 활발한 구인·구직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람회장에는 구인기업·기관의 인사담당자와 구직자 간 현장 면접을 통해 채용을 진행하는 채용관, 해양수산 분야 기업·기관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채용정보관, 구직자의 관심이 높은 기관의 선배 취업자가 진로 상담과 취업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채용상담관 등이 운영된다.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우수 창업 아이템에는 컨설팅과 사업화자금을 제공하는 창업경진대회와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채용절차·계획, 원하는 인재상 등을 소개하는 채용설명회도 열린다. 김양수 해수부 차관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우리 해양수산 분야 기업들이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고, 구직자들도 관심 기업의 정보와 취업 기회를 한 자리에서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 해양수산 취업박람회는 해수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부산테크노파크가 공동 주최·주관하며 IBK 기업은행이 후원한다. [!{IMG::20180905000125.jpg::C::540::}!]

2018-09-05 13:25:13 최신웅 기자
안전보건공단, 육군본부와 '안전육군만들기' MOU

안전보건공단이 육군본부와 군부대 안전문화 정착에 나섰다. 공단은 지난 4일 충남 계룡시 소재 육군본부에서 군부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래산업인력인 육군 장병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년 5월 체결한 기존 업무협약의 협력범위와 실천과제를 확대해 사고예방 실행력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체결됐다. 공단은 협약 체결에 따라 향후 3년간 육군에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컨설팅 ▲연구분야 협업 등을 지원하고 육군은 발주공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군부대 내 재해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양 기관은 군 시설물에 대한 작업환경 실태조사 및 장병 건강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공단은 장병 안전을 위해 작년 말 육군에서 발족한 '안전육군만들기 추진단'과 함께 다양한 사고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육군 내 정비·탄약 등 8개 부대에 대한 안전보건컨설팅과 안전전문교관 양성을 위한 전문화 교육과정을 진행했으며 올해 7월에는 창군 이래 최초로 육군 장군단을 대상으로 1박 2일의 안전관리 최고위자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두용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육군에 안전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미래산업인력인 군 장병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9-05 11:53:2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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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해피빈과 함께 따뜻한 사랑나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4일 네이버 기부포털 '해피빈'과 함께 농어촌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나눔기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성되는 'aT 사랑나눔기금'은 aT 임직원들이 월급 일부를 자발적으로 모아 조성한 기금으로서 앞으로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주로 농어촌 소외계층 지원, aT 본사가 위치한 광주·전남 등 지역상생과 일자리창출 등에 쓰일 예정이다. 매달 기부 대상을 결정하는 투표 기부함은 aT 임직원은 물론 일반 네티즌도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협약 이후 처음으로 기부하게 되는 이번 달 기부 대상은 농어촌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의 치료비 지원이다. 평소 복지소외계층을 발굴 지원하는 'aT 좋은이웃들', 기부 희망 농식품기업과 복지단체를 매칭하는 'aT FOOD드림'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온 aT 임직원들은 이번 해피빈과의 MOU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기노선 aT 기획조정실장은 "해피빈과의 MOU를 통해서 기부금을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aT의 사회공헌활동을 네티즌과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80905000094.jpg::C::540::지난 4일 사랑나눔기금 업무협약 체결 후 재단법인 해피빈 문나래 리더(왼쪽)와 박군식 aT 사회가치창출부 부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aT}!]

2018-09-05 11:53:1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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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반기 종합검사 대상 NH농협·미래에셋대우 등 선정

금융감독원은 4일 올해 하반기에 실시할 종합검사 대상 금융회사로 NH농협은행과 NH농협금융지주, 현대라이프생명, 미래에셋대우, 한국자산신탁,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KB캐피탈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 재무건전성, 소비자보호실태평가 등 이행 여부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권역별 특성, 시장 영향력 등을 고려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본래 종합검사는 1~5년에 한 번씩 한 달여에 걸쳐 금감원의 검사 인력이 대거 투입돼 금융회사의 문제가 없는 지 조사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금융회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폐지됐다. 다만, 금감원은 과거의 관행적·백화점식 종합검사에서 탈피하고, 한정된 감독·검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인부합적(incentive compatible)' 종합검사를 도입할 방침이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의 취지는 우수한 금융회사에 한해서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토록 유도해 당국의 검사로부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에서 생각하는 바와 같이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된다고 해서 해당 금융회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 결과 취약점이 많은 회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회사도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대상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이를 연간 검사계획 수립시 반영해 검사할 예정이다.

2018-09-04 16:15:43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