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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기특화 증권사, 중소·벤처기업 대출 건전성 규제 완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화 증권회사의 대출 건전성 규제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특화 증권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영업용 순자본에서 대출채권 전액을 차감하지 않고 차주 신용도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해 총위험액에 가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닌 증권사가 대출을 하는 경우 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대출채권전액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해 왔다. 또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의 영업용 순자본 반영 방식도 개선됐다. 금융투자업자가 후순위채로 자본을 확충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 가능 시점을 만기일로 간주해 콜옵션 행사일 5년 전부터 자본인정금액을 차감하고 신종자본증권도 후순위채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용 순자본에 반영한다. 아울러 적격기관투자자(QIB)에 등록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이 없어도 공모 코스닥벤처펀드 편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FX마진거래 대상 시장을 확대했다.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외환마진(FX마진) 거래 대상 국가에는 기존 미국과 일본에 추가해 유럽연합(EU)이 들어갔다. 또 증권회사 내부통제기준에 파생결합증권(ARS) 기초자산의 산출절차, 투자자 정보제공사항 등 투자자 보호규제 반영도 의무화했다. 또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와 거래할 경우는 월 1회 이상 거래평가서를 통보해야 한다.

2018-09-03 14:04:56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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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장병 절반은 軍 제대후 취업·창업 '고민'

우리나라 청년 장병 두 명 중 한 명은 군 제대 후 취업이나 창업 등 일자리를 고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달 6∼17일까지 육군 31사단 청년 장병 8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지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1.4%가 제대 후 취업이나 창업 등 일자리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제대 후 희망 진로로는 학업(43.3%), 취업(41.3%), 창업(10.1%), 기타(4.8%) 등 순으로 꼽혔다. 취업을 희망하는 장병들이 꼽은 '일하고 싶은 기업 유형'은 공공기관(27.3%), 대기업(21.9%), 중소벤처기업(21.2%), 기타(14.5%), 외국계 기업(13.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장병들은 회사를 선택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선 급여와 복지 수준(36.7%)을 가장 많이 지목했으며 적성과 전공의 업무 관련성(24.1%), 근무조건과 작업환경(23.0%), 장래성과 발전 가능성(10.7%), 사회적 지위나 직장 이미지(3.4%), 기타(1.3%) 등 순으로 답했다. 중진공은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청년 장병 취업대책의 하나로 전국 16개 기업인력 애로센터에서 '청년 장병 중소벤처기업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의무 복무 중인 청년 장병에게 ▲찾아가는 취업상담을 위한 취업 희망 버스 운영 ▲전국 5개 연수원을 활용한 분야별 직무교육과 현장체험 제공 ▲상시 취업매칭 등을 지원한다. 장병들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사업 개선과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해 보조금 등 정부지원(24.7%),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22.5%), 우수한 구인 중소기업을 확보해 대량의 구인기업 데이터베이스(DB) 제공(19.1%) 등을 요구했다. 중진공 이상직 이사장은 "입대가 곧 경력단절이라는 인식을 깨고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주기 위해 청년 장병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전국 5개 연수원을 통해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기업인력 애로센터에서 취업매칭 지원과 전국 17개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연계 등 인력양성사업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9-03 14:02:4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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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벤처·中企 위한 성장지원펀드 3조원 규모로 확대

정부가 중소벤처·중견기업 성장 자금을 지원하는 성장지원펀드를 3조700억원 규모로 확대해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혁신성장 금융생태계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정책금융기관 및 유관기관 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의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혁신성장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의 핵심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이행상황 및 주요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성장지원펀드는 혁신기업의 '창업→성장→자금회수 및 재도전'의 단계에서 성장을 지원하는 목적이다. 민·관 매칭 방식으로 1차 펀드 2조원, 2차 펀드 3500억원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서 열린 위촉식에선 각 펀드를 혁신기업에 투자할 18개 운용사가 선정됐다. 이들 운용사가 모은 자금이 애초 계획했던 2조3500억원보다 많은 3조700억원이다. 운용사에는 IMM인베스트먼트와 큐캐피탈파트너스, 우리PE, 아주IB투자, NH투자증권, 스톤브릿지벤처스, DSC인베스트먼트, KTB네트워크, 이상파트너스 등이 포함됐다. 결성을 마친 펀드부터 차례로 투자자금을 집행한다. 이날 투자 전략을 발표한 1호 펀드 운용사 IMM인베스트먼트는 목표로 한 3550억원 결성을 최근 완료했으며, 올해 안에 5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혁신성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금융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입법과 예산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자금이 적시에 공급되고 회수·재투자되는 금융생태계가 필요하다"며 "민간의 창의와 자율이 적극 발휘돼 민간이 주도하는 금융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9-03 12:59:24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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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BMW 화재원인 의혹...소비자는 기다리지 않는다

BMW 화재원인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실험에 들어갔다. BMW 차량 화재 사고 피해자들이 강력히 요구해온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 내부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차량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화재사고가 가장 많았던 520d 차량을 배기가스 순환장치 EGR의 쿨러가 새는 조건에서 주행시켜서 화재원인이 EGR 외 다른 게 있는지 가려내겠다는 취지다. 지난 20일 BMW 코리아는 520d 등 차종 10만여대를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문제로 전량 리콜 했음에도 계속해서 화재가 발생하자 다른 원인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흡기다기관 자체를 지금과 같은 플라스틱이 아닌 알루미늄 같은 불에 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한다는 지적과 흡기다기관에 쌓이는 오일 찌꺼기 청소를주기적으로 해주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란 해석도 있다. EGR 부품 자체의 배열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박병일 자동차 명장은 EGR 쿨러와 밸브의 순서 설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다른 브랜드 자동차들은 보통 EGR 쿨러-밸브-흡기다기관의 순서로 되어있지만 BMW자동차는 밸브-쿨러-흡기다기관의 순서로 배열돼 밸브가 800도 이상의 고온의 배기가스를 그대로 흡수하면서 고장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이에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실험을 주도하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시작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피해자모임에서 제기한 BMW 520d 차종 대상 스트레스테스트나 리콜 비대상인 120d의 에어컨 가동 모의테스트 등을 포함해 다양한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차를 탈 수 있도록 민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BMW 측이 제기한 EGR 결함 이외에 다른 부분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EGR 모듈 교환이나 파이프 청소 등의 리콜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자동차의 결함은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화재가 발생하는 궁극적인 원인을 분석해 투명하게 밝혀야한다.

2018-09-02 15:20:07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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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받은 해양수산업 사업체 약 4만개"

정부가 올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주52시간 근로제)에 적용을 받는 해양수산업 사업체 수가 약 4만 여개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된 사업체는 6%에 불과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적용을 받는 해양수산업 사업체 수는 해양산업 약 6700개, 수산업 약 3만2900개 등 약 3만9600개로 추산된다.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수산물 생산업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규정에 의해 원래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 수산물 운송업과 해운업도 특례가 존치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수산물 가공업은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을 받으며 수산물 유통업과 항만업의 일부 업종(도소매업 및 보관업 관련)은 특례에서 제외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KMI는 해양수산분야 근로 현황과 근로시간 단축이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해양수산업 115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그 결과, 해양수산업 종사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2.8시간이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의 비율은 6.0%로 나타났다. 해양수산업 사업체 중 52시간 이상 근로자가 1명 이상 존재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적용을 받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21.2%이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영향이 있다'는 사업체는 8.5%였다. 주요 예견되는 문제점으로는 매출액 감소, 인력이탈, 일시적 수요에대한 대응 불가 등이 꼽혔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응방안이 마련돼 있는 사업체는 6.1% 뿐이었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대응 방안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생산량 및 고용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해 생산성 향상이 향후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정착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KMI는 해양수산업 분야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원활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KMI는 우선 해양수산분야 기업들이 선호하는 종사자 임금지원, 법 준수 기업 혜택 제공, 인력교육 지원,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 등의 정부지원제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해양수산 세부 분야별 수요에 따른 지원정책을 마련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KMI 관계자는 "정책발굴을 위해서는 특례가 제외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특례가 존치돼 의무휴식시간이 신규 도입된 해운업 등 세부 업종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한 현실 진단 및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G::20180902000126.jpg::C::540::}!]

2018-09-02 14:14:0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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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2018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 개최

70여개 기업체 관계자들과 물류산업 일자리 취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18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가 이달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물류 전문기업, IT·유통·무역 등 유관기업, 공공기관 등 기업체가 다채로운 취업정보와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물류 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채용박람회다. 행사장은 취업 희망자와 구인 기업을 연결하는 채용관, 새싹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관, 첨단 물류산업 기술을 선보이는 홍보관 및 직업상담, 직업검사 등을 지원하는 행사관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채용박람회는 전용 홈페이지에 사전면접 신청을 하면 취업컨설턴트가 구직자 이력과 기업의 채용기준 등을 일치시켜 기업에는 적합한 인재를, 구직자에게는 합격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추천해 주는 등 전문화된 서비스가 제공된다. 채용박람회 당일에 청년 구직자가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70여개 기업 관계자와 현장 면접 또는 취업정보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홍보관을 통해 성장하는 미래산업인 물류산업의 현 주소를 살펴 볼 수 있으며 직업심리검사 등 직업상담, 면접 시 화장법과 복장, 자기소개서 상담 등 입체적인 취업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창업 희망자의 경우 창조경제센터 관계자의 창업 상담, 벤처캐피탈의 투자상담 등이 가능하며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를 통해 청년 구직자는 좋은 직장을, 구인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얻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MG::20180902000103.jpg::C::540::}!]

2018-09-02 13:33:5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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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세안과 상생협력 강화… 현장 기술지도사업 '태스크' 확대

우리나라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개발도상국 현장 기술지도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아세안 10개국과 함께 아세안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생산현장에 우리 전문인력을 파견해 기술을 이전하고 생산공정을 효율화하는 '태스크'(TASK)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 중인 미얀마, 필리핀, 캄보디아 외 다른 아세안 국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 착수 예정인 베트남 TASK센터를 비롯해 아세안 각지에 TASK센터를 추가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아세안의 풍부한 데이터와 한국의 의료기술을 결합하면 스마트 의료서비스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고 건강관리산업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아세안 기업인협의회 산하에 헬스케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양측은 2007년 발효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가자유화 협상과 제3차 상품협정 개정 의정서의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양측은 2020년까지 한·아세안 교역액 2천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자유화 협상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아세안과 한중일 13개국은 역내 거대 경제공동체 출범에 대비해 국가 간 공급사슬 연계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어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는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RCEP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내 실질적 타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본부장은 회의 참석을 계기로 캐나다, 베트남, 필리핀의 통상장관과 회담하고 경제·통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 싱가포르 투자청과 국부펀드인 테마섹 투자 책임자를 만나 바이오, 신재생,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투자 유망산업을 제시하고 관련 투자를 요청했다. [!{IMG::20180902000095.jpg::C::540::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6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8-09-02 13:33:4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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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세먼지 과학자 대토론회 내달 10~11일 개최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R&D) 협의체는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 간 서울 중구 LW 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미세먼지 R&D 전문가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 협의체는 지난 5월 과학기술 기반의 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세먼지 R&D 관련 11개 기관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미세먼지 분야 과학자들이 모여 미세먼지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전적이고 다양한 과학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여를 원하는 전문가는 이달 3일부터 30일까지 한국연구재단 '기획마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요 조사서를 사전 제출하면 된다. 또한 협의체는 사전 접수 기간 동안 권역별 미세먼지 R&D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미세먼지 현안 이슈를 살펴보고, 과학기술기반의 맞춤형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역 간담회에서는 미세먼지 국가 연구개발 추진현황, 지역 미세먼지 R&D 이슈 등을 사전 토의하고 추후 대토론회와 연계할 계획이다.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들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기여 할 수 있는 전문성 높은 다양한 대안들이 필요하다"며 "지역 현장 맞춤형으로 미세먼지를 해결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하고 범 부처와 미세먼지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미세먼지 국민 아이디어 R&D 제안'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는 제안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사업으로 구체화해 기획재정부·과기혁신본부 등 예산 당국의 심의 결과, 각 부처별 유관 및 신규 사업의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약 50억 원)됐다. [!{IMG::20180902000088.jpg::C::540::}!]

2018-09-02 12:47:51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 추진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주요 농축산물의 공급량을 늘리는 등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추석 성수품 가격 동향과 관련, 포기당 배춧값은 8월 상순 3593원에서 하순에는 5861원까지 올랐고, 무는 개당 8월 상순 2397원에서 8월 하순에는 2782원까지 올랐다. 사과는 아오리 10㎏ 기준으로 8월 하순 가격이 4만2000원 대로 평년보다 66% 비쌌고, 배는 원황 15㎏ 기준으로 4만2000원 대로 평년보다 39% 올랐다. 소고기는 8월 하순 가격이 전년보다 8% 올랐고, 닭고기는 10% 올랐다. 밤도 지난해보다 39% 비싸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급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특별대책 추진 기간을 예년의 추석 전 2주간에서 1주일 앞당겨 추석 전 3주간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을 가동해 주요 품목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특별 관리한다. 추석 수요가 많은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등 10대 성수품은 평상시 하루 5369톤 보다 1.4배 많은 하루 7252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책 기간 전체 공급물량은 12만톤 수준으로, 대책 기간이 지난해보다 늘어나면서 공급량은 지난해 8만톤 보다 51% 증가한다. 농협과 대형마트 등 온라인·직거래 매장과 연계한 다양한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수요가 몰리는 과일과 축산물은 선물세트 공급을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 오프라인 장터는 지난해 2544곳에서 올해 2686곳으로 늘린다.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캠페인과 홍보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공영 홈쇼핑을 통해서는 추석 성수품 판매 방송을 전체의 50% 이상 집중 편성하기로 했다. 농업인 지원 대책으로는 통상 11월에 지급하던 농업직불금을 추석 전인 9월에 조기 지급하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재해보험금과 재해복구비를 조기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아울러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원산지·축산물이력관리 준수 여부를 일제 단속하는 등 500개 반 4100명을 동원해 부정 유통행위 근절에 나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풍성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추석 성수품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농업인의 정성이 가득 담긴 우수한 농축산물을 선물로 많이 찾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8-09-02 12:47:36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