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근로복지공단, 재해공무원 1:1 맞춤재활치료 호응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경찰, 소방관 등 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에게 공단 직영병원의 선진 재활치료를 지원해 안정적으로 현장업무에 복귀시키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10일 공단에 따르면 현재 전문적 재활 인프라를 갖춘 공단 직영병원은 산재노동자 뿐만 아니라 재해공무원도 다시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 직영병원은 인천병원, 안산병원, 창원병원, 대구병원, 순천병원, 대전병원, 태백병원, 동해병원 등 전국에 총 8곳이 운영되고 있다. 공단은 올해 1월 말에 공무원연금공단과 협약으로 전문재활치료비용을 공무상 특수요양비로 급여화해 재해공무원이 진료비 걱정 없이 공단 직영병원의 개인별 맞춤 전문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이후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간 재해공무원 5명이 공단 직영병원의 전문재활치료를 받고 직장으로 복귀했으며 현재 12명이 치료를 받으며 업무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실제로 소방공무원 A씨는 지난 5월에 주택화재 진압 중 사다리에 다리가 끼인 채로 뒤로 넘어져 오른쪽 다리에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병으로 수술을 했지만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다시 소방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불안이 커지고 있었다. A씨는 신체 기능의 회복을 위한 전문재활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공단 대구병원에 내원해 전문기능평가를 거쳐 전신치료 풀(Pool), 복합운동치료, 근골격계 집단재활프로그램, 도수 치료 등 개인 상태에 맞는 재활치료계획을 수립하고 2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현재는 보조기를 차고 보행이 가능해졌으며 다시 소방현장에 복귀하는 날을 기대하고 있다. 경찰관 B씨도 2017년 11월에 야간 순찰 중 교통사고로 요추 1번 골절 상해를 입고, 치료 중에 경찰업무 복귀에 대한 걱정을 하던 중 공단 순천병원의 직장복귀지원 프로그램을 접하게 됐다. 경찰 업무에 필요한 작업능력이 무엇이고, 현재 작업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의학적 평가결과에 맞춰 무중력 보행훈련기, 척추 심부근 및 균형능력강화 시스템 등 최첨단 전문재활치료 장비를 활용한 일대일 맞춤 작업능력강화 프로그램을 3개월간 제공받고, 현재 다시 경찰서에 복귀해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공단 소속병원의 재활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산재노동자 뿐만 아니라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직장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달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 등을 지원할 '재해보상정책관'을 신설하고, 재해보상 정책과 심사 기능 등을 담당할 부서를 설치하게 된다. [!{IMG::20180910000153.jpg::C::540::}!]

2018-09-10 14:41:12 최신웅 기자

남미시장 접근성 높인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개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의 거대 신흥경제권과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협상의 첫걸음이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메르코수르(MERCOSUR) 4개국과의 무역협정(TA) 제1차 협상이 이달 11일(현지시간)부터 15일까지 5일간 우루과이의 수도인 몬테비데오에서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메르코수르(MERCOSUR)는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베네수엘라 등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ado Comun del Sur)으로 한-메 TA 협상은 회원국 의무 불이행으로 자격 정지 상태인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4개국과 진행된다. 무역협정(TA)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협상은 지난 5월 25일 서울에서 양측 통상장관이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식협상이다. 우리는 김기준 산업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며, 메르코수르는 우루과이 발레리아 수카시(Valeria Csukasi) 외교부 국장(의장국 수석대표) 등 4개국 수석대표 및 관계부처로 구성된 각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경쟁, 정부조달, 지속가능발전, 협력, 분쟁해결, 총칙 등 모든 분야의 협상이 심도 깊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르코수르는 남미지역 인구의 약 70%인 2억9000만 명의 인구에 남미지역 국내총생산(GDP)의 76%(2조80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신흥시장으로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사례가 없고, 높은 관세·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향후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체결을 통해 남미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향후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체결시 기존 북미 및 일부 중남미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남미까지 확대해 미주지역의 대부분을 연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상품·서비스·투자, 규범 및 비관세장벽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기업들의 남미시장 접근성 개선을 추구하는 한편, 국내 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실히 수렴 하고 협상과정에서 산업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교섭관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메르코수르 국가들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남미 시장 교역과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와 투자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IMG::20180910000130.jpg::C::540::지난 5월 25일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 서울호텔에서 열린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개시 공동선언문 서명식'에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개시를 공식으로 선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0 14:40:56 최신웅 기자

국내 최대 '도전! K-스타트업 2018' 출정식 갖고 본선 시작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18'을 본격 알리는 출정식이 10일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치러지는 '도전! K-스타트업'은 지난 4월 모집공고를 통해 총 5770팀이 참여했고, 각 리그별 치열한 예선을 거쳐 135팀의 최종 본선진출자가 가려졌다. 예선에는 혁신창업리그(중기부) 2414팀, 학생리그(교육·과기부) 786팀, 국방리그(국방부) 800팀, 글로벌리그(중기부) 1779팀이 각각 참가했다. 올해 행사는 특히 지난해와 달리 세계 128개국의 창업자가 참여하는 글로벌리그가 추가됐다. 상금도 1위 5억원을 비롯해 총 18억원에 달한다. 또 이번 경진대회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연계지원책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경진대회 벤처펀드와 91억원의 기술보증기금 융·투자를 통해 우수 창업자를 선발, 지원키로 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출정식 모두발언을 통해 "스타트업이 개방된 공간에서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하며, 이를 위해 내년부터 국내에는 스타트업과 투자자, 대학, 연구기관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스타트업 파크'를 만들겠다"면서 "해외에는 우리와 해외의 스타트업이 개방된 공간에서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코리아스타트업 센터'를 만들것"이라고 밝혔다. '도전! K-스타트업 2018'은 약 4개월에 걸친 예선을 마무리하고 9월 중순부터 본선 및 왕중왕전이 차례로 열린다. 10월부터 녹화방송을 통해 전 국민이 TV로 시청할 수도 있다.

2018-09-10 14:30:00 김승호 기자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 개최… 관련 MOU 15건 체결

인도네시아 정상이 우리나라를 국빈방문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와 공작기계 테크니컬센터 조성 등 산업협력 관련 양해각서(MOU) 15건을 체결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에서 양국 기업이 추진 중인 MOU 15건이 체결됐다. MOU는 발전사업, 공작기계 공동개발, 엔진공장 건설, 석유화학공장 건설, 화장품 생산사업,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신도시·역세권·주거시설 개발,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산업부는 향후 이 MOU를 근거로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 진출을 확대해나가는 동시에 인도네시아 제조업 육성과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협력분야를 다변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백운규 산업부장관은 포럼 환영사를 통해 양국이 ▲제조업 협력 확대 ▲인프라 협력 강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협력 강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위한 협력 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백 장관은 "양국은 초기 봉제, 신발 등 경공업을 거쳐 철강, 석유화학 등 분야로 제조업 협력을 확대해 왔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동차, 공작기계, 엔진, 화장품 등으로 협력 분야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 장관은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관련해 "책임 있는 중견국가인 양국이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협상 연내 타결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IMG::20180910000091.jpg::C::540::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에서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앞줄 왼쪽 두번째부터)과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0 11:42:37 최신웅 기자

산업부,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확충 위한 법 개정 추진

정부가 산업단지 내 청년노동자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월 발표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노동자들이 편리하게 근무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범위와 비율을 대폭 확대했다. 지원시설구역 내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업종(카지노,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의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업종규제 방식'을 도입해 산업단지 내 PC방, 노래방, 펍(Pub), 사우나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IT·지식산업 등의 비중이 높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지원시설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복합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지원시설이 최대 50%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산업단지에 지원시설이 충분히 입주되도록 했다. 다음으로 산업부는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개발이익 환수 비용을 감면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오래된 산업단지일수록 생산기능 위주로 설계돼 어린이집·체육관·주차장 등 편의시설 및 공공시설이 부족하지만 이를 정부 재원만으로 확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투자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개발이익 환수 비용 등이 투자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그동안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는 사례가 많아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구준히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 비용의 50%를 감면하고, 산업단지 토지용도를 복합구역으로 변경할 경우 실제로 용도변경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개발이익을 산정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규제개선과 함께 편의시설 확충사업 등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도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9-10 11:30:25 최신웅 기자

발전용 바이오중유, 내년부터 석유대체연료로 전면 보급

현재 재활용이 안돼 버려지는 음식점의 삼겹살 기름이나 폐음식물 기름 등이 앞으로 화력발전소에서 중유(벙커-C유)를 대체하는 연료로 사용될 전망이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개선과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시범보급 중에 있는 바이오중유가 내년부터 전면 보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인정 후 전면 보급하기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 발전용 바이오중유는 동·식물성 유지(油脂),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등 미활용자원을 원료로 제조한 연료로 중유를 대체하는 연료다. 정부와 발전사들은 연료로서의 품질, 성능,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14년부터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과 실증연구를 추진해 왔다. 시범사업기간 중 5기의 중유발전소에 대해 실시한 실증연구 결과, 바이오중유를 발전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용 바이오중유가 상용화되면 그 동안 발전사별로 지정된 중유발전기 5기에만 바이오중유를 중유대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발전사가 운영 중인 14기 중유발전기 모두에 바이오중유를 발전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석유관리원이 실시한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이오중유는 중유 사용 시 발생하는 배출가스로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산화물은 거의 배출되지 않으며 질소산화물은 중유 대비 39%, 미세먼지는 28%, 온실가스는 85% 저감되는 등 환경개선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발전사, 바이오중유 생산업자 등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속분, 총발열량 등 바이오중유의 품질기준과 배출가스 등 성능평가기준을 올해 말까지 정해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바이오중유가 본격 상용화될 경우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뿐만 아니라 향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9-10 11:30:16 최신웅 기자

해수부, 11일 정부세종청사서 '어촌뉴딜300 사업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어촌뉴딜300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다. 이를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한다. 이번 설명회는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하기에 앞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어촌뉴딜300사업의 주요 내용과 2019년도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선정계획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공모 방법과 앞으로의 추진일정 등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공모기간은 이달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며, 서류심사·현장평가·종합평가를 거쳐 2019년도 사업대상지를 연말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평가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관리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2022년까지 총 300개소의 어촌·어항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2019년에는 발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시급한 지역 등 70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권준영 해수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부단장은 "어촌뉴딜300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사업의 성공여부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사업추진 의지에 달려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와 관련된 문의는 해수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044-200-6174, 619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18-09-10 11:01:51 최신웅 기자

한국타이어, 27일까지 하반기 신입·경력 공채진행

한국타이어가 오는 27일까지 2018년 하반기 신입 및 경력사원을 공개채용한다. 하반기 채용은 연구개발과 생산기술, 경영지원, 마케팅 직군을 중심으로 신입 및 경력, 산학장학생을 공개 모집한다. 채용기간 동안 지원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프로액티브 랩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프로액티브 랩투어는 테크노돔을 견학하며 최첨단 기술과 기업문화를 미리 체험할 수 있으며 10일부터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채용박람회는 14일까지 전국 9개 대학의 10개 캠퍼스에서 운영되며 타이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및 전공에 맞는 직무별 맞춤 취업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입사 희망자는 9월 27일까지 한국타이어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하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을 거쳐 인적성검사, 면접전형순으로 진행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10월 중순 한국타이어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2018-09-10 10:59:36 정연우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천 취업지원센터 인천으로 이전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게 보다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일 부천에 위치한 취업지원센터를 인천으로 이전하고 명칭도 '취업지원 인천센터'로 변경·운영하기로 했다. 센터 위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회관 13층이다. 이번에 취업지원센터가 이전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보다 더 많이 인근 지역의 건설근로자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사업 및 퇴직공제민원 서비스까지도 포함한 'One-Stop'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취업지원 인천센터는 건설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구인·구직 신청을 받아 무료로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1회 정기적으로 무료 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건설기능훈련 안내 등 고용관련 민원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권영순 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취업지원센터 이전을 계기로 건설근로자와 사업주들에게 맞춤형 구직·구인상담 및 취업알선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지사 센터와 연계해 퇴직공제업무를 한 건물에서 편리하게 제공되도록 하고, 향후에는 지역마다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민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9-10 10:50:17 최신웅 기자

안전보건공단, '인권경영헌장' 선포

안전보건공단은 10일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인권 경영을 통한 누구나 차별 없는 공정한 산재예방서비스 실천을 결의했다. 공단은 인권경영헌장에 노동자 안전에 대한 권리 보장과 산업안전을 위한 노력 등 9가지 실천사항을 담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올해 공단은 인권경영규칙을 제정 및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등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보장을 위한 인권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공단의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등 인권경영 실행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박두용 공단 이사장은 "국제적으로 정립된 인권규범을 이행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임"이라며 "공단 임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고객, 협력사 등 국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9-10 10:50:0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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