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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통위원 "통화정책 수립시 금융안정 고려해야"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8일 통화정책 수립 시뿐만 아니라 넓게는 경제성장과 금융발전을 위해서도 금융안정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승범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 수립 시 기본적으로 경기, 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하지만, 금융안정 이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은 "금융시장이나 부동산시장에서 발생하는 금융 불안에 거시 건전성 정책으로 완벽하게 대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일차적으로 정부의 거시건전성 대책으로 대응하되, 통화정책으로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은 현재 금융안정 이슈로 가계부채 문제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 등을 꼽았다. 우선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고 위원은 "정부의 꾸준한 대책에 힘입어 지난해부터 가계부채가 안정세를 보인다"면서도 "아직은 가계소득 증가를 넘어서는 가계부채 증가가 계속하고 있고 규모도 높은 수준이어서 가계부채 흐름을 밀착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금리역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한·미 간 정책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대외신인도 등을 바탕으로 다른 신흥국들과는 차별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라면서도 "대규모 자본유출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 금리역전이 자본 유출입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연준이 올해와 내년 중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시장금리 역전이 장기화되거나 역전폭이 커질 수 있다"며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글로벌 무역분쟁이 신흥국 금융불안을 초래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미 정책금리는 물론 시장금리까지 역전된 상태다. 하지만 지난 12일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했는데, 이일형 금융통화위원이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내면서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고 위원은 "앞으로도 경기·물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금융안정 이슈 점검을 지속하며 상황에 맞는 '데이터에 기반한(data-dependant)'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7-18 15:40:40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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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통해 '정보주권'은 '소비자'로…"금융혁신도 이끌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소비자 중심으로의 금융혁신이 촉진되고,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 모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8일 은행권 청년창업재단(D.CAMP)에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금융협회, 각계 전문가들과 도입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자산관리·건강관리 등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정보 활용을 말한다. 마이데이터의 주요 기능은 ▲자기 정보 결정권 강화 ▲상품 비교·공시를 통한 소비자 보호 ▲금융 자문서비스, 신용관리 지원 ▲핀테크 산업 성장 등이다. 금융분야는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이 큰 영역으로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표준화도 어려워 일반 소비자가 상품의 비용, 혜택을 제대로 파악하고 선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 원장은 "마이데이터를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보제공은 소비자가 모든 금융상품을 비교 분석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정보 우위에 기대 일방적인 이익을 추구해 온 금융회사들의 영업행태를 고치고 소비자 만족을 위한 경쟁을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통해 정보보호와 소비자 보호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져 금융산업과 경제의 성장,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8-07-18 15:34:31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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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데이터의 주권 '금융사'서 '개인'에게…"데이터 산업도 촉진"

금융회사·신용정보사(CB)에 머물렀던 소비자 데이터가 개인의 품으로 돌아온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을 공개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와 기술적 여건을 마련해 정보활용의 편익을 기업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공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은행권 청년창업재단(D.CAMP)에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간담회'에서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소비자 중심으로의 금융혁신이 촉진되고,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 모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개인정보의 수집·공급이 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보주체인 개인은 정보활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부가 본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관리토록 지원하고, 소비패턴 등의 분석을 통해 소비자를 위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칭한다. 다시 말해 개인은 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정보를 받아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정보주체에 중심이 된다. 현재 금융회사와 소비자간의 정보불균형으로, 금융 소비자는 자신의 재정과 신용에 맞는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어려운 현실이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를 서비스를 통해 개별소비자에게 맞는 금융상품과 정보를 간별해 제공한다. 또 개인의 소비행태나 재무현황을 고려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금융 자문서비스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다수의 고객의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취합해 합리적인 비용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등장했다. 국내에서도 뱅크샐러드 등 금융분야의 데이터 서비스가 속속 생겨나고 있지만 가입 여부를 확인해 주는 수준에서의 데이터 이용에 치우쳐 있어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마이데이터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업체의 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인 CB업과 달리 금융기관의 50% 출자의무를 두지 않는 등의 유입책을 강구했다. 또한 마이데이터 산업의 도입을 위해 '신용정보법'상에 신용조회업(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해 금융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과 구분되는 신용정보산업으로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을 신설키로 했다. 신용정보를 활용해 개인의 자산·부채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신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정보보호나 보안 등 요소를 감안해 일단은 허가제로 운용하기로 했다. 또 최소 자본금 요건은 5억원으로 하고 정보유출 등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될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보안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금융회사, CB사와 마찬가지로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두고, 정보보안을 위해 기술적·물리적 보안시설도 갖추도록 했다. 현재 가계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뱅크샐러드나 토스 등의 앱은 '스크린 스크래핑'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는 핀테크 업체에 고객의 저장된 인증정보를 삭제·파기되지 않고 장기간 저장될 가능성이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표준화된 전산처리방식(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을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받게할 방침이다. 다시 말해, 신용정보 그 자체가 아닌 덩어리처럼 암호화된 정보를 넘겨 받게 된다는 얘기다. 향후 당국은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관련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하반기 중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8-07-18 15:34:06 유재희 기자
[일문일답]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내년부터 은행이나 카드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조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을 내놨다. 다음은 마이데이터 산업 관련 일문일답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맞춤형 금융 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핀테크회사를 육성하겠다는 취지인가. "마이데이터 산업의 궁극적 취지는 금융회사와 제휴를 하는 핀테크업체들에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부여해서 4가지 유형으로 나눠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핀테크 산업의 개인정보활용 방법에는 정보보안의 취약성도 있지만 사고발생시 책임문제가 명확치 않은 상황이다.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은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공급자 위주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마이데이터산업을 통해 비교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면 핀테크 업체, 금융회사 보다 지속가능한 성장이 될 것이다." -미국을 롤모델로 하고 있는데 은행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우리가 가져갈수 있는 건가. "본인이 개인정보 이동권을 금융회사를 요구하게되면, 금융회사가 관련업체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개인정보가 법리적인 기반 위에서 이동하게한다. 본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정보는 이동하지 않는다."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행사하는 방법에서 구체적인 절차는. "금융상품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업체가 있다. 뱅크샐러드와 토스 앱 등이다. 이들은 고객의 인증정보를 앱이 다운받아서 요구를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스크린 스크래핑에서 정보보호나 보안측면에서 정부나 유럽연합 모두 문제가 많다는 인식이 있다. 이 방식은 정보가 업체에 계속 남기 때문이다. 이에 암호화해서 API 표준화 방식을 구상 중이다. 다만 금융회사는 고객 데이터를 넘겨주려면 명시적인 의사를 확인해서 처리해야 한다." -각종 신용정보에 의무들이 부과돼 있나. "상시 감독체계가 돼 있어 감독원이 수시로 체크리스트 70여개 항목을 부과해서 문제가 되있는 부분은 감독원이 검사를 하게 돼 있다. 본인 신용정보관리라는 것이 신용정보법에 넣어 자본금 규모나 업무자체도 신설을 해야한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하반기에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인정보가 암암리에 팔리고 있는데, 마이데이터는 정보가 유출되고 이러부분은 걱정할 필요 없나. "현재 본인의 동의와 관련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것이다. 이같은 개인정보이동권이 기존의 방식(단순한 동의를 통해 개인정보를 금융회사에서 업체로 옮기는 것)보다는 개인정보 보안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다."

2018-07-18 15:33:56 유재희 기자
산업부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 성과발표회'를 열고 1단계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성과발표회는 14개 시도, 과제 수행기관, 지역혁신기관 등 이해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강연, 우수성과 수행기관에 대한 포상 및 사례 발표, 후속사업 기획방향 설명 등을 진행했다.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에 근거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도간 협력을 통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3년간 5472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산업부는 2017년까지 3년간1단계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일자리 2706명, 2017년 사업화매출 2000억 원 이상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고 시도간 행정구역 범위를 넘어선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2018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사업은 지역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글로벌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신산업 분야 중심의 14개 협력프로젝트로 개편해 진행되고 있다. 안성일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은 정부 유일의 시도간 협력사업으로 상생·협력벨트 및 광역협력권 육성이 중요시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큰 의미가 있는 지역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간 협력 증진, 지역의 미래 먹거리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 사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7-18 15:08:12 최신웅 기자
한국 스타트업 글로벌 존재감 '미미'…무협 "업계 생태계 질적으로 성장시켜야"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세계 주요국에 비해 크게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한국무역협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전시회 '비바 테크(VIVA TECH 2018)'에 참가한 128개 해외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글로벌 시각에서 본 한국 스타트업의 현 주소'에 따르면 한국 스타트업이나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알고 있는 업체는 14개, 10.9%에 불과했다. 해당 업체들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바이오헬스,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분야의 기술력, 품질·디자인, 시장성, 가격 평가에서 미국 스타트업을 최고로 꼽았다. 미국을 100점으로 감안, 한국의 평균 점수는 55점에 불과했다. 또 해외 스타트업들은 '협력관계에 있는 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기업'(83개·29.6%), '타 스타트업'(61개·19.7%), '외국계기업'(45개·14.6%) 등 민간 부문을 주로 지목했고 투자 유치 경험이 있는 74개 스타트업 중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받은 곳도 56개(75.7%)나 됐다. 지난해 조사에서 국내 대부분의 벤처기업이 '정부의 정책 지원금'(84.9%)을 통해 신규 자금을 조달한 것과 크게 대조된다. 한편 318명의 글로벌 참관객 가운데 한국 스타트업 또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64명(20.1%)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관에 인상적인 스타트업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는 응답자가 214명(67.3%)에 달했다. 이들은 한국이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미국의 60~70%에 머무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최근 주목받는 동남아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와 비교해도 정부 규제, 글로벌 컨퍼런스 유치, 기업 문화 등에 있어서 열위에 있다고 인식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결 과제로 ▲투자·회수 활성화를 통한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정착 ▲민간 협력 사업을 통한 스타트업 기술 경쟁력 제고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강화 ▲지속적인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조상현 무역협회 신성장산업실장은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급성장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의 스타트업 수준은 세계 주요 순위권에 들지 못하고 있다"며 "내수 중심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질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해외진출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 오픈 이노베이션 및 투자·회수를 활성화하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18-07-18 14:40:30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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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서 발표된 올 하반기 정책방향 핵심은?

정부와 공기업이 올 하반기에 일자리 창출력을 키우기 위해 융자사업을 중심으로 3조8000억원을 더 풀기로 했다. 이는 지난 5월 확정된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같은 규모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한 고용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공기업 투자 확대를 통해 3조8000억원 규모로 재정지출과 투자를 확대한다. 먼저 이달 내 주택도시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중 3조2000억원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구조조정 업종 보증 확대 등 초과수요가 있는 융자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또 고용보험기금에서는 현재 유급휴직자 외에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는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을 늘린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LH·수자원공사는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개선과 시화호 주민 기반시설공사, 토지보상 등에 4000억원을, 도로공사와 철도공사, 발전공기업, 환경공단 등은 CCTV·안전난간 확충, 도로비탈 사면 정비, 신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 확충 등에 200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은 직접 특정 대상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대부분이지만, 기금은 융자사업 위주여서 지원 효과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내년에 7% 중반 이상으로 늘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사회 안전망 확충과 동시에 우리 경제 고용창출력과 인구·산업구조 변화 재점검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방안을 만들겠다"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또 주거·교통·안전·환경 분야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기반 투자를 확대하고 핵심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경제·사회 전반 혁신을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기존에 계획한 5% 중반에서 2%p 정도 올리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소개하고서 "내년 총지출 증가는 7% 중반대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와 내년도 세수 추계를 면밀 검토하고 총지출 증가율을 감안해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며 "소득 양극화 문제나 계층이동 단절 문제를 풀기 위해 재정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중략) 재원 문제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충분히 고려돼 있다"고 덧붙였다. [!{IMG::20180718000098.jpg::C::480::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네번째)이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7-18 13:44:44 최신웅 기자
고용정보원 “VR로 미래직업 세계 체험하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청년들이 최신 시뮬레이션 기술로 미래직업을 체험하고 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9학년도 대입 광주 진로진학박람회'에서 미래직업 탐험 스퀘어 특별관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용정보원은 특별관에서 미래직업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프로그램, 직업정보 카드게임, 진로직업상담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VR 부스에서 관람객은 '자율자동차개발자', '스파트팜전문가' 등이 돼 해당 직업 종사자가 하는 일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자율자동차개발자는 운전자를 대신해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를 개발하는 사람이다. 관람객은 VR기기를 착용하고 자율주행차개발 공장으로 들어가 엔진, 타이어 등의 부품을 설치할 수 있으며, 만든 자동차에 타서 자율주행을 경험해볼 수 있다. 스마트팜전문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이 자라는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농장인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이다. VR 이용자는 음성 안내에 따라 일조량 제어, 드론을 이용한 병충해 퇴치, 자동 수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고용정보원은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직업과 위기 직업을 알아보는 AR게임과 각종 직업정보를 담은 카드게임을 운영해 부스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직업정보탐색 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미래직업세계의 변화, 창직 이해 및 창직 사례에 대해 청중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콘서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박람회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진로 탐색 및 진로지도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관이 운영되는 2019학년도 대입 광주 진로진학박람회 참관 희망자는 박람회 홈페이지 사전 접수와 현장 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2018-07-18 13:44:17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