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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무협, 중국 중서부 시장에 촉진단 파견…"내수시장 공략할 계획"

한국무역협회는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제2차 중국 무역촉진단'을 중국 충칭과 정조우에 파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촉진단은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주방용품 등 소비재 위주의 총 30개 중소기업으로 구성됐으며 한중 FTA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와 중국내 한류 확산 등을 강점으로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참가기업들은 17일 중국바이어 180개사와 1대1 비즈니스 상담회를 진행했다. 충칭은 서부 지역의 핵심 도시이자 유라시아를 잇는 교통 허브로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의 요충지다. 하남성의 성도인 정조우는 중국 내륙 교통 중심지이자 전자상거래가 잘 구축된 도시로 중국 시장 진출의 전진기지로 유망하다. 무역협회는 중국 방문기간 동안 촉진단과 함께 허난 보세물류센터 내에 위치한 전자상거래 기업 '중다먼'을 방문해 무인마트, 해외직구 O2O 픽업 시범가게 등을 시찰하고 현지 기업과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조학희 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은 "중견·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와 진성 바이어 발굴을 위해 온·오프라인 수출지원 플랫폼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역협회는 지난 18년 간 연 세 차례 무역 촉진단을 중국 주요 성시에 파견해 그 동안 국내 총 1050여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올해는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이다.

2018-07-17 13:53:17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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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국' 개편…"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

금융위원회에 핀테크(금융+기술) 산업 육성 등 금융혁신 정책을 전담하는 금융혁신기획단이 만들어지고, 금융소비자국도 신설된다.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금융소비자국은 금융산업국과 자본시장정책관 등에 분산돼 있던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를 총괄·조정하고 금융 소비자보호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직개편은 기존 금융위의 조직이 은행·보험·금융투자업 등 금융업권 중심으로 배치돼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추진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5월 개최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 "그동안 금융회사 중심의 업권별 조직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소비자·서민을 위한 기존 금융정책·사업을 금융회사 건전성, 금융시장 관리 위주가 아닌 소비자보호 입장에서 총괄·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확대 개편된 금융소비자국은 기존 조직내 여러 곳에 분산된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를 총괄·조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적극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가계부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서민금융 지원,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금융서비스국은 금융산업국으로, 자본시장국은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각각 재편하고 인력 7명을 보강하는 연쇄 조직 개편도 이뤄진다. 또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 육성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분야 혁신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금융혁신기획단을 2년 한시조직으로 신설한다. 금융혁신기획단 산하에는 금융혁신과와 금융데이터정책과가 한시적으로 만들어진다. 금융혁신기획단은 ▲금융혁신 관련 정책 총괄▲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의 촉진 ▲핀테크 등 금융혁신 산업·기업에 대한 지원 ▲가상통화 등 관련 시장관리·감독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제도 등을 전담한다.

2018-07-17 11:35:18 유재희 기자
이달 18일 서울서 '제7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개최

해양수산부는 이달 18일 서울에서 '제7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강준석 해수부 차관과 허 지엔쭝(HE Jianzhong) 중국 교통운수부 차관, 마사토시 아키모토(Masatoshi AKIMOTO) 일본 국토교통성 차관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는 지난 2006년 9월 서울에서 1차로 열린 이래, 3국 간 교통·물류분야의 교류와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협력의 장으로 기능해 왔다. ▲막힘없는 물류체계 실현 ▲환경친화적 물류 ▲물류보안과 물류효율화의 조화 등 3대 목표 아래 총 12개 실천과제를 함께 추진하면서 해상-육상 복합운송을 위한 트레일러 상호 주행, 물류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NEAL-NET) 구축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물류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물류 분야를 공동으로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강 차관은 "한반도의 정세 안정에 따른 동북아 평화의 분위기는 3국 교통·물류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데 또 하나의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가 동북아 물류의 지능화·친환경화라는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기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8-07-17 11:04:29 최신웅 기자
산업부 "올 상반기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20배 확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이 전년 대비 20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ESS는 전년 같은기간의 89MWh 보다 20배 증가한 1.8GWh가 보급됐으며 이는 지난 6년간의 총 보급량 1.1GWh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용도별로는 재생에너지연계용이 전년 동기(42MWh) 대비 16배 증가한 683MWh 구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크저감용은 2020년 일몰예정인 요금특례제 혜택 극대화를 위한 쏠림 현상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에 전년 동기(5MWh)대비 226배 증가한 1129MWh가 구축됐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에 대해 산업부는 2017년 9월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등 성과급(인센티브) 제도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가 ESS와 함께 설치되면 날씨, 입지 등에 따라 상이한 재생에너지의 전력공급패턴을 제어할 수 있게 돼 전력수요대응 및 계통여유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ESS 시장 확대에 힘입어 올 하반기에는 ESS 자생력 및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ESS를 2가지 이상 용도로 활용해 경제성을 개선하는 복합용도 에너지저장장치 비즈니스 모델 실증을 올해 하반기 중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올 연말까지 공동주택 최초 ESS 구축사례를 창출하고, 향후 신개념 모델 개발·실증을 통해 가정용 ESS 보급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ESS 확산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3020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국내 ESS 보급이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및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07-17 11:03:4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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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과일, 채소류 등 약진… 상반기 농식품 수출 8% 증가

올해 상반기 농식품 수출이 아세안 시장 호조와 중국 시장 회복세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약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농산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5% 증가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은 35억52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억60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기 기준 농식품 수출액으로는 사상 최대치다. 농식품부는 올 상반기는 예년과 달리 신선농산물(6억700만 달러, 27.5%↑)이 농식품 수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농가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삼류(9300만 달러, 39.7%↑), 과일(1억2300만 달러, 24.8%↑), 채소(1억5100만 달러, 12.8%↑) 수출이 크게 증가해 해당 품목 가격지지 및 농가 소득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국을 살펴보면, 일본·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4억9200만 달러, 13.4%↑)은 올해 5월 반등 이후 농식품 수출 증가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인삼류(2500만 달러, 52.3%↑)·조제분유(3400만 달러, 24.1%↑)·유자차(900만 달러, 36.5%↑) 등 대중 주요 수출 품목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 7월부터는 중국 수출시 최혜국 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유자차·음료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아세안 농식품 수출도 6억6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으며 이중 신선 농식품 수출증가율은 48.7%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신 남방정책의 중심 국가인 베트남에서 한국 과일이 인기 선물 아이템으로 자리 잡아 배·포도·딸기 등의 수출이 급증했다. 자국 내 한류열풍과 농식품 홍보대사인 박항서 감독 등의 영향으로 지난 달 열린 하노이 'K-Food Fair 수출상담회'에서는 컵 떡볶이 한 품목만 10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한국 신선농산물 전용 판매장인 'K-Fresh Zone'을 싱가포르와 태국에 상반기 중 11개 매장을 신규 오픈 한 것도 신 남방정책 국가의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분석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 상반기 신선농산물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한 판로를 확장하는 한편, 아시안 게임 등 국제행사와 박람회 등을 활용해 연말까지 농식품 수출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신선농산물 수출이 농가 소득제고와 수급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일본 등 기존의 주력시장과 함께 아세안 시장으로 다변화 할 수 있도록 시장특성에 맞는 수출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717000026.jpg::C::480::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신선농산물 파프리카의 모습./연합뉴스}!]

2018-07-17 11:03:4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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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자동차 232조 공동대응…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캐나다, 멕시코 방문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조사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17일부터 27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캐나다에서 크리스티아 프릴랜드(Chrystia Freeland) 외무장관과 만나 미 자동차 232조 등 통상현안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마크 마신(Mark Machin) 캐나다 연금자산운용기관(CPPIB) 회장과 한-캐 경제협력 및 투자유치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현대자동차 사장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민관 합동사절단' 과 함께 미 정부, 의회, 협·단체 주요인사를 대상으로 자동차 232조 관련 아웃리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 측에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미국의 자동차 관련 관심이 이미 반영됐으며 우리기업이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 19일 개최되는 미 상무부 공청회에는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정부 대표로 참석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멕시코에서는 푸에르토 바야르타에서 개최되는 태평양동맹(PA)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한다. 회의에서 한국의 PA 준회원국 가입 문제를 협의하고,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IMG::20180717000007.jpg::C::480::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조사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캐나다 토론토로 출국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7-17 09:32:09 최신웅 기자
해수부, 제33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수산위원회 참석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33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수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국제적인 수산 분야 현안을 논의하고,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운영 경과 발표 등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한 지지 교섭 활동을 펼쳤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회의에는 114개 회원국의 정부대표단과 전문가, 각종 국제기구 대표단들이 참석했다. 회원국들은 세계 수산업 현황,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적 노력 등의 수산분야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2018 FAO 세계 수산·양식 현황 보고서' 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 수산물 생산량은 1억7100만 톤으로 어획 생산량은 정체된 반면, 양식 생산량은 꾸준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어족자원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어획량을 제한하고, 양식업을 장려하는 국제적인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IUU 어업 방지를 위해 2016년 6월에 발효된 항만국조치협정(PSMA)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국가 간 정보교환 및 어획증명제도(CDS)의 자발적 지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PSMA 이행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 예정인 재정지원 계획(5년간 200만 달러)에 대해 설명하고, 올해 6월부터 시행한 우리나라의 어획증명제도 도입 사례도 소개했다. 한편, 우리나라가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운영 중인 시범사업의 진행사항을 발표하고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양동엽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앞으로도 IUU 어업 근절 등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이 2019년 FAO 총회 결정을 목표로 했던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FAO 사무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8-07-16 15:54:2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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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취약차주 부담완화 추진…카드대금 지급주기는 단축

실업이나 질병 등으로 빚을 갚기 힘든 취약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전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 절차는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중으로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하루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주 발표된 금융감독혁신 과제의 실행이 본격화된다. 먼저 빠르면 오는 4분기 중으로 은행권에서 취약차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진다. 금감원은 은행 자체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 신용대출 원금 감면 대상을 기존 특수채권에서 일반채권으로 확대토록 할 방침이다. 원금 감면 범위가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된 특수채권 뿐 아니라 일반채권까지 포함되면 취약계층의 연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업이나 질병 등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게는 채무조정요청권을 주기로 했다. 대출 약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험에 처한 차주의 신용관리를 위해서는 대출을 만기가 되기 전에 회수하는 기한이익 상실시점을 연장한다. 기존 각각 1개월과 2개월이었던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시점을 모두 3개월로 늦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5만원 이하 소액연체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시점도 3~6개월로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최근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면서 세입자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전세자금 반환보증도 활성화한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바일로 반환보증에 가입토록 할 방침이다. 기존 상환보증은 전세보증금 중 전세자금대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는 반면,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카드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기존 '결제일+2일'에서 '결제일+1'일로 1영업일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은 225만 영세, 중소가맹점이다. 대금 지급주기를 단축하면 가맹점들의 유동성에 숨통을 틔어 줄 수 있어 올해 설 연휴에도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 3조4000억원의 카드결제대금을 조기지급한 바 있다. 당초 금감원은 올 하반기를 목표로 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감안하면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의무수납제 등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2018-07-16 15:34:40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