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해양환경공단, 보호대상해양생물 '갯게' 500마리 방류

해양환경공단(KOEM)은 해양수산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11일 한려해상국립공원 월차갯벌 등지에서 국내 최초로 인공증식된 어린 갯게 500마리를 방류했다. 갯게는 일본, 중국 등 극동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만 출현하는 희귀종으로 정부는 보호대상해양생물 및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국립군산대학교 연구팀(김형섭 교수)과 함께 지난해부터 갯게 인공증식 기술 개발에 착수해 올해 5월, 국내 최초로 실내 인공증식에 성공해 어린게 500여 마리를 확보했다. 인공증식은 유전적 차이에 따른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전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하는 제주에서 채집한 성체 2쌍을 통해 인공 번식에 성공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작년 10월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월차갯벌에 있던 100m 길이의 콘크리트 농로와 80m 길이의 폐타이어 옹벽을 철거한 후 이를 자연석으로 대체하고 주변에 갯잔디를 이식하는 등 훼손된 갯게 서식지를 복원한바 있다. 박승기 공단 이사장은 "이번 갯게 방류는 건강한 해양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통된 목표로 각 기관이 협업해 이뤄낸 성과"라며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자연서식지에서 방류된 어린 게들이 무사히 정착하여 자연적인 개체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방류 후에도 한려해상국립공원과 공동으로 방류된 갯게의 자연 생존율과 자연 개체군과의 공존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IMG::20180711000049.jpg::C::320::갯게의 등면./해양환경공단}!]

2018-07-11 14:34:58 최신웅 기자

7월 ‘슈퍼문’ 뜬다… 태풍 마리아 간접 영향 예상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달 13일부터 16일까지 달과 지구가 매우 가까워지는 '슈퍼문(Super Moon)' 현상과 태풍 '마리아'의 간접 영향으로 남·서해안의 해안가 저지대 침수피해 우려가 있다고 11일 전망했다. 이번 슈퍼문은 그믐달 모양이며, 지구와의 거리가 약 35만7431㎞로 올해 두 번째로 가깝다. 올해 들어 지구와의 거리가 가장 가까웠던 슈퍼문은 지난 1월 2일에 발생했으나 겨울철 낮은 수온과 고기압 발달로 인해 영향이 적었다. 그러나 여름철은 기압이 낮고 수온이 높기 때문에 평균 해수면 자체가 높아 이번 슈퍼문 기간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우려된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설정한 4단계 고조정보(관심, 주의, 경계, 위험)를 기준으로, 이번 슈퍼문 기간에 22개 지역이 '주의' 단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인천, 목포, 마산, 성산포 등 4개 지역은 최대 '경계' 단계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8호 태풍 '마리아'가 이달 11일 12시경에 중국 푸저우 육상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997년 태풍 '위니'가 중국에 상륙할 당시 백중사리기간과 겹쳐 남·서해안 일대에서 1일후 약 30∼80cm 이상 해수면이 상승해 3일간 약 222억 원의 해수침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인천의 조위가 바람 등의 영향이 없었음에도 10.08m까지 상승해 현재까지 가장 높은 해수면으로 기록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는 "만약 이번에도 태풍이 해수면을 더욱 상승시키는 촉매로 작용할 경우, 서해안 일대는 최대 고조단계인 '위험' 단계까지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야간·새벽시간(22∼06시) 부근에 물이 가장 높게 차오를 것으로 보여 야간 바다활동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8-07-11 14:20:50 최신웅 기자

자동차 사고 '과실기준' 강화…무리한 좌회전 등 '100% 과실' 늘려

자동차사고 시 사고 당사자 간 책임을 따지는 과실기준이 명확해진다. 내년 1분기 부터는 당사자 간의 명확한 분쟁 조정을 처리하기 위해 가해자의 100% 과실 처리가 늘고, 도로 사정에 맞는 기준이 적용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11일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현재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 유형을 250개로 구분해 유형별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57개 유형 가운데 100%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경우는 9개 뿐이다. 문제는 최근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과실 비율을 지정할 때 자주 쌍방과실을 적용해 보험사에 대한 가입자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를 신설·확대하고, 최근 교통 환경과 법원 판례 등에 부합하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를 정비해 나간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으로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량의 100% 과실로 보기로 했다. 직진차로에서는 옆 차가 좌회전 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과실비율은 피해자 30%, 가해자 70%다. 또한 동일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가 근접거리에서 급하게 추월을 시도하다 사고가 나면 100% 가해자 과실로 보기로 했다. 앞선 차가 뒤차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려워서다. 다만, 진로양보 의무위반 등이 확인되면 피해자 과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진로변경 중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가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도 100% 자동차 과실로 보기로 했다. 소형 및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와 진입하는 차가 충돌할 경우 진입차 80%, 회전차 20% 과실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우회전 차와 직진차 충돌로 보고 우회전 차 60%, 직진차 40%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정하는 방식도 변한다. 소비자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올해 4분기에 만들고, 자문위 심의를 거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내년 1분기 중 개정한다.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동일 보험사간 사고나 50만원 미만 소액 사고는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해결 가능했다. 이에 따라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와 분쟁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소액 사고, 자차 담보 미가입 차량 등도 분쟁조정 대상에 넣는다. 이밖에도 당국은 과실비율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상담할 수 있도록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내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신설토록 했다.

2018-07-11 13:57:17 유재희 기자

국내 기업 R&D 투자공제율 감소...외국은 어떨까?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우리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공제율이 2/3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요 경쟁국들은 R&D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우리 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R&D 세액공제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기업의 R&D 투자공제율은 14.0%에서 9.4%로 2/3수준으로 감소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매년 25%대를 유지한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부담하는 대기업은 12.1%에서 4.1%로 1/3 수준으로 급감했다. 한경연은 대기업 R&D 세액공제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4가지 R&D 세제지원제도가 2013년을 시작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각 제도의 공제·감면율이 낮아졌고 R&D 준비금 과세이연 제도는 폐지됐다. 이와 달리 주요국들은 R&D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다. 최근 중국은 공제대상 범위를 넓히고 일본은 세액공제율을 높였다. 프랑스는 이미 2008년부터 세액공제율을 30%로 확대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국은 특정 기술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는 열거주의를 채택했다가 지난 2015년 특정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공제해주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공제대상 패러다임을 전환했고, 2016년에는 15%의 낮은 법인세(일반기업 25%)를 매기는 고도신기술 대상 기업을 늘렸다. 일본은 지난해 세액공제율의 범위를 확대하고 2015년엔 공제한도를 상향하였으며 공동·위탁 연구비에 대해 고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신설했고 R&D 비용을 많이 지출한 기업에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2019년 3월까지 일몰연장했다. 프랑스는 2008년 세액공제율을 10%에서 30%로 대폭 인상했고, 미사용 공제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환급을 해주며 박사학위자의 첫 직장에는 해당 인건비의 2배를 2년간 세액공제 해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월 발간한 '2016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R&D 지출규모는 국가 전체 R&D의 58.8%이며 기업 전체 R&D의 75.6%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R&D 투자 세제지원이 38개국 중 중소기업은 10위, 대기업은 25위로 대기업의 조세 지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의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비결은 R&D를 통한 기술 선도를 한 것에 있다"며 "중국 등 주요국들과 기술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제 현실에서 R&D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8-07-11 13:55:10 정연우 기자

친환경차 괄목상대, 전기차·하이브리드 약진...보조금 지원 확대로 수요 증가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와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물량 확대로 친환경차량인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6월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전기차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6000여대가 많은 11852대가 올해 신차로 등록됐다. 1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친환경차의 인기요인으로 값싼 연비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꼽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전기로 모터가 움직이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기업들의 기술력 향상으로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길어지면서 수요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수요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에 있다"며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물량을 2만대 이상 늘린다고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이 구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기준 전국의 전기차 국가 보조금 접수율은 74%로 나타났다. 9943명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신청한 상태로 정부가 올해 계획한 승용 전기차 민간 보급 물량 1만6063대 중 74%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1190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전기차 보조금 물량을 당초 2만대에서 2만8000대로 늘렸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승용 전기차 추가 물량은 3분기 내 배정될 전망이다.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쉐보레 볼트 EV의 경우 올해 상반기 2759대의 차량이 신규등록됐다. 볼트 EV는 1회 충전 시 383㎞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개정된 보조금 정책에 따라 최대 1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다. 지자체에서 주는 보조금을 더하면 지역별로 최대 2300만원까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차량인 토요타코리아의 캠리는 지난해 상반기 보다 3000여대가 많은 5155대의 차량이 판매됐다. 지난해 10월 출시한 8세대 뉴 캠리는 총 출력 211마력으로 복합연비는 16.7㎞/L(도심 17.1㎞/L, 고속도로 16.2㎞/L)이다. 토요타코리아 관계자는 "유가상승과 미세먼지 문제로 친환경에 대한 관심과 연비를 중요시하는 고객들이 증가하면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구매 보조금 지원이 없으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넉넉하게 지원하는 상황이지만 해가 갈수록 지원금 액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고객들이 정부에서 지원금을 많이 줄 때 차를 구입하려는 경향도 있어 전기차 시장의 약진이 지속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2018-07-11 13:54:08 정연우 기자

일자리 쇼크 5개월째… 6월 취업자도 10만명대 증가 그쳐

지난달 취업자 증가 수도 10만명대에 그쳐 최근 5개월 동안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명 전후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12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6000명(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2월 10만4000명을 기록하며 1년9개월 만에 10만명대로 떨어졌다.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맴돌다가 5월에는 10만명선 마저 무너졌다. 6월에는 10만명 선에 턱걸이했지만 여전히 부진하다. 최근 고용 상황은 금융위기 이래로 가장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당시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했다. 제조업 일자리 부진이 전체 취업자 증가 폭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 취업자는 12만6000명 줄어 석 달 연속 감소했다. 경기 영향에 따라 자동차·조선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 의복에서 감소한 것으로 통계청은 봤다.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만1000명 줄어 작년 12월부터 7개월째 감소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만2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9만4000명), 금융 및 보험업(6만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임금노동자는 11만8000명 증가했다. 상용노동자는 36만6000명 증가했으나, 임시노동자와 일용노동자가 각각 13만명, 11만7000명 줄어 발목을 잡았다. 경기에 영향을 쉽게 받는 임시직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 감소했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자영업자는 1만5천명 감소했다. 통상 제조업이 감소하면 자영업자는 증가하지만 지난달은 모두 줄었다. 통계청은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점업 취업자의 감소 폭이 줄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의 관련성을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용률은 61.4%로 1년 전보다 0.1%p 하락했고, 실업자는 103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6000명(-2.5%) 감소했다. 실업률은 3.7%로 1년 전보다 0.1%p 하락했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9.0%로 1년 전보다 1.4%p 하락했다. 올해 3∼5월 10%를 넘으며 고공행진을 했으나 지난달 공무원 시험이 끝나면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2.9%로 1년 전보다 0.5%p 내렸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육아, 재학·수강 등에서 감소했으나 쉬었음, 가사 등에서 증가해 1년 전보다 15만6000명 늘었다. [!{IMG::20180711000090.jpg::C::480::}!]

2018-07-11 13:34:57 최신웅 기자

산업부 백운규 장관, 르노삼성 부산공장 방문..."미래전략차종 지원할 것"

산업통산자원부 백운규 장관이 지난 10일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을 방문했다 11일 르노삼성자동차에 따르면 이번 산업부 장관의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방문은 내달 미국에서 열리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공청회를 앞두고 민관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국내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생산시설로서 세계 정상 수준의 생산성을 갖춘 부산공장을 방문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뤄졌다. 백 장관은 현장에서 도미닉 시뇨라 사장과 르노삼성 주요 임직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약 1시간 동안 수출상황 점검과 공장 가동 상태 등을 둘러봤다. 르노삼성차의 부산공장은 최대 8개 차종까지 1개 라인에서 동시에 생산 가능한 '혼류 생산 시스템'을 적용해 유연한 생산대응이 가능하다. 백 장관은 "2012년 경영 위기 당시에 혁신적인 공정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이를 뒷받침한 현장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며 "노사화합으로 세계최고 글로벌 경쟁력을 이룬 르노삼성차의 생산현장을 보고 자동차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르노삼성차의 미래 전략 차종 개발 지원과 수출 피해 최소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18-07-11 12:35:58 정연우 기자

중기부, 전문형등 '메이커 스페이스' 65곳 첫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민들의 창작활동을 돕기 위해 전국 공모를 통해 창작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 65곳을 처음 선정했다. 특히 이들 공간을 2022년까지 전국에 350여 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총 391개 기관으로부터 메이커 스페이스 응모접수를 받아 이 가운데 평가와 이의신청 등을 통해 일반형 60곳과 전문형 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반형 공간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메이커 입문 교육, 창작활동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이들에게는공간 마련, 장비구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1곳당 2억5000만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한다. 서울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미추홀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 시흥산업진흥원 등이 대표적이다. 시제품 제작 등 전문적인 창작활동을 돕는 전문형 공간에는 30억원 내외의 예산이 돌아간다.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기존 창업 인프라와 연계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지역 메이커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거점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서울산업진흥원, 고려대, (주)N15, 전남대, 경북대 등이 전문형으로 선정됐다. 서울산업진흥원의 경우 금천구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연계한 청년 제조창업과 기업의 제조혁신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대장간 운영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N15는 이를 바탕으로 우수 아이디어 발굴에서 시제품 제작·양산까지 일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 변태섭 창업진흥정책관은 "선정된 기관은 오는 9월까지 공간 및 장비 구축 등을 마무리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2022년까지 전국 350여개의 공간을 확대 추진하고, 야간·주말시간 개방 등 탄력적인 공간 운영과 자체 수익모델 발굴을 통한 중장기적 자립 기반 마련으로 민간 중심의 자생적인 메이커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7-11 12:00:00 김승호 기자

농진청, 18~21일 창원서 '2018 농업기술박람회' 개최

국민들에게 농업과 농촌의 숨은 매력을 알리고, 농업인에게는 미래 농업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농촌진흥청은 경상남도와 함께 이달 18일부터 21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2018 농업기술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업의 혁신, 그 희망을 보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청년 농업인과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만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청년 농업관의 경우, 일자리 소개와 창업 교육 운영, 지원, 성공 사례까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구성됐다. 농업생명과학교실을 통해 참깨 인공교배, 곤충과 물벼룩 관찰 등 평소에 접하기 힘들었던 생명과학 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농업인네트워크 멘토-멘티 소통 컨퍼런스', '청년 농업인 포럼', '도전! 농업 골든벨' 등 농업 유망주를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또한 스마트농업관, 첨단생명공학관에서는 농업인이 보다 편리하게 작업을 하면서 생산 효율을 극대화한 첨단 농업 기술과 고부가가치 농업을 살펴볼 수 있다.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 현대인을 위한 치유농업체험관, 건강·기능 농식품관, 농촌자원체험관에서는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반려동물에 관한 정보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먹으면서 입이 즐겁고 땀 흘리며 몸도 가벼워지는 체험 시간도 마련했다. 특히, 부대행사 중 특허기술장터에서는 농진청 우수 국유 특허를 소개하고, 발명자를 만나 '돈 되고 실용적인 농업'의 생생한 비법도 전해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의 입장료와 체험비는 모두 무료로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다만 한정된 좌석 사정으로 일부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서 미리 등록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농업기술박람회 홈페이지나 운영사무국(☎063-238-0085, 0086)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G::20180711000048.jpg::C::320::}!]

2018-07-11 11:34:47 최신웅 기자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위한 '한국형 FIT 제도' 본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일부터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제도)'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형 FIT 제도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5년 한시로 우선 추진된다. 이번 제도의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12일부터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2018년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참여 공고'를 시행하고 발전사업자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3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 방법의 경우 태양광 발전소 신규 사업자는 발전소 준공 후 사용전검사를 완료하고, RPS 설비확인 신청 시 '한국형 FIT(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기존에 태양광설비를 준공해 RPS 설비등록을 완료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물시장에서 REC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도 올 11월까지 한시적으로 한국형 FIT 참여가 가능하며, RPS 종합지원시스템에서 한국형 FIT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한국형 FIT를 신청하면 에너지공단에서 검토한 결과(설비확인서)를 신청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6개 공급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018년 매입가격(SMP+1REC)은 18만9175원/MWh이며, 같은 가격으로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형 FIT 제도는 별도의 입찰경쟁 없이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신청 접수된 모든 계약에 대해 6개 공급의무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성과 절차적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한국형 FIT 제도 도입을 통해 그간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가 쉽지 않았던 농·축산·어민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주체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7-11 11:19:4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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