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올해 3%성장 물 건너갔나...이주열 "경제성장률 전망 2.9%로 하향"

한국은행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9%로 0.1%포인트 하향조정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종전 2.9%에서 2.8%로 낮췄다. 특히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1.50%로 동결됐지만,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오면서 빠르면 8월 경 기준금리 인상소식이 들릴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무역분쟁 방향성 가늠하기 어렵다"…성장률 또 낮추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기 흐름을 다시 점검해본 결과 올해 경제성장률은 4월 전망치(연 3.0%)보다 소폭 낮은 2.9%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불확실성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진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중간 무역전쟁을 대표적인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이 총재는 "무역분쟁이 처음에는 그렇게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본게 사실인데 날로 확대되고 있고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미국의 중국에 대한 2차 관세부과 조치가 )만약 시행에 옮겨진다면 우리 수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경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낮추긴 했지만 상반기 실적도 반영하고 하방 리스크도 고려한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금통위에서 의결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앞으로 투자는 둔화되겠지만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세계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대해 "성장전망 경로상의 불확실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대내외 제반여건의 변화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운용해나가겠다"며 "특히 글로벌무역분쟁의 전개방향과 함께 미 연준의 금리인상 지속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깊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소비자물가는 4사분기에는 1%대 후반으로 높아져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통화정책완화정도의 추가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지표와 관련, "인구구조의 변화, 자본집약산업 중심의 성장세 지속,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 속도를 보면 30만명 내외의 취업자 수 증가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기준금리 8월 인상(?) 8월이나 10월 금리인상 기대감도 커졌다. 한은 이주열 총재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 결정했지만 금통위원 7명 중 이일형 위원이 0.25%포인트 인상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금통위에서 인상 소수의견이 나온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이에대해 이 총재는 "금통위의 공식적인 인상 시그널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금리인상 시그널로 받아들인다. 실제 지난해 10월에도 이일형 위원이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낸 후 금통위는 곧이어 11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했다. 메리츠종금증권 윤여삼 연구원은 "8월 금통위 전까지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완화되고 ECB가 유럽 경기개선을 기반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의지를 높일 경우 금리인상 단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글로벌 무역분쟁 우려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당장 8월 인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하반기로 갈수록 투자지표 둔화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지속될 위험이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공산이 크다"면서 "물가가 목표 수준까지 올라온다고 해도 경기가 받쳐주지 않으면 인상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2018-07-12 17:08:36 김문호 기자

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3.0%→2.9% 하향 조정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하며 국내경제를 기존보다 한층 어둡게 내다봤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증가율 전망을 2.9%, 내년 2.8%로 각각 0.1%포인트 내렸다. 지난 4월 전망 때 내놓은 3.0%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미국발 글로벌 무역분쟁이 확대된 점과 상반기 지표가 다소 부진했던 점을 조정이유로 밝히며, "올해 국내경제는 투자가 둔화하겠지만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소비도 개선 흐름을 보이지만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문별로 보면 설비투자 증가율은 2.9%에서 1.2%로 낮게 전망했다. 지난해 반도체 등 정보통신 분야 투자가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일부 업종의 투자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치도 건물 착공면적 감소세와 soc 예산 감축 등의 영향으로 -0.2%에서 -0.5%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한은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해 올해 1.6% 오를 것이란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현재 배럴당 70달러 중반을 기록하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2019년에는 1.9%를 나타낼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당분간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점검해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12 16:22:20 나유리 기자

한은, 기준금리 연1.50%, 연속 다섯번째 동결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0.25%포인트 인상된 이후 8개월 쨰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했다. 이번 금리동결은 금융시장 예상과 일치한다. 최근 금융투자협회회가 채권시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0명중 89명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금리 동결 배경으로는 부진한 경제지표가 꼽힌다. 수출, 소비, 투자 등에서 이상징후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수출은 감소세로 돌아섰고, 설비투자는 3개월 쨰 감소했다. 특히 6월까지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 안팎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5개월 연속 10만명 안팎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대외변수도 만만치 않다. 미중양국은 지난 6일 34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지난 10일 미국은 중국의 수입품에 2000억달러 추가 관세부과에 나서는 등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하반기 우리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기준금리 인상시점이 4분기 이후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 하반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8월31일, 10월18일, 11월30일 등 세차례 남아 있다. 한편 이번 한은의 금리 동결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역전 현상은 유지될 전망이다. 미국과 금리 격차는 0.5% 포인트로, 미 연준이 9월과 12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추가 인상하고 한은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경우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폭은 1.0%포인트까지 벌 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 이주열 총재는 "통화정책 여건을 보면 올해 잠재성장률(2.8∼2.9%) 이상 성장세가 유지되고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2018-07-12 15:24:21 나유리 기자

경총, 새 부회장에 김용근 車협회장 선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김용근(62)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을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전형위원회를 열고 김용근 자동차협회장을 해임된 송영중 전 부회장을 잇는 새 부회장으로 뽑았다. 이번에 새 부회장으로 선출된 김용근 자동차협회장은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차관보), 한국산업기술재단 이사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등을 지냈으며 2013년부터 자동차협회를 이끌었다. 2017년 3월 임기가 끝났으나 후임자를 찾지 못해 오는 2020년 3월까지 임기가 연장됐다. 전형위원회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조규옥 전방 회장,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백우석 OCI 부회장, 김학권 인천경총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 형지 회장, 박복규 경총 감사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전형위에는 최병오 회장을 제외한 7명이 참석했다. 앞서 경총은 지난 3일 임시총회에서 전임인 송영중 부회장을 파행적 사무국 운영, 경제단체 정체성에 반하는 행위 등을 사유로 취임 3개월 만에 해임했다. 회의를 마친 손경식 회장은 "김용근 회장에게 경총 신임 부회장 자리를 제안했고 본인이 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명이 거론됐지만 최종후보로 2명이 압축됐고 그 중 김용근 회장으로 뜻이 모였다"며 "오늘부터 부회장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용근 회장을 추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력이 많고 경제·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 아니라 국제적인 활동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총이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이끌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산업자원부 관료 시절 뚜렷한 주견을 갖고 산업정책을 잘 처리한 데 이어 자동차협회장으로서 협회를 상당히 개선한 점을 높이 샀다"며 "경총 부회장으로서도 조직을 잘 장악해 끌고 나갈 역량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회계부정 논란에 대해서는 "감출 것도 없고 큰 형사상 문제를 일으킬 것도 없다고 본다"며 "중립적인 회계법인을 선정해 철저히 조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형위원회에서는 정지택 두산중공업 고문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남에 따라 경총 비상근 부회장에서 퇴임하고 김명우 두산중공업 대표이사가 해당 자리에 새로 보임됐다.

2018-07-12 15:21:26 김유진 기자

홍종학 중기부장관, "인도·싱가폴에 스타트업 센터 구축하겠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초기 창업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인도와 싱가포르에 '스타트업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의 메카 역할을 하고 있는 '구글 아카데미'의 한국판을 이들 나라에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내에만 머물기 쉬운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등 아세안지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방문에 동행하고 있는 홍종학 장관은 지난 11일 싱가포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세계로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센터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공감대를 정부내에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인도와 싱가포르에 센터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문 대통령의 직전 3박4일간의 인도 순방에도 공식수행원으로 동행한 바 있다. 그러면서 홍 장관은 "센터가 만들어지면 한국의 창업자와 이들 나라의 창업자가 같은 자리에서 네트워킹하며 소통하는 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바로 이것이 중기부가 추구하는 새로운 교역 모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각 나라별로 KOTRA 사무소를 비롯해 비즈니스인큐베이터(BI)가 설치돼 있지만 이를 좀더 확대해 스타트업들의 글로벌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세계화 전략을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 프랜차이즈들의 해외 진출도 적극 돕기로 했다. 홍 장관은 "국내 프랜차이즈는 분명히 혁신성을 갖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의 프랜차이즈 업계가 동남아, 아세안 국가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홍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세인트레지스 호텔에서 현지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열린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상담회' 현장에도 방문, 기업들과 소통하는 자리도 가졌다. 상담회에는 바보스, 이번지깡통집, 보스턴오뎅, 청년다방, 떡담, 국수나무, 치킨퐁, 커피베이 등 국내 프랜차이즈 10곳이 참석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싱가포르에서 외식 브랜드 상위 10위 중 6개를 맥도날드, KFC, 서브웨이, 스타벅스 등 미국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다. 10위권에 한국 브랜드는 없다.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우 25곳이 현지에 진출해 7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더본코리아, 탐앤탐스, 파리크라상을 제외한 22곳이 중소기업 브랜드다. 홍 장관은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국내에서 골목상권에 자꾸 침투해 문제가 되는데, 그보다는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홍 장관은 또 "그동안 싱가포르가 주로 한국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제 한국이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에 투자하는 펀드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공동펀드 조성과 관련한 MOU(양해각서)를 싱가포르 측과 체결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국내에서 현재 이해당사자간 논쟁이 한창인 최저임금에 대해선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취지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서민의 지갑을 '빵빵'하게 해서 돈을 돌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장관은 "지금 속도가 맞지 않아서 돈이 돌기 전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됐고, 원래 생각하던 것보다 부작용이 먼저 드러나고 있다"면서도 "정부의 정책은 계속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하는 정책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물음에는 "그건 장단점이 있다"며 "그 장단점을 내각에 틀림없이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8-07-12 15:00:00 김승호 기자

소프트웨어산업이 나아갈 길..."인원 수로 사업비 산정하는 방식 개선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산업(SW)의 발전을 위해 '헤드카운팅'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합리한 관행인 헤드카운팅 문제가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헤드카운팅이란 프로젝트에 실제로 투입되는 인원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계산하고 인력투입 현황을 확인해 계획 대비 인력이 덜 투입된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2일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3년 대비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시장의 증가율은 7.5%로 글로벌시장 증가율인 17.1%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라고 밝혔다. 시장 규모도 16위에 그치고 있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소프트웨어시장의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4% 이상으로 우리나라(2.2%)보다 높았다. 오는 2020년까지 국내 시장은 2%대의 저성장이 예측된다고 지적한다. 우리와 경쟁 관계인 중국, 인도, 멕시코, 남아공 등 신흥국은 높은 속도로 소프트웨어산업이 커지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연평균 성장률은 8.6∼11.6%로 우리보다 4배 이상 높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IT서비스 시장, 특히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부문이 정체되면서 전체 소프트웨어산업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헤드카운팅 방식의 적용으로 불합리한 사업 및 근로 환경이 조성되어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헤드카운팅 방식 하에서 우수한 인력을 투입하거나 투입인력을 절감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기업의 노력은 불필요하고 발주자의 지속적인 기술자 관리는 근로조건의 저하와 잦은 인력이탈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소프트웨어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산업이며 고용유발 효과는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제조업의 2배에 달해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어 활성화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의 근본적인 부분부터 개선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중인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혁신방안과 헤드카운팅 문제 개선이 민간 소프트웨어사업 부분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공공에 준하는 금융 소프트웨어사업 부분부터라도 시범 적용한다면 IT서비스 시장 절반(금융 25.5%, 공공 22%, 총 47.5%)에 혁신방안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전체 소프트웨어산업에 큰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헤드카운팅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이어서 도급계약상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을 명확화하고 적정대가를 지급하는등 기타발주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금융 소프트웨어사업 분야도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개선 움직임에 발맞춰 감독기관이나 협회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상 규제를 완화하고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며 "제도가 빠르게 발전하는 ICT 분야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입법지체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미래지향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8-07-12 14:43:22 정연우 기자

삼성전자, 영사기 없는 영화관 '오닉스'…등장 1년 만에 10개국 진출

'영사기 없는 영화관'으로 불리는 삼성전자 시네마 LED(발광다이오드) '오닉스'가 등장 1년 만에 전세계 10개국으로 진출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오닉스는 영화 산업의 본고장인 미국 헐리우드를 비롯해 중국과 독일 등에도 잇따라 설치되면서 전세계 영화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 오닉스는 작년 7월 서울 잠실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해 8개국의 12개 영화관 등에 설치됐다. 국내에서는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과 부산 롯데시네마 센텀시티점에서 선보였으며, 해외에서는 작년 10월 태국 최대 영화관 프랜차이즈인 '시암 파라곤 시네플렉스'에 처음으로 수출됐다. 이후 미국 로스앤젤레스, 중국 상하이, 멕시코 멕시코시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에서 선보였다. 이달에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와 중국 상하이 등 2곳에 새로 설치됐다. 이외에도 멕시코시티, 오스트리아, 인도 등에도 조만간 설치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세계최대 영화산업 박람회 '시네마콘 2018'에서 시네마 LED의 브랜드를 '오닉스'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한 뒤 마케팅 전략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7-12 14:42:46 구서윤 기자

주 52시간 근무 정착의 좋은 예...셰플러코리아, 교대 근무·인원충원 실시

정밀부품 공급업체 셰플러코리아가 주 52시간 근무제도 도입 후 창원, 전주, 안산 등 전국 사업장에서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12일 셰플러코리아에 따르면 주력 사업장인 창원 1~3 공장과 연구소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에 맞춘 교대 근무를 새롭게 시작하고 일반직 및 전문직 근로자도 추가 채용하며 제도 도입에 대비해왔다. 임직원 교육 및 중복 업무 개선 등의 활동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실제로 창원 사업장의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인원 충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한 해 동안 일반직과 전문직을 합해 약 80명의 인원을 채용했고 2018년에는 6월 기준 약 60명의 인원을 새로 충원했다. 총 근무 인원도 증가했다. 일반직과 전문직을 합한 창원 사업장의 총 인원은 6월 기준으로 지난 2016년 1048명에서 2017년에는 1085명으로 2018년에는 1128명으로 늘었다. 2017년에는 전년 대비 3.5%, 2018년에는 6월까지만 전년 대비 4%가 늘어났다. 한편, 전주 공장도 생산 라인에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생산 설비를 효율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전반적인 인원 재배치를 실시했다. 대표적인 예로 기존 근무조 외에 세팅조를 배치해 생산 설비의 수정이 필요할 때 운용하고 기존 생산 라인에 결원이 발생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안산 공장은 임직원의 현장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생산 설비를 개선함으로써 생산성 효율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병찬 셰플러코리아 대표이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미비한 점을 단계적으로 보완해나가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8-07-12 14:10:11 정연우 기자

김동연 "현 경제상황 엄중, 내수경제 활력 제고 방안 마련"

정부가 최근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내수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긴급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고용지표 부진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만큼 우리 경제에서 매우 아픈 부분"이라며 "일자리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으로 가시적인 결과를 내야 한다"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대책에 내수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한 첫 단추로 국회에 계류 중인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관련법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김 부총리는 최근 일부 업종의 고용부진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도 있다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경제수장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부작용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과 55∼64세 등 일부 연령층의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 업종과 연령층에 영향이 있는지는 조금 더 분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관련해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에 대해 김 부총리는 "통상 갈등이 확대하면 중국 경기가 둔화하고 세계 경제가 위축할 수 있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국과 미국 수출 비중 높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하방 리스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결정에 따라 3조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면서 "사업주의 부담능력 경감 등을 적절히 고려해 집행방식을 신중히 검토하겠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제현안간담회에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IMG::20180712000083.jpg::C::480::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최근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7-12 14:00:11 최신웅 기자

국표원 "세계적으로 신산업, 환경보호 규제 강화 추세"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1년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 분야와 환경보호 관련 규제들이 강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지난해 전세계 기술규제 동향과 특징, 해외 규제 대응 사례 등을 담은 '2017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1년간 해외 기술규제의 주요 특징인 ▲세계 기술규제 공식 도입 건수 최고치 기록 및 개도국 규제 확대 ▲숨은 기술규제 급격한 증가 ▲4차 산업 등 새로운 분야 규제 강화 추세 등을 분석·정리했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이 작년 2585건(82개국)으로 공식적인 세계 기술규제 도입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TBT 통보문 발행추이는 2005년 897건에서 2015년 1987건, 2016년 2332건, 그리고 2017년 2585건 등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동남아·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규제가 크게 증가해 신규 기술규제 1793건 중 84%를 차지했다. 이는 개발도상국이 전반적인 규제체제 정비, 투명성 확대와 병행해 국제기준과 다른 자국중심 규제를 다수 도입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야별로는 식품·의약품(948건, 36.7%), 화학세라믹(396, 15.3%), 전기전자(278, 10.8%) 분야 규제가 많았고, 규제목적은 건강 및 안전(1233건), 품질보장(448건), 환경보호(322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WTO 회원국이 외국의 기술규제가 자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도 178건(34개국)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작년에 새로 제기된 STC 중 WTO에 통보하지 않고 시행한 '숨은규제'의 비중이 59%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외국이 비공개로 도입하는 기술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국표원은 지적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정보·사이버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9건에 불과했던 정보디지털 분야 STC 제기가 2017년에는 21건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국가보안 등을 이유로 사이버보안 규제를 다수 도입해 4차산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미국 등도 개인정보 분야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를 주요 수출기업, 유관단체 등에 배포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며 "이달 중 관계부처, 업종단체 등과 함께 TBT 대응 민관협의회를 열고 날로 확대되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표원은 최근 기업 및 유관단체 등과 함께 외국이 공개하지 않고 시행하는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현장컨설팅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IMG::20180712000060.jpg::C::480::연도별 WTO TBT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STC) 추이./산업통상자원부}!]

2018-07-12 11:38:0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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