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산업단지공단, 'KICOX 시민참여혁신단' 발족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2일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추진을 위해 'KICOX 시민참여혁신단'을 발족했다. 시민참여혁신단은 산단공의 혁신방향, 추진과제 발굴, 혁신과정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개진 등 혁신추진 전반에 걸쳐 활동하게 된다. 특히, 공공기관 혁신 3대 기본방향인 ▲공공성 강화 ▲경제패러다임 전환 ▲국민 신뢰 회복 등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시민참여혁신단은 시민단체, 학계, 사회적 기업, 협력업체, 학생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8명의 외부위원과 5명의 내부위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황규연 공단 이사장이 직접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 날 킥오프 회의에는 위원들이 모두 참석해 시민참여혁신단 위촉장 전달식과 함께 공단의 혁신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황 이사장은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인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수렴 과정이 중요하다" 며 "앞으로 산단공은 혁신추진 全단계에 국민 의견을 반영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IMG::20180712000045.jpg::C::480::한국산업단지공단 전경.}!]

2018-07-12 11:37:24 최신웅 기자

산업부 차관, 철강산업 현장 방문 노동시간 단축 참여 호소

정부가 철강산업 현장을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2일 ㈜동국제강 인천공장을 방문해 이달부터 시행 중인 노동시간 단축 관련 동향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주 52시간 시대의 개막이 우리 국민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도약도 촉진할 것"이라며 "철강 업계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곽진수 동국제강 인천공장장은 동국제강의 경우 2007년부터 생산라인 4조 3교대제를 시행했으며 지속적인 근무문화 개선 노력을 통해 주 52시간 이내 근무시스템이 이미 정착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사내협력사들이 노동시간 단축에 우려를 표하던 점을 감안,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당사의 '동반성장 지원금'을 활용해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국제강과 사내협력사 관계자들은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가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를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에 이 차관은 정부가 민관합동 대책회의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국제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07-12 11:37:11 최신웅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획득

한국수력원자력은 한수원의 대표홈페이지와 통합출입관리시스템, 전자상거래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PIMS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조치가 법에 부합하는 경우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수원은 전자입찰 업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전자상거래시스템(E-Biz)'에 대해 에너지공기업 최초로 인증을 획득했다. 이승찬 한수원 보안정보처장은 "이번 인증으로 한수원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의 신뢰성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관리체계를 갖춰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18-07-12 11:07:09 김유진 기자

"우리 농식품, 전용 판매관에서 만나세요"

앞으로 국산 농식품을 전용 판매관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센터에서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판매관 '비욘드 팜' 1호점을 개장했다. 비욘드팜 1호점은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제품의 판로 확산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민간주도형 전문판매관으로 시범운영된다. 운영업체는 올해 5월 민간운영사업자 공모로 선정됐으며 6차산업 제품 BI(Beyond Farm)을 이용한 최초의 브랜드 통일 매장이다. 앞으로 전국 시·도에 설치된 6차산업 안테나숍(전국 28개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 소비자 반응도가 우수한 제품을 비욘드팜 매장에서 판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도권 소비자 대상 판로확대의 선도 매장으로 역할하게 된다. 개장식에서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는 "비욘드팜 1호점이 전국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에게는 정성을 다해 만든 제품을 선보이는 반가운 장터가 되고, 소비자에게는 농촌에서 만든 믿을 수 있는 농식품을 만날 수 있는 도농교류의 장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MG::20180712000025.jpg::C::480::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센터에서 진행된 '비욘드 팜' 1호점 개장식 모습./농식품부}!]

2018-07-12 10:42:44 최신웅 기자

광주시교육청, 권역별 핵심교원 워크숍 개최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2018년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위한 권역별 핵심교원 워크숍'을 여수 히든베이 호텔에서 실시한다. 이번 워크숍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 현장 적용에 따른 후속 지원의 일환으로 교육부가 주최하고 4개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광주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워크숍은 제4권역으로 광주·세종·전남·전북의 초·중·고·특수학교 교육과정 담당 부장, 수석교사, 교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향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역량을 기르고,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과 인성교육을 강화하며,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이 가능하도록 교과 학습량을 적정화했다. 또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개선해 교실 수업을 혁신하고 있다. 11일 워크숍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해 미래사회 교사의 역할, 교실 수업의 개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강연, 분임 토의, 사례 나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참석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청주교육대학교 이혁규 교수는 '미래 사회와 교사의 역할 및 수업 전문성'이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에서 미래사회의 특이점에 대해 진단하고 미래 학교를 위한 네 가지 질문을 통해 미래 학교를 위한 교사의 역할 및 수업 전문성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교원은 향후 지역별 핵심교원으로서 교육과정 연수 강사 또는 교육과정 컨설턴트로 활동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게 된다. 시교육청 임동연 장학사는 "우리 교육청에선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핵심교원과 함께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별 현장교원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현장의 교원들이 교육과정 전문가로 거듭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8-07-12 09:00:11 봉채영 기자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 검사-제재 강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FIU 검사·제재규정을 시행해 자금세탁 검사·제재를 강화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1일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FIU 검사·제재규정 시행)'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규정의 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감독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금융회사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검사 및 일부 제재업무를 업권에 따라 금감원, 상호금융 중앙회 등 11개 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규정의 세부내용에는 검사운영 절차·제제기준 등 4개 개선안이 포함됐다. 먼저 검사운영 절차에 따라 검사실시 사전통지(7일전), 검사원의 권한 및 의무 등 검사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했다. 제재기준에선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규정돼 있는 제재 조치별로 부과 사유를 나열하고, 제재의 가중·감면 사유를 규정했다. 또한 제재절차개선은 금융회사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경우 FIU 원장, 검사수탁기관장은 제재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14명 이내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검사역량 강화 및 정책의 연계 강화를 위해 '관련법규 및 검사기법 교육 의무화(연 1회이상)', '검사수탁기관 협의회(연 2회)'를 정례화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FIU는 규정을 공유하고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감독체계를 '평가-검사-교육'이 연계·순환되는 체계로 개편해 감독체계를 강화한다. 또 FIU와 수탁기관 간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실시 등 감독권을 적극 수행하고, 자금세탁방지관련 평가·검사·교육 운영도 적극 개선한다. 아울러 기존의 종합이행평가(FIU 실시, 연1회) 외에 금융회사의 자가 위험평가(주기적 시행)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위험관리의 상시화·체계화 추진한다. 이어 FIU는 수탁기관에 감독정책 및 평가결과 취약점 개선을 고려해 검사를 실시토록 당부했다. 향후 적발된 주요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제재 및 조치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자금세탁방지 교육체계를 FIU 감독정책방향 등 5개 핵심분야로 개편하고 올해 3분기부터는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해 전문가 육성 및 금융회사 제도이행역량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8-07-11 17:46:12 유재희 기자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 가중치 15% 상향

2020년부터 은행권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 가중치가 15%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은행권 예대율 규제 개선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은행권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 가중치가 15% 상향조정된다. 반면 기업대출 가중치는 15% 하향조정된다. 또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중립 적용된다. 또한 예대율 산정시 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CD) 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해 CD 발행유인을 제공한다. 아울러 워크아웃기업 등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기존대출보다 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이와 함께 6.19 부동산 대책 및 8.2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등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의미를 명확화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주민등록표 이외 공적서류로 확인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을 세대원으로 보도록 명확화했고, 재약정 외에 조건변경 등 기타 채무 재조정 수단도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의미를 '기존주택 처분 후 상환'으로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규정은 고시 후 즉시 시행하고, 은행권 예대율 가중치를 조정하는 개정사항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8-07-11 17:46:01 유재희 기자

청년 기술혁신 창업 위해 7개 중앙부처 뭉쳤다

청년들의 기술혁신형 창업을 위해 7개 중앙정부 부처가 뭉쳤다. 정부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오픈바우처 형태로 창업기업 1곳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해 기술창업을 도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1023억원의 예산도 마련했다. 이는 1500여 개사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범부처 추진단 발대식을 갖고 관계 부처들의 지원역량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범부처 추진단에는 중기부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가 두루 참여했다. 추진단은 부처별 특화분야 전문역량을 결집해 청년 혁신기업을 육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부처칸막이를 깨고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 결성됐다. 범부처는 앞으로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관리, 정책 수립·조정 및 산하기관 간 협력, 창업기업 모집 선정과 창업기업 사업화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부처별로는 ▲기술 창업 전 분야의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중기부) ▲빅데이터·차세대통신 및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분야(과기부) ▲지능형 로봇·신재생에너지,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분야(산업부) ▲스마트 의료기기·뷰티, 헬스케어·의료기기 분야(복지부) ▲디지털 혁신기술, 라이프 케어 분야의 여성 창업자(여가부) ▲자율협력 주행·스마트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 교통시스템 분야(국토부) ▲핀테크 분야에 창업자 선발(금융위) 등을 각각 담당한다. 중기부 석종훈 창업벤처실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사업인 만큼 각 부처가 통합해 하나의 정부과제를 수행한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예비창업자 또는 6개월 이내의 청년창업자가 대상이다. 다만 이를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제외하고 4차 산업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지원금은 물품구매, 재료비, 마케팅 등 창업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쓸 수 있다. 하지만 유흥비나 사업계획과 관련 없는 기자재 구입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2018-07-11 16:45:02 김승호 기자

정부, 13~15일 대구서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가 열린다. 정부는 대구시와 공동으로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EXCO)에서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내일을 열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그동안 부처별로 개최했던 사회적경제 관련 행사를 통합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정부부처, 대구시 등으로 참여를 확대했다. 전시관은 기업관과 특별관, 테마관으로 구성·운영된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345개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하는 기업관에서는 교육·문화·예술, 먹거리(농식품), 환경·에너지, 복지 및 서비스, 제조업 특화상품 등이 전시·판매된다. 특별관(정책홍보관, 대구시관)에서는 13개 부처·대구시 사회적경제정책 및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고, 사회적경제 제도 일반과 해외진출, 금융, 유통분야 등에 대해 상담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박람회장 내에서는 문화예술 공연, 청년 소셜벤처 토크 콘서트, 일반관람객이 세대별(어린이, 청소년, 중장년)로 사회적경제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될 예정이다. 부대 행사로 3일간 엑스코 전시관, 회의장 등에서는 국제학술행사 및 정책설명회, 경진대회,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지원행사,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진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창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이 우리사회에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7-11 15:21:0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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