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근로복지공단 "상반기 산재신청 전년 대비 약 20% 증가"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도입 및 산재신청 절차 간소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보다 약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6월말 현재 산재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만618건(19.4%)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전체 증가건수 중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통상의 출퇴근 재해 3016건 및 뇌심혈관질병 고시 개정으로 인한 재접수 362건을 제외하면 13.2%(7240건)가 증가한 것이다. 산재신청 증가의 가장 주된 요인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산재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까지는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날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례의 경우 사업주에게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해 재해노동자들이 적기에 산재 인정을 받아 안심하고 치료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사업주의 날인제도를 폐지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산재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공단은 노동자들의 산재신청 편의 제공을 위해 재해신청 상담전화 '콜백(Call-Back)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콜백 서비스란 재해를 당한 노동자 또는 그 가족이 공단 콜센터에 산재해당 여부, 처리 절차 등을 문의하면서 산재신청 의사를 남기게 되면, 사고발생 지역을 담당하는 공단 직원이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해 산재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공단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개별실적요율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증감비율이 과거 사업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인상(인하)되던 것을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0%까지 인상(인하)하는 것으로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별실적요율이란 과거 3년간 산업재해 발생실적(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로 앞으로는 특정 질병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업무상 질병은 산재처리시 개별실적요율에서 제외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및 콜백 서비스 등 보다 쉽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재노동자들이 재해 발생 초기부터 경제적 부담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7-15 14:11:04 최신웅 기자

금융권 클라우드 활용 규제 완화…개인신용정보도 맡긴다

비(非)중요정보로 제한됐던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 범위가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으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금융사의 정보기술(IT) 인프라 구축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을 공개했다. 클라우드란 기업들이 직접 서버나 플랫폼,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보다는 KT나 네이버, 구글, 아마존 같은 대형 IT 업체가 제공하는 IT인프라를 빌려 쓰는 서비스다. 현재 정부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범위를 비중요정보 처리시스템으로 제한하고 있다. 당국은 이같은 규제가 금융회사의 서비스 적용, 신기술 이용과 개발을 제한하고 핀테크 기업에게 IT설비 구축과 같은 초기 시장진입 비용 등 진입장벽을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클라우드 이용을 집적 규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준수를 권장하고 있다. EU·영국은 클라우드 업체를 직접 감독하는 반면, 싱가포르·미국은 금융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클라우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보안장치,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회사, 핀테크기업의 클라우드 활용범위를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로 넓힌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핀테크기업의 혁신 상품,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고유식별정보 활용시 일시적 거래량 집중에 장애 없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AI기반 대화형 뱅킹서비스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중요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클라우드 이용(금융회사), 제공(제공자)시 기준을 도입하고 운영방안을 수립했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는 중요정보 클라우드 이용시 정보보호 의무 준수, 서비스 제공자 관리·감독, 중요장비 이중화 등 안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 서비스 제공자는 금융회사 수준의 시스템 구축·운영, 암호화 적용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운영방안으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클라우드 이용을 결정하는 방식(EU 등 해외방식) 또는 금융 클라우드 인증제 도입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절한 감독·검사 체계 마련했다.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이용시 주요내용 보고 의무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감독당국의 직접 감독·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개인정보의 클라우드 저장에 따른 유출 위험에 관해 최훈 금융서비스 국장은 "금융회사는 개인정보를 클라우드 내에서만 저장·활용하기때문에 개인정보 남용·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7월 중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등과 함께 TF를 구성해 '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을 추진해 내년 1월 시행할 방침이다. 또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하반기에 개정된다.

2018-07-15 14:06:33 유재희 기자

농식품모태펀드, 올 하반기 300억 추가 조성 및 투자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하반기에 300억원(정부 190억 원, 민간 110억 원) 규모의 농식품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 경영체에 이미 투자된 지분의 인수 등 투자 회수 시장을 조성 하는 2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펀드를 신규로 결성하고, 100억원 규모의 농식품 6차산업 경영체 투자를 위한 특수펀드(6차산업화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세컨더리펀드는 벤처캐피탈 등 기존 펀드가 보유한 투자기업의 지분을 매입해 수익을 내는 펀드며 벤처투자 시장의 투자금은 주로 상환 또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회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투자 운용사 입장에서는 세컨더리 펀드 도입을 통해 자산 유동성 확보로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새로운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농식품분야의 세컨더리 펀드는 기존의 농식품 투자조합이 보유한 지분 뿐만 아니라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사모펀드(PEF) 등 다른 투자조합들이 보유한 농식품 경영체의 지분 인수도 허용해 농식품 투자 회수 및 재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6차산업펀드는 농업 생산과 가공, 관광 등 2·3차 산업을 융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하는 펀드로, 2013년부터 매년 100억 원 씩 총 500억원 규모로 조성돼있으며, 투자금의 60%이상을 6차산업 경영체에 투자하도록 설계됐다. 올해 상반기 공모를 통해 이미 조성한 농식품 펀드(425억원)는 운용사 선정을 완료하고,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추진될 예정이다. 농식품벤처펀드(125억 원 규모)는 미시간벤처캐피탈㈜이 투자 운용사로 선정됐으며 스마트팜 등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모태펀드, 지자체, 민간 매칭으로 해당 지자체에 소재하는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하는 지역특성화펀드(100억 원 규모)는 AJ 캐피탈파트너스㈜와 ㈜이수창업투자가 공동 운용사로 선정돼 경기도 내 유망 농식품 경영체를 대상으로 집중 투자하게 된다. 한편, 2018년 2차 운용사 모집 공고는 이달 16일부터 실시하며 운용사 선정 결과는 9월말에 공개된다. 운용사 선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2018-07-15 11:34:24 최신웅 기자

해수부, 정부 최초 부처 내 벤처조직 '조인트벤처 1호' 도입

해양수산부, 정부 최초로 부처 내 벤처조직을 도입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달 16일부터 시범 운영되는 벤처조직은 2개월 동안 '드론 활용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해수부는 정부부처 최초로 부 내에 벤처조직인 '조인트벤처 1호'를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인트벤처는 공무원 조직 내의 칸막이 행정을 없애고, 기존의 업무분장으로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자유롭게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기획된 부처 내 벤처조직이다. 그간 민간에서는 이를 통한 사업들이 많이 이뤄져 왔지만 정부부처 내에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수부의 여러 실·국과 소속 기관에서 선발된 조인트벤처 1호팀은 2개월간 기존의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한 가지 과제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과제는 지난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 직원 공모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28개 제안) 중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으로 최종 확정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양수산 현장은 불법어업 단속, 양식장·적조·해양쓰레기 관측, 연안·공유수면관리, 항만보안 등 드론을 적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드론을 응용한 정책 수요 발굴은 범정부적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로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부처 내 다양한 부서·기관의 업무에 대한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인트벤처 1호 참여 인원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부서 추천과 지원 등을 통해 3명을 선발했으며 해양수산부에 근무하는 1∼3년 차의 사무관 2명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주무관 1명이 참여하게 됐다. 이중 안현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주무관은 2015년부터 등대·부표 등 해상교통시설 관리에 드론을 도입하기 위해 구상해온 바가 있어 조인트벤처 1호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인트벤처 1호에 참여하게 된 김경서 사무관은 "공무원이 돼 벤처기업처럼 일할 기회가 있을 줄은 기대하지 못했다"며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인 만큼 의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상길 해수부 혁신행정담당관은 "조인트벤처 1호를 통해 역량 있는 직원들이 담당 업무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는 선순환의 조직문화가 창출되기를 바란다"며 "조인트벤처 1호의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2호, 3호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G::20180715000028.jpg::C::480::해수부 내 벤처조직 '조인트 벤처1호'의 구성원인 박찬수(왼쪽) 사무관과 김경서 사무관./해수부}!]

2018-07-15 11:14:54 최신웅 기자

해수부, 해양수산기업 95억 원 투자유치·기술이전 3건 성사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 투자박람회'를 통해 95억원의 투자의향서와 3건의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15일 밝혔다. '海답의 바다,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투자 유치와 기술사업화를 희망하는 200여 개 해양수산 기업과 60여 개의 투자기관, 관련 과학기술 연구자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했다. 박람회에서 해수부는 사전 매칭과 투자 설명회를 통해 수산물 온라인 유통 서비스 기업, 김 등 해조류를 생산하는 기업 등 3개 기업과 투자자 간 총 95억원 규모의 투자의향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해양수산 연구개발(R&D) 성과를 확산하고 해양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 '기술설명회'를 통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서린바이오사이언스 간, 국립수산과학원과 헬시피아· 셀트라존 간 총 3건의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외에도 투자상담(50건) 및 기술합병(M&A) 상담(50건) 등이 이뤄졌으며, 해수부는 후속 투자유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함께 연말까지 사후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정책과장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혁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건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해양수산 기업에 더욱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MG::20180715000027.jpg::C::480::12일 박람회 부대행사로 진행된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 간담회' 모습./해수부}!]

2018-07-15 11:14:47 최신웅 기자

정부, 여름휴가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추진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수산물(뱀장어, 미꾸라지, 전복, 메기 등)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참돔, 가리비, 냉장명태, 냉장홍어, 냉장갈치 등)을 대상으로 이달 16일부터 8월 24일까지 40일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의 음식점,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약 900여 명이 투입된다. 해수부는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사용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뱀장어의 경우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체 개발한 유전자 판별법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에게는 벌금 외 최대 3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원산지를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얻고자 하는 범죄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18-07-15 11:14:40 최신웅 기자

해수부, SNS 콘텐츠제작 전문인력 채용공고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 관련 온라인 콘텐츠 제작 인력으로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전문임기제 나·다급)를 영입하기 위해 이달 23일까지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15일 해수부에 따르면 신규 채용은 작가(전문임기제 나급), 영상촬영·편집(전문임기제 다급), 그래픽 디자인(전문임기제 다급) 분야에서 각 1명씩 총 3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원자는 신문방송, 광고홍보, 방송영상, 디지털콘텐츠 제작 등 각 분야에 요구되는 관련분야 학위나 경력을 갖춰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7월 19일부터 23일까지(주말 제외) 관련 제출서류를 구비해 해수부 운영지원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응시 자격요건, 제출서류, 향후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수부 홈페이지 채용정보 게시판이나,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원배 해수부 홍보담당관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쌍방향 소통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해양수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번 채용을 진행하게 됐다"며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뛰어난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2018-07-15 09:59:53 최신웅 기자

aT, 월드 서포터즈 '테이스트-K' 2기 발대식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을 위해 재한외국인으로 구성된 월드 서포터즈 '테이스트-K' 2기 서포터즈를 발대했다고 15일 밝혔다. 월드 서포터즈 테이스트-K는 브라질, 카자흐스탄, 남아공, 폴란드 등 20여개 시장다변화 대상 국가에서 온 유학생, 주재원, 쉐프, 통역사 등 한국 식품 및 식문화에 애정이 많은 다양한 주한 외국인 200여명으로 구성됐다. aT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식품업체가 해외시장에 수출하기에 앞서 현지 소비자를 통한 상품의 맛, 포장, 브랜드, 선호도 등 사전 시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브라질 등의 신흥 시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는 데 물리적·경제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었다. aT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국내에 거주하는 세계인들에게 눈을 돌려 이들로 하여금 수출업체들의 시장개척을 위한 테이스트-K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상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겠다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한국에서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체험한 이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한국 식품과 식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친근함을 바탕으로 한국 식품 소비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백진석 aT 식품수출이사는 "음식은 그 나라의 생활방식이나 역사 등 고유한 문화가 그대로 투영된 복합 문화 산물"이라며 "월드 서포터즈들이 이번 활동을 통해 한국 식문화에 좋은 인상을 갖기를 바라며 수출업계가 시장개척을 위한 사전 발판으로써 서포터즈와 충분히 소통해 시장다변화사업에 많은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IMG::20180715000015.jpg::C::480::월드서포터즈 '테이스트-K' 2기 단체사진./aT}!]

2018-07-15 09:59:47 최신웅 기자

산업부 '산업단지 협동조합형 태양광' 조합 발대식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김해 골든루트 산업단지에서 에너지공단, 산업단지공단, 한국수력원자력 및 입주기업 대표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태양광 협동조합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해 골든루트 산업단지, 김해 나전 농공단지, 광주 평동 산업단지 등 3개 단지의 25개 입주기업 지붕을 활용해 시범사업(약 7MW 규모) 추진을 위한 협동조합 발대식으로, 공장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 이용을 확대해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3.2GW로 확대할 계획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협동조합 발대식은 우리 국민과 기업, 그리고 지역이 에너지전환에 참여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패러다임을 이루어 나간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우리나라 건물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은 44GW에 이르며 옥상은 인근주민의 반대가 없고, 전력 소비처와 생산처가 동일해 송배전과 같은 전력계통에 대한 추가투자도 거의 필요하지 않아 속도감 있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데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과거 지붕임대 방식으로 진행하던 산업단지 태양광 사업을 입주기업이 참여주체가 되는 협동조합형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발전수익이 지역에 환원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업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도시형 태양광 사업 확대를 위해 정부청사와 관공서, 학교 등 국가기관 건물과 상하수 처리장, 매립지 등 지자체 보유 시설 및 산업단지와 주유소 등 민간시설에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2018-07-13 11:29:46 최신웅 기자

국내 프랜차이즈, 태국 외식시장 공략에 나서다

대한민국 프랜차이즈가 태국 외식시장 공략에 나섰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국내 외식 브랜드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이달 12일 15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2018 방콕 프랜차이즈 박람회 (Thailand Franchise & Business Opportunities)'에 참가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피자마루'나 '서래갈매기' 등과 같이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목적과 '걸작떡볶이&치킨'이나 '왕빈자삼파전' 등과 같이 새로이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브랜드 등 총 8개의 프랜차이즈로 한국관을 구성했다. 태국은 최근 경제성장과 소득증가에 따라 식음료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외식소비가 늘어나면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유망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동남아 한류 열풍의 중심지로 한국 음식에 대한 높은 관심 덕분에 한국 식품 판매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미 25개의 국산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태국에 진출해 205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어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국내 외식브랜드의 진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더욱이 2017년 개최된 이 박람회에서 '서래갈매기'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이 체결된 사례도 있어 더 많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백진석 aT 식품수출이사는 "태국은 '아시아의 식품 바구니' 또는 '세계의 부엌'으로 불릴 만큼 경쟁력이 높은 식품산업 기반을 보유한 국가"라며 "이번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우수한 국내 외식브랜드를 홍보하고 인근 동남아 국가까지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80713000019.jpg::C::480::}!]

2018-07-13 11:15:3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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