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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까지 스마트팜 일자리 4300개 만든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농촌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이 증가하자 정부도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팜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스마트팜은 첨단 정보통신(ICT)을 온실·축사 등에 접목해 스마트폰, PC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원격·자동으로 관리하는 농장을 말한다. 스마트팜은 작물 생육정보와 환경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생육환경을 조성해 노동력·에너지·양분 등을 기존보다 덜 투입하고도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어 미래 유망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2022년까지 스마트팜 연관 산업의 일자리 4300개를 만들고 스마트팜 청년 전문인력을 600명 이상 양성한다는 것이다. 또 청년층의 스마트팜 유입을 늘리기 위해 전문 교육과정 신설 및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첨단 기술이 집적화된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농가 단위로 추진됐던 기존의 스마트팜 보급 전략을 보완해 혁신 모델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스마트팜 산업에 청년 예비창업자들이 대거 유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1년8개월의 장기 교육과정인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을 신설해 2022년까지 600명 이상의 전문인력 양성한다. 또 보육센터를 수료한 청년 농업인 등이 막대한 초기 시설투자 없이, 적정 임대료만 내고도 스마트팜 창업이 가능하도록 2021년까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30㏊가 조성된다. 1인당 최대 30억원 한도 내에서 연금리 1%에 대출지원을 하는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 운영을 비롯해 오는 7월에는 창업 5년 이내 경영체에 투자하는 농식품 벤처펀드(2018년 125억원)도 결성된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부터 제품테스트, 창업·전시·체험 기능을 갖춘 '스마트팜 실증단지' 구축이 추진된다.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스마트팜 관련 연구·개발(R&D)을 강화하는 한편 중동, 중앙아시아 등 전략 지역에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을 위해 기업·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팜 수출연구사업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농업·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한국형 프리바(Priva)'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프리바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온실 환경제어시스템을 생산하는 네덜란드 기업이다. 2022년까지는 청년 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이 한곳에 모인 대규모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전국에 4개소 조성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17년 기준 시설원예 4010ha, 축사 790호인 스마트팜 규모를 2022년까지 7000ha, 5750호까지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이는 현대화된 온실(약 1만500ha)의 70%, 축산 전업농(약 2만3000호)의 약 25% 규모"라고 밝혔다. [!{IMG::20180416000115.jpg::C::480::스마트팜 혁신밸리 조감도./농림축산식품부}!]

2018-04-16 14:31:42 최신웅 기자
산업부, 지방투자기업 31곳에 460억 지원

정부가 올해 지방투자기업 31곳에 46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11개 지자체와 협력해 약 3500억원 규모의 지방투자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향후 620여 명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 기업에 총 458억원(국비 318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은 지난해 보다 크게 늘었으며 특히, 개성공단 피해기업의 대체투자가 11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대한 660억원 규모의 추가피해 지원결정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여력이 확보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나주혁신산단에 전기장비제조업체 3곳도 동반투자를 시작한다. 이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한전)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물품구매지원제도를 활용해 지방투자를 견인한 효과로 분석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지방신증설 ▲국내 복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백업라인 구축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을 위해 투자 등의 경우 설비는 최대 24%, 입지는 최대 4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총 93개 기업에 1400여 억원의 교부결정을 했고, 개별기업들의 투자기간(3년이내) 동안 3조2000억원의 지방투자와 4200여 명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한편, 앞으로는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에 기업의 지방투자 유치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한 지방투자보조금의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지원기준을 개정해 산업 및 고용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산업부는 산업위기지역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220억원을 포함해 총 53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요청한 상황이다. 안성일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이번 지방투자로 인해 600명이 넘는 신규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향후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지역 일자리 만드는 기업을 최우선 지원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산업 및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도 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4-16 13:36:45 최신웅 기자
서민들 지갑닫고 은행에 '파킹'...미래불확실로 소비는 '절벽'

#. 퇴직 2년차인 이모 씨(52·가명)는 악착같이 모은 2억 5000만원을 어디에서 불릴 지 고민이다. 주식이나 펀드는 복잡하고 자칫 원금을 까먹을 수 있어 선뜻 내키지 않는다. 저축성 예금에 넣자니 손해보는 장사 같다. 부동산 갭투자(전세 끼고 집 매입)도 생각했다. 하지만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쓰고 있어 있는 돈까지 날릴까 걱정돼 생각을 접었다. 결국 그는 프라이빗뱅커(PB)의 권유로 '수시입출금 예금'에 넣어 두기로 마음먹었다. 어렵게 마련한 목돈을 굴릴 곳이 없자 이씨 처럼 다른 투자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 돈을 빼서 쓸 수 있는 '은행 파킹(단기 예금 등에 예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저금리 속에 만기에 따른 금리 격차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자 서민들이 돈을 은행에 오랫동안 묵혀둬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때문이다. 금리가 오른 후 더 높은 금리를 따라 자금을 쉽게 이동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 한편에선 청년 실업과 고령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소비절벽'이 우려된다. ◆ 금리인상 깜빡이에 예금도 짧게 1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1월 말 기준 가계가 예금은행에 돈을 맡긴 총예금액(말잔 기준)은 601조3385억원이었다. 1년 전보다 20조6224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그러나 과거 서민들의 목돈 마련 수단으로 각광 받던 저축성예금은 낮은 금리로 점점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 1년간 늘어난 가계 총 예금 증가분의 절반 가량인 14조 6321억원이 저축성예금(잔액 528조9874억원)이었다. 저축성예금은 지난 2016년 1월 처음으로 500조원(502조98억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증가세를 보면 제자리 걸음이다. 지난 1년간 1%대 성장률을 보인 달은 9월(1.82%), 12월(1.30%) 단 두차례다. 올해들어서는 지난해 말 529조620억원 보다 줄었다. 은행에 돈을 넣어봤자 사실상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가계(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포함) 이자소득은 30조5795억원이었다. 가계 이자소득은 1년 전보다 2.2% 줄어들며 1995년(29조7340억원) 이후 최소를 기록했다. 반면 가계 이자지출은 8.6% 증가한 34조4654억원이었다. 이자 수지는 3조885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은행에 일단 넣어 두고 보자는 '파킹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은행에 일단 넣어 두고 보자는 '파킹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2월 말 기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시중통화량(광의통화·M2)은 1365조원이었다. 1년 전 1296조원 보다 5.29% 늘었다. M2는 언제나 원하는대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금을 말한다. 1년 전에 비해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14조원), 요구불예금(6조원), 만기 6개월 미만 정기예금(14조원) 등은 대폭 늘었다. ◆ 불안한 미래'소비절벽'현실로, 물가까지 덩달아 올라 서민들은 지갑도 닫았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최종소비지출은 1년 전보다 0.6% 포인트 떨어진 48.1%다. 2013년부터 5년 연속 하락했으며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도 소비는 늘지 않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한 108.1을 기록했다. 4개월째 내리막이다. 서민들이 돈 쓰기를 꺼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의 경우 고용시장에서 '재기'가 힘들어 돈 쓰기가 겁난다. 구조조정의 연쇄 사슬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기업들이 힘들어지면서 고용시장이 불안해지고, 개인은 언제든 파산의 길로 내 몰릴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실업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한국은 4년째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실업률은 3.73%였다. 연간 기준 2013년 이후 4년째 악화한 것이다. 특히 청년실업이 심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경제활동 제약이 심화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저하되고 사회적인 비용부담도 증가한다"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 청년층의 심리적 불안 완화, 세대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벼랑 끝 위기의 청년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0세 시대지만 노후자금 모으기도 빠듯하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 따르면 중산층이 현재 마련한 노후자금은 평균 2900만원으로 모으려고 하는 평균 목표 노후자금 1억4800만원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노령층의 소비는 급감했다. 신용카드 업계에 따르면 60세의 카드사용액은 55만7775원이었으며, 65세는 47만264원, 70세는 44만413원이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본격화된 가격 인상이 도미노 처럼 번지면서 생활물가 전반도 오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외식물가는 2.5%나 올랐다. 정부는 당초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영향이 제한적 수준에 그칠 뿐 아니라 소비 확대, 기업 매출 증대, 고용 증가로 이어지며 소득주도성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급격한 물가 상승을 유발하며 서민에게 부담을 안기고 있다. 게다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도 오르고 있고, 서울시가 하반기 택시요금을 최대 25%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물가는 더 불안해질 수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일자리를 늘리고, 실직에 따른 재교육, 재사회화 시스템을 구축해 가야 한다"면서 "속도감 있는 구조개혁과 과감한 산업 구조조정으로 경제 전반에 파생되는 위험을 줄이는 것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 복지 등 다양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4-16 10:27:14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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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어 기재부·한은까지…'배당사고' 삼성증권과 거래 중단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이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기관들이 잇달아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과 거래를 중단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관련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향후 제재 여부에 따라 삼성증권과의 거래 중단 정부기관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재부·한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13일 삼성증권의 국고채 전문딜러(PD) 자격 박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고채 전문딜러 제도는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원활한 인수와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됐다.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인 국고채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권한을 갖는다. 현재 삼성증권을 비롯한 10개 증권사와 7개 은행 등 일정 규모를 갖춘 안정적인 금융사들만이 국고채 전문딜러 자격을 갖고 딜러로서 활동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딜러로 활동해왔다. 자격 취소 시 국고채 입찰 독점 참여 권리를 박탈 당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삼성증권이 유발한 '유령주식' 사태가 국고채 전문딜러의 취소 요건인 '시장교란행위'에 해당하는 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업법에 따르면 국고채 전문딜러가 금융투자업 관련 법령과 금감원의 금융감독규정 등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여 금융위, 금감원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벌칙을 받는 경우 국고채 전문딜러 자격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통상 국고채 전문딜러 지정 취소 시에는 국고채 예비 전문딜러로 강등된다. 한국은행도 이날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과 외화채권 매매거래를 임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은 외자운용원은 지난해 말 자산 중개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국내 증권사로 삼성증권 외 4곳을 선정하고 외환보유액을 활용, 수익을 올려왔다. 기존에는 외국계 대형 투자은행(IB)이 외화채권 매매 거래 중개를 도맡아 왔다. 한은 외자운용원은 현재 지난 2월 기준 3948억원 달러인 국내 외환보유액의 약 90%를 해외채권으로 운용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삼성증권과 거래 규모가 작아 영향은 크지 않지만 거래기관 평가 항목에 신뢰도가 포함돼 있기에 배당사고 파장을 지켜본 후 금감우너 검사 결과에 따라 거래 재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외 국내 주식 투자의 '큰 손'으로 꼽히는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교직원공제회 등은 지난 9일 앞서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거래안정성 저하 우려로 삼성증권과 일제히 주식매매 주문 등 거래를 중단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및 주식거래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배당착오 사태가 벌어진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 입고되어 장내에서 매도된 경위와 삼성증권 직원이 대량의 자사주를 아무런 제한 없이 매도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의 문제점, 투자자 피해 보상을 위한 대응 현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018-04-15 15:44:49 이봉준 기자
한은 "수출기업 제품 품질, 관세·국제 무역표준에 영향"

수입관세와 국제 표준제정이 수출기업의 제품 품질 향상 노력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 수준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선도기업들은 국제 무역표준 강화 움직임에 지속적인 제품 품질 향상을 이루어낸 반면 수출 후진기업들은 기술 수준이 낮은 등 품질 향상 노력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BOK 경제연구 관세 및 표준이 제품 품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지난 20년간 수입관세는 지속적으로 인하했다. 반면 국제 무역표준은 자국민의 식품 안전과 보건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무역표준은 수입 제품의 안정성이나 생산방법 등을 포괄하는 규칙 혹은 지침을 일컫는다. 표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 한은은 그간 국제 무역표준 등 비관세장벽이 기업의 기술 수준에 따른 양극화를 유발했다고 봤다. 보고서는 표준이 엄격해지면 새 부칙이 추가되어 페이지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무역표준의 강화 정도를 페이지 수로 표시했다. 이에 따라 무역표준이 1페이지 늘어나면 수출 선도기업의 품질 수준은 19.3% 향상된 반면 후진기업은 23.2% 감소했다. 관세의 경우 양극화 정도는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관세가 10%포인트 내려갈 때 수출 선도기업의 제품 품질 수준은 2.7% 향상된 반면 수출 후진기업의 제품 품질 수준은 18.3% 하락했다. 음지현 한은 국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는 산업에선 기업들이 수출시장 내 선도적 지위를 확보·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8-04-15 14:18:2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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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재건 5개년 계획, 저비용구조 정착 및 수익사업 다각화가 관건"

이달 초 정부가 한진해운 파산과 구조조정 등 침체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 해운기업이 불황기에도 견딜 수 있는 저비용구조 정착과 수익사업 다각화가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5일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이달 5일 해수부가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2022년)의 기본목표는 ▲안정적 화물확보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 ▲선사 경영안정 등을 통한 세계 5위 수준의 글로벌경쟁력 회복이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 중 99.7%가 해운을 통해 수송되고 있어 해운은 무역을 완성시키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해운은 세계 1위 컨테이너 선사인 덴마크의 '머스크', 2위인 스위스의 'MSC'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국가 경제규모와 관계없이 국부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해운재건 계획이 해운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보다 진일보한 산업정책이라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국내 선사들이 글로벌 거대선사들을 추격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KMI는 최근 발표한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의의와 과제'에서 우리 해운업계는 취약한 자본구조, 국내화주와의 협력관계 미흡, 소규모 선사의 난립과 불리한 비용 경쟁력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간의 처방은 국내 해운산업의 체질을 바꾸지 못하고 위기를 임시적으로 보완하는 수준에서 진행되면서 시황 침체기마다 위기를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해운산업 재건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내 해운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내 산업구조와 해운기업의 중장기 전략을 연계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KMI는 해운 불황기에도 견딜 수 있도록 저비용 구조 정착, 해운기업의 선종 및 수익사업 다각화, 세계해운 여건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체제 구축 등이 꼽았다. KMI는 "우리 해운기업이 불황기에도 견딜 수 있는 저비용구조 정착, 수익사업 다각화 등이 필요하다"며 "선사와 화주는 장기전용선 계약을 통해 운임 변동성을 최소화해 상호간에 유리한 전략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주 및 관련업계에서도 해운산업의 국민경제적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장기적 상생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KMI는 "해운기업의 자구노력은 과학적이고 치밀한 경영전략이 결합돼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단위당 수송원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초대형선박 확보, 글로벌 마케팅 역량 확보를 위한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하며 나아가 시장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IMG::20180415000131.jpg::C::480::현대상선 모습./연합뉴스}!]

2018-04-15 14:08:0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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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미중 무역갈등 심화, 원자재 가격 변동성↑"

최근 미·중 무역갈등으로 중국산 알루미늄, 미국산 대두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향후 변동성이 이어지겠지만 추세적인 하락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미·중 갈등양상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주요 기관의 올해 원자재 가격 전망은 세계은행이 전년 대비 0.6%, 국제통화기금(IMF)이 -0.5% 등이다. 다만 알루미늄과 대두 등 원자재의 경우 관세가 예정대로 부과되고 미중 간 무역갈등이 다른 분야로 확대되면 가격하락세가 더욱 거세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최근 중국산 알루미늄과 미국산 대두는 양국 간 과세부과 품목 포함 이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 6일 기준 알루미늄 가격은 지난 2월 15일 대비 6.6% 떨어졌다. 미·중 간 무역갈등 외 글로벌 교역 및 성장 둔화, 원자재 수요 감소, 금융시장의 위험회피성향 강화 등 영향으로 원자재 투자심리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다른 비철금속 가격도 내렸다. 이 기간 니켈은 6.3%, 구리는 5.8% 하락했다. 재고수준 증가 요인이 겹친 아연은 10.0% 떨어졌다. 곡물은 지난달 들어 가뭄 완화와 무역갈등 우려가 겹치면서 하락했다. 미국이 미국산 대두 관세부과를 발표한 지난 4일 대두 가격과 S&P 곡물지수는 각각 2.2%, 1.5% 떨어졌다. 원유 가격은 지난 1일 중국의 맞대응 이후 6일까지 브렌트유 기준 3.4% 하락했다. 한은 조사국 국제경제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개 상황에 따라 당분간 국제 원자재 가격은 높은 변동성을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미중 간 갈등이 추세적 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세계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고 원자재 수요가 견조한 상황이라 미중이 무역 합의에 도달할 경우 원자재 가격은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한은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통상 압력은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지난해 기준 3752억 달러) 및 올 11월 열리는 중간선거 등을 감안할 때 지속될 것으로 봤다. 중국도 이에 대한 맞대응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국의 보유 미국채 대량 매각 등 극단적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은 낮으며 미중 양국 간 협상을 통한 통상갈등 축소 노력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후 중국은 미국상품의 수입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조치 강화 및 금융시장 개방 확대에 나설 것으로 봤다.

2018-04-15 13:06:22 이봉준 기자
정부, 미국 압박 속 외환시장 개입 공개 윤곽… 총액 vs 순액 놓고 고심

우리나라 외환시장 공개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커지면서 대책 마련을 위한 외환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15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미 재무부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의 외환시장에서의 조처들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며 "한국은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연달아 만나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당국은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방식은 TPP협정을 준용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상반기 내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가운데 미국이 복귀할 경우 가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정부와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확고한 조항에 대한 합의(양해각서)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는 미국 등 특정 국가와 쌍무적으로 협의하는 사안이 아니라 전세계를 상대로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3일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는 미국과 쌍무적으로 협의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것"이라며 "IMF와 G20의 권고에 따라 그동안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되 어떤 경우에도 특정 국가와 쌍무적으로 할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15년 TPP협정 부속으로 작성된 TPP 회원국의 거시경제정책당국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외환시장의 분기별 개입내역을 적절한 투명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1분기 이내의 시차를 두고 공개하기로 약속했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외환시장에서 6개월 단위로 자국 통화로 외화 순매수내역을 6개월의 시차를 두고 공개하기로 했고, 베트남은 6개월 단위로 유효순매수내역을 6개월의 시차를 두고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베트남과 유사한 형태로 6개월 단위의 순매수 내역만 6개월의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매수·매도 총액이 아닌 순매수액을 공개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이지만, 공동선언문은 매수·매도 총액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게 고심거리다. 한편, 정부는 외환시장의 개입내역을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난달 18일 발표한 바 있다. 수출 등에 유리하게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일각의 의심을 불식하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2018-04-15 11:53:2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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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영 폐조선소 한국판 '말뫼'로 만든다

정부가 전 세계 아이디어를 모아 통영 폐조선소를 '한국판 말뫼'로 만든다. 이를 위해 조선업 침체로 지난 2015년 폐업한 통영 신아 에스비(sb) 조선소를 국제적인 상징물(랜드마크)로 되살리는 사업에 세계 유수의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6일부터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명 초청 방식에 따라 5월 중 초청 팀을 확정하고, 9월 중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참가 희망 업체는 5월 18일까지 국토연구원에 참가의향서를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기존의 유사한 국제공모와 달리 건축, 도시, 조경 분야 외에 부동산컨설팅, 문화 및 관광 콘텐츠 분야의 전문 업체 참여도 필수요건으로 제시해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과 사업성도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능력 있는 신규 건축가, 도시계획가 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지명 초청 팀 선정 시 기존 실적(10%)보다 도시재생에 관한 아이디어 등(50%)을 중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 공모를 통해 기본구상이 수립되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개발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말 이후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LH는 폐조선소 근무자 및 인근 주민 등의 창업 및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조선소 건물을 활용한 '기업 지원 및 창업 지원 융복합센터(가칭)'를 올해 우선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5년 폐업 이후 흉물로 방치됐던 조선소가 오히려 지역 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이 사업이 갖는 의미가 크다"며 "국제공모를 거쳐 지방의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에 대응하는 성공적인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고, 통영의 아름다운 경관과 어울리는 세계적인 수변공간 디자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웨덴 말뫼시는 조선업 붕괴로 열악해진 도시가 1990년대 중반 도시재생을 통해 환경친화적 교육·문화·관광도시로 재탄생했다. [!{IMG::20180415000080.jpg::C::480::통영 신아 에스비(sb) 폐조선소 부지 전경./국토교통부}!]

2018-04-15 11:47:35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