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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공원 주차장, 하이패스 결제 등 스마트파킹 도입

서울시는 한강공원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30억원을 투입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파킹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스마트 파킹 사업은 ▲출차 속도 개선 ▲주차장 정보 실시간 제공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정보 빅데이터 구축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시는 출차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요금 결제 방식을 다양화한다. 전체 43개 한강공원 주차장에 교통카드와 신용카드를 태그하는 결제 방식을 도입한다. 혼잡이 심한 여의도, 반포, 난지 한강공원에는 하이패스 결제 방식을 추가로 적용한다. 또 사물인터넷을 도입해 시민들에게 모바일이나 웹을 통해 실시간 주차장 정보를 제공한다. 주차장 혼잡도가 심한 여의도, 반포, 난지 등의 한강공원에 먼저 도입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모든 한강공원 주차장에 맞춤형 무인정산시스템을 제작·설치한다. 통합 모니터링 플랫폼도 개발한다. 시는 주차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해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스마트파킹 사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전문업체 컨소시엄을 구성, 제안서 평가를 통해 7월까지 최종 사업자를 선발한다. 윤영철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 파킹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4차산업 기술을 다양한 부분에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2018-04-11 12:23:4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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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사경, 중금속 포함 유해가스 배출한 도금업체 12곳 적발

서울 시내에서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가스를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한 금속 도금업체 12곳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유해가스를 포집하는 후드와 세정수를 공급하는 모터 등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해 온 업체 대표들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도금·금속표면가공 공장은 대기배출시설로 규정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반드시 가동해야 한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방지시설 미가동 조업(8곳) ▲추가 설치한 배출시설 가동하면서 방지시설 미설치 조업(1곳) ▲방지시설 거치지 않고 환풍기 설치하여 오염물질 배출(1곳) ▲추가로 도금폐수 위탁저장조 미유입 처리(2곳) 등이다. 배출된 유해가스에는 호흡기 질환, 눈병, 신경장애,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구리, 니켈, 크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세먼지, 시안화합물, 황산 가스, 질산 가스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도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은 또 이들 업체의 관할 구청에 영업정지를 의뢰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허가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하는 것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고 대기질 개선에 역행하는 오염행위는 앞으로도 강력 수사해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18-04-11 12:23:3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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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전남도 귀농귀촌 박람회'성황리 마무리

보성군, '전남도 귀농귀촌 박람회'성황리 마무리 맞춤형 상담 제공, 녹차 시음 등 인기 보성군은 지난 5일부터 3일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년 전남도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해 서울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전라도 정도(定道) 천년을 맞아'맛과 멋, 자연이 숨 쉬는 전라남도로 오세요!'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박람회는 전남일보와 재경광주전남향우회가 공동 주최하여 전남도 21개 시·군이 참가해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군은 보성군귀농귀촌협의회 회원, 관계공무원, 보성군재경향우회 등 20명이 함께 부스를 운영하며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 설명과 성공 노하우를 전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선배 귀농인들이 현장적응기에 대한 생생한 사례위주의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여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또한, 귀농인들이 직접 재배한 녹차 시음과 천연염색 제품 등 지역의 대표 농특산물을 전시·홍보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수도권 향우 및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농촌정착의 의사결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박람회에 적극 참여하여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더 많은 정보제공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IMG::20180411000003.jpg::C::480::}!]

2018-04-11 10:43:40 문쌍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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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구제역 차단방역 총력

보성군, 구제역 차단방역 총력 백신 일제접종 및 가축시장 폐쇄조치 기간 연장 등 보성군은 구제역 차단 및 예방을 위해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접종이 필요한 우제류는 총 6만여 두로 전업농가는 자체접종을 실시하고,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를 동원하여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지난 7일까지 소․염소․모돈 등 3만2천여 두에 대해 구제역 백신(O+A형, 2가)접종을 완료했으며, 비육돈은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구제역 백신접종 4주 후부터는 백신 항체(SP항체) 양성율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여, 소 80%, 염소 60%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 명령을 하여 1개월 후 재검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보성축협 가축시장 폐쇄조치 기간을 당초 4월 9일에서 4월 23일까지 2주 연장한다. 축산차량 및 축산인의 이동을 줄이고, 가축시장 시설 내부에 남아있는 분변과 오물을 일제청소하고 소독을 실시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우제류 사육 전농가에 대해 빠짐없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가축시장 및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는 차량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구제역 청정지역의 명성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IMG::20180411000007.jpg::C::480::}!]

2018-04-11 10:43:10 문쌍환 기자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절반은 폐비닐 수거 거부 중···

서울 시내 공동주택(아파트) 중 절반은 폐비닐 수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민간업체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3132개 아파트 단지 중 1516개 단지에서 업체가 비닐을 가져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전체 공동주택은 총 4120개이며, 민간업체와 계약을 통해 재활용품을 판매·처리하는 곳은 3132개다. 이 중 1616개 단지는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수거가 진행 중이며, 1516개 단지와 계약한 업체는 수거를 거부하고 있다. 시는 폐비닐 수거 거부로 인한 불편을 막기 위해 자치구청이 1376개 단지에서 폐비닐류를 임시 수거하고 별도 민간업체가 나머지 140개 단지에서 수거하도록 했다. 시는 단지별로 임시 적치된 곳은 있을 수 있으나 장기간 방치된 단지는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9일 기준 3132개 아파트 단지 중 민간업체와 협상이 완료된 단지는 835개다. 협상이 진행 중인 단지는 2016개이며, 시가 협상을 독려 중인 단지는 281단지다. 이에 시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적치된 폐비닐 수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시는 아파트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와 민간 업체 간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자치구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 관리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이번 공동주택 폐비닐류 수집운반 수거 거부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 지원 대상이 선별업체·재활용처리업체로 한정돼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시는 수집운반업체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EPR 분담금 의무화 비율을 66.6%에서 80%로 상향 조정 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해 검정색 비닐봉투 생산·유통 제한과 비닐봉투 다량 사업장에 대한 환경부담금 부과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재활용업계는 "수거된 재활용 가능 자원 중 잔재 페기물 비율이 25%를 차지해 재활용 제품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비닐류는 깨끗한 상태로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할 것"을 당부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폐비닐 수거가 안 돼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서울시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을 생활화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2018-04-11 10:41:3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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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통주 수출 대표 브랜드 육성한다

한국 전통주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표 브랜드 육성이 추진된다. 또 20~30대 여성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통주와 여행, 예술 등이 융합된 문화상품 개발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전통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8 전통주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10년 전통주산업법 제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전통주산업의 체계화·과학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청년층 대상 전통주 문화 확산 등에 역점을 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주류산업은 식품 중에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2000원어치 쌀 1㎏ 가공 시 증류식 소주(알코올 40%, 0.9ℓ)의 부가가치는 약 4만 원으로 증가한다. 즉석밥(2㎏, 약 1만 원), 백설기(1.3㎏, 약 1만3000원)보다도 부가가치가 높다. 우선 농식품부는 전통주 수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 수출 통합브랜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별 도수·주종 선호도, 음주 문화 등을 고려해 타깃 시장별 전략적 수출 주종을 선정할 계획이다. 상대국 시장·법률 정보 및 자문을 제공해 수출제품의 현지화도 지원하는 한편, 한국 술 관련 용어의 영문 표기명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주류산업과 국내 농업 간 안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사케 전용 쌀 품종을 개발한 것처럼 전통주 제조를 위해 개량된 양조전용 품종 중 우수한 것은 국제기구 등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한국 술 양조·마케팅 전문가 육성 등 청년층의 전통주 산업 진입을 유도하는 한편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공동마케팅을 지원한다. '한국 술 산업 진흥원'(가칭)을 설립하는 등 체계적인 연구개발(R&D)·기술지원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품질평가를 위해 원료종류, 제조방법, 숙성기간 등에 따른 분류체계 및 표시기준을 마련하고 주종별 관능평가 기준과 객관적 향기 분석을 위한 아로마 키트(Aroma Kit)도 개발하기로 했다. 20·30대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한 콘텐츠 생산 및 한국 술과 음식·여행·예술을 융합한 문화 상품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술과 한식이 함께 음식문화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탁주·약주·소주의 특징에 따라 조화로운 음식의 특징을 정리하고, 한식요리 중 대표적인 메뉴를 선정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또 한국술 테마 여행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전통주 갤러리' 및 '찾아가는 양조장'을 관광 안내 앱(App)에 등록해 인바운드 관광객을 유치하고 한국술이 지역 문화의 구심점이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IMG::20180410000084.jpg::C::480::지난해 11월 서울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전국의 다양한 전통주를 선보이고 있다./연합뉴스}!]

2018-04-10 14:08:43 최신웅 기자
[최저임금 100일]일자리 삼킨 최저임금… 이제 국회가 나서야

시급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2018년도 최저임금 시행이 100일을 맞았다.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사회 모습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자 간 임금격차 완화 등 정부가 기대했던 효과보다는 서비스업 일자리 감소와 생활물가 상승,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놓고 격화되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 등 초반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 등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은 일자리가 14만5000개 사라졌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 수도 1년 전보다 3만5000명(8.4%↑) 늘어난 4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수로 실업급여 지급액도 519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시큰둥 하기만 하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인상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서 아르바이트 점원을 줄이고 있고, 일자리를 지킨 이들은 높아진 업무 강도에 고통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피자, 치킨 등 프랜차이즈 배달업체 가격을 비롯해 골목식당 음식값, 영화관람료 등 서비스 물가 또한 조금씩 오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의 여파가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에 도달하려면 앞으로 매년 15% 이상 임금이 인상돼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부작용이 만만치 않자 정부에서도 최근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문제를 놓고 격렬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서는 성과급과 복리후생비용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제는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1일과 13일 공청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에 관련법 논의를 본격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5개로 ▲정기상여금 포함 ▲주거·식사 등 현물급여 산입 ▲통상임금 범위와 동일화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이다. 이목희 신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9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문제에 대해 "노사가 서로를 살펴 적정한 선에서 합의해야 하고 합의가 되면 제일 좋지만 그것이 안 되면 국회에서 이제 입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18-04-10 14:07:45 최신웅 기자
고용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결정인원 10만명 넘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발표 이후 올 3월말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1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결정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20년까지 예상전환규모 20만5000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49.3% 수준이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기간제는 올해 상반기까지 잠정전환인원 7만2354명의 81.5%인 5만8933명을 전환결정했으며 상반기 중 전환결정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고용부는 전망하고 있다. 파견·용역은 2020년까지 누적 잠정전환인원 10만2581명의 41.2%인 4만2242명을 전환결정한 상황으로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라 올해 2분기부터 전환결정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올 상반기 중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한 후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550여명의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으며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갈등이 우려되는 60여개 기관에 대하서는 중앙 및 권역별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공공부문 2단계 정규직 전환도 본격 추진한다. 2단계 대상기관은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53개), 공공기관 자회사(41개), 지방공기업 자회사(6개) 등 총 600개소다. 고용부는 2단계 600개 기관에 대해 비정규직 규모, 사용직종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마쳤으며 5월까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6월부터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2단계 대상기관의 실태조사 결과, 전체 노동자 5만명 중 1만6000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비정규직 비율이 32.1%에 이르고 있다. 또 비정규직 1만6000명 중 기간제가 1만1000명, 파견·용역은 5000명으로 기간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류경희 고용부 공공노사정책관은 "1단계 기관의 정규직 전환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2단계 기관의 정규직 전환은 1단계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노하우를 살려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18-04-10 14:07:27 최신웅 기자
해수부, 신흥시장 인도와 해양산업 협력 강화

해양수산부는 최근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와의 해양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0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한-인도 해양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니틴 가드카리(Nitin Gadkari) 인도 해운도로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양국의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인도는 지난 2015년 발표한 '사가르말라 프로젝트'에 따라 해양산업 관련 15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의 항만투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해양분야 협력 관계도 공고하게 유지해 오고 있다. 포럼에서는 양국 전문가들이 모여 항만개발, 해운·물류, 해양플랜트, 해양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아울러 관심 있는 기업들 간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해 상호 간 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이날 양국은 한-인도 간 해기사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식도 가졌다. 이번 협정에 따라 앞으로 양국은 상대국의 해기사 면허를 자국의 해기사 면허와 동등한 자격으로 취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전문인력인 해기사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우리 해운선사의 탱커선 승무경력자 구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포럼과 해기사 면허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간 해양분야 협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해양분야 기업들과 우수 해기사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8-04-10 11:46:15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