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일문일답]이주열 "올해 물가 상승률 1.6%, 내년 2.0% 전망"

한국은행은 12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3.0%,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6%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전망치와 비교해 경제성장률은 동일했지만 물가 상승률은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2018년 경제전망(수정)'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줄곧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9%→1.8%, 올 1월 1.8%→1.7%, 이달 1.7%→1.6% 등 반년 만에 물가 전망치를 3회 연속 하향 조정했다. 이는 1분기 부진했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1.0%, 2월 1.4%, 3월 1.3%를 기록했다. 한은의 물가 목표치인 2.0%에 크게 못 미친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1분기 실적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낮아 물가 전망치를 하향 수정했다"며 "다만 내수경기 회복 및 유가상승의 영향으로 올 상반기 1.4%의 낮은 오름세 이후 하반기 1.7%로 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봤다. 그는 이어 "내년 중에는 내수경기 회복 등 물가 오름세가 점차 확대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중기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세계경제 성장세가 지속하면서 국내 경제는 수출 및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과 같은 3.0%, 내년 2.9%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국내 경제는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와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는 둔화되겠으나 소비는 가계 소득여건 개선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은 세계경제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 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에 따른 고용여건 개선 지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하방 리스크로 꼽힌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 이달 초 원화 강세 현상의 원인으로 외환당국의 경계감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한 평가와 향후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나. ▲환율은 전년 말 이후 글로벌 달러화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아 변동하고 있다. 글로벌 움직임에 더해 지정학적 리스크, 미중 무역갈등 등 대내외 리스크 변화에 따라 환율이 변화하고 있다. 개입내역 공개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개입내역 공개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환율 정책에 관한 것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맞고 단지 쏠림 등에 의해서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조작국 지정여부는 미 교역 촉진법에 근거하게 되는데 요건 세 가지 중 우리나라는 두 개만 해당되기 때문에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무조건 그렇지 않다고 예단해서 말하긴 어렵다. 이 문제는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다. - 지난해 11월 금리인상 이후 효과는. ▲금리를 조정하게 되면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일반적으로 1~2년 시차가 두고 발생한다고 본다. 지난해 11월 금리인상 이후 5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금리인상 효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금리를 조정하게 되면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실물경제까지 파급이 되는데 1차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파급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난다. 즉 금리를 올리게 되면 대출 금리 상승을 통해서 대출의 증가를 억제하게 되는데 분명히 금리인상을 한 차례함으로써 금융시장에 대한 경로는 작동하고 있다.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다소 억제하는 그런 효과는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한미 기준금리 역전으로 자본유출을 우려했는데 반대로 자본이 유입됐다. 단기 자본이 들어오는 것이 향후 유출 압력을 높이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은의 대응방안은. ▲차입거래 유인이 높아지면서 단기성 투자자금이 들어오는게 높아진게 사실이다. 지금 들어오는 규모가 우리 경제, 금융시장 규모에 비춰볼 때 큰 규모는 아니다. 이 단기자금은 당장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이유는 현재 단기 외채비율을 보더라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금을 보면 중장기 투자자금 비중이 여전히 높다. 단기자금은 일시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게 속성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기 큰 규모가 들어왔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하겠다. 물론 단기성 자금은 시장이 불안할때 곧바로 빠져나가서 약간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당장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면밀히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 -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1분기에 부진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반기 전망에 오름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했는데 하반기에도 지금처럼 예상보다 저조한 수준을 유지할 경우통화정책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1분기 국내 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나타냈는데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축산물 가격 하락,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전체적 물가상승률 낮추는 요인이 됐다.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하락하는 것도 기인하고 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거냐는 물가상승률 압력이 크진 않고 빠르지도 않겠지만 차차 내수회복 등에 영향을 받아서 상승률은 높아질 걸로 본다. 하반기 이후에는 1% 중반, 이후에는 1% 후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 외환개입 공개 관련 한은의 역할 방안은. ▲외환 시장개입정보공개를 포함해서 외환정책의 투명성 재고 정책에 대해 한은이 기재부와 오래 전부터 협의하고 있고 지금도 협의하고 있다. - 정부가 올해 다시 추경을 염두하고 있다. 정부안대로 추경이 통과된다면 성장률에 몇% 포인트 상승요인이 있는가. ▲추경은 규모도 규모지만 내용이 뭐냐에 따라 성장의 효과가 달라지게 된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2018-04-12 14:55:40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올해 1분기 전월세전환율 전년比 소폭 하락

올해 1분기(1~3월) 서울시내 반전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이 전년도 동기간 대비 0.4%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시 전역 전월세 계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월세전환율은 4.8%로 지난해 1분기(5.2%)보다 0.4%p 소폭 감소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했을 때 적용하는 이율이다. 이 비율이 낮으면 전세와 비교했을 때 월세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시는 지난 2013년 3분기부터 ▲자치구별 ▲권역별(5개) ▲주택유형별 ▲전세보증금별로 공개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강북구(5.6%), 동대문구(5.5%), 서대문구(5.2%)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송파구(4.2%), 강동구(4.3%), 양천구(4.3%)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동북권·서북권·도심권 5%, 서남권 4.8%, 동남권 4.3%로 전반적으로 한강 이북의 전환이율이 한강 이남보다 높았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서북권의 단독다가구가 5.8%로 가장 높았고, 동남권 아파트가 4.1%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전세보증금 수준이 1억원 이하일 때 6.0%, 1억원 초과일 때 4.0~4.1% 수준이었다. 전월세전환율은 1억원 이하 단독다가구(6.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올해 1분기 오피스텔·원룸 등의 전월세전환율은 지난해보다 1.4%p 감소한 5.6%를 기록했다. 거래가 가장 많이 이뤄진 지역은 서남권의 강서, 영등포, 관악구로 전체의 약 40%의 거래가 집중됐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전월세 전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보증금과 주택규모가 작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등에서는 여전히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며 "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8-04-12 14:35:01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지난해 사드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줄어···

지난해 금한령 여파로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약 300만명 정도 줄었지만, 관광 만족도, 재방문율, 타인추천의향 등 관광 질적 지표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전문조사기관인 닐슨코리아에 의뢰해 지난해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관광객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서울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관광객 수는 1051만명으로 2016년 1357만명에 비해 306만명 줄었다. 시는 지난해 3월 중국이 사드 문제로 금한령을 발령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은 평균 5일간 서울에 머물러 2016년 4.9일에 비해 0.1일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방문율은 44.3%로 전년(41.7%)대비 2.6%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재방문율이 10%포인트 가까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관광에 대한 만족도도 증가했다. 서울 관광에 대한 만족도, 재방문의향, 타인추천의향이 각각 0.01점, 0.06점, 0.08점씩 증가해 서울 관광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세부 항복을 보면 치안과 대중교통이 각각 4.19점과 4.16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언어소통(3.71점)과 여행경비(3.96점)는 외국인 관광객이 상대적으로 불만족스럽게 느끼는 부분으로 조사됐다.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활동은 쇼핑이 7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식도락 관광(59.1%),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31.7%) 순이었다. 전통문화체험(24.7%→31.2%), 한류 문화체험(9.1%→13.2%),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37.3%→50.1%) 등의 체험형 관광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보였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관광이 단순히 명소를 둘러보는 '유람형' 관광에서 한국의 역사·문화와 일상을 가깝게 느껴보는 '체험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을 찾은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장소는 ▲명동(85.2%) ▲N서울타워(56.5%) ▲4대 고궁(55.0%) 순이었다.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인사동·삼청동, 북촌한옥마을, 남산골 한옥마을의 방문율도 증가했다. 주요 쇼핑 장소로는 시내면세점이 52.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통시장(48.2%), 백화점9 44%)이 뒤를 이었다. 주요 쇼핑 품목은 화장품(76.2%), 의류(54.5%), 식료품(39.8%) 순으로 나타났다. 김재용 서울시 관광정책과장은 "이번 외래관광객 실태조사결과를 통해 서울 관광만족도, 재방문의향 등 서울 관광의 질적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광객의 불만 요인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18-04-12 14:34:36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이주열 2기' 금리 동결…물가상승률 하회 전망에 7월 인상론 대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한·미 금리역전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우려에도 불구 지난해 11월 연 1.25%에서 연 1.50%로 0.25%포인트 인상 이후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한은은 특히 올해 물가상승률이 지난 1월 전망치(1.7%)를 밑돌 것으로 예상하는 등 당분간 추가 금리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2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간 전체로는 1월 전망치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대 중반 수준을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목표 수준에 점차 근접하고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1분기 국내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3%에 그치는 등 상반기 전망인 1.5%에 못 미쳤다. 한은의 물가전망 수정으로 시장에선 추가 금리인상 시기가 7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 연내 1회 인상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삼성본관에서 연임 이후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잡는 등 지난 1월 전망을 유지했다. 이 총재는 "국내 경제성장 흐름은 지난 1월 전망 경로와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8-04-12 13:56:48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기술력 갖춘 창업기업등 공공기관 조달 판로 열렸다

기술력을 갖춘 창업기업이나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지 못한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공공기관들이 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우선 참여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전 등 6개 공공기관, 조달청과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특히 6곳 기관은 올해에만 총 430억원 어치의 기술개발제품을 시범적으로 구매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한전이 100억원, LH가 100억원씩이다. 시범구매 제도는 창업기업 등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 구매를 신청하면 별도 꾸려진 심의위원회가 구매 적정성 등을 판단하고 참여 공공기관이 중기부와 약정한 금액만큼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다. 심의위원회에는 구매기관 및 조달청 담당자가 평가 위원으로 참여, 심사에 공정성을 기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공기관들은 감사나 민원 등의 부담 때문에 납품실적이 많거나 업력이 오랜 중소기업 제품을 선호해왔다. 실제 전체 기술개발제품 중 우수조달인증 비중은 16%이지만 구매액은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이때문에 창업 초기 기업이나 조달 실적이 없는 중소기업 등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양질의 제품을 출시하고도 조달시장에서의 판로가 제한적이거나 진입이 쉽지 않았다. 또 공공구매시장에서 기술개발제품 구매 비중은 4.3%에 불과해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위한 유인 효과도 약했다. 이번에 도입된 제도를 위해 중기부는 우선 이달 중에 구매대상 품목을 공고하고 기업들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제품 평가 등을 거쳐 빠르면 8~9월께 공공기관들이 실제 구매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중기부는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후속절차를 통해 내년에는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시범구매 금액도 늘리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조달청은 시범구매 결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선 공공판로를 지원키로 했다. 중기부는 이번에 새로 도입된 시범구매 제도를 통해 창업기업의 기술 개발제품 구매와 함께 전체 구매품목수도 늘어나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창업 및 첫걸음기업 기술개발제품 납품 기회 제공 → 구매 품목수 증가 → 공공기관 구매 선택 폭 확대 →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증가를 통해서다. 중기부 홍종학 장관은 "현재 공공조달시장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 다소 미흡했지만 이번에 도입하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참여기업에 대해 투자, 자금, 수출 등을 연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괄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18-04-12 12:00:00 김승호 기자
서울시, 여성 예비창업가 모집··· 최대 500만원 지원

서울시는 여성들에게 창업 필수분야 교육, 사업화 자금, 개인 컨설팅, 네트워크 기회 등을 제공하는 '서울여성 스타트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여성 스타트업은 창업 교육을 마친 후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15명의 대상자를 선정, 이들을 대상으로 개별 사업화를 지원한다. 창업교육은 기업가 정신, 창업 마케팅, 세무지식(재무제표 보는 법),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의 내용으로 4일간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교육 회차별로 20명씩 총 100명이며, 대상자는 적격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교육은 23일부터 5월 말까지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남부여성발전센터,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차례로 진행된다. 이후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와 면접심사를 통해 15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하반기에 개인별 창업을 지원한다. 최종 선발자 15명에게는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희망 분야에 대한 심층 컨설팅도 제공한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여성창업을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4-11 17:15:25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마포구, 항공사진 판독해 위법 건축물 4630곳 현장조사 나선다

마포구는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근거로 변형이 있는 관내 건축물 4630곳에 대해 오는 7월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축물 정비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무허가 건축 여부, 위반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발생연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항측 조사는 위반(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기 위해 매년 시행된다. 위반 사례로는 다세대·다가구 건물 준공 후 베란다를 증축하거나 옥탑을 변경해 주거나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 뒤편이나 나대지에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신축하는 경우 등이 있다. 현장 조사 결과 위반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자진 정비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건축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돼 인·허가와 재산권 등에 제재를 받게 된다. 현장 확인은 담당공무원이 신분증을 제시한 후 이뤄진다. 공무원은 현금을 직접 수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현장에서 요구하면 112나 마포구 도시경관과로 신고하면 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예측하지 못한 화재를 대비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규정에 따라 건축해야 한다"며 "이번 항측 조사와 더불어 위반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4-11 17:01:15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