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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정부, 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앞으로 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등의 시험실시기관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을 이달 14일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 사항은 동물용 의약품등의 시험실시기관 지정, 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부여, 교육실시기관 지정, 동물용의약(외)품 수입업 신고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유통품질관리기준 운영 등이다. 주요 내용은 동물용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시 제출되는 안전성·유효성 시험 성적의 신뢰성 확보와 검증체계 구축을 위해 동물임상시험 또는 비임상 시험 실시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준수사항 등을 마련했다. 또 동물용 의약품등의 품질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제조관리자 및 도매업무 관리자 등에 대해 연 8시간 이상 정기 교육을 의무화하고, 동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했다.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단계 품질 확보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 준수해야 할 유통품질관리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협회 및 업계 등과 협조해 세부 운영기준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3-13 11:40:44 최신웅 기자
해수부, 바닷모래 채취해역의 복원기준 마련한다

정부가 최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돼 채취해역의 복원기준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바닷모래 채취해역 복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그간 서해와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해저면 곳곳에서 움푹 패인 지형이 관찰되는 등 해저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해저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채취 해역의 생태계와 해저 지형·지질 복원에 대한 검토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바닷모래 채취해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바닷모래 채취해역 복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으며 그 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용역은 올해 연말까지 약 10개월 간 진행되며, 해양환경관리공단(KOEM)이 주관하고 ㈜이엔씨기술, ㈜아라종합기술, ㈜지오시스템리서치, ㈜대영엔지니어링 등 해양환경 분야 전문 기관들이 공동 참여한다. 해수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골재채취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외 해역 복원사례와 산림·하천 등 다른 유형의 골재채취지역 복원사례 등을 검토해 최적의 복원방법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복원해역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해역 복구활동에 준하는 별도의 의무 등을 부과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강용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해저지형과 해양생태계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바닷모래 채취해역에 대한 적절한 복원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협과 어민들은 바닷모래 채취로 어획량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반발하면서 지난해 1월 남해 EEZ에서의 바닷모래 채취는 중단됐다. 이에 부산·경남 지역 건설업계는 단가가 싼 바닷모래를 채취하지 못해 건설대란이 우려된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018-03-13 11:40:35 최신웅 기자
금감원, 오늘부터 하나은행 채용비리 특별검사

금융감독원 특별검사단이 13일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채용청탁 의혹을 받은 최흥식 금감원장이 사임을 표한 지 하루 만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특별검사의 강도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 기간만도 3주로 잡았으며, 일단 의혹이 있는 2013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필요할 경우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날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하나은행 채용비리와 관련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특별검사단을 별도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검사단장은 최성일 전략감독담당 부원장보로 검사반은 검사총괄검사반, 내부통제반, IT반 등 총 3개로 구성됐다.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로 잡았지만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검사대상 기간도 최 원장과 관련해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2013년을 먼저 들여다보겠지만 역시 필요할 경우 확대해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후에는 최종 결과만을 감사에게 보고해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아울러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가 발견되면 관련자료 일체를 검찰에 이첩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전일 하나금융지주 사장 시절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최 원장은 당시 대학 동기로부터 자기 아들이 하나은행 채용에 지원했다는 전화를 받고 은행 인사담당 임원에게 그의 이름을 건낸 것으로 드러났다. 최 원장은 사의를 표명하며 "하나은행의 인사에 간여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도"당시 본인의 행위가 현재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고 금융권의 채용비리 조사를 맡은 금감원 수장으로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18-03-13 11:34:56 안상미 기자
정부, 저비용항공사 진입 장벽 높인다

정부가 경쟁 심화로 부작용이 우려되는 항공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4월 24일까지 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는 항공시장 여건 변화에 맞게 진입 및 관리기준 등을 현실화 하고 시장 환경을 보다 공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우선 과거 저비용항공사 진입 촉진을 위해 완화된 상태인 면허 기준을 현재 여건에 맞게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 등록 자본금은 15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항공기 요건은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최근 업체간 조종사 영입경쟁, 승무원 과로 등 항공인력 관리와 관련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인력확보계획 적정성을 면허 기준으로 명문화하고 보다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항공사 관리도 강화된다. 부실 항공사는 실제 퇴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 안전투자 소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안전사고 가능성 등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는 1/2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돼야 재무구조 개선명령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발동 시기를 2년 단축해 실효성을 강화했다. 개선명령을 받은 후에도 1/2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며, 추후 면허취소 시기 단축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운수권 배분 평가기준에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결과를 반영해 정시운항 유도,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 등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우선 슬롯(특정 항공편이 운항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시간대) 배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배분 주체를 기존 서울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항공사 일부 파견조직에서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로 변경해 배분 업무에서 항공사를 배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수권 배분 평가기준에 공정한 시장구조 확립 기여도를 신설하고 항공사 간 불공정하게 슬롯을 교환하거나, 단독 운항 노선에서 과다하게 운임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진입·관리 체계 등에 대한 조속한 개선과 함께 신공항, 전문인력 등 항공 인프라 확충, 국제노선 다변화, 안전강화 노력 등도 지속해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2018-03-12 14:37:06 최신웅 기자
정부, 올해 6대 뿌리산업 혁신에 670억 지원

정부가 올해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뿌리산업 혁신을 위해 67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실행계획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2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른 1차년도 추진계획으로 ▲고부가가치화 ▲공정혁신 ▲일자리 생태계 조성 달성 등을 위한 구체적 과제를 도출했다. 우선 뿌리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올 6월까지 핵심뿌리기술을 개정하고 핵심기술의 기업유입 촉진을 위해 뿌리기술전문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대상으로만 정부의 첨단뿌리기술 연구개발(R&D)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기술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해 지역 뿌리기업의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약 170억원을 개별 뿌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공정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에 투자할 방침이다. 공정혁신을 위해서는 뿌리공정별 스마트화 매뉴얼을 개발하고, 자동화설비 리스계약 보증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뿌리기업의 자동화·스마트화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종별 뿌리기술 특성에 따른 에너지 효율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뿌리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일하기 좋은 뿌리 기업 12개사를 선정해 지원하고 채용설명회·매칭버스, 웹진·대학생 서포터즈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해 청년인력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고용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등과 연계한 '중장년 뿌리산업 직무교육+취업지원 패키지' 실시로 취업매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뿌리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 협조를 통해 올해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12 14:36:5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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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美 관세부과에 총력대응…CPTPP 가입 상반기 중 결정"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철강 관세부과 움직임과 관련해 "모든 가용 채널을 활용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한국산 철강의 면제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기 위한 서한을 발송했으며 다음주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한미 통상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번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이야기하며 저도 므누신 재무장관을 다음주에 만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근본적으로 대외 통상 마찰에도 큰 흔들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북방·신남방정책을 구체화하고 중동과 중남미 시장을 적극 개척하겠다"고 강조했다.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난해 늦여름과 가을에 북한 문제가 얼마나 큰 리스크였느냐"며 "최근의 지정학적 움직임이 한국 대외신인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무디스 등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에 적극적으로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하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GM의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질문에는 "3대 원칙 지킨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GM의 정확한 요청을 받아보고 실사 결과를 본 뒤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일본이 주도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올해 상반기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CPTPP) 가입 여부에 대한 관계부처 간의 합의를 도출하고 필요하다면 바로 통상절차법상 국내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본, 호주, 멕시코 등의 국내 비준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며 "CPTPP 가입을 적기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PTPP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11개국이 참가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11개국은 지난 8일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IMG::20180312000095.jpg::C::480::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3-12 14:36:34 최신웅 기자
"퇴근 후 장보다 사고나도 산재 인정"

#맞벌이를 하고 있는 노동자 A씨는 올해 초 저녁 6시 경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중 집 근처 대형마트에 들러 식료품 등을 구입하고 귀가하다가 오후 7시 20경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쳤다. #평소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워킹맘 B씨는 올해 초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던 중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는 옆 차량을 피하다 도로 표지대와 충돌해 목과 어깨를 다쳐 입원 치료를 받았다. #평소 피부병 치료를 받고 있던 노동자 C씨는 올해 초 퇴근 후 한의원에 들러 피부병 치료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빙판길에 넘어져 좌측 발목이 골절된 사고를 당했다. 올해부터 산재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출퇴근 길 장보기, 자녀 등하교, 병원진료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2일 위 세 가지 사례를 모두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면 원칙적으로 산재가 인정되지 않지만, 위의 세 가지 사례와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는 산재로 인정된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는 '일용품 구입, 직무훈련·교육, 선거권 행사, 아동 및 장애인 위탁, 병원진료, 가족간병'이다. 따라서 위 세 가지 사례 외에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선거, 입원 중인 가족간병을 위해 출퇴근 중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해도 산재로 인정된다. 이처럼 산재 인정 범위가 확대됐지만 올해부터 지금까지 산재 신청을 한 건수는 정부의 예상보다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출·퇴근 재해 신청 건수는 당초 예상치의 10분의 1에 불과한 1080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승용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32%에 달했다. 이와 같은 신청 현황은 자동차 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상대방이나 자동차보험사 등과 조정·협의를 거친 후 신청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추후 신청건수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출퇴근 중 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사업주 날인 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공단 콜센터(☎1588-0075)로 전화해 산재신청에 대해 문의하면 공단 직원이 전화 또는 방문해 산재신청을 도와준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했더라도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를 신청해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위자료나 대물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출퇴근재해 보상도입이 노동자들의 안심 출퇴근길을 보장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제도 홍보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12 14:36:2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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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2%…한달 만에 상승세로

지난 1월 은행의 대출연체율이 한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2%로 전월 말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신규연체 발생액이 1조5000억원 규모로 연체채권 정리규모 5000억원을 웃돌아 연체채권 잔액이 늘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여전히 0.1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연체율이 소폭 높아졌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56%로 전월 말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각각 0.44%, 0.59%로 전월 말 대비 0.01%포인트, 0.11%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0.02%포인트 상승한 0.25%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18%로 0.01%포인트,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 0.42%로 0.04%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월 중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전월 대비 상승했지만 예년에 비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향후 시장금리 상승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경기민감업종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8-03-12 13:11:13 안상미 기자
"자동차 번호판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자동차 등록번호판 개선(안) 마련을 위해 11일부터 2주간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대응하고 비사업용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을 반영구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한 등록번호체계 개편과 병행하여 디자인 도입(태극문양 등) 및 글자체 변경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번 의견수렴은 그간 연구용역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마련한 대안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번호판 개선(안)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의견수렴은 ▲새로운 승용차 등록번호 체계 ▲번호판 디자인 ▲번호판 글자체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설문 형태로 진행되며 의견이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번호판 개선 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도 접수한다. 의견수렴 기간은 3월 25일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carnumber)에 접속하여 의견을 올릴 수 있다. 또한 네이버 모바일 배너, 국토부 공식 SNS(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자동차 365',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도로교통공단 누리집 링크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설문 참여자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번호판 개선안에 최대한 반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여론조사도 충분히 실시할 계획이다.

2018-03-12 08:42:30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