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청년 일자리 연계 직접 보조금·세제지원 검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일자리를 얻은 청년에게 직접 가는 지원방법이 효과적"이라며 "일자리와 연계한 보조금뿐 아니라 세제혜택을 같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수당과같은 직접지원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직접지원에는 예산으로 하는 방법과 세제혜택을 바로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며 "재정 측면에서는 올해 일자리 예산이나 지난해 일자리 추경 예산을 쓰되 올해 청년일자리 추경도 꼭 필요하면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수당은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나 구조조정 문제는 특히 특정하게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풀어야 한다"며 "포퓰리즘이나 정치일정을 앞둔 선심성 지원이 아닌 경제적 이슈"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 제너럴모터스(GM)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3대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재무 실사를 위한 범위와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며 "한국GM은 빨리 실사해 결과를 바라고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꼼꼼히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양측이 조율 중이라 좋은 선에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실사에 기반을 두고 결정하겠다. 빨리 실사에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남 집값과 관련해서는 "강남 재건축단지를 포함해 서울 집값 과열은 완화되는 양상"이라며 "투기수요 억제와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하는 중으로, 다음 달부터는 주택 양도세 중과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이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충분하고 투명하게 논의하겠다"며 "다주택자 조세부담 형평성과 거래세와 보유세의 조화, 부동산 가격 영향 등 조세정책적 측면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