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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 결국 법정관리로…"STX조선도 조건부 회생"

위기에 빠졌던 두 중소 조선사의 운명이 엇갈렸다. 성동조선은 회생이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져 법정관리행이 결정됐다. 반변 STX조선해양은 '산업적 측면'을 고려해 조건부 회생으로 결론났다. 성동조선해양은 더 이상 독자생존이 힘들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반면 STX조선해양은 고강도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등을 조건으로 자력생존을 추진키로 했다. 8일 정부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견조선소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날 "성동에 이에 STX까지 일시에 정리할 경우 협력업체의 경영 위기 가중이나 조선 산업 전반의 생태계 붕괴 여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며 "지난해 11월 재무 실사와 산업적 관점 등을 반영한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최종 처리 방안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성동은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간 지 8년 만에 결국 법정관리가 불가피하게 됐다. 그간 신규자금과 출자전환 등 무려 4조2000억원이 투입됐지만 생존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채권단이 손을 떼기로 했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현재로서는 성동이 회생이냐 파산이냐 여부를 답할 수는 없다"면서도 "회생 가능성이 있으면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을 고려했겠지만 회생 가능성이 없어 법정관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성동조선에 대한 재무실사와 산업 컨설팅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회생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고강도 자구노력을 전제로 회생을 결정한 STX도 마음을 놓기는 힘들다. 일단 정상화 추진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고강도 구조조정 등에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역시 법정관리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산은의 입장이다. 고강도 자구계획 실행과 사업재편에 대한 노사 확약이 없다면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또 산은은 STX에 대한 지원도 정상영업을 위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으로 제한하고, 신규 자금 지원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STX조선 회생은 자구 경쟁력을 갖춰 나간다는 전제 아래 가능한 것일 뿐 무조건적으로 중소 조선사 생태계를 위해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2018-03-08 14:53:2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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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이사장 "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명칭 변경 추진"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사진)이 기관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바꾸겠다고 8일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되면 중진공은 39년만에 간판을 바꿔달게 된다. 이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 출입기자들과 취임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중소기업청이 중기부로 승격된 만큼 이에 발맞춰 중진공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한다'고 돼 있다. 이를 의원 입법을 통해 명칭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등이 교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진공 관계자는 "관련 법률에는 '농공' 등 현재의 업무와는 거리가 먼 조항이 그대로 있는 등 기관 명칭을 변경하면서 일부 내용도 함께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기업을 운영한 경험과 19대 국회의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등을 두루 거치며 연륜을 갖춘 이 이사장은 지난 5일 중진공 17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 이사장은 "부족한 제가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사람중심 일자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중소기업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는 선봉장을 맡은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동시에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중소기업에게는 희망을, 벤처기업에는 날개를,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와 꿈을 주는 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1년간만 (중진공에)용기와 지지를 보내달라. 그 이후엔 어떤 충고와 지탄도 달게 받겠다. 그 책임은 제 스스로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취임식을 중진공 및 관계사 400여 명의 임직원들과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을 최우선적으로 실천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8대 혁신성장 선도산업 및 일자리창출 기업에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앞서 정부는 8대 선도사업으로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를 꼽은 바 있다.

2018-03-08 14:11: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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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조조정' 통영·군산에 2400억원 긴급 지원

성동조선해양의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통영과 한국GM·현대중공업의 공장 폐쇄로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전북 군산에 약 24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이 긴급 지원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채권단은 이날 회의에서 경남 통영의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정했다. 경남 창원에 있는 STX조선해양에 대해서는 고강도 자구 노력안 마련 뒤 독자 생존하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창원 지역은 이번 지원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 등 직접 대상자 중심 지원, 대체·보완산업 제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 등 3가지 지역 지원대책 기본 원칙을 밝히면서 긴급 유동성 지원 등 1단계 지원 대책을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협력업체와 근로자 그리고 소상공인이다. 대책에는 1300억원 규모의 '협력업체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설, 5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신규 편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600억원 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 등에 대해서는 1년간 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이 유예되는 조치도 이뤄진다.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최대 40억원 추가 배정되고 우대 조건도 적용된다. 아울러 세금, 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등 비용 부담 완화 대책도 추진된다.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실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는 재취업·심리상담 통합서비스 확충 등의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지역 의견 수렴을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위기업종 연장 등 2단계 지원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3가지 기본원칙 아래 지역 지원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우선 근로자 등 직접대상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대체·보완산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IMG::20180308000092.jpg::C::480::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3-08 13:39:24 최신웅 기자
정부, 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정식서명

산업통상자원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 정식서명이 1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8일(현지 시간) 칠레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미국을 제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1개 회원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지난해 1월 미국이 TPP를 공식 탈퇴한 이래 11개국간 TPP 발효를 위해 논의한 결과, 지난해 11월 CPTPP 출범에 합의한 후 올해 1월 최종 합의에 도달해 이번 정식서명이 열리게 됐다. 우리는 CPTPP 11개 회원국 중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9개국과 이미 양자 FTA를 체결한 상황으로 CPTPP의 관세 철폐 계획 등을 고려할 때 CPTPP가 발효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그간 정부는 미국이 TPP를 탈퇴한 이후 CPTPP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및 전략 연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CPTPP 가입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향후 정부는 11개국의 CPTPP 발효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CPTPP 가입 여부를 연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18-03-08 11:34:21 최신웅 기자
정부, 651억 투입 전국에 공영주차장 68곳 조성

정부가 올해 6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68곳을 전국에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공영주차장과 무인 주차시설 등 주차 관련 시설을 확충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지원금 규모는 예년에 비해 451억원(144%) 증액된 것으로, 전국 68개 지자체에 배분된다. 국토부는 전체 사업비의 50%를 구도심과 상가 밀집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은 시·군·구가 주관하며, 관할 지자체 산하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 위탁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공영주차장 요금은 해당 지자체 조례에 의해 고시된 주차요금 기준을 적용받고, 지자체 수입 등으로 세입 처리된다. 공영주차장 조성지는 교통이 혼잡한 시가지와 지하철 역세권, 재래시장,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등지를 대상으로 68개소를 우선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44개소(예산 395억원)를 올해 완공해 주민들의 주차난을 덜어줄 방침이다. 무인 주차관리시설 사업은 무인 요금기, 차량 인식기, 불법주차 단속 장비 등 구축을 통해 노상 공영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안에 제주도 서귀포시에 무인주차기 80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공영주차장의 주차 가능 대수를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용객에게 제공하고, 주차 관리를 첨단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양시에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이 2016년 완공돼 운영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68곳의 공영주차장 등 조성 사업으로 구도심과 재래시장 등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난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03-08 11:34:0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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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청년키움식당' 본격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한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청년키움식당'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은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실질적인 사업장 운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은 주방시설 등 외식업 설비가 갖춰진 사업장 '청년키움식당'에서 임차료 부담 없이 창업기획, 매장운영 등의 실전 경험을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작년에 1개소(서울 양재동)였던 '청년키움식당'을 올해 서울 녹번동, 경기 성남, 전북 완주, 전남 목포에 추가 개설해 총 5개소로 확대하고, 참가팀의 운영기간도 4주에서 최대 3개월까지로 확대했다. '청년키움식당 양재'는 지난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갔으며, 녹번, 성남, 목포는 이번 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완주는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청년키움식당' 참가팀은 각 운영기관별로 사전에 모집·선정했으며 일부 추가 모집 중에 있어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팀을 구성한 후 운영기관에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다.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청년키움식당을 통해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창업 역량을 키우고 성공적인 창업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MG::20180308000025.jpg::C::480::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청년키움식당 양재'의 모습./농림축산식품부}!]

2018-03-08 10:38:40 최신웅 기자
한은 "기업 간 생산성 격차 확대가 임금 격차 야기"

기업 간 생산성 격차의 확대가 기업 간 임금격차의 증대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간 기술전파 및 효율적 자원재배분으로 생산성 격차를 축소시켜 임금불평등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에 따르면 근로자 간 임금격차의 확대는 기업 내 임금격차의 변화보다 기업 간 임금격차의 증대에 주로 기인했다. 또 기업 간 임금격차의 증대는 상당 정도 기업 간 생산성 격차의 확대를 반영했다. 보고서는 지난 2000년대 이후 선도·후행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선도기업의 생산성은 빠르게 향상된 반면 후행기업의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개선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에서 후행기업의 생산성 부진이 두드러지는 등 생산성 격차가 더 큰 폭으로 확대됐다. 최근 경제환경이 글로벌화, 디지털화되면서 선도기업의 기술우위가 강화됐고 신규기업의 진입 및 부실기업 퇴출 약화, 기존 기업의 기술향상 부진 등으로 후행기업의 생산성이 정체된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이 같은 특징은 명확했다. 서비스업에서 기업 간 생산성 격차의 확대는 총생산성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제조업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에는 총생산성 증가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위기 이후에는 감소요인으로 전환됐다. 이는 기업 간 생산성 격차의 확대가 최근 들어 후행기업의 역동성 저하에 주로 기인한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최창호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차장은 "기업 간 기술전파와 효율적 자원재배분을 촉진하면 기업간 생산성 격차를 축소시키는 정책들이 총생산성과 임금 불평등을 동시에 개선시키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 등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존사업 재편하고 신규 사업모델 창출될 수 있도록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 차장은 이어 산업별 분석을 통해 "서비스업의 경우 신산업, 사업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진입, 영업규제의 완화 등을 통해 시장의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며 "제조업의 경우 무엇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관련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2018-03-07 15:23:53 이봉준 기자
한파에 농산물값 '껑충'…외식비 상승률 2년래 최고수준

올해 한파의 영향으로 지난달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외식비 물가 상승률과 외식 외 서비스 부문의 물가 상승률도 크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1.4% 상승했다. 지난해 9월까지 2% 내외에서 맴돌던 소비자물가는 같은해 10월 1%대로 떨어진 이후 지난달까지 1%대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올해 겨울 한파 영향으로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산물 물가가 1년 전보다 7.4% 상승, 전체물가를 0.34%p 끌어올렸다. 농산물은 기저효과 등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3.5% 상승하면서 지난해 9월의 4.8%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전기·수도·가스는 1.5% 하락하면서 전체물가를 0.06%p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서비스물가는 1.7% 올라 전체물가를 0.95%p 견인했다. 이중 개인서비스 물가는 2.4%로 전달의 2.0%보다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전체물가를 0.78%p 끌어올렸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 부문은 1월과 마찬가지로 2.8% 상승했다. 공동주택 관리비, 학원비 등 외식 외 부문 물가도 대체로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출목적별 지수 기준으로 음식 및 숙박 물가 상승률은 2.8%를 기록해 2012년 1월 4.1% 이후 두 달 연속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유지했다.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은 지난해 말부터 이미 물가에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식물가 상승 폭은 최저임금 인상 직전인 작년 말부터 커지기 시작했다. 작년 12월 2.7%로 1년 7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상승 폭은 올해 1월 2.8%로 확대했으며 지난달에도 같은 수준의 상승 폭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2016년 2월 2.9%를 기록한 후 최근 2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김윤성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보통 외식 물가는 1·2월에 많이 오른다. 인건비의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식재료비·임차료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8-03-07 14:14:54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