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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종사자 비율 증가"

앞으로 3년 후인 2020년에는 전체 노동시장에서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종사자 비율이 증가하고 약 20년 뒤인 2037년에는 트랜스휴먼 보건시스템 관련 의료 직업군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에 따른 주요 미래이슈 분석을 위해 총 326명의 전문가와 시민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미래이슈란 사회, 과학기술, 경제, 생태·환경, 정치와 관련된 동인(Drivers)이 상호작용해 미래에 발생 가능한 주요 사건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2020년을 기준으로 발생가능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모두 높은 미래이슈는 '플랫폼 노동증가로 특수고용종사자의 확산', '국내 10대기업 인공지능을 활용해 채용 및 부서배치', '치료용 인공장기를 원하는 환자 증가', '디지털 생체정보 해킹 사례 발생' 등이 꼽혔다. 플랫폼 노동은 대리운전앱, 배달대행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근로를 뜻하며 특수고용종사자는 독자 사업장이 없으면서 계약 사업주에게 종속된 채, 직접 고객을 창출해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직종의 종사자를 뜻한다. 발생가능성은 낮으나 일어났을 때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이슈로는 '국내 10대 기업, 연공서열 문화 파괴', '정년제도 없앤 기업 등장' 등이 있었다. 2037년에 발생가능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모두 높은 미래이슈로는 '정찰병, 테러감시직 등 특수 직업군에 증강기술 적용 일반화', '산업재해 위험 직업군 감소', '트랜스휴먼 보건시스템 관련 의료 직업군 증가', '24시간 각성상태를 요구하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 등이 꼽혔다.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지능화된 일자리 플랫폼을 통한 노동의 거래가 확대되면 현재의 일반적인 고용관계는 변화할 것이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자동화와 지능화에 의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계층들의 직업능력 개발과 일자리 연계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을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를 담은 '인간기술융합 트랜스휴먼시대에 따른 미래직업세계 연구' 보고서는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의 발간물란에서 열람할 수 있다. [!{IMG::20180320000086.png::C::320::}!]

2018-03-20 14:25:56 최신웅 기자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천안·군산·포항·부산 영도구 등 4곳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18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공모 결과 충남 천안시, 전북 군산시, 경북 포항시, 부산 영도구 등 총 4곳을 최종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 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해 침체된 도심과 공동체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4개 지자체를 시범으로 선정해 쇠퇴한 지역 내 유휴 다중공간의 문화적 활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문화재생의 우수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충남 천안시는 남산 중앙시장 입구에 있는 유휴 공간을 세대 간 상생공간으로 구축하고 전북 군산시는 원도심 일대 고지대마을인 신흥동 근대마을조성지역을 대상으로 마을과 주민 이야기를 발굴해 문화앵커 장소로 재구성한다. 또 경북 포항시는 북구 중앙로 일대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공간과 콘텐츠를 연계해 도심문화예술 중심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 영도구는 남항동 대평로 1, 2가(구 대평동) 일대를 대상으로 마을 주민들의 문화사랑방과 동네제작소(메이커스 스튜디오)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재생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8000만원의 프로그램 사업비와 사업 추진 과정상에서의 맞춤형 컨설팅, 각 지역 사업 담당자 간 연결망 등이 지원된다. 고욱성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문화재생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와 역사, 도시문제, 주민수요 등을 고려한 문화재생 모델을 찾아내고, 장소를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03-20 14:25:4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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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기반 조성"… 정부,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 발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자율주행차'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산학연 연합체가 발족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자동차·인프라·정보통신 등 100여개 기관이 함께하는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를 발족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글로벌 기업들과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 중이다. 자율주행차 시장은 세계시장 규모가 2020년 1890억 달러에서 2035년에는 1조1520억 달러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율주행차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융복합체로 자동차 업계는 물론 구글, 애플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업체까지 자율주행 관련 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경과 업종을 초월한 합종연횡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고 기술 간 융합을 통한 혁신 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발족하게 됐다. 협의회는 당장 사업화 추진이 가능한 스마트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C-ITS(통신), 보안, 지도 3개의 기술 분과로 우선 구성됐다. 국토부는 기술 분과위 내부 기술교류를 시작으로 인프라 관련 표준과 인증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인프라 산업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기술이 어우러져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설명회, 전문가 컨설팅, 데이터 공유, 시험환경 제공 등 정부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향후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함께 신규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분과를 발굴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회 운영을 통해 자동차 부품산업 뿐만 아니라 인프라,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교통서비스 등 관련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다소 후발주자라는 평가가 있지만 우리가 강점이 있는 인프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다면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기고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다"며 "본 협의회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같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조정식 국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자동차·전자·통신 관련 대·중소기업,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산학연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IMG::20180320000055.jpg::C::480::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월 5일 경기도 화성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자율주행자동차 실험도시(K-City)에서 열린 '5G로 대화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연회'에서 자율주행차에 올라 손을 흔들고 있다./연합뉴스}!]

2018-03-20 11:14:10 최신웅 기자
미국 철강관세 면제 가능성 촉각…정부 "노력하지만 아직 유동적"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시행이 임박하면서 '국가 면제'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양국이 '실질적 논의의 진전'을 거둔 점에 비춰 면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아직 협상을 진행 중인 정부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면서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달린 일인만큼 섣불리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긴장의 끈을 놓아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협상단은 지난주 한미 통상장관회담과 한미 FTA 3차 개정협상을 마친 뒤에도 지금까지 미국에 남아 막판 설득 노력을 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총괄분과 1차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면제를 꼭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조금 더 기다리면 이번 주 안에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협상에 대해 미리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미국은 우리를 동맹국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전체적인 과잉생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철강 관세 협상과 한미 FTA 개정협상의 일괄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상이 동시에 또 순서대로 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 타결은) 협상의 하나의 방법론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철강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자동차를 양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협상에 있어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인 것"이라며 "항상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2018-03-19 15:41:4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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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형 금통위원 "최저임금 인상 효과 위해선 구조개혁 선행"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9일 "구조개혁을 비롯한 근본적 처방없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장기적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거시경제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근본적인 변화없이 임금 조정으로는 단기적 효과밖에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은)서비스업 등 비교역재부문 종사자들에게 비교적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며 "지속가능한 결과를 얻기 위한 해결책은 생산성 증대를 통한 시장에 의한 조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성 증대가 부재한 가운데 제조업과 같은 교역재부문의 임금상승률이 빨라진다면 경쟁력이 하락하고 수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비교역재부문 임금의 상대적 실질구매력이 축소돼 내수도 함께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재정정책 기조를 계속 완화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추경)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정부는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4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결정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적정 부문에 타겟팅이 잘 이루어진다면 거시경제 균형 관점에서도 유익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은 최근 정부 추경 외 한미 금리역전 가능성 등으로 인해 국내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금리조절이 추경과 연결될 만큼 과학적이지 않다"며 "금리조절은 전체적인 경제 기조를 보고 결정하며 추경에 따라 금리가 움직인다면 오히려 경기변동성을 키워 거시경제정책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한미 금리역전에 대해 "상대적인 금리역전보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반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3-19 15:40:5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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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사회적경제기업 지역별 보증 설명회 개최

신용보증기금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지역별 보증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강원, 제주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개최됐다.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및 관계자 340여 명이 참석했다. 신보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제도를 설명하는 한편 현장 상담회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용보증, 경영컨설팅, 기업연수, 일자리 매칭 등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안내했다. 대구지역 설명회에 참석한 주식회사 영남 최영호 대표는 "신보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다"며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발맞추어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이 생기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보는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올초 전국에 8개의 사회적경제 전담팀을 설치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오는 2022년까지 총 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사회적경제는 일자리 부족과 양극화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열쇠"라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 비금융 지원정책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8-03-19 14:46:3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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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두통, 수면장애, 전신피로 등에 시달려"

최근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경험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MeToo: 나도 고발한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자들이 두통과 불안장애, 전신피로 등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노동연구원이 '근로환경조사 제4차년도 자료(2014)'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성희롱 경험집단과 미경험집단을 구분해 이들의 건강상태를 비교한 결과, 두통 또는 눈의 피로를 겪고 있다는 성희롱 경험자들의 비율이 34.2%로 성희롱 미경험자들(20.1%)보다 높았다. 또 성희롱 경험자들 가운데 복통을 앓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6%로 성희롱 미경험자들(1.6%)보다 세 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호흡 곤란을 겪고 있다는 응답 비율도 1.2%로 성희롱 미경험자들(0.6%)보다 두 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성희롱 피해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 증상인 우울증의 경우, 성희롱 경험자들 가운데 우울 또는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4.8%로 성희롱 미경험자들(1.0%)보다 무려 네 배 이상 높았다. 성희롱 경험자들 가운데 전신피로 증세를 겪고 있다는 비율도 37.9%로 성희롱 미경험자들(23.1%)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희롱 경험자들과 미경험자들의 직무만족 정도를 비교해 보면, 성희롱 경험자들의 점수는 0.112점으로 미경험자들의 0.274점 보다 절반 정도 밖에 안돼 성희롱 경험이 직무만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번 분석을 통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나이가 어릴수록, 미숙련 노동자들이 숙련자들에 비해 성희롱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특성의 경우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성차별이,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원치 않는 성적관심과 성희롱 발생 확률이 높았다. 노동조합은 원치 않는 성적관심과 성희롱 가능성을 유의하게 낮추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민수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이번 비교를 통해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든 영역에서 성희롱 경험자들은 미경험자들보다 두통, 복통, 호흡 곤란, 불안장애, 전신피로, 수면장애 등의 문제를 더욱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며 "이를 통해 성희롱 피해의 후유증으로 다양한 종류의 신체적·정신적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환경조사는 유럽근로환경조사(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 EWCS)의 원본 설문지를 토대로 개발된 것으로 근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뿐 아니라, 업무수행 중 성희롱 경험에 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IMG::20180319000131.jpg::C::480::한국노동연구원}!]

2018-03-19 13:50:57 최신웅 기자
"강원랜드 부정 합격자 226명 이달 말까지 퇴출"

최근 정부가 강원랜드에 부정 합격한 226명을 면직 처분하기로 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부정합격자 전원의 점수조작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을 이달 말까지 퇴출조치하고 피해자 구제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19일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T/F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8일부터 21일까지 산업부 감사인력 10명, 강원랜드 10명 등 총 20명의 합동감사반을 구성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공소장에 명시된 부정합격자 22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3년 강원랜드 하이원 교육생 선발 때 1·2차 선발과정에서 총 5268명이 응시해 518명이 최종 선발됐다. 정부 조사 결과 이 가운데 493명이 청탁리스트에 의해 관리된 합격자로 나타났고, 이 중 226명은 당초 전형 기준에 미달하는 탈락자임에도 점수 조작으로 합격처리돼 현재까지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하이원 교육생 2차 선발과정에서는 부정청탁에도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일부 응시자들(21명)이 지역 국회의원실을 통해 재차 청탁압력을 넣어 추가 합격돼 현재 17명이 재직 중인 사실도 확인했다. 또 2013년 11월 강원랜드 워터월드 경력직 채용과정에서는 국회의원 전 비서관의 부정채용을 위해서 맞춤형 채용조건 및 평가기준을 마련해 최종 부정합격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강원랜드 점수조작 부정합격자 퇴출조치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기 위해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하기로 했으며 차기회의에서는 피해자 구제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정합격자 퇴출조치가 퇴출로 인한 사익 침해에 비해 피해자 구제 등 사회정의 회복, 공공기관 채용제도 신뢰성 회복 등과 같은 공익 목적의 이익 회복이 훨씬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부정합격자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18-03-19 13:50:4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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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오징어·갈치·명태 가격 중 절반은 유통비용"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즐겨먹는 수산물인 고등어·오징어·갈치·명태 등 4개 품목의 가격에서 유통비용이 51.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수산물 소비자가격을 1000원이라 가정할 경우 생산자 수취가격이 482원,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체 유통비용이 518원을 차지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의 생산·수급현황과 산지-도매-소매단계의 수산물 유통경로 및 비용 등의 내용을 담은 '2017년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수산물 총 생산량은 374만3000톤으로 2016년(327만 톤) 대비 1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양식어업 생산량이 231만 톤으로 2016년의 187만2000톤 보다 24.3% 늘어나며 전체 생산량의 62%를 차지했다. 연근해어업 및 원양어업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각각 2.1%, 3.5% 증가한 92만7000톤, 47만 톤으로 집계됐다. 또한 2016년 기준 수산물 국내생산량은 327만 톤, 국내소비량은 439만 톤으로 2016년 수산물 자급률은 전년도의 71.5%에 비해 소폭 상승한 74.5%로 파악됐다. 품목별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고등어는 99%를 계통출하하고 있으며 최근 자원감소 및 소형화로 인해 저장·가공업체 유통비중(60%)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징어의 계통출하율은 64.6%이며 오징어 선어의 경우 소비지 도매시장으로의 유통물량(35%)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갈치는 98.8% 계통출하하고 있으며 갈치 선어의 경우 지역전통시장(소매상)으로 38%, 대형소매업체로 30%가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양어업 생산량이 100%인 명태는 전량 냉동형태로 비계통 출하되고 있으며 가공업체로의 유통물량(54%)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유통산업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2018~2022)'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됐으며 수산물 유통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4개 대중성 품목별(고등어·오징어·갈치·명태) 유통실태조사로 나누어 진행됐다. [!{IMG::20180319000099.jpg::C::480::지난 1월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생선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2018-03-19 11:27:03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