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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대책]정부 "청년 일자리 추경 4월 국회 통과 목표"

정부는 이번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한 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추경은 4월초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4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전까지 정부는 결산잉여금, 기금 등을 우선 사용해 직접효과 및 체감도가 높은 소수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에 추경편성도 독려하기로 했다. 지자체 추경은 지난해 초과세수의 지방교부세 정산분 3조1000억원을 4월 10일 결산 즉시 지자체에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추가 국채발행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면제, 창업 세금 면제 등 세제개편도 올해부터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4월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일자리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산업, 교육, 노동시장에서의 구조적 대응도 이어가기로 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4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현재 일자리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있는데 대기업과 임금격차 등으로 청년들의 취업 선호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처우 수준을 맞춰서 청년의 의사결정 패턴을 바꿔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IMG::20180315000162.jpg::C::480::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련 사전브리핑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3-15 15:11:5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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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대책]특단의 청년일자리 대책 주요 내용은?

정부는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통해 현재 10%에 육박하는 청년 실업률을 2021년까지 7~8% 수준으로 안정화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세운 특단의 대책은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 한마디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추진과제를 크게 ▲취업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창업 활성화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등 4대 분야로 구분했다.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보장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직원 1명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연봉의 1/3(최대 9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등에는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34세 이하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5년간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 전액을 면제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평균 초임이 2500만원인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연 45만원의 세금 감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교통비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3500만원까지 4년간 1.2% 저리로 대출해주고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재직하는 중소기업 청년에게 매월 1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를 통한 목돈 마련 제도도 강화됐다. 앞으로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가 3년간 근무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2년 이상 기존 재직자는 5년간 근무하면 약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대기업·공공기관의 경우 대기업도 청년 1명을 신규 고용하면 앞으로 세금이 감면되고 수시증원, 명예퇴직 활성화 등으로 올해 공공기관 채용을 5000명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정부는 지역 및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취업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3조1000억원 규모의 지자체 추경을 통해 지역 민간기업 및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으로 2021년까지 7만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 성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주민센터 등 지역 유휴공간을 창업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 취·창업 및 장기 해외봉사단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지진출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전교육 및 매칭 서비스로 연봉 3200만원 이상의 해외 일자리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해외창업 희망 청년에게는 연 100만원의 성공불융자를 지원한다. 또 올해 2000명 수준인 개발도상국 장기봉사단 규모를 2021년까지 4000명으로 확대하고 연간 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숙박·차량·공공자원 등 분야별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 원격의료 지역·모델 확대 및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즉시 취·창업 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정부는 군 전역 장병 중 약 1/4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군 부대와 지역 중소기업 간 취업연계형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군 복무 중 현장체험·교육 등을 지원하고 전역 후에는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특기병 등 군 경력이 취업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선취업-후학습, 일학습병행제도 강화된다. 후학습 희망 청년은 '주경야독 장학금'으로 등록금 부담을 경감 받을 수 있으며 국비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유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와 함께 산업·교육·노동시장 등 분야에서의 구조적 대응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 증가를 수반하는 투자에 대한 규제개혁,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통해 기업 일자리 창출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인적자본 고도화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 혁신, 고용안정유연모델 구축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315000158.jpg::C::480::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3-15 14:46:5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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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대책]청년창업기업, 법인·소득세 5년간 100% 면제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34세 이하 청년 창업기업에게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창업기업 14만개가 혜택을 보고, 연간으로는 2500억원 가량의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연 매출이 4800만원 이하면 연령,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창업자에게도 같은 혜택이 부여된다. 기술혁신 기반 창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쓸 수 있는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독창적인 생활혁신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청년창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성공시에만 상환의무가 있는 '성공불 융자' 1000만원 지원 등을 통해서다. 정부가 부처합동으로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이 두루 포함돼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평균 26만8000명의 취업자가 늘었고 이 가운데 89.6%가 1년 이내 창업기업에서, 17.9%는 창업 1~5년 사이 기업에서 창출되는 등 창업은 곧 일자리와 직결된다. 또 기업가치만 1조원이 넘는 세계 226개 유니콘 기업들은 평균 20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이번에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면서 '창업'에 방점을 찍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가 대표적이다. 법인·소득세의 경우 기존에 3년간 75%, 4~5년 사이엔 50%를 각각 감면해주던 것을 '5년간 100%'로 올렸다. 혜택을 받는 창업자 연령도 15~29세에서 최고 34세까지로 확대했다. 기존엔 수도권 과밀지역은 제외됐지만 이번에 이들 지역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업종도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을 추가했다. 생활형 아이디어와 소셜벤처 창업도 촉진키로 했다. 반려견 용품 DIY 패키지, 친환경 세정용품 제작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아이템으로 창업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링단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성공 여부에 따라 5000만원 한도에서 투·융자도 지원한다. 쇼핑과 육아 등이 집약된 '복합 청년몰'도 올해안에 전국적으로 10곳을 새로 조성한다. 지자체가 시장내에 비어있는 점포를 매입하거나 땅을 사 건물을 지어 임대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다. 헤이그라운드, 소셜캠퍼스, 온(溫) 등 창업공간이 몰려있는 서울 성수동을 청년 소셜벤처의 메카로 탈바꿈시킨다. 농어촌 청년 창업자도 당초 1300명을 육성하려던 것을 1700명까지 늘려 이들에게 정착지원금과 판로 등을 지원키로 했다. 대기업의 자금과 기술력, 벤처기업의 혁신성을 융합하는 '개방형 혁신'도 유도한다.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고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 현대차그룹이나 마곡 사이언스파크 설립을 통해 협력업체와 연계 기능 강화에 나선 LG그룹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수 기술창업자 비자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미국·중국 등에 액셀러레이터 데이터 베이스 구축 ▲영국·스웨덴 등의 기술창업 플랫폼 연계 지원 ▲베트남 등에 창업 특화 BI 시범 운영 등도 추진한다.

2018-03-15 14:3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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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세계 최초 '개불' 발생 신비 밝혀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개불(Urechis unicinctus)' 탄생의 신비를 밝히는 데 성공했다. 해양수산부는 세계 최초로 개불의 발생단계별 발현 유전체(전사체)를 해독하는 데 성공하고, 개불 증식 연구의 학술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사체란 세포 또는 조직(tissue)에서 어느 순간에 발현중인 RNA의 총합을 말한다. 개불은 연안 갯벌에서 U자 모양으로 굴을 파고 사는 환형동물로 국내에서 연간 약 1400톤(2012년 기준) 정도가 소비되고 있다. 숙취해소 및 간장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아스파라긴산이 다량 함유돼 있으며, 불포화지방산(오메가-3)도 풍부해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등 대표적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개불이 수정란으로부터 유생에 이르기까지의 14개 발생단계별로 발현되는 총 2만300여 개의 전사체 정보를 해독해 개불의 발생에 필요한 발현 유전체의 설계도 초안을 완성했다. 이는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생물 유전체정보 분석 및 활용기반 연구(2014~2021)'의 성과로, 이화여대 박중기 교수팀과 전남대 박춘구·충북대 조성진 교수팀이 공동 수행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밝혀진 발생단계별 발현 유전자의 해독정보를 이용해 개불의 호르몬을 조절하고 성장을 촉진시킴으로써 향후 양식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두한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앞으로도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양식기술이나 품종개량기술 등 생명자원 관련 연구를 적극 지원해 해양생물의 활용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성과는 유전체분야의 세계적 학술지인 기가사이언스 2018년 3월호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IMG::20180315000077.jpg::C::320::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박중기 교수.}!]

2018-03-15 13:16:44 최신웅 기자
제1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22~23일 서울서 개최

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과 제2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가 이달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을 통해 향후 개최될 협상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논의하고 상호 관심분야 및 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간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합의한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청회,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중국 측과 협의를 통해 위와 같은 1차 협상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특히 22일 제2차 한-중 FTA 공동위도 개최돼 지난해 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제1차 공동위 이후 한-중 FTA의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공동위 전날인 21일에는 상품무역위, 비관세조치 작업반, 경제협력위, 관세위 등 분과별 이행위원회도 열려 분야별 이행 이슈가 심도있게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한중 후속협상 및 공동위를 계기로 제13차 한중일 FTA 공식협상도 22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일 3국은 상품, 서비스, 투자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 향후 협상진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3-15 10:27:4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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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주택도 임대토록…노후소득 보장한다

- 주택금융공사, 14일 창립 14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 주택연금 가입주택, 임대료 등 추가소득 창출 올 하반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주택 임대가 가능해진다. 임대료 수익 등 추가소득을 통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하고 내진 및 내화 등 안전시설을 갖춘 주택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보금자리론 연체 가산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연체차주의 금융비용을 줄인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1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14주년 기자간담회를 주재하고 "이르면 올 하반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앞으로 자녀의 부모봉양에 따른 이사나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입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담보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기존 연금지급액 이외 추가로 임대료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 등 맞춤형 전세자금 출시 공사는 올해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을 도입하여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에도 배우자가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에겐 적합한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이는 정책보증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한국사회복지사협회·중앙자활센터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어 올 하반기에는 적합한 상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또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지자체의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지자체와 금융기관 협업을 통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과 사회적 경제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증상품을 개발하겠다"며 "사회적기업 등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저리의 자금조달 및 다양한 사업방식에 대한 주택건설자금보증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안전주택에 보증지원 확대…보금자리론 연체가산금리 인하 공사는 아울러 최근 지진이나 화재 등 안전한 주택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검토를 통해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내화나 내진 설비 등을 적용한 신축 또는 개량 건축물에 대해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증료도 인하할 계획이다. 이 외 보금자리론의 연체가산금리 추가 인하를 추진한다. 현재 보금자리론의 연체 가산금리는 금융권 최저수준인 연 2~4%포인트 정도 추가되지만 정부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연체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채무 정상화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기한이익 상실 시 연체채무 변제는 비용-이자-원금 순이었지만 차주가 본인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하여 채무 변제순서를 비용-이자-원금 또는 비용-원금-이자 중 유리하게 선택토록 '채무 변제순서 선택권 부여'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공사 관계자는 "연체가산금리 인하 등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연체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3-14 15:30:00 이봉준 기자
한미 FTA 발효 6년… 대미 흑자 2년간 80억 달러 급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6년차인 2017년, 양국간 교역은 1193억 달러로 전년 보다 8.8%증가했지만 최근 2년간 대미 무역 흑자는 80억달러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수출은 686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석유제품과 컴퓨터, 철강관 등이 수출증가를 견인한 가운데 수출 상위 품목인 자동차(6.4%↓), 무선통신기기(17.4%↓), 자동차부품(16.1%↓) 등은 감소했다. FTA 발효 후 우리나라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지속 증가했지만 지난해엔 저년 보다 0.2%p 감소해 3.0%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미 수입은 507억 달러로 전년 보다 17.4% 증가했다. 반도체제조용장비(119.3%)·반도체(7.8%)·LPG(55.9%)·육류(20.4%)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했다. 특히 무역수지에 있어 FTA 발효 후 4년 동안 무역수지 흑자가 증가했지만 2016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해 2017년에는 전년 대비 23.2%나 감소했다. 이에 통상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내영 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연구원은 "반도체 경기 호황,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한미FTA 효과 등에 따른 대미 수입 증가와 미국의 수입규제로 인한 대미 수출 부진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지난 2년간의 대미 무역흑자 감소세를 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알려야한다"고 강조했다.

2018-03-14 15:27:0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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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대기업이 혁신성장 축"…최태원 "정부·기업 보조 필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대기업이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이라는 건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라며 "SK를 비롯한 대기업에서 혁신성장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서린동 SK그룹에서 열린 '혁신성장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정부가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 성장"이라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특히 최태원 SK회장이 최근 경영 화두로 내세우고 있는 '딥체인지(Deep Change)'를 언급한 뒤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공유인프라 등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과 궤를 같이 한다"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최근 청년일자리 문제와 관련, "에코 세대(베이비 붐 세대의 자녀 세대)가 취업 전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시기가 되면서 점차 심각성이 더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혁신성장과 관련해 정부과 대기업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인도 하고 보조도 맞춰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김 부총리와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SK측에서 최 회장을 비롯해 장동현 SK㈜ 대표이사, 최광철 SK사회공헌위원장과 협력사 대표 등이 각각 참석했다. [!{IMG::20180314000160.jpg::C::480::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왼쪽 세번째)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본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3-14 15:26:4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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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은행 주담대 소폭 확대…전체 가계대출은 둔화

지난달 서울 부동산 시장이 호조세를 보인 가운데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가계 신용대출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18년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주담대는 전월 대비 1조8000억원 늘어난 573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월 1조3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5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달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거래가 활발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서울시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만1000호를 기록했다. 다만 정부 규제로 예년 대비 증가세는 둔화됐다. 지난달 증가폭은 2015년, 2016년 평균인 3조3000억원 대비 크게 축소됐다. 지난해 2조9000억원과 비교해도 크게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 규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기엔 이른 감이 있지만 영향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은행 가계 신용대출은 같은 기간 8000억원 증가한 19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월 1조4000억원 대비 증가액이 축소됐다. 통상 연초에는 가계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 수요가 급감하는데 반해 올해의 경우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영향으로 신용대출 수요가 이어졌다. 한편 이에 따른 전체 가계대출 추이는 다소 주춤해졌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5000억원 늘어 전월 2조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2018-03-14 15:22:0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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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인사청문회 앞둔 이주열 총재…또 한 번 검증?

오는 2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두 번째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됐다. 4년 전 재산문제나 도덕성 관련 검증을 한 차례 거쳤다는 점에서 이번 청문회에선 정책 이슈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4일 한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총재의 인사청문회를 일주일여 앞두고 900건이 넘는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4년 전 379건과 비교해 무려 2배가 넘는다. ◆ 한은 독립성 등 집중 논의 이번 청문회에선 현 기재위 의원 25명 중 대다수가 자료를 요청했다. 당시에는 전체 26명의 의원 중 절반을 조금 넘는 16명이 자료를 요청했다. 요구자료 대부분이 한은 정책 관련 질의로 지난 4년간 재임 중 통화정책 외 가계부채 증가세, 비트코인와 같은 가상통화 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청문회에선 재임 이후 통화정책 운영 방향 뿐만 아니라 환율 및 가계부채 등의 대내외 경제현안, 한은 독립성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전후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도 예정돼 있어 한미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 등 질의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는 16일까지 서면질의, 21일까지 개별·구두 질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재위 의원들의 요구자료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부 의원들이 이 총재의 최근 재산변동 내역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실제 이 총재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던 강남구 아파트에 현재 이 총재의 장남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각에선 증여 문제 등 검증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정책 관련 질의가 많았다"며 "앞서 4년간 재임했던 만큼 요구자료 건수는 지난 청문회보다 훨씬 늘었다"고 말했다. ◆ 인사청문회 대비 정책TF 소집 이 총재의 이번 청문회는 지난 2012년 한은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결과이다. 이 총재는 지난 2014년 3월 지명 후 처음으로 청문회를 거친 바 있다. 인사청문회 이후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이 총재는 내달 1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한은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일찍이 정책 이슈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 청문회 당시 총무를 맡았던 임형준 부총재보가 총괄 지휘에 나섰고 박종석 통화정책국장 등이 참여했다. 이 총재 역시 오는 19~20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회의 참석 일정마저 취소한 채 청문회 준비에 열중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2일 차기 총재 지명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4년 전 처음 명을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에 이 후보자 청문회 답변서를 제출하고 "내달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 축소로 우리 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또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투자 심리 개선,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효과를 기대했다.

2018-03-14 11:16:08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