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금융권 성과연봉제 폐지 방침에…주요 기관 폐지 논의

문재인정부가 최근 금융권 내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사실상의 폐지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미 제도를 시행 중인 주요 금융공공기관들이 잇따라 재논의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사(勞使)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도 도입 이전의 보수체계를 적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노사가 제도 도입에 합의한 기관에 대해서도 임금체계를 기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 이후 성과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선 노사 협의를 통해 이를 반납하라는 조항도 명시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공공기관 중 가장 먼저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예금보험공사는 6월 27일 오후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관련 현안을 논의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곽범국 예보 사장 등 사측 인원과 한형구 예보 노조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예보 노조 측은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이 대다수 조합원들의 뜻이 아닌 당시 전 노조위원장의 독단에 의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날 협의회에서 노사 간 제도 도입 관련 재합의를 관철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형구 예보 노조위원장은 "노조 내 성과연봉제 철회 의견을 사측에 전달하고 내달까지 전반적인 추이를 지켜본 후 상황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이 사실상 성과연봉제 이전으로 원상복귀를 요구할 것임을 밝힌 것에 대해 예보 측 관계자는 "정부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노조 측과 협의를 통해 새로운 규정을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택금융공사 역시 내달 중 노사협의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폐지 관련 재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주금공은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예보에 이어 두 번째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바 있다. 임재동 주금공 노조위원장은 "성과연봉제가 공공기관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것에 대해 노사 내부적으로 모두 공감하는 상황이라 성과연봉제 폐지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빠른 시일 내 노사협의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금공 측 관계자는 "올해는 일단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보수체계로 운영된다"며 "시간을 두고 노사 합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에 따라 이미 성과급을 지급 받은 공공기관 직원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이를 토해내야 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제도 조기 도입에 따라 성과급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은 어림잡아 18만명에 이른다. 지급액만 16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성과급 지급 후 지난해 말 정년퇴직한 직원도 있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어 성과급 반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정부의 지침이 정해지면 반납할 의사가 있다는 경우가 다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