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우리나라, 세계 2번째 방어 수정란 대량생산 성공

조만간 우리나라도 겨울철 고급 횟감으로 사랑받는 방어를 대량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방어 수정란 대량생산 및 인공종자 생산에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방어는 남해와 동해를 오가는 회유성 어종으로 수온과 해류 등 해양환경 조건 변화에 따라 생산량의 변동이 심한 어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5년 방어축양사업을 최초 시작한 이래 방어양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왔지만 양식용 인공종자 생산이 어려워 해류를 따라 올라오는 자연산 치어를 잡아 키우는 정도의 양식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수산과학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방어의 대량생산을 가능케 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방어류 양식산업화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했고 이어 올해부터 2020년까지 '방어 인공종자생산 기술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지속적인 사업에 힘입어 올해 4월 방어 수정란의 대량생산에 성공하고 이어 6월에는 인공종자 생산(5∼6cm)에도 성공했다. 수산과학원은 지난해 11월부터 7㎏~15㎏의 어미방어 80마리를 자연 상태와 같은 조건에서 사육하며 난 성숙 정도를 예측해 적정 시기에 배란을 유도했고, 알 크기가 700㎛ 이상이 되는 시점에 호르몬을 주사해 산란에 성공함으로써 양질의 수정란 414만 개를 대량 생산하게 된 것이다. 이어 수정란 부화 후에는 어린 방어의 먹이 질을 높이기 위해 성장단계별로 플랑크톤, 배합사료 등 먹이의 영양을 강화하고 성장 속도에 따라 방어를 분리 사육하는 등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해 올해 6월 인공종자 7100마리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수산과학원은 이번 방어 수정란 대량생산과 인공종자 생산 성공을 통해 방어 대량양식기반을 확립하고, 이 기술을 최초로 개발한 일본과 같이 소비자들에게 고급 생선인 방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오는 2020년까지 관련 연구를 지속 추진해 인공종자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부 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본에는 연간 15만 톤 규모의 방어 소비사장이 형성돼 있으며 생산량 대부분이 양식산으로 공급되고 있다. 안철민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장은 "방어 수정란 대량생산 및 인공종자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고급어종인 방어 양식을 활성화 맛좋은 방어를 안정되게 공급하고 양식어가의 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06-25 13:24:40 최신웅 기자

"文정부, 카드수수료 인하 등 정책 시행…업계 年수익 3500억원 감소"

문재인 정부가 최근 영세·중소 가맹점 대상기준을 각각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로 확대할 것임을 밝힌 가운데 이에 따른 카드업계의 연간 수익은 약 35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말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1.5%에서 0.8%로, 2~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국신용카드학회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신정부의 신용카드 정책과 국내 신용카드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춘계세미나에서 이건희 경기대 교수는 "중소가맹점 기준을 5억원 이하로 확대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맹점 수의 87%(현재 77%)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며 "카드업계의 연간 수익은 이에 따라 약 3500억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가맹점수수료는 지급결제시스템의 균형적 유지를 위한 가격체계로서 국내 카드시장의 경우 카드회원들의 혜택이 가맹점의 매출을 결정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함은 물론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은 시장가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오히려 카드시장 참여자들의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현재 금융상품 중 법률로 가격 결정 프로세스를 규정한 것은 가맹점 수수료가 유일하다. 이기환 경기대 교수는 "결국 카드사는 한정된 재원 하에서 손실만회를 위해 회원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소비자 후생 및 소비감소, 가맹점 매출 감소로 연결되는 등 부메랑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카드업계에선 영세가맹점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가맹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임대료·세액부담 완화 등의 지원 정책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특히 빅데이터, 핀테크 산업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산업계 투자 동력이 떨어져 국내외 경쟁력 약화는 물론 수익악화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신규채용 축소 등으로 이어져 신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명식 한국신용카드학회 회장은 "카드사 입장에서 낮은 가맹점 수수료 적용범위가 확대되면 수익기반은 더욱 악화되어 그동안 당연시되어 왔던 소비자의 혜택을 축소하거나 없애고 연회비도 증가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카드 가맹점수수료의 갈등의 본질은 이러한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신용카드의 지급결제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비용을 카드생태계의 구성원 중 누가 부담할거냐에 대한 인식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어 "따라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보단 수수료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7-06-25 11:15:05 이봉준 기자

금융당국 "가상통화 투자 유의"…가상통화 법정화폐 아냐

최근 국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시장이 과열되면서 가상통화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가상통화에 투자할 때는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님 ▲가상통화는 가치급락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유사코인에 주의 ▲가상통화도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안정성에 주의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 정부로부터도 보증을 해주지 않는다. 가상통화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도 물론 포함되지 않는다. 가상통화는 가치 급등락으로 투자 손실이 날 수도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급등락하는 경우를 대비한 거래정지 제도 등은 없는 상황이다. 가상통화도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된 것은 마찬가지다. 가상통화가 최신의 기술을 이용해 보안성이 높고 해킹 등이 어렵다는 주장도 있지만 가상통화 보관지갑이 위·변조되거나 유실될 경우 이용자의 자산이 그대로 사라질 수 있다. 또 일단 가상통화 거래를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어 사기나 우발적인 거래로 인한 손실을 복구하기 어렵다.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안정성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암호키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키관리 원칙 등이 없는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해킹 공격을 받아 가상통화가 유실된 사례가 있었다"며 "이용자는 거래 전에 해킹 등의 사고발생시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적절히 책임을 부담할 것임을 약관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유사코인에도 주의해야 한다. 가상통화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해당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다단계 유사코인의 경우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사적 주체가 유사코인을 발행·유통하고 이용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7-06-23 11:05:56 안상미 기자

[금융안정보고서]대출금리 1.5%p 상승 시 고위험가구 부채 14.6조원 증가

대출금리가 단기간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 지난 3월 말 기준 1360조원에 달하는 현 가계부채의 취약성이 고위험가구를 중심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고위험가구는 가초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총자산 대비 총부채비율(DTA) 100%를 초과하는 가구로 부동산이나 예금 등 모든 보유자산을 처분해도 부채를 갚기 어려운 가구를 지칭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 고위험가구 수는 31만5000가구로 총 부채가구의 2.9%를 차지한다. 이들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 규모는 전체의 7.0%인 62조원에 이른다. 한국은행이 22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고위험가구는 8000가구, 부채규모는 4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내 고위험가구 수와 부채규모는 금리 상승 폭에 비례했다. 대출금리가 1.0%포인트 오를 경우 고위험가구는 2만5000가구, 부채규모는 9조2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1.5%포인트 오를 경우 이는 각각 6만 가구, 14조6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경우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수준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면 단기간 대폭 오를 경우 고위험가구 수와 부채는 비교적 크게 늘어 가계부채의 취약성이 높아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요인으로 부동산 매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서는 35~59세 적극차입계층의 증가가 꼽혔다. 이들은 왕성한 경제활동을 바탕으로 노후대비와 거주 및 투자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주택 매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움직임이 활발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는 지난해 5800만원으로 전세대 평균치인 4400만원을 상회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들이 본격적인 퇴직기를 맞을 경우 수입감소로 인해 부채 상환부담이 커져 금융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퇴 후 자영업에 진출한 이들의 가계부채 증가세도 뚜렷했다. 지난해 말 5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316만2000명으로 지난 2006년 264만2000명 대비 52만명이나 급증했다. 이들의 가계대출 잔액 역시 같은 기간 63조원에서 98조2000억원으로 무려 35조2000억원이나 증가했다. 한은은 이 밖에 평균수명의 증가와 정년 연장을 가계부채 누증의 요인으로 지목했다. 은퇴한 계층이 경제활동을 지속하면서 보유주택 처분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06-22 17:37:01 이봉준 기자

[금융안정보고서]금리인상 시 은행·보험 등 금융기관 부정적 영향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내 세 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국내 시장금리 상승 시 은행·비(非)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22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시장금리 상승은 은행의 건전성 하락을 초래한다. 이날 한은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시장금리가 1% 상승할 경우 국내 은행의 BIS비율은 지난 3월 말 기준 현재 15.1%에서 14.9%로 0.2%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BIS비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수치가 낮을수록 자본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금리 상승 시 은행 건전성 악화 한은이 금리인상을 가정해 국내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시장금리 상승 폭이 커질수록 은행 건전성은 악화됐다. 국내 시장금리가 2% 오를 경우 은행의 BIS비율은 14.4%로, 3% 인상하면 13.7%까지 떨어졌다. 보고서는 "금리가 3%포인트 상승할 경우 은행의 이자이익이 늘어 BIS비율은 0.4%포인트 상승 효과가 발생한다"며 "다만 기업 및 대출 부실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대출손실이 마이너스(-) 0.7%포인트, 유가증권평가손실 등 시장손실은 -0.6%포인트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시장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으로 BIS비율이 하락할 순 있으나 국내 은행의 BIS비율은 바젤Ⅲ 규제기준(2018년 9.875%)을 크게 상회하는 등 복원력이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금리 상승이 예상보다 큰 폭인 3%로 이뤄질 경우 일부 은행의 BIS비율은 규제기준을 하회한다"고 전했다. ◆보험사 채권평가손실 확대…자본확충여력 떨어져 저금리 시대 채권평가이익 제고를 위해 매도가능채권 보유를 확대해 온 국내 보험사의 경우 향후 금리인상 시 채권평가손실 확대로 인해 자본확충여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한은에 따르면 보험사 전체 보유채권 중 평가이익이 발생하는 매도가능채권 비중은 지난 2013년 68.6%(186조원)에서 2016년 말 72.1%(235조원)로 확대됐다. 한은은 "시장금리가 1.5% 상승할 경우 보험사 채권평가손실 규모는 28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지급여력비율(RBC)은 지난해 말 240.6% 수준에서 152.4%로 급락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현재 금융감독당국이 RBC 권고 기준은 150%다. 이에 오는 2021년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 자본확충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 경영건전성과 관련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금리상승이 주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운영하는 보험사의 경영건전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해 주요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IMG::20170622000119.jpg::C::480::[그래프]보험사 매도가능채권 규모 및 비중 등./한은}!]

2017-06-22 17:36:41 이봉준 기자

우수 中企대상, 해외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 참여社 모집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우수한 제품과 브랜드를 보유한 우리 중소기업의 새로운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2017년 해외 온라인쇼핑몰(B2C) 판매대행사업' 2차 참여기업 400개사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외 온라인쇼핑몰(B2C) 판매대행 사업은 이베이, 아마존, 라쿠텐, 타오바오, 큐텐, 라자다, 위챗 등 글로벌 온라인쇼핑몰(B2C)을 통해 중소기업 상품을 세계 각국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페이지 번역 및 디자인, 등록, 홍보, 배송 및 고객서비스 등 판매 업무 전반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하며, 해당 기업에게는 ▲시장·제품별 맞춤형 판매전략 컨설팅 ▲마켓별 상품페이지 제작 및 번역 ▲제품 홍보마케팅 및 배송 등을 지원한다. 모집대상은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에 종사하며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모집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비즈코리아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중진공 마케팅사업처로 하면된다.

2017-06-22 13:22:42 김승호 기자

코트라, 기보와 우수 기술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 돕는다.

코트라(KOTRA)와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손을 잡았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 혁신기술기업 상호추천 및 우대 지원 ▲기술 및 해외시장성 종합평가기법 연구·협력 ▲해외 판매계약처 조사 협력 ▲기보 직원의 KOTRA 해외무역관 파견 등에 관해 협력할 예정이다. 또 KOTRA의 해외시장성 평가능력과 기보의 기술평가 기법을 종합한 해외시장성·기술 종합평가기법에 대해서도 연구·협력키로 했다. 김재홍 KOTRA 사장은 "우수기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는 신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원동력 중 하나로 두 기관 간 협력은 우수기술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와 4차 산업혁명 선도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서울 서초구 KOTRA 사옥에서 가진 협력식에서 김재홍 KOTRA 사장(왼쪽)과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OTRA

2017-06-22 12:47:18 김승호 기자

정부, 등록 동물장묘업체 24곳 점검...7개소 불법 영업 덜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 전국의 반려동물 등록 동물장묘업체 24개소를 점검한 결과, 7개소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동물장묘업은 동물전용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전용의 납골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을 말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등록업체 24개소의 시설물·운영실태는 대체적으로 동물보호법 제33조를 양호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불법 영업장으로 적발된 7개소는 청결관리 미흡, 불법화장실 이용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정부는 또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업체 19개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14개소는 등록 장묘업체와 반려동물 소유자를 알선하는 형태의 영업장으로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은 없으나, 나머지 5개소는 자체 화장시설을 보유하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해당 지자체에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1일 미등록 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통해 영업자에 대한 연 1회 정기점검을 의무화 하는 등 영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불법영업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송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 화장·매립하거나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는 대신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성숙한 동물장묘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미등록된 동물장묘업체는 현재 약 100여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7-06-22 11:05:40 최신웅 기자

DNA 감식으로 어묵 원재료 식별한다

국내에 유통되는 어묵을 분석한 결과, 미국산 명태·동남아산 긴실꼬리돔 등 고급 어종의 생선살이 어묵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고도의 유전자 감식 기술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즐겨 먹는 어묵의 원재료와 원산지 식별이 가능해졌다고 22일 밝혔다. 생선회, 젓갈 등에 사용된 수산물의 종과 원산지를 파악하는 기술은 이미 개발됐으나, 생선살을 갈아서 고온에 찌거나 튀겨 만들어낸 어묵은 처리 과정에서 유전자가 변성돼 원료 및 원산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015년부터 어묵과 같이 혼합가공품에 사용된 원료 및 원산지를 판별하기 위해 다양한 분자생물학적 분석기법을 연구해 왔다. 축적된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메타바코딩 기법, 차세대 염기서열법, 변성구배 젤 전기영동법 등 고도화된 유전자 분석기술을 총 동원해 연구를 추진한 결과, 올해 상반기 어묵 원료인 생선살의 종류와 원산지를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메타바코딩 기법(DNA metabarcoding)'은 복잡한 환경에서 DNA를 분석해 얻은 막대한 양의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생물종의 다양성을 밝히는 기법을 말하고 '차세대 염기서열법(NGS)'은 무수히 많은 DNA 조각을 동시에 읽어내는 기법을 말한다. 또 '변성구배 젤 전기영동법(DGGE)'은 DNA 나선구조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의 일부는 식품안전·관리 분야의 저명한 국제 학술지 '푸드컨트롤(Food Control)' 2017-제79호에 게재됐으며, 올해 4월 관련 기술에 관한 특허 등록 및 원천 지식재산권 확보도 완료한 상태다. 박중연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장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수산가공식품인 어묵 원재료 및 원산지 판별 기술을 개발해 우리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맛좋은 어묵을 즐기실 수 있게 됐다"며 "본 연구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업계와 협력해 기술 이전 및 실용화 등 후속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06-22 11:03:28 최신웅 기자

[금융안정보고서]PF-ABCP에 발목잡힌 증권사? 금리오르면 더 걱정

금리가 오르면 눈덩이 처럼 불어난 증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 ABCP) 우발채무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PF는 특정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양수익금을 상환재원으로 실시하는 금융회사 대출이다. 이 같은 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이 PF ABCP다. ◆증권사 PF-ABCP 괜찮나 한국은행은 2017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금리 상승기에 증권사의 우발채무를 우려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은이 지목한 우발채무는 PF-ABCP다. PF-ABCP는 전체 증권사 우발채무의 절반이 넘는다. 한국은행이 22일 내놓은 '2017년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증권사 우발채무는 24조6000억원이었다. 지난 2013년 말 12조5000억원에서 96.8%(12조1000억원) 늘었다. 종류별로는 채무부담이 큰 신용공여(매입확약 등) 보증 비중이 같은 기간 18.1%포인트(54.6% → 72.7%) 상승했다. 기초자산별로는 부동산 경기둔화 시 부실위험이 큰 PF-ABCP 보증이 2016년 말 13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은은 "저금리 기간중 수수료수익 감소 및 건설사의 보증여력 약화 등으로 PF-ABCP 보증 위주로 우발채무가 확대된 상황이다"면서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경우 증권회사의 채무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PF 관련 익스포저는 부동산 준공·사업에 따른 손실위험을 포함할 뿐 아니라 부동산 경기 하락에 민감하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 부담은 더 가중된다. 금융당국도 이례적으로 부동산 쏠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처럼 충당금을 더 쌓으라고 주문하고 있다. 충당금 적립 등급 체계는 회수 가능성에 따라 5단계로 나뉜다. 은행은 기업 대출을 할 때 최하 등급인 '추정손실'부터 최상 등급인 '정상'까지 비율을 달리해 충당금을 쌓고 있다. 금감원 측은 "채무보증 규모가 2년 반 사이 40% 이상 늘어나 정상과 요주의 채무보증에 대한 충당금 적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금리가 발목잡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은행과 보험, 카드사에 모두 부담이다. 은행의 가계 및 기업 위험가중치는 지난해 말 현재 각각 23.5%, 58.0%였다. 2013년 말 대비 각각 4.0%포인트, 3.6%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향후 금리상승 등으로 연체율이 올라갈 경우 내부등급법 사용 은행을 중심으로 위험 가중치가 높아질 수 있다. 급증한 가계대출은 금융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키우는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계 등 특정 부문에 대한 과도한 신용공급 확대 유인을 제한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3월 말부터 국내 시장금리가 2018년 말까지 100bp(1bp=0.01%포인트), 200bp 및 300bp 상승하는 시나리오 하에서 국내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BIS 비율)은 15.1%에서 각각 14.9%, 14.4% 및13.7%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사는 채권 평가손실이 우려된다. 금융안정보고서는 시장금리가 50bp(100bp, 150bp) 상승할 경우 채권평가 손실 규모는 각각 9조6000억원(19조1000억원, 28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사가 보유한 매도가능채권은 235조원(전체 체권의 72.1%)이다. 2013년말 186조원(68.6%)에서 급증한 것이다. 채권평가손실에 따라 RBC비율은 2016년말 240.6%에서 각각 29.7%포인트(59.1%포인트, 88.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카드사도 자산건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카드대출은 2013년말 22조2000억원에서 2016년말 29조5000억원으로 불었다. 이 기간에 카드대출 중 카드론 비중은 73.7%에서 80.3%로 늘었다. 카드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취약차주 비중은 9.9%에서 11.4%로 증가했다.

2017-06-22 11:00:00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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