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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인사 난맥으로 늦어지는 한은 새 부총재 선임…후보군은?

오는 24일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의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한은의 새 부총재 인선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정부의 장·차관 인사 난맥에 따른 영향이다. 한은 부총재는 대통령 임명직으로 청와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지만 현재로선 청와대가 한은 부총재 인선에 신경쓸 겨를이 없는 상황이다. 당장 문재인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지목됐던 안경환 후보자가 최근 사퇴하면서 한은의 새 부총재 인선 작업은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은에 따르면 새 부총재 인선 작업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부총재)후보들에 대한 신원조회 및 청와대의 검토 작업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청와대에 신임 부총재 후보군 조차 추천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 부총재는 한은 총재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단 규정은 있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이에 따라 업권에선 장 부총재가 연임할 가능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총재 추천과 청와대 검증 등 절차를 고려할 때 적어도 1~2개월 정도는 부총재 자리가 공석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은 부총재 궐석 상태에 따라 당분간 한은법 규정에 따른 7인이 아닌 6인 체제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올 7월과 8월 예정되어 있는 금통위가 부총재 없이 6인의 금통위원 만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등 연내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혼란은 물론 지난 3월 말 기준 136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 등이 산적한 상황에서 금통위원 1인의 궐위는 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통화정책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 부총재의 공백이 길어질 경우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은 부총재는 차관급으로 금통위원이자 한은 내 인사와 경영을 담당하는 등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권에선 장 부총재 후임으로 전·현직 부총재보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당장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임기가 내년 3월 말 마치는 것과 관련해 새 부총재 선임은 다른 때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7-06-19 16:49:09 이봉준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 '2017년 일본 취업캠프' 운영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체계적인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전국 4개 도시에서 일본 취업캠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부산, 대전, 광주에서 각각 운영되는 이번 캠프에 참가를 원하는 이는 이달 20일부터 7월 7일까지 각 대학창조일자리센터나 월드잡플러스, 한국생산성본부, 잡코리아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 인원은 권역별로 50명씩, 총 200명을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최근 일본기업의 구인난이 이슈화 되면서 한국 청년들의 일본 진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과거 일본 취업이 서비스직과 IT직종에 한정됐던 반면, 최근에는 종합직과 전문기술직 등으로의 취업영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며 일본 취업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에서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현지 구인정보 부족과 관련 교육정보 부재 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단은 취업캠프 기간동안 실제 일본 취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 컨설턴트와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을 초청해 일본 취업에 대한 정확하고 생생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영범 공단 이사장은 "일본은 채용 시 잠재력과 인성을 강조하는 만큼 취업 준비단계부터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외진출을 원하는 청년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7-06-19 16:46:06 최신웅 기자
중진공·강원도 손잡고 '좋은 일자리' 만든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강원도가 손잡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다. 19일 중진공에 따르면 임채운 이사장은 이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최문순 강원지사와 함께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에는 중진공과 강원도가 관련 안심공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근로자 소득향상, 장기재직 유도,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15만원, 이들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가 15만원, 강원도가 20만원 등 매달 총 50만원을 5년에서 10년간 적립해 만기에 이자를 포함해 최대 3000만~6000만원의 목돈을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회사는 우수 인력을 오랜 기간 고용할 수 있고, 근로자 역시 장기근속에 따른 성과금을 목돈으로 받아 생활 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장 많은 기여금을 납부하는 지자체도 노·사의 자발적 협력에 의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만드는데 보탬이 돼 결국 조력자 역할을 함으로써 노·사·정 협력을 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입 대상은 강원도내 중소·중견기업 재직 근로자로 기본 5년에 더해 최대 10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 장기근속 성과금은 만기 또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때 수령할 수 있다.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은 "전국 최초로 강원도에서 도입되는 노·사·정 대타협 방식의 '일자리안심공제'를 통해 강원도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성장,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관련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돼 국가 핵심 일자리 정책 모델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2017-06-19 16:45:4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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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받으니 고용 늘고, 기업도 '쑥쑥'

명함관리 앱 '리멤버'를 서비스하는 드라마앤컴퍼니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정부가 운영하는 모태펀드가 투자한 자펀드 6곳으로부터 43억원을 투자받았다. 이 사이 이 회사는 2014년에 12명이던 직원수가 지난해 32명으로 늘었다.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 '직방'은 창업 2년 차인 2011년 직원 수가 16명에 불과했다. 직방은 그해 처음으로 5억원의 벤처투자를 받았다. 회사도 부쩍 성장해 지난해 말 직원 수가 135명으로 8.4배나 늘었다. 직방은 올해 2월까지 314억원의 투자유치를 더 받았다. 직방의 매출도 2011년 당시 3000만원에 그쳤던 것이 33억원(2014년)→121억원(2015년)→275억원(2016년)으로 크게 늘었다. 벤처투자를 받은 창업·벤처기업들의 고용창출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총 6조원 가량의 벤처투자를 받은 창업·벤처기업에서 고용이 3만명가량 늘었으며 이들 기업의 고용 증가율도 전체 중소기업보다 최대 4배 이상 높았다. 중소기업청은 고용정보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총 3158개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벤처투자나 모태펀드 자펀드 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19일 발표했다. 중기청이 2012∼2016년 5년 동안 벤처투자를 받은 2838개사의 고용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기업의 고용 인원은 3만603명 증가했다. 투자 직전년도 합산 고용인원은 10만6448명이었지만 총 5조9560억원의 벤처투자를 받은 후 지난해 말 고용이 13만7051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벤처투자 수혜 기업의 연평균 고용 증가율은 4.0∼19.9%로 2014년 전체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율(4.5%)보다 최대 4배 이상 높았다. 특히, 창업 3년 이내 기업이나 청년창업 기업이 투자를 받은 경우, 고용창출 효과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동안 모태펀드 자펀드의 투자를 받은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 237개사의 작년 말 고용은 4550명으로 전년 말(2791명)보다 63%(1759명)나 늘었다.

2017-06-19 16:05:5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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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수부 강도 높은 혁신 추진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첫 해양수산부장관인 김영춘 장관이 강도 높은 조직 혁신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19일 열린 제20대 해수부장관 취임식에서 "세월호 참사,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은 해수부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재조해양(再造海洋)'의 결연한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이어 "해수부의 자기 혁신을 위해 관행대로만 일하는 자세, 관망하고 눈치보며 자기 앞길만 관리하는 보신주의, 관권의 완장과 특권의식 등 '3관'을 벗어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러한 해수부의 혁신과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해양수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율을 현재 6.4% 수준에서 10% 이상으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운산업의 재건, 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식품산업화를 통한 해양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해양영토를 확실히 지키고 해양바이오, 해양관광·레저, 친환경 선박·해양산업 등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년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해양수산 현안을 다루고 관련 업계의 의견에 귀 기울여온 만큼 해양수산업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취임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과거의 위축된 모습에서 벗어나 바다의 사람들답게 제 목소리를 내는 해수부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2017-06-19 14:03:2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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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원자력발전소 고리1호기 영구 정지...해체 로드맵은?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영구 정지되면서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부지 활용 등 '고리1호기 해체 로드맵'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1978년 4월 29일 첫 상업 운전을 시작한 고리1호기는 19일 0시를 기점으로 40년 간의 쉼없는 가동을 멈췄다. 설비용량 587MW로 약 1560억의 생산비용이 들어간 고리1호기는 40년 간 15만5260GWh의 전력을 생산하며 우리나라 산업화에 기여했다. 정부는 고리1호기를 약 15~20년이 소요되는 '즉시해체' 방식을 통해 2032년까지 안전하게 해체할 계획이다. '즉시해체' 방식은 최소 5년간 사용후핵연료를 냉각한 후 15∼20년 동안 해체하는 방법을 말한다. 약 60년이 소요되는 지연해체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작업자들의 피폭 우려가 크지만 기존 경험 인력 활용이 쉽고 비용 절감, 빠른 부지재활용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해체 과정은 ▲해체계획서 마련 및 허가 ▲사용후핵연료 냉각 및 인출 ▲시설물 본격 해체 ▲부지복원 및 해체완료 등 크게 네 단계로 구분된다. 해체작업을 총괄하는 한수원은 총643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32년 12월까지 모든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해체 과정에서 가장 관심이 큰 단계는 단연 사용후핵연료 냉각 및 인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출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사능 피폭이라는 사상 초유의 재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리1호기가 최초 운전개시일부터 영구정지일까지 발생시킨 사용후핵연료는 총 1391다발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본격적인 해체작업은 습식저장시설에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를 6∼7년간 충분히 냉각시키고, 안전하게 반출한 이후 착수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용후핵연료는 소내에 구축할 예정인 건식저장시설에 한시적으로 보관 후 최종적으로는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로 이송할 방침"이라며 "건식저장시설은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외에 고리1호기 해체과정에서 중·저준위 방폐물도 약 1만4500드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발생된 방폐물은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에 처분될 예정이다. 해체 완료 후 부지활용계획에 대해 정부는 지역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의 경우 해체부지를 녹지, 타 발전시설, 상업용지, 주차장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어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우리만의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준비 중인 신규 원전건설을 전면 백지화 하는 등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전과 함께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늘리겠다"며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조치도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IMG::20170619000050.jpg::C::480::고리1호기 해체 로드맵./산업통상자원부}!]

2017-06-19 14:02:47 최신웅 기자
부동산 시장 과열…"DTI 강화 효과 2개월 후부터, LTV는 영향 미미"

최근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달 말로 유예가 종료되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대출 규제를 일부 지역에 대해 강화했다. 규제가 경기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우선 지역별로 LTV와 DTI를 선별 적용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이 가운데 DTI를 강화하면 당장 2개월 후부터 부동산 시장의 안정 효과가 발생하지만 LTV 강화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정호성 연구위원과 이지은 부연구위원이 19일 발표한 '주택실거래 자료를 이용한 주택부문 거시건정성 정책 효과'에 따르면 오는 8월 정부가 DTI 규제를 강화할 경우 2개월 후부터 주택가격 상승세가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서울·경기 및 부산 등 5대 광역시의 98개구 실거래 주택가격지수를 토대로 분석됐다. 해당 기간 LTV 규제 강화는 28차례, DTI는 200차례 실시됐고 규제 완화는 각각 135차례, 156차례 진행됐다. 그 결과 DTI 규제 강화 시 주택 초과수익률은 2개월 후 하락했다가 6개월 후부터 본격적으로 내려갔다. 초과수익률은 규제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실제수익률에서 규제 변경이 없었을 경우 기대되는 수익률을 뺀 값이다. 누적 초과수익률은 DTI를 강화하고 2개월 후부터 하향했다. 서울과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모든 곳에서 이 기대 효과가 발생했으며 5대 광역시의 경우 규제 완화 시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다. 반면 LTV 규제 강화 시에는 정책 효과가 미미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담보 가치가 상승해서 LTV를 강화하더라도 대출가능 금액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규제 완화 시에는 DTI와 LTV 모두 정책이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했다. 정호성 연구위원은 "DTI 규제한도가 10%포인트 증가(완화)하면 주택가격은 3.80%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탄력성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LTV와 DTI를 구분 않고 보면 규제 강화 시 6개월 후부터 초과수익률 하락세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며 "서울 지역은 25개 자치구 대부분에서 주택 평균초과수익률이 플러스이던 것이 규제 강화 9개월 후에는 강남·종로·동대문 등 5개구를 제외하고는 마이너스가 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주택거래 증가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고 미분양 주택 수 증가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은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2002년 투기과열지구에 LTV 규제를 처음 도입한 바 있으며 2009년 이후에는 2005년 도입한 DTI 위주로 접근했다. 그러다가 지난 2014년 LTV와 DTI 규제를 한 번에 완화했다.

2017-06-19 13:31:1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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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높은 해외 시장..."은행이 은행을 버려야 산다"

"과거의 은행 점포 중심 진출에서 벗어나 현지 금융사의 인수합병(M&A), 현지 기업과의 제휴, 지분 투자 등 다양한 진출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현지법인이지만 현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 마이크로파이낸스법인(MFI) 등 인가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업권의 진출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자산관리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남아 등 확장된 해외 네트워크의 질적 성장, 투자은행(IB) 강화 등을 추진해 은행과 비은행 영역의 조화를 통해 향후 1등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하겠다."( 이광구 우리은행 행장) 핀테크 금융, 자산관리, 은퇴설계, 마이크로파이낸스(소액대출) 등 국내 은행의 먹거리 영토가 캐피털이나 증권사, 기금 등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영역으로 확대됐다. 저금리 시대에 이자 장사로는 더이상 먹고 살기 힘들어져서다. '우물안 개구리'라는 비아냥을 들어온 은행들이 해외에서도 비은행 부문의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은행들의 마이크로파이낸스 형태의 해외진출이 가장 활발하다. 하나은행(2014년), 우리은행(2015년), 농협은행(2016년), 국민은행(2017년)이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신한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들이 마이크로파이낸스사 형태로 미얀마에 진출한 상태이다. ◆KB금융, 라오스에 비은행 계열사 KB금융그룹이 눈길을 끈다. 지난 2월 라오스에 'KB코라오리싱'을 출범시켰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KB코라오리싱은 KB금융그룹 내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한 해외 진출 사례"라며 "라오스 자동차 판매 1위 코라오그룹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조기에 사업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지 계열사 설립을 계기로 KB금융 계열사들이 동남아 할부금융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KB코라오리싱은 KB금융이 해외 현지에 설립한 첫 번째 비은행 계열사라는 점에서 그 성패 여부가 특히 주목을 받는다. 국민은행은 미얀마에선 소액금융 전문회사인 'KB마이크로파이낸스'를, 캄보디아에선 글로벌 디지털뱅크인 '리브 KB 캄보디아'를 출시하는 등 활발한 해외 사업을 추진 중이다. KB금융은 전체 수익의 70% 가량이 은행에서 나올 만큼 은행 비중이 과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2014년 11월 KB금융의 수장에 오른 윤종규 회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썼다. NH농협금융은 지난해 12월 미얀마 양곤에서 현지 해외법인인 '농협파이낸스미얀마'를 개점하고 영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농협은행 최초 해외법인인 농협파이낸스미얀마는 미얀마 경제 수도인 양곤을 거점으로 농민과 서민고객을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 사업을 한다. 또 한국국제협력단(KOICA), 농어촌공사 등과 농지개량, 농가소득 증대사업, 공동식수시설 등 미얀마 농업 및 서민금융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도 한다. 김용환 농협금융 회장은 당시 개점식에서 "단기수익 추구보다는 미얀마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와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금융회사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분투자로 비은행 영역을 확대하는 곳도 있다. ◆우리은행, 필리핀 저축은행 투자 우리은행은 작년 10월 말 필리핀 저축은행 웰스 디벨럽먼트 뱅크의 지분 51%를 인수했다. 우리은행의 필리핀 현지 중형 저축은행 투자는 필리핀 금융시장 개방 이후 외국계은행이 현지 저축은행 투자를 통한 진출의 첫 사례다. 우리은행은 파트너사인 비크살(Vicsal) 그룹과 함께 신용카드 사업을 추진해 2020년까지 130만명 이상의 회원 확보를 통해 리테일 영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정한 의미의 비은행 금융회사 투자 사례도 있다. 하나은행은 성장성 및수익성이 높은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기 위해 2015년 중국 리스사인 중민국제융자리스를 합자형태로 설립했다.지분율은 25.0%다. 중민국제융자리스는 중국 내 리스업체로 2016년 4월미국의 재보험사를 인수했으며, 하나은행은 2016년 8월 유상증자에 참여해 투자규모를 확대했다. 재보험 시장에 간접적으로 진출하는 동시에 수익성 확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다. 국내 은행들이 해외시장에서 비금융영역을 확대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분류한다. 덕분에 규제나 보호 강도가 세다. 이에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비은행 금융회사 형태로 우회적인 진출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미얀마의 경우 2014년 국내은행들이 지점 설립을 타진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2016년 신한은행이 유일하게 허가받았다. 현지금융회사에 대한 M&A 또한 허용되지 않고 있다. 국내 금융환경도 영향이 있다. 국내 은행들은 마땅한 먹거리를 찾지 못한 가운데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증가에 따른 대출 부실, 중산층 붕괴와 고령화에 따른 시장 변화 등 갖가지 악재에 직면해 있다. 나이스신용평가 채명석 선임연구원은 "해외진출 확대가 수익기반 다변화 및 수익성 제고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은행 형태에 국한되지 않고 비은행 금융회사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17-06-19 13:30:54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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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여 가계빚 해결?…경기위축 부를 LTV·DTI 함정은 피해야

"가계부채 비율 1%포인트 증가시 소비는 0.06포인트 감소하는 등 가계부채가 전반적인 경기 활력까지 저하시키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 한국 가계부채 보고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첫 부동산대책인 6·19대책은 가계 대출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 한해 부동산대출을 조여서 건전상을 강화하겠다는 것.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92.8%로 증가폭만 보면 주요 43개국 중 세번째로 비중이 크다. 스위스(128.4%), 호주(123.1%) 덴마크(120%) 네덜란드(109.6%) 노르웨이(101.6%) 캐나다(101%) 뉴질랜드(94%) 등을 제외하면 8위 권이다. 가계부채가 걱정인 것은 양적인 팽창도 있지만 질적인 문제가 더 크다. 한국은행은 10개 신용등급 중 7∼10등급인 저신용 차입자의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80%를 넘는 것으로 추정한다. 시장에서는 차입규제가 강화되면 이에 대한 소비 탄력성이 큰 중·저소득층이 일반재와 주택에 대한 소비를 큰 폭으로 줄이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보낸다.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부동산 규제가 필요한 이유다. ◆6·19 대책, 부동산에 기댄 성장은 한계 인식 깔려 정부가 경기를 띄우는 가장 손쉬운 수단은 부동산이다. 최근 몇년간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말 정도로 경기는 바닥이었지만, 부동산시장은 '나홀로 호황'을 보인 이유다.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 대표적이다.특히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자 정부는 건설경기를 살리는데 올인 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15%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수치는 미국(8.0%)의 2배에 육박하고 프랑스(11.7%)와 독일(9.7%), 영국(9.2%) 등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내 건설자본스톡의 GDP 대비 배율은 G7국가 평균인 2.8배 수준에 달한다.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투자의 성장기여율은 50%를 웃돈다. 특히 3분기 건설투자의 성장기여율은 66.7% 육박하며 경제성장의 3분의 2를 건설투자가 책임졌다. 성장기여율이란 성장기여도를 100으로 봤을 때 해당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올해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1%였다. 6분기만에 제로(0)성장에서 탈출한 것이다. 하지만 건설투자가 전분기보다 1.5%포인트 늘어나는 등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의 호황덕이 컸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건설·부동산에 기댄 성장의 위험성은 경험으로 잘알 수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전주곡이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위기는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의 버블 붕괴와 만나 터진 대표적인 사례다. 1990년대 시작된 일본의 장기불황 역시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이 부동산 관련 대출 확대로 이어졌다. 이는 결국 자산거품이 꺼진 원인이 됐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최근 건설투자 수준의 적정성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과거 건설업 위주 경기부양을 도모한 일본의 실패 사례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 반등은 기형적이고 취약" 하다는 냉정한 보고서를 냈다.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 호조가 이어진다면 시차를 두고 내수가 살아나며 전체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는 소프트패치 경로가 예상된다"며 "하지만 만약 수출에 문제가 생기거나 건설이 성장력을 잃어버리면 경기가 다시 악화(더블딥)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주 실장은 "새 정부의 경제를 보는 시각과 정책을 일치시켜야 한다"며 "성장의 출발점을 투자와 고용 확대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위축 부를 LTV·DTI의 함정은 막아야 LTV는 김대중 정부(2002년)가, DTI는 노무현 정부(2005년)가 도입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수단이다. 부동산 경기 과열 때 DTI와 LTV는 가계부채나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고 은행 부실 가능성과 차주의 연체 가능성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다. 반면 집값이 경착륙할 조짐을 보일때 이를 완화해 경기를 떠 받칠수 있다. 문제는 이들 비율이 올해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는가다. 한국경제연구원가 최근 내놓은 'LTV·DTI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및 거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LTV 상한을 10% 낮췄을 때 6.3%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방식으로 DTI 규제를 강화한 경우에는 10%포인트 떨어졌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경제 규모나 소득 수준보다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된 우리 경제의 특성상 상환 능력을 고려해 대출 상한을 결정하는 DTI의 경우 차입규제 효과가 LTV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 속담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다. 가계 부채 잡으려다 경기까지 죽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계부채가 1290조원(작년 3분기 기준)에서 10% 경감할 때 LTV 규제 강화에 따른 GDP 감소액은 1조9350억원, DTI 규제 강화로 인한 GDP 감소액은 2조7090억원으로 분석됐다. DTI 규제를 강화했을 때 나타나는 GDP 감소 효과가 LTV 규제 강화 시보다 최대 1.4배 큰 셈이다. 이 연구원은 "차입규제가 강화되면 이에 대한 소비 탄력성이 큰 중·저소득층이 일반재와 주택에 대한 소비를 큰 폭으로 줄이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연구문헌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소비'라는 보고서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급격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추진할 경우 단기적으로 소비 감소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괄적으로 급격한 디레버리징을 유도하기보다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절한 가계부채 증가율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미시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부채상환이 가능한 가계와 그렇지 못한 차별적 접근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7-06-19 13:09:05 김문호 기자
저금리 고령화 투자할 곳 없는 서민들 '파킹'한다

3년 차 직장인 나어디(32·가명) 씨는 악착같이 모은 5000만원을 어디에서 불릴 지 고민이다. 주식이나 펀드는 복잡하고 자칫 원금을 까먹을 수 있어 선뜻 내키지 않는다. 저축성 예금에 넣자니 손해보는 장사 같다. 부동산 갭투자(전세 끼고 집 매입)도 생각했다. 하지만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돈줄을 조일 것으로 예상돼 생각을 접었다. 결국 그는 프라이빗뱅커(PB)의 권유로 '수시 입출금 예금'에 넣어 두기로 마음먹었다. 저금리 지속으로 어렵게 마련한 목돈을 굴릴 곳이 없자 나씨 처럼 다른 투자 기회가 나타나면 언제든 돈을 빼서 쓸 수 있는 '은행 파킹(단기 예금 등에 예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저금리 속에 만기에 따른 금리 격차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자 서민들이 돈을 은행에 오랫동안 묵혀둬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때문이다. 금리가 떨어지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반대로 시중에 돈이 안 돈다는 얘기다. 1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가계가 예금은행에 돈을 맡긴 총예금액(말잔 기준)은 590조8916억원이었다. 1년 전보다 18조2699억원(3.19%)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과거 서민들의 목돈 마련 수단으로 각광 받던 저축성예금은 낮은 금리로 점점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 1년간 늘어난 가계 총 예금의 절반이 넘는 10조 8786억원이 저축성예금(잔액 520조710억원)이었다. 저축성예금은 지난해 1월 처음으로 500조원(502조98억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증가세를 보면 제자리 걸음이다. 지난해 이후 올해 4까지 월간 기준으로 12월(1.59%↑)을 제외하면 1%대 증가율을 보인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이 증가율은 2008년 10월 8.0%로 높아지고서 서서히 상승해 2009년 8월과 2010년 7월에 각각 17.3%에 달하는 등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의 충격을 벗어나고서 2009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두자릿수 증가율을 대체로 유지했다. 그러나 한은이 2012년부터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장하면서 저축성 예금 증가율은 바닥에 머물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가 시작되면서 은행에 돈을 넣어봤자 사실상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수 밖에 없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 한 PB는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전까지는 안전자산 선호, 예·적금의 단기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에 일단 넣어 두고 보자는 '파킹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4월 말 기준 가계 부문 시중통화량(광의통화·M2)은 1312조5988억원(원계열, 평잔기준)나 됐다. 지난해 말 1267조1248억원 보다 45조4740억원 불어난 것이다. M2는 언제나 원하는대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금을 말한다. 국내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206조399억원을 기록했다. 전달(209조256억원) 보다는 3조원 가량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200조400억원을 기록한 후 증가세다.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낮춘 것인데 이렇게 돈 쓰기를 꺼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의 경우 고용시장에서 '재기'가 힘들어 돈 쓰기가 겁난다. 구조조정의 연쇄 사슬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기업들이 힘들어지면서 고용시장이 불안해지고, 개인은 언제든 파산의 길로 내 몰릴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돈 있는 사람도 나름 이유가 있다. 투자처가 마땅치 않아 손실 가능성이 적은 은행에 돈을 맡기더라도 다른 투자 기회가 나타나면 언제든 돈을 빼서 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일자리를 늘리고, 실직에 따른 재교육, 재사회화 시스템을 구축해 가야 한다"면서 "속도감 있는 구조개혁과 과감한 산업 구조조정으로 경제 전반에 파생되는 위험을 줄이는 것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여윳돈을 가진 가계는 증시를 기웃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고객예탁금 잔액은 25조5175억원을 기록했다. 연초 22조5940억원 보다. 3조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투자 기회를 엿보는 대기성 자금도 급증했다. 대표적인 단기성 자금이 머니마켓펀드(MMF)다. 지난 13일 기준 수시입출금식 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 7700억원이 순유입됐다. MMF 설정액은 127조4138억원, 순자산은 128조1802억원으로 각각 불었다.

2017-06-19 11:40:04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