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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1분기 해외 소비 늘고 국내 소비 줄고…"소득 양극화 심화"

최근 수출 호조 등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 국내 소비는 여전히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소비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거주자의 해외 소비액은 7조8462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1.3%(7966억원)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소비액은 0.9%(1조6247억원) 줄어든 186조8607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 관계자는 "해외 여행자가 늘면서 소비 지출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 1분기 해외 출국자 수는 651만4859명으로 전분기 대비 14.3%(81만6571명) 늘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고 지적한다. 서민층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저축에 힘쓰느라 소비 여력을 줄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은 해외여행 등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내 소비가 줄면서 한국경제가 향후 내수 부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한은에 따르면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건설(6.8%)·설비(4.4%) 투자 등이 늘면서 전분기 대비 1.1% 성장했지만 민간소비 증가율은 0.4%에 그쳤다. 국내 전문가들은 "국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6-04 10:14:5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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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다이제스트]BC카드, 체크카드 혜택 강화 '체크엔BC' 이벤트 진행 外

◆BC카드, 체크카드 혜택 강화한 '체크엔BC' 이벤트 진행 BC카드는 체크카드 고객들을 위한 '체크엔BC'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던킨도너츠와 YES24에서 BC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오는 10월 31일까지 던킨도너츠에서 1만원 이상 BC 체크카드로 결제한 고객들에게 3000원 청구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별도의 이벤트 참여 신청 없이 카드당 월 1회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YES24(온라인)에서 3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들에겐 3000원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YES24 홈페이지에서 쿠폰을 발급 받은 후 BC 체크카드로 결제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별 선착순 1000명, 카드당 월 4회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김진철 BC카드 마케팅본부장은 "BC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대카드, 제한 없이 포인트 적립해주는 '현대카드ZERO' 출시 현대카드는 제한 없이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현대카드ZERO(포인트형)' 외 신상품 3종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카드ZERO(포인트형)'은 포인트 혜택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복잡한 조건 없이 M포인트의 다채로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월 카드사용 실적이나 혜택 제공 한도, 횟수 등 복잡한 조건 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카드 이용금액의 1%를 M포인트로 쌓아준다. 또 일반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대형할인점, 편의점, 버스·지하철·택시 등 생활 밀착형 사용처에서 이용할 경우 1%의 M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선결제 시에는 0.5%를 추가 M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모든 적립 혜택을 더하면 최대 2.5%의 M포인트를 적립 받게 된다. 적립한 M포인트는 패밀리 레스토랑, 카페, 편의점, 극장, 서점, 온·오프라인 쇼핑몰, 자동차 구매 및 정비, 항공마일리지 교환 등 전국 3만7000여 곳 이상의 가맹점에서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다. 한편 현대카드는 온라인 쇼핑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대카드ZERO 모바일' 2종을 함께 출시했다.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포인트형과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할인형 중 선택 발급 가능하다. 상품은 모든 사용처에서 카드 이용금액의 1%를 M포인트로 적립(포인트형) 받거나 0.7%를 할인(할인형) 받는다. 국내 대표 18개 온라인 쇼핑 제휴처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1.5% M포인트 추가 적립(포인트형) 또는 0.8% 추가 할인(할인형)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카드 이용 후 5일 이내 선결제 시 포인트형은 0.5% M포인트 적립, 할인형은 0.3% 추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에 최대 3% M포인트 적립(포인트형) 또는 최대 1.8% 청구할인(할인형)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복잡한 조건 없는 '현대카드ZERO'의 장점을 M포인트 서비스로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회원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라인업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신상품 모두 연회비는 국내전용이 5000원, 국내외겸용(VISA)이 1만원이다.

2017-06-01 16:49:5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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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다이제스트]생명보험재단, 전국 6개 지역에 농약안전보관함 전달 外

◆생명보험재단, 6월 한달 간 전국 6개 지역에 농약안전보관함 전달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6월 한달 간 전국 6개 지역 49개 마을에서 생명사랑 녹색마을 현판식을 개최하고 농약 음독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1736개를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생명보험재단은 이날 경남 함양군 4개 마을에 100개의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을 시작으로 오는 8일 충북 음성군·괴산군, 14일 충남 서천군·태안군, 전남 나주시, 19일 강원 정선군·고성군, 21일 전북 김제시, 22일 경북 상주시·포항시·경산시 등에 보관함을 전달할 예정이다. 생명보험재단은 앞으로 생명사랑 녹색마을로 선정된 6개 지역 49개 마을에서 보관함 사용실태를 지속 확인하고 마을 주민들의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이장, 부녀회장 등으로 구성된 마을별 생명사랑지킴이는 보관함의 사용 현황 및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농약으로 인한 마을 주민들의 자살을 예방하는데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한국자살예방협회 전준희 농약사업위원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2017 세계보건통계'에서 우리나라가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모범 사례 국가로 소개되며 농약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활동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다"며 "이와 같은 결과는 맹독성 농약 판매를 금지한 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생명보험재단의 농약안전보관함 사업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통계청 자료를 보면 농약 음독으로 인한 자살률이 지난 2011년 16.2%에서 2015년 7.1%로 급감했는데 생명보험재단이 농약안전보관함 사업을 시작한 시기가 2010년임을 감안했을 때 재단의 활동이 음독 자살률 감소에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며 사업의 효과성을 강조했다. 생명보험재단 조경연 상임이사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 1위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이에 생명보험재단은 노인 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인 6곳에 한달 간 1736개의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하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이 선정된 49개의 생명사랑 녹색마을과 수많은 생명사랑지킴이들이 단 한 명의 자살자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굳건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충실히 제 역할을 다해준다면 머지않아 더 건강한 우리 사회를 마주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생명보험재단은 지난 2010년부터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2016년까지 8개 광역 66개 시·군에 1만2100개의 보관함을 설치했다. ◆롯데손보, 최대 30% 저렴한 '롯데 더알찬 건강보험' 출시 롯데손해보험은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을 낮춰 보험료가 최대 30% 저렴한 '(무)롯데 더알찬 건강보험(1706)'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상품은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을 줄여 보험료를 낮춘 저해지·무해지환급금형으로 개발됐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선택할 수 있는 해지환급금 수준을 일반형(기존 건강보험 동일), 일반형의 50% 지급형, 30% 지급형, 해지환급금 미 지급형 등으로 나눠 구성했다. 해지환급금 미 지급형 선택 시엔 보험 사입 후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은 없지만 일반형 대비 약 30% 저렴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납입기간 후에는 일반형과 동일한 수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상품은 또 주요 사망원인인 암·심장질환·뇌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중증치매진단·치매입원 등 치매관련 보장부터 각종 질병에 대한 진단·수술·입원과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수술·입원까지 다양한 담보들로 폭넓게 구성했다. 이 밖에 일반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시엔 납입기간 만료 시까지 보험료를 면제하여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이 해지되는 경우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은 0세부터 65세까지 가입가능하다. 납입기간은 20·25·30년 중 선택 가능하다. 만기는 100세, 90세, 80세로 구성했다. ◆알리안츠생명, 신임 사장에 순레이 CFO 내정 알리안츠생명은 순레이 재무부사장(CFO)을 신임 사장으로 내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오는 22일 열리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신임 사장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그 전까진 요스 라우어리어 사장이 역임한다. 지난 2013년 알리안츠생명 CFO로 부임한 순레이 신임 사장 내정자는 싱가포르 국적으로 보험계리학을 전공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싱가포르, 대만, 중국 등에서 계리, 상품, 리스크, 재무 분야 등에서 20년간 경험을 쌓아왔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순레이 신임 사장 내정자는 오는 8월 변경되는 사명(ABL생명)과 함께 더욱 강한 보험사로 변모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고객들이 '더 나은 삶(A Better Life)'을 성취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알리안츠생명은 지난해 12월 중국 안방보험그룹에 인수된 후 올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한 9800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기록했다. 총 18조300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110만명의 고객에게 생명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8월 ABL생명으로 사명을 변경할 예정이다. ◆교보생명 '교보 내 생애 맞춤 건강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교보생명은 '(무)교보 내 생애 맞춤 건강보험(갱신형)' 상품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업계에서 가장 많은 15건의 배타적사용권을 보유한 보험사가 됐다. 상품은 업계 최초로 사망보장을 건강보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사망보험의 주계약을 맞춤형 건강보험으로 전환해 건강보장 혜택은 늘리고 보험료 부담은 낮췄다. 사망보험(종신보험·정기보험) 주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바꿀 수 있으며 보장니즈에 따라 사망보장과 건강보장 수준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 고객의 선택 폭을 넓혔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망보장을 건강 보장으로 부분 전환이 가능하도록 해 고객이 직접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 진보성이 인정된다"며 "고객에게 유리한 기존특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선택권 제고 측면에서도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상품은 기존 사망보험의 책임준비금을 일시납 재원으로 해 새로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기존 종신보험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건강보험으로 바뀌면서 보험료 부담도 크게 줄었다. 중대한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등 다양한 질병을 보장하며 각종 특약을 통해 진단·입원·수술 등 폭넓은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고객니즈 변화에 맞춰 노후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고객 스스로 사망 보장과 건강보장을 설계해 최적의 보장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2017-06-01 16:49:4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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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8월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달 중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크게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일자리 질 제고 등 두 가지 사안에 중점을 뒀다.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은 향후 5년간 추진할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수립해 일자리위원회에 상정·확정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채용을 위해 선발·교육 등 관련비용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 연내 선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경우에는 아동안전지킴이, 노인일자리 등 국민적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은 혁신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확대방안을 8월까지 마련하고 '패자부활 삼세번 재기지원 프로젝트'를 가동해 창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향후 5년간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고용지원을 확대해 청년구직수당 신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인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방안'을 7월까지 마련해 일자리위원회에 상정·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장 실태 조사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 공공기관이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전환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예측성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사용사유 제한, 고용부담금 도입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맞춤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위원회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안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원 방안에는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강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인 포함 될 것으로 보인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문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기 국회 통과를 추진하되, 여의치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교육, 노동, 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재정·세제 등 각종 정책수단을 100일내에 전면 재점검해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 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기 입법화하고 재원이 필요한 과제는 이번 추경부터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601000054.jpg::C::480::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6-01 16:27:4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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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빛과 그림자]③ 골목상권 살리기

"골목상권과 동네 슈퍼는 더는 버틸 힘이 없다. '노브랜드'(No brand) 때문에 동네 상권 다 죽는다." 지난 5월 23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서 '대기업 골목상권 침탈 규탄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영토를 확장 중인 대기업과 생존위기에 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골목상권'과 대기업 계열 유통시설·프랜차이즈 사이에 다툼이 커지고 있는 것. 문 대통령은 복합쇼핑몰 규제와 더불어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까지 공약했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는 매년 특정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 3년간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를 권고하는데, 적합업종 지정을 법제화하겠다는 것. 하지만 국민 10명 중 8명(중소기업중앙회 설문 78%)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에 공감하고 있지만 이들은 동네 슈퍼와 빵집, 재래시장에서 지갑을 열지는 않고 있다. 시장(골목상권)의 효율을 살릴 대책이 절실하다. ◆프랑스의 실패 교훈…골목상권 보호 실효 정책 절실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취임 후 과제 1순위로 "골목상권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재벌 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이라면 경제민주화 완수는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약자들 삶의 개선이라고 하니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셨다"고 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재벌은 신생 독립국의 경제가 짧은 시간 내 성장하는 데 기여한다. 다만 중소기업·협력기업과의 상생이나 공정거래에는 아쉬움이 꽤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더 넓은 글로벌 세상에 가서 경쟁하고 골목으로 들어와서 경쟁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맹본부와 유통업 등의 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가맹·대리점과 골목상권 등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프랑스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준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프랑스 유통업 규제 변화 및 국내유통정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매업 개점 제한 규제인 '로와이에법'을 지난 1970년대부터 제정해 실시해 오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로와이에법 시행 이후 오히려 소규모 점포의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소규모점포인 전문식료품점의 매출액은 1970년 32.2%에서 2013년 17.8%로 크게 줄었다. 반면 대형점포에 속하는 하이퍼마켓의 매출액은 1970년 3.6%에서 2013년 36.5%로 증가했다. 또 기업형 슈퍼마켓의 매출도 1970년 9.0%에서 2013년 28.8%로 증가했다. 한국시장도 프랑스를 닮았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3개사의 연도별 매출은 영업규제가 시작된 2012년 이후 ▲2012년 22조1950억원 ▲2013년 20조3320억원 ▲2014년 19조5790억원 ▲2015년 18조5840억원 등으로 감소했다. 전통시장을 포함한 중소유통 매출도 2012년 대형마트 규제가 시작된 이후 105조7000억원에서 2015년 101조9000억원으로 3년간 3조8000억원이 줄었다. ◆규제가 소비자 지갑 열지는 않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인지과학자인 허버트 사이먼은 강자와 약자를 보는 심리적 편향을 투견판에 빗댄다. 사람들은 강자인 '탑독(Top dog)'의 위세에 눌려 신음하는 '언더독(Under dog·상대적 약자)'을 동정하는 심리적 편향을 보인다는 것. 그러나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는 승자에 철저히 편승하는 '밴드왜건(bandwagon) 효과'가 나타난다.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밴드왜건 효과가 언더독 효과를 압도한다. 이는 논란이 되는 골목상권 보호 문제에서도 잘 나타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쇼핑 대체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전통시장'이라는 응답은 9.4%에 불과했다. 대다수는 '동네 중·대형 슈퍼마켓'이나 '다른 날 대형마트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전통시장 매출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실시된 2012년 20조1000억원에서 2013년 19조900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소비자들은 바게트를 하나 사더라도 동네 빵집보다 프랜차이즈를, 상품의 회전이 활발해 채소는 대형 마트를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다. 공정과 기업가 정신에 호소하는 규제나 정책만으로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어려운 이유다. 유통 대기업 한 관계자는 "효율이 중시되는 시장경제 체제에 평등의 가치적용이 과도해지면서 경제 전반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시장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는 데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은 '스몰 비즈니스 새터데이'(Small Business Saturday)에 참가해 골목상권 살리기를 호소했다. 스몰 비즈니스 새터데이는 아멕스(AMEX) 카드가 골목상권 보호와 소상공인 돕기를 목표로 2010년 처음 선포한 행사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난 정권의 실패 경험 때문에 우려가 적잖다. 경험상 단순한 재벌 때리기는 불황에 취약하다는 결정적 약점이 있다. 재벌 옥죄기로 대기업 투자가 위축되면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공약인 일자리 늘리기도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또 반기업정서가 퍼지고 결국 내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골목상권 보호 문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고민할 문제다. 소비자들을 자연스럽게 동네 풀뿌리 상점으로 향하게 할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한 골목상권 부활은 꿈꾸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혁신적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상생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7-06-01 15:36:21 김문호 기자
보험업은 보수적? 공격 투자 나선 보험사들

보수적 자산관리 기조를 유지해 오던 보험사들이 최근 들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저금리 장기화 등 시장환경이 변하면서 지금까지의 자산관리 행태로는 보험업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비관적 전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보험사의 투자영업이익은 7조9857억원으로 전년 동기 7조4148억원 대비 7.7%(5709억원) 증가했다. 이 같은 투자영업이익 증가로 올 1분기 전체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7765억원을 기록, 보험 영업에서 5조원대의 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 전년 동기 대비 24.4%(5442억원) 늘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분기 투자영업이익의 증가가 보험업계의 수익성 상승을 견인했다"며 "보험사들이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에 더욱 관심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보험사들의 올 1분기 당기순이익 가운데 투자순익은 보험판매 순익보다 비중이 높았다. 보험사 매출로 집계하는 수입보험료는 올 1분기 47조70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2677억원) 성장에 그쳤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저축성보험의 수입보험료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같은 기간 1.6%(4687억원) 감소했다. 당장 보험사들의 운용자산 이익률은 지난해 말 기준 평균 3%대 중반을 기록하는 등 저금리 장기화로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각 사가 해외투자, 대체투자 등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생보사들은 특히 오는 2021년 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새 회계기준인 IFRS17이 도입됨에 따라 건전한 재무상태 유지를 위해 장기 수익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른 생보사들의 해외투자규모는 지난 2013년 말 22조원에서 2016년 11월 74조원으로 339.3%나 급증했다. 생보업계에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해외투자에 적극적이다. 한화생명의 해외유가증권은 지난 2014년 약 7조6000억원에서 2016년 약 16조8000억원으로 2배가량 뛰었다. 교보생명은 같은 기간 12조6000억원으로 2배 넘게 확대됐다. NH농협생명은 연내 헤지펀드 투자 방침을 밝혔다. 대규모 투자는 않고 단기 수익을 위한 소규모 투자 위주로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및 대체투자에도 7000억원가량의 투자 계획이 전해진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르면 내년부터 보험사들이 해외 부동산이나 국채에 제한 없이 투자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자산 유형별로 투자한도를 정해놓은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현재 보험사는 외국환의 경우 총자산의 30%, 파생상품은 6%, 부동산은 15%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한도를 전부 없앴다. 자산 유형에 관계 없이 보험사 마음대로 이를 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해외 오피스 건물과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릴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 미국발 금리인상 현실화 등으로 보험사들의 투자 여건은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7-06-01 15:21:02 이봉준 기자
韓경제, 1분기 성장률 상승폭 OECD 6위…0.4%포인트 개선

우리나라 경제가 올 1분기 수출 호조 등 경기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전분기 대비 높은 성장률 상승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OECD에 따르면 올 1분기 한국 경제는 전분기 0.5% 대비 0.4%포인트 개선된 0.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최근의 수출 증가가 기업 생산 및 소비투자로 연결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은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4분기 -0.1%에서 올 1분기 1.9%로 늘었고 설비, 건설 등 투자는 각각 4.3%, 5.3% 증가했다. 전분기 대비 회원국 성장률 평균은 1분기 0.4%로 지난해 4분기 0.7% 대비 0.3%포인트 떨어졌다. 3분기 만의 성장률 하락 반전이다. OECD 회원국 평균 분기별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0.4%, 2분기 0.4%, 3분기 0.5%, 4분기 0.7%로 확대된 바 있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집계된 26개국 중 전분기 대비 성장 폭이 커진 곳은 12개국에 불과했다. 나머지 국가는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정체됐다. 가장 높은 성장률 상승폭을 보인 국가는 핀란드였다. 핀란드는 올 1분기 1.6% 성장하며 전분기 0.1% 대비 1.5%포인트 높아졌다. 이어 그리스 1.1%포인트(-1.2→-0.1%), 체코 0.9%포인트(0.4→1.3%), 헝가리 0.6%포인트(0.7→1.3%), 칠레 0.5%포인트(-0.3→0.2%), 한국 0.4%포인트(0.5→0.9%), 라트비아 0.3%포인트(1.2→1.5%), 포르투갈 0.3%포인트(0.7→1.0%), 독일 0.2%포인트(0.4→0.6%), 일본 0.2%포인트(0.3→0.5%), 벨기에 0.1%포인트(0.4→0.5%), 스페인 0.1%포인트(0.7→0.8%) 등 순이었다. 반면 영국은 -0.5%포인트(0.7→0.2%), 미국은 -0.2%포인트(0.5→0.3%)를 기록하는 등 성장세가 둔화됐다. 한편 일각에서 우리 경제가 올 2분기에도 이 같은 성장률 개선세를 이루긴 힘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 사드의 영향이 2분기에 집중된 데다 생산이나 투자도 일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전월 대비 전체 산업생산은 올 2월 0.3% 줄었다가 3월 1.3% 증가로 반등했지만 4월 1.0% 줄면서 2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 운송장비 투자가 줄면서 4.0% 감소했고 건설기성 역시 전월보다 4.3% 줄었다.

2017-06-01 15:20:0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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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스 총재 "낮은 자연이자율, 통화정책 제약…재정정책 등 수행돼야"

"낮은 자연이자율은 통화정책의 제약요소로 작용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재정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는 1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7 한은 국제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전세계 국가들의 자연이자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하락했고 향후에도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미국의 자연이자율은 1%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 영국, 유로지역의 가중평균 자연이자율도 약 0.25%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윌리엄스 총재는 이 같은 자연이자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구조, 생산성 증가 둔화 및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증가 등을 꼽았다. 이러한 요소들은 개별 국가들의 경제상황과는 관계없이 모든 개방경제 국가들의 자연이자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윌리엄스 총재는 "낮은 자연이자율이 지속될 경우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경제 대응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제로 혹은 마이너스 금리, 선제지침, 대차대조표 정책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새로운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초저금리나 마이너스 금리는 금융부문 수익성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익률 추구 동기를 증가시킨다"며 "이는 과도한 위험추구, 레버리지 축적 및 자산가격 상승을 통해 전체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높인다"고 우려했다. 윌리엄스 총재는 "향후 장기성장 및 자연이자율 부양을 위해 재정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책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 당국자들은 낮은 자연이자율에도 강건한 통화정책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7-06-01 15:19:2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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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수출 13.4% 증가...7개월 연속 상승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출이 7개월 연속 증가한 것은 2011년 12월 이후 5년 5개월 만의 일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7년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5월 통관 기준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4% 늘어난 450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6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64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수출 증가 폭은 4월의 24.1%보다 다소 둔화됐지만 반도체와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수출이 각각 79억9000만 달러와 4억4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4월 수출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던 선박을 뺀 일평균 수출액은 20억3000만 달러로 2014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20억 달러를 넘어섰다. 우리 기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원화 표시 수출은 8.9% 상승하며 2011년 5월 이후 6년 만에 7개월 연속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13대 주력품목 중 섬유, 차부품, 가전, 무선통신기기 등 4개 품목을 제외한 9개 품목의 수출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중동, 미국을 제외한 주요 지역 수출이 모두 늘었다. 특히 대(對) 중국 수출은 7.5% 증가해 2014년 4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7개월 연속으로 늘었다. 지난 달 FTA 체결 10년을 맞은 아세안(ASEAN) 지역으로의 수출도 반도체·철강·일반기계·디스플레이 등이 호조를 보이며 2013년 6월 이후 47개월만에 8개월 연속 증가했다. 반면, 미국 수출은 자동차, 차부품, 무선통신기기 등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1.9% 소폭 떨어졌다. 수입액은 391억 달러로 18.2% 증가해 2014년 9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7개월 연속 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교역이 회복세를 보이고 수출구조 혁신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이번 달 수출도 회복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수출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 일자리 등 수출의 질적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통계를 개발해 오는 4분기 실적부터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G::20170601000035.jpg::C::320::}!]

2017-06-01 14:12:44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