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인상]韓경제 '퍼팩트스톰' 국회에 발목잡힌 추경
옐런(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한국 경제에 '퍼펙트스톰'을 몰고 왔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예견된 이슈였지만 실물이나 금융시장 어느 한 곳에서라도 '누수'가 발생한다면 한국경제가 폭풍에 침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기 때마다 불거졌던 '10년 주기 위기설'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2008년 모기지 채권발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10년 간격으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미 한국경제는 벼랑끝에 몰려 있다. 한국은행이 2.6%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더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곳곳에 성장을 막는 요인이 있다. 하지만 내수회복세는 더디기만 하다.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한국경제를 집어삼킬 태세다. ◆IMF 때와 닮은 한국경제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곧 인구 감소가 닥쳐오고 있으며, 잠재성장률의 극적인 하락과 물가 상승세의 부진 등에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직면해 있어서 일본의 20년 전과 유사하다' 국제통화기금((IMF)가 경고한 한국경제의 현주소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 주식과 부동산 시장 버블이 터지면서 경제성장률이 곤두박질쳤지만, 부실채권 처리를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질 때까지 미루고 있다가 신용경색에 빠지면서 마이너스 성장에 빠져들었다. 일본은 IT 버블이 터진 2002∼2003년에야 기업과 금융권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또 다시 일본의 발목을 잡는다. 2012년 이후 시작된 아베노믹스에도 경제 성장은 더디기만 하다. '잃어버린 20년'은 남의 얘기일까. 한국경제의 현주소는 '기우'가 아닌 '현실'이다. 2017년 한국경제가 1997년과 판박이처럼 여겨지는 증거는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7일 2018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8%로 낮췄다.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경제전망(올해 2.6%, 내년 3%)과 비교하면 올해는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내년 전망치는 0.2%포인트 낮춘 것이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건 민간 소비 때문이다. 민간 소비 개선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는 게 OECD의 분석이다. OECD는 올해와 내년 민간소비 성장률을 각각 2%, 2.7%로 예상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올해 2.5%, 내년 2.0%로 작년의 2.7%보다 낮게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장밋빛 전망과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길게 봐서도 2%대 성장률은 80년(-1.5%)과 98년(-6.9%) 등을 제외하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실질소득이 제자리걸음을 걷거나 뒷걸음질하는 가운데 고공행진하는 식탁물가는 체감경기를 더욱 살벌하게 만들 전망이다. 집값 등 자산가격 거품도 더는 '이웃 나라(일본)' 얘기가 아니다.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 상승) 가능성은 한국 경제가 짊어진 또 다른 위험요인이다. 고령화도 가팔라지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비율은 2030년에 24.1％, 2050년에 37.3％로 급증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한국은행까지 금리 인상에 나선다면 사태는 더 악화할 수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한은 창립 67주년 기념식에서 "경제 상황이 보다 뚜렷하게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금리 인상 깜빡이를 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에 따른 가계 상환부담 증가 우려 등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만약 (미국의 영향을 받아) 국내 금리 인상이 본격화할 경우 대출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해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벼랑끝 한국경제, 국회에 발목잡힌 추경 "막연한 두려움이 극단적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솔직히 지금 한국경제가 성장이냐 후퇴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과거 위기 때는 한국과 신흥국 등 몇 나라로 제한됐다. 선진국과 세계시장은 괜찮았다. 한국만 달러가 부족했고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충분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위기가 확산된다면 동시에 안 좋다. 특히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사는데, 물건을 팔 시장이 비틀거리고 있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내몰려 있다. 산업 경쟁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전자업의 경우 2010년 한국의 매출증가율은 25.55%로 4개국 중 가장 높았으나 2014년에는 4.10%를 기록해 미국 5.94%, 일본 6.68%, 중국 9.84%보다 낮았다. 해운, 화학, 자동차, 철강 등도 뒷걸음 하고 있다. 외국인마저 발을 뺀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급등락하는 환율도 걱정이다. 이미 슈퍼 달러 시대가 예고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돈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최악 시나리오는 자산 버블이 꺼지는 것이다. '자산 가격 폭락→소비 위축→기업투자 감소→경기 위축'이라는 악순환 고리로 이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겹친다면 경제는 한동안 고물가·저성장이 함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늪에 빠져들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중위소득 50~100%에 속하는 한계 중산층이 추가 붕괴할 것으로 염려된다. 그런데도 국회는 정치놀음에 빠져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2000억원가량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 국회에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이창용 IMF 아태 담당국장은 "아태 지역의 성장 징후가 현재까지는 고무적"이라며 "이 지역이 직면한 정책적 시험대는 이런 모멘텀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보호무역주의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로 꼽았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과 지정학적 긴장 상태 역시 향후 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OECD는 한국에 추가경정예산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