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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韓銀 금융안정회의]지난해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급증

금융당국이 최근 은행·보험 등 업권의 대출심사를 강화하면서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액이 급증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말 상호금융 가계대출 잔액은 289조4000억원으로 전년(255조원) 대비 13.5%(34조4000억원)나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9.6%)을 크게 상회한 수준으로 전년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액(6.9%·16조6000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한은은 "상호금융권이 수신 증가세를 바탕으로 한 대출영업을 확대했다"며 "은행 대출규제 강화로 인한 대출수요 이동 등으로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상호금융 가계부채의 경우 저신용자 등 취약 차주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금리 상승기 이들의 채무상환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은행 등 업권보다 생계와 사업 목적의 대출 비중도 높았다.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 가계대출 가운데 생계(27.4%)나 사업목적(14.1%)은 41.5%로 같은 기간 은행(21.2%)의 두 배에 육박했다. 한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비은행금융기관으로 가는 차주는 은행권에 비해 신용도나 소득수준이 취약한 게 사실"이라며 "최근 금리상승으로 이들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부담이 커지지 않을 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전년 1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4조1000억원(17.0%)으로 1년 새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비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역시 12조9000억원에서 17조1000억원(12.5%)으로 크게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수익형 부동산 투자나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른 건물신축 수요가 상호금융권 가계대출로까지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 같은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세에 지난 13일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대상은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인 조합과 금고 등 1685곳이다. 오는 6월부턴 전체 상호금융권으로까지 확대 시행된다.

2017-03-24 10:28:13 이봉준 기자
[韓銀 금융안정회의]자영업자 대출 규모 480조원↑

금리 상승기 최대 취약차주로 꼽히는 국내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지난해 48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변동에 민감한 소매·음식업종 대출은 연체 위험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자영업자 대출을 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3월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480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업자대출은 308조7000억원, 가계대출은 171조5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금융권별로는 은행에서 347조2000억원, 비은행에서 133조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39.3%)이 가장 많았고 이어 도·소매업(15.7%), 음식·숙박업(9.8%) 등 순이었다. 한은은 "부동산임대업 자영업자는 사업자대출을, 사업 규모와 담보물건이 영세한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자영업자는 가계대출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자영업자는 특히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이 높고 경영여건도 부동산임대업 대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영업자 평균 연체율은 0.3%인데 반해 소매업과 음식점업의 연체율은 0.4%, 제조업은 0.5%를 기록했다. 부동산임대업은 0.2%로 연체율이 가장 낮았다. 소매업과 음식점업 등을 매출 감소와 폐업 고려 업체의 비중이 높아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소상공인연합회가 3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매업과 음식점업의 매출감소 및 폐업 고려 응답 비중은 각각 66.0%, 42.4%에 달했다. 한편 전체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금융부채 규모는 1억1300만원으로 조사됐다. 상용근로자 가구(7700만원)의 1.5배 수준이다.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181.9%로 상용근로자(119.5%) 대비 높았다.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04.1%로 채무상환 부담이 높았다.

2017-03-24 10:27:0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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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韓 사드 보복 영향 한시적일 것”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2012년 중국과의 영토 분쟁으로 유사한 처지에 있던 일본의 사례를 비춰 봤을 때 그 영향은 한시적일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중국 규제 강화 시나리오 및 리스크 관리 세미나'에서 앤드류 길홈(Andrew Gilholm) 컨트롤리스크스 수석이사는 이 같이 주장했다. 길홈 수석이사는 '한-중 관계 및 중국 정책·규제 환경 전망'이란 주제발표에서 "외교적 갈등으로 인한 중국 현지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은 전혀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며 "중국의 대일 경제보복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영향은 한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2년 동중국해 센카쿠(尖閣) 열도의 영유권 문제를 놓고 중국 정부는 국내 반일(反日) 시위 확산에 힘입어 자국민들의 일본 관광과 민간 교류 등의 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중국 여행사들은 1년 가까이 일본 여행상품을 판매할 수가 없었다. 당시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의 공장이나 매장은 불에 타기도 했으며 일본인 관광객들이 중국인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일본을 겨냥한 중국의 보복 조치는 자국의 대일 수출과 일본의 대중 투자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거듭, 중국 측에도 적잖은 손해를 끼쳤다는 분석이 많아지면서 현재 일본에 대한 이렇다 할 제한 조치가 없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그는 "기업들은 현재의 외교적 문제와 상관없이 정책 및 규제 리스크에 중장기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비즈니스 전략수립 초기단계부터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드러난 취약부분에 대해 대관팀, 법무팀, 준법감시팀, 사업전략팀 등 관련 부서들이 통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링 진(Ling Jin) 컨트롤리스크스 수석컨설턴트는 '한국기업의 중국 대관업무 개선방안'이란 발표에서 "현지 다국적기업의 대관업무 실패사례는 관시에 지나치게 의존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업무 담당자가 관공서 공무원을 일대일로 관리하고, 문제 발생시 공무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업무 방식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링 진 컨설턴트는 중국 진출기업의 대관업무 방식이 '로비스트형'에서 '조언자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관팀은 기존 로비스트 역할을 벗어나 정부정책에 대해 조언해주는 업계전문가 역할을 맡아 규제당국과 윈-윈하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마이클 힉먼(Michael Hickman) 컨트롤리스크스 이사는 '신창타이(新常態)'로 대표되는 시진핑 정부의 특징과 규제 강화 추세를, 김준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중국 투자·교역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컨트롤리스크스사는 정치·경제·보안리스크 컨설팅 기업으로 130개 국가에서 5000개 이상의 고객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03-24 06:00:00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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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후엔...미수습자 수색 및 진상 규명 남아

107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정이 남아있다. 세계 최초로 1만톤에 육박하는 선체 전체를 인양하는 작업인 만큼 정밀하게 작업이 진행되야 하고 기상 등 여러 변수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거치된 후에는 미수습자 수색, 침몰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 등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도 많다. 즉, 유가족과 국민들이 그토록 궁금해했던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 남은 것이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은 크게 ▲수면 13m까지 세월호 선체 인양 ▲반잠수식 선박에 세월호 부상 ▲반잠수식 선박 목포신항 이동 및 세월호 선체 육상 거치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중 해수부는 24일까지 반잠수식 선박에 세월호를 부상하는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세월호가 수면 13m까지 인양되면 잭킹바지선에 고정하는 2차 고박 작업과 물빼기 작업이 이뤄진다. 이 작업이 끝나면 약 1.5㎞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대기하고 있는 5만 톤 급 반잠수식 선박으로 옮겨진다. 이후 세월호는 반잠수식 선박에 실려 87㎞ 떨어진 목포신항 철재부두로 이동하게 된다. 목포신항에 도착해서도 실제 육지에 거치되기까지는 고박 해체 및 선체 하역 준비에 며칠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가 반잠수식 선박에 고박되는 순간부터 미수습자 수색 및 진상조사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해수부는 목포 신항에 선체 적치가 완료되면 객실부를 잘라내 원래 모양대로 바로 세운 뒤 실종자 수색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세월호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선체를 변형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체 조사 등을 위해서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지난 21일 특별법 시행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선체조사, 선체 인양 지도·점검, 미수습자 수습·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 점검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줄 인물을 추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가족들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추천 5명, 유가족 대표 추천 3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생존자와 유가족, 미수습자 가족 간에도 각자 절실히 필요로하는 입장이 다르다"며 "사람을 찾는 일이 정말 최우선이 되도록 우리의 말을 해줄 몫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세월호 선체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큰 고민거리다. 유족들은 선체를 원형대로 보존하자는 입장이지만 선체가 워낙 크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다. 정부는 아직 세월호가 어떤 상태인지도 알 수 없어 선체 보존 여부를 논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지원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돼 본 회의 통과를 남겨두게 됐다. 법안은 가족들을 찾기 전까지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유보한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해 배·보상금 신청 기한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IMG::20170323000118.jpg::C::480::23일 오전 중국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의 선원들이 세월호에 고박작업을 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공동취재단>}!]

2017-03-23 19:58:4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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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을 설명하며 "신규 자금지원이 없을 것이라던 말을 바꾸게 되어 정부와 채권단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세계1위 경쟁력인 조선산업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담 등을 생각해 추가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방안은 그간의 구조조정 원칙을 뒤집은 것이 아닌가. "이번 대우조선의 구조조정 방안도 인력축소와 자산매각, 노사간 무쟁의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실시하고, 채권자들이 채무조정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지 않는다면 법적 강제력을 갖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의 개별기업 처리원칙과 그 절차와 기본틀에 있어서 다름이 없다." ―대우조선 정상화에 실패한 현 정부나 채권단은 손을 떼고,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하지 않는가. "4월 유동성 부족을 잔여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해도 새 정부 출범 즉시 자금이 다시 부족하게 된다. 자금부족이 대우조선의 생산이나 영업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결단을 내려야 추가적인 부실 최소화할 것으로 봤다." ―한진해운은 청산시켰으면서 대우조선은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중적 잣대이자 대마불사 논리 아닌가. "대우조선과 한진해운 구조조정 방식의 절차와 기본틀이 다른 것은 아니다. 한진해운도 자율적인 채무조정 방안이 실패해 법정관리후 파산한 것이다. 다만 대우조선은 파급효과나 채권단 손실위험 등을 감안해 최종적인 처리 방법으로 기업회생에 중점을 둔 법정관리인 P-플랜을 적용하는 것 뿐이다." ―이번 구조조정 방안으로 은행권이 받게 되는 손실액은 얼마인가. "지난해 말 기준 대우조선에 대한 은행권 익스포져는 18조원이다. 정상화방안에 따른 채무조정이 추진되면 수은 4000억원, 산은 6600억원, 시중은행 6400억원 등 총 1조7000억원의 충당금 추가적립이 필요하다. BIS비율은 ▲수은 1.1%포인트 ▲산은 0.3%포인트 ▲시중은행 0.01∼0.24%포인트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들이 가지고 있는 대우조선 채무를 출자전환을 해줘도 현재 주식이 거래되고 있지 않아 현금화가 힘들다. 방안은. "시중은행과 회사채 투자자들이 주식을 원활하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대우조선 주식거래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만약 지난해 감사보고서가 감사의견 '한정'이 나온다면 상반기 중으로 '적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부분을 개선할 것이다." ―소난골 드릴쉽 인도 상황은 어떤가. 인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동성 상황이 더욱 나빠지는 것인지. "회사와 채권단은 정상화방안과 별개로 소난골 드릴쉽 인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는 인도 합의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유동성 전망을 추정하고 자금계획을 수립했다."

2017-03-23 17:34:31 안상미 기자
대우조선 살리기 왜?…부도땐 59조 손실...7.1조 투입

2조9000억원의 신규 자금 투입이 이뤄지면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들어간 돈만 7조1000억원에 달한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에도 정부와 주채권은행은 대우조선을 살리기로 했다. 논리는 살리는 데 드는 비용보다 도산에 따른 손실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대우조선해양 도산 시를 가정한) 59조원의 손실 추정치는 공포마케팅이 아니다"면서 "대우조선해양이 져야 하는 책임도 있지만 이를 살려 우리 국민경제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해 살리는 것이 부도보다 낫다는 것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이날 "대우조선에 대한 특단의 종합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부도가 불가피하다. 국가경제적으로 최대 59조원의 막대한 손실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혈세 투입, 왜? 대우조선이 1년 반만에 다시 유동성 위기에 몰린 것은 정부와 채권단의 전망이 빗나가면서다. 정부는 당시 지난해 대우조선의 수주 예상치를 115억달러로 잡았다. 그러나 대우조선의 지난해 실제 수주는 전망치의 10분의 1 수준을 조금 넘는 15억4000만 달러에 그쳤다. 이 회장은 "결과적으로 채권단이 조선업의 장기 시황부진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고, 대우조선의 내재적 위험요인을 보수적으로 판단해 대응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신규 수주가 전망치에 크게 못미치면서 대우조선은 위기설이 끊이지 않았고, 다시 수주에 따내기 힘든 악순환이 반복됐다.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안을 발표하면서는 비판을 예상한 듯 "업황과 수주 전망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수적으로 조정한 신규 수주 전망은 올해 20억 달러, 내년 54억 달러다. ◆신규 지원 2.9조원으로 충분한가 대우조선을 실사한 결과 내년까지 부족한 자금은 약 5조1000억원 수준이다. 채권단이 자율적 구조조정 방안을 받아들인다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채무조정 규모 1조5000억원 ▲지난 구조조정 때 남은 신규자금 잔여분 4000억원 ▲채무조정에 따른 금융비용 감소분 3000억원 등 모두 2조2000억원이 해결된다. 나머지 필요한 2조9000억원은 산은과 수은이 각각 절반씩 부담해 신규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한도를 2조9000억원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크레디트 라인' 방식을 택했다. 이번 구조조정안이 채권자 모두에게 손실을 분담하도록 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산은과 수은의 부담이 크다. 특히 수은은 건전성 악화로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수은의 자본 확충은 정부와 산은 출자 등을 통해 우선 해결할 계획이며, 자본확충펀드 가동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P-플랜' 시나리오는 정부는 일단 자율적 합의 방식을 우선 추진하고 이에 실패할 경우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으로 간다는 계획이다. P-플랜은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의 차기 대책이기도 하지만 채권단을 향한 배수진이기도 하다. P-플랜도 법정관리의 일종인 만큼 법원이 일률적으로 채무조정을 진행해 자율적 구조조정을 하는 것보다 채권단이 입을 손실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P-플랜은 신규 자금 지원이라는 워크아웃의 장점과 모든 채권자에게 적용되는 광범위한 채무조정이라는 법정관리의 장점을 따온 제도다. 만약 채권단이 합의에 실패하면 대우조선은 처음으로 P-플랜을 적용하는 기업이 된다. P-플랜에서도 채무조정과 신규 자금 투입 등은 진행될 수 있지만 사실상 부도 상태로 간주돼 신규 수주는 물론 기존 수주 물량의 발주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는 한층 힘들어 질 수 있다.

2017-03-23 16:31:1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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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1344조 가계부채, 韓경제 성장에 부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말 기준 1344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국제결제은행(BIS)의 분석을 인용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를 넘어서면서 (한국경제의)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하는 경계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와 정부 및 감독당국은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 속도를 억제하고 금리상승에 취약한 현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며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다만 부채의 절대규모를 줄인다는 것은 일단 경제에 쇼크를 주는 일이기에 가뜩이나 미약한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가계부채의 절대규모를 줄일 시)충격을 감내할 수 있을 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이 총재가 지난 2014년 취임 후 네 차례나 금리인하를 단행하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금리인하에 따른)가계부채 증가를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 2014~2015년 금리 인하 당시 경기회복 모멘텀이 워낙 약해 금리 조정으로 이를 대응해야 했다"며 "돌이켜보면 거시건전성 정책이 좀 더 잘 짜여져 뒷받침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통화정책은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데 분명히 기여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총재는 또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에 대해 국내 자본유출 가능성을 묻자 "미국의 금리 인상 하나만을 놓고 보면 채권 자금 유출을 확대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경계를 하고 있다"며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빨라진다면 신흥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고 그에 따른 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최근 외국인 채권 투자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구성을 보면 단기 차익을 노리는 것은 물론 장기 투자 이익을 노리는 공공부문 자금 비중도 높다"며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린 이후에도 유입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7-03-23 16:30:28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