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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년 안전관리 부실 외국적선박 74척 출항정지 처분

작년 한 해 동안 총 2769척의 외국적 선박을 점검한 결과, 74척(2.7%)에서 중대결함이 발견돼 출항정지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해양수산부가 2016년 국내 항만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한 '항만국 통제(PSC, Port State Control) 점검결과'에 따르면 출항정지처분이 내려진 선박들은 선령이 높은 선박,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 국적(편의치적국)을 등록한 선박, 국제선급연합회(IACS)에 속하지 않은 선박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6척(48.6%)은 선령이 20년 이상이었고, 58척(78.4%)이 편의치적국(파나마, 캄보디아 등)에 등록된 선박, 47척(63.5%)은 국제선급연합회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선박의 종류 중에는 일반화물선이 35척(47.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산적화물선 13척(17.6%), 냉동운반선 9척(12.2%), 유조선 8척(10.8%) 등이 뒤를 이었다. 74척의 선박에서 발견된 총 1071건의 결함을 살펴보면 화재안전 관련 결함이 177건(16.5%)으로 가장 많았고, 항해안전 관련 결함이 147건(13.7%), 구명설비 관련 결함 124건(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2016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고위험 외국적 선박을 집중 점검하고, 일본, 중국 등 아·태지역 협력체 주요국들과도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02 13:44:5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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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서 구조된 상괭이 '새복이', 고향 앞으로

지난해 경남 거제시 능포항 인근 해상에서 구조된 상괭이 '새복이'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2일 꼬리지느러미를 다쳤던 새복이의 상태가 많이 나아짐에 따라 예전에 활동하던 거제 앞바다로 다시 방류했다. 새복이가 구조된 건 작년 12월 27일이었다. 국립수산과확원과 해양동물 전문 구조기관(Sea Life 아쿠아리움)은 상괭이 한 마리가 그물에 갇혀 있다는 어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꼬리지느러미에 상처를 입고 탈진한 상태로 발견된 상괭이는 간 수치가 높고 먹이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장기치료기관인 Sea Life 아쿠아리움으로 이송됐으며 한 달 간의 치료 끝에 자연 방류가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 이날 오전 마지막 건강검진을 마친 새복이는 방류를 위해 곧바로 거제 능포항으로 이송됐다. 방류지점은 어망이 없고 선박 이용이 드문 거제도 해역 외해이며, 개체 인식용 표지(태그)를 부착한 상태로 방류됐다. 지난 20일 열린 '해양동물보호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구조된 상괭이가 살아있는 먹이를 잡아먹는 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회복됐고 오랫동안 사육할 경우 야생성을 잃을 가능성이 커 신속히 방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산 Sea Life 아쿠아리움은 새해에 방류되는 상괭이가 국민들에게 복을 가져다주기를 바란다는 염원을 담아 '새복이'라고 명명했다. 고래연구센터에 따르면 우리 연안에서 매년 1000마리 이상의 상괭이가 그물에 걸려 죽거나 다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인위적 위협으로 인해 우리나라 연근해의 상괭이 개체 수는 2005년 3만6000여 마리에서 2011년 1만3000여 마리로 64% 가량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해수부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작년 9월 28일 상괭이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했다. 상괭이 외에도 해수부는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고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77종의 동식물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 '보호대상해양생물 보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용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상괭이를 비롯해 위험에 처한 해양생물들을 지속적으로 구조·치료하고 개체수 감소를 막기 위한 친환경 어구 개발·보급 등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그물에 걸린 새복이를 신고한 어업인 김경주(제1현성호 선장)씨에게는 국내 최초로 해양동물보호위원회 명의의 '착한선박' 인증서와 소정의 상품을 수여할 계획이다. [!{IMG::20170202000043.jpg::C::480::}!]

2017-02-02 13:44:2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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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타깃에 집중하라"...단일 평형 아파트 '관심'

최근 분양시장에서 전용면적이 하나인 아파트가 늘고 있다. 기존 단지는 소, 중, 대형 등 다양하게 구성해 폭넓은 수요층을 겨냥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아파트 예정지를 사전 조사해 보고 주요 수요층만을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단일 평형 아파트가 수요자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실례로 호반건설은 지난해 12월 '울산 송정지구 유보라 아이비파크'를 분양하면서 주변 산업단지와 공항 등의 수요층이 30~40대라는 점을 고려, 전용면적 84㎡만을 배치했다. 그 결과 961가구 모집에 1만9325명이 몰리며 평균 20.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같이 단일 평형만으로 수요 층을 세분화하는 마케팅이 자리잡는 형국이다. 게다가 건설사들이 특화 평면을 선보이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특히 선택형 벽체를 통해 방 개수를 조정하고 알파룸 등 자유로운 공간 사용을 가능하게 해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올 초 단일 평형 아파트로 우미건설은 '전주 효천지구 우미린'을 전용 84㎡으로 다음달 분양한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84㎡ 1120가구다. 단지 인근에 수변공원, 초등학교(예정부지), 상업지역과 인접해 있다. 중흥건설도 이달 중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서 단일면적 아파트를 분양한다. '명지 중흥S클래스 더 테라스 하우스'는 전용 84㎡ 222가구다. 녹산국가산업단지, 화전일반산업단지, 신평장림산업단지 등이 가까운 직주근접형 단지다. 현대산업개발 계열사인 아이앤콘스는 이달 경기 고양시 삼송지구 M3블록에 '삼송 3차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84㎡ 단일, 162가구다. 타입별로는 ▲84㎡A 104가구 ▲84㎡B 58가구다. 지하철 3호선 원흥역이 인접해 있다. 또 통일로, 원흥-강매간 도로를 통해 자유로, 제2자유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진입이 쉽다. 대보건설은 이달 전북 김제시 옥산동 일원에서 '김제 하우스디' 전용 80㎡ 단일면적, 248가구를 분양한다. [!{IMG::20170202000031.jpg::C::480::}!]

2017-02-02 10:26:55 이규성 기자
금감원, 감사정보 관리 감독 강화

#김씨는 상장법인인 A사의 반기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이 거절될 것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실명과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동사 주식을 매도해 약 108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외부감사인이 B사에 대한 '의견거절'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했지만 B사는 이를 즉시 공시하지 않고, 감사인을 찾아가 감사의견 변경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감사인의 감사정보 관리시스템과 감사의견의 공시 적시성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고객·감사 정보관리와 관련해 시스템 구축과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감사인에 대해서 조치할 방침이다. 대상은 미공개 정보가 유출될 경우 파급효과가 큰 상장법인의 외부감사인이다. 점검결과 등 관련 정보는 자본시장 조사부서와도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미공개정보 이용과 관련해 법이 개정돼 처벌대상이 확대되면서 감사정보를 유출한 회계사 본인은 물론 이를 증권매매에 이용한 가족, 친지 등도 증권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즉시 공시했는지도 살펴본다. 감사인은 감사의견이 한정·부적정·의견거절인 경우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즉시 한국거래소에 감사보고서 제출 사실과 감사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비적정 감사의견이 제출된 회사를 대상으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일과 회사의 감사보고서 제출사실 공시일을 비교, 점검해 결과를 거래소에 통보할 예정이다.

2017-02-02 06: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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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토요일 출근 전면 금지…"일·가정 양립에 앞장"

최근 소속 공무원이 주말에 출근했다 과로사 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토요일 근무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임신한 직원은 근무시간을 의무적으로 단축하도록 하고,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유연근무제도 적극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세 자녀를 둔 복지부 소속 A(35) 사무관은 평일에 아이들과 함께 보낼 시간을 가지려고 일요일이던 지난달 15일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심장 질환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주무부서인 복지부에서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기존의 제도라도 더욱 앞장서 실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전했다. 우선 주말은 재충전의 날로 삼는다는 원칙에 따라 토요일 근무는 전면 금지하고, 일요일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근을 하지 않도록 했다. 임신한 직원은 임신 초기 12주와 후기인 36주 이후 근무시간이 하루 2시간씩 단축되는 모성보호시간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자녀의 등·하원 등 육아 시간 확보를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도 일정 비율 이상 적용하도록 했다. 자녀가 1살 미만이면 하루 1시간을 육아에 쓸 수 있는 육아시간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이 제도는 현재 여성 직원만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르면 올봄부터 남성 직원까지 확대된다. 각 부서에서는 초과 근무가 많으면 이를 조정·개선하고 연가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실행 정도를 실·과장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런 조처들을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정신 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2017-02-01 16:43:5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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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서민경제](中)"低금리는 그림의 떡"…여전히 높은 금리의 벽

#.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는 임 모씨(38)는 최근 급전이 필요해 2금융권을 찾았다. 임 씨가 받은 대출 금리는 연 22%. 저축은행 평균 금리가 지난달 기준 연 10.66%임을 감안하면 2배나 높은 수준이다. 임 씨는 "지난해 말 대출을 받을 때보다 신용등급이 한 단계 더 떨어지면서 대출금리가 올랐다"며 "시중은행에선 직장이 없고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2금융권에선 과거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높은 금리에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우리 같은 저신용자에겐 중금리 대출이나 정부의 정책금융 같은 저금리 상품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대출금리 역시 최근 들어 상승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른 금융 소비자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은 돈 빌릴 곳이 마땅치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1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연 3.29%·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올랐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지난 2015년 2월 3.48%로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지난해 12월 금리가 전월 대비 0.09%포인트 상승하는 등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같은해 9월부터 전월 대비 4개월 연속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3.13%로 지난 2012년 2월 3.24%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전월 대비해선 0.09%포인트 오르며 5개월째 오름세를 보였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미 Fed의 금리 인상 여파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내 은행들이 잇따라 금리를 올렸다"며 "Fed가 올해 세 차례 이상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금융 소비자들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은행권 대출문턱에 막힌 서민들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정부의 여신심사 선진화 정책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더 강화했기 때문. 그동안 비교적 높은 신용등급으로 은행권 대출이 가능했던 중신용자마저도 은행권의 대출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지면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직장인 김 모씨(31)는 "최근 전세금을 올려 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대출을)거부 당했다"며 "어쩔 수 없이 금리가 10% 가량 차이가 나는 2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다"고 말했다. 실제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여신심사 강화 이후인 지난해 9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2조4000억원으로 1년 사이 32.5%(3조원)나 늘었다. 지난 2014년 말 11.0%, 2015년 말 18.4% 등 10%대를 유지하던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불과 3분기 만에 30%를 넘겼다. 연말 전세대출 수요 등을 더하면 이보다 더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민들의 이 같은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자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다만 지난해 1300조원을 넘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정책금융 상품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9·10등급의 저신용자들엔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저소득·저신용자에게 8~11%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햇살론'의 경우 지난 2015년 7월까지 집행된 대출 건수는 총 14만7583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다만 이 가운데 가장 지원이 절실한 9·10등급 저신용자에겐 불과 2건(2015년 기준)만을 대출해줬다. 특히 10등급 신용자에 대한 대출 집행 건수는 지난 2010년 도입 초기 1050건에서 2011년 229건, 2012년 30건, 2013년 44건, 2014년 11건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를 맞아 소득과 신용이 좋은 이들은 은행권에서 3%대까지 뚝 떨어진 대출금리로 돈을 빌리지만 이와 비교해 소득과 신용, 담보가 부실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경기가 풀리지 않아 빚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신용자들은 고금리지만 담보 없이도 대출을 해주고 있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에 문을 두드리는 것이 오늘날 서민금융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선 결국 경제활성화를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한편 돈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곳 저곳으로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7-02-01 15:41:1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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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업생산 '제자리걸음'…작년 제조업 가동률 외환위기 수준

장기 불황의 여파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생산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공장이 멈추고 투자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제조업 가동률은 외환위기(IMF)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16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광공업은 석유정제, 반도체 등에서 증가했지만, 전자부품, 금속가공 등이 줄어 전달보다 0.5% 감소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0.8%p 하락한 73.0%를 기록했다. 제조업 재고는 전달보다 0.4%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 등이 감소했지만,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등이 늘어 0.3% 증가했다. 특히 작년 12월 14일 발매된 모바일 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은 첫 한 달 매출이 2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정보서비스업 생산 증가를 이끌었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가 증가했지만 의복 등 준내구재,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 판매가 줄어 전달보다 1.2%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11월(-0.1%)에 이어 두 달 연속 '마이너스'였다. 지난해 12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겨울 의류가 잘 팔리지 않았고 유가 상승에 따라 연료 소매판매도 줄어든 탓이다.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늘어 3.4% 증가했다. 이는 반도체의 실적 호조로 반도체 생산을 위한 설비를 늘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광공업은 마이너스로 전환됐지만 서비스업 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해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 유지했다"라며 "광공업 감소는 전월이 높았던 데 따른 반락의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4%로 2015년보다 1.9%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2011년 80.5% 이후 내리막길을 걸으며 1998년 67.6%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설비투자도 1.3% 감소하며 2013년(-0.8%)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어 과장은 "지난해 갤럭시노트7 사태가 있었고 광공업이 호조를 보이는 수준은 아니어서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감소했다"며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기보다 재고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IMG::20170201000108.jpg::C::480::}!]

2017-02-01 15:38:1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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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수출 11.2% 증가...수출 회복세 들어섰나

'정유년' 첫 달의 우리나라 수출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액(통관 기준)이 전년 같은 달보다 11.2% 늘어난 403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우리나라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것은 2013년 1월 이후 4년 만이다. 또 2014년 4월 이후 33개월 만에 3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기록했다. 지난달은 설 연휴에다 조업일수도 전년보다 하루 부족했지만 애초의 예상치인 7%대를 훌쩍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하루 평균 수출증가율도 16.4%로 2011년 8월 이후 5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수출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수출 증가세는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상품과 석유화학제품이 주도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스마트폰 탑재용량 증가와 메모리 단가 상승으로 사상 최대인 64억 달러의 실적을 기록했다. 석유화학제품 수출액은 제품수출단가 상승과 생산능력 확대에 힘입어 2014년 12월 이후 가장 많은 35억 달러를 기록했다. 평판 디스플레이(DP)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요 지속 증가,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가격 상승 등으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20.8%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선박·가전·무선통신기기·자동차·섬유 등 5개 품목은 여전히 수출이 감소하며 부진을 털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베트남,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독립국가연합(CIS), 인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고, 중동 수출은 증가로 전환됐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수출은 13.5%로 3년 5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입은 371억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18.6% 증가했다. 한편,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입 역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는 2014년 9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무역수지는 32억달러 흑자로 60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연간 기준으로 2015∼2016년 2년 연속 하락했던 수출이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함으로써 우리 수출이 완연한 회복세를 시현했다"며 "수출 품목·시장·주체·방식 등 수출구조 혁신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는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7-02-01 15:37:02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