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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보호무역조치에 지난해 韓 통관수출 24억 달러 차질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조치가 잇따름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해 중 통관수출의 0.5%(24억 달러, 명목GDP의 0.2%),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 0.7% 수준의 직·간접 수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이 같은 추세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경우 오는 2017년부터 2020년 중에는 통관수출의 0.8% 내외 수준까지 차질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이보다 더 커질 소지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호무역주의 현황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에 따르면 보호무역조치는 대체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호무역조치는 통상 관세조치와 비관세조치로 구분하는데 비관세조치는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와 기술장벽·위생검역 등 규제적 조치가 대표적이다.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 박종현 차장은 "무역구제조치 대상국은 반덤핑·상계관세 모두 신흥국에 집중됐다"며 "특히 중국은 반덤핑과 상계관세 피소국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상위권에 위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품목별로는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중심으로 철강금속·화학·플라스틱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기계·전자, 자동차 등은 제소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지만 증가율(7.5%, 7.8%)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보호무역조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기 당시보다 반덤핑·상계관세 기준 2배가량 증가(18건→41건)했으며 반덤핑 조치가 지난 11월 말 현재 누적 182건 중 13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계관세는 7건, 세이프가드는 43건 수준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호주 등 선진국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금속·화학제품 등에 집중됐다. 올 1월부터 11월 중 한국 기업에 제소된 40건의 무역구제조치 중 철강·화학제품이 각각 23건, 12건으로 전체 87.5%를 차지했다. 이 같은 무역규제로 인한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 차질규모는 22억 달러(통과수출의 0.4%, 명목 GDP의 0.16%)로 추정됐다. 올 1월부터 9우러까진 22억 달러(통관 수출의 0.6%) 정도로 추정됐다. 박 차장은 "무역규제는 타국 수출을 위축시켜 우리 중간재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무역규제 강화에 따라 글로벌 교역이 둔화되고 이로 인해 우리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는 간접 차질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2억5000만 달러(통관수출의 0.05%) 정도로 추정됐다. 문제는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과 소득양극화 심화 등을 배경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차장은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당분간 무역규제 강화 추세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수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모두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수출시장과 품목의 다변화, 비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정부엔 "정부 간 대화통로 활성화 등을 통해 통상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기업의 무역규제조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기적으론 대외요인에 따른 경기변동성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을 통한 경제구조 개선 노력도 중요하다고 했다.

2016-12-21 12:00: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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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들께 양파 등 우리 농작물 9종 '생명체 설계도' 해독됐다

우리 농작물 9종에 대한 '유전체(genome: 한 생명체가 지닌 유전정보의 총합)'가 세계 처음으로 해독됐다. 농촌진흥청은 국내·외 10개 산학연 기관과 협력해 경제적 가치가 큰 우리 농작물 9종의 '생명체 설계도'라 할 수 있는 유전체를 해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유전체를 해독한 작물은 고구마, 들깨, 배, 양파, 국화, 도라지, 결명자, 잎새버섯, 만가닥버섯 등 총 9종이다. 유전체 해독으로 이들 작물의 유전자 수, 위치, 구조 등이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 농작물 품종 개량뿐만 아니라, 이들 작물이 가진 각종 기능성 물질을 가공식품, 의약품 등의 소재로 개발하는데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진흥청이 이번에 첨단 장비를 이용해 해독한 9종의 유전체 크기 총합은 인간 유전체 크기인 3기가베이스(Gb, 30억 쌍의 염기)의 약 7배에 달하는 22기가베이스다. 발굴한 유전자 수도 39만개에 이르는데 인간은 약 2만개 내외로 알려져 있다. 이로써 진흥청은 그간 유전체 크기가 커서 국제적으로 난제였던 거대 유전체 해독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게 됐을 뿐만아니라 발굴한 유전자의 지식재산권도 확보 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해독한 유전체 정보는 진흥청이 운영하는 국립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에 저장해 국내 산·학·연 연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분야에 공동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우선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분야로는 고구마, 양파, 국화의 수확량 증대, 저장성 개선, 병해충 저항성 향상, 배의 딱딱한 씹는 맛을 내는 석세포 감소 등 품종 개선 분야 등을 들 수 있다. 또, 들깨의 고품질 오메가-3 지방산 함량 증대와 도라지, 결명자, 버섯에 풍부한 항암·항염·항산화·성인병 예방 등의 약리성분을 식품이나 의약품·화장품 소재로 개발하는 분야의 실용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할 수 있다. 진흥청은 이번에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까지 우리나라 고유의 작물, 가축, 곤충 등 20품목 유전체를 추가적으로 해독한다는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장승진 농업생명자원부장은 "이번 유전체 해독 성과는 BT산업의 기초기반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가공식품, 의약품 등 후방산업에서도 우리 고유의 농업생명 소재를 활용한 실용화 기술 개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IMG::20161221000053.jpg::C::320::유전체 해독 과정}!]

2016-12-21 11:26:2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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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분야 청년 일자리, 대학생이 만든다

해양수산부는 22일 부산 해운대 영산대학교 영상문화관에서 '해양레저 청년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 심사를 개최한다. 최근 해양레저분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가운데 청년층의 해양레저산업 참여 기회를 늘리고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해양레저·스포츠·관광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번 공모전을 개최하게 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25일에서 12월 16일까지 3주 간 사전 접수한 결과, 11개 대학 30개 팀이 응모했고 이 가운데 10개 팀(개인)을 사전 선발했다. 22일 당일에는 현장에서 팀별 발표를 진행하고 참신성, 완성도, 합리성이 높은 5개 팀(개인)을 전문가들이 심사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작으로 선정될 경우 장관 명의의 상장과 총 500만원(대상 2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이며 당선작 중에서 완성도가 높은 아이디어를 선별해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권영상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장은 "해양레저산업은 최근 매년 10% 씩 성장하고 있는 활력 넘치는 유망 산업"이라며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한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활용해 청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및 신생 사업(Start-up)을 마련하는 등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청년층 참여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21 11:25:5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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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식품문화관 ‘이음(Eeum)’, 서울 강남역 인근에 개관

전통과 현대가 만나 '한국의 맛'을 전하는 문화 공간이 서울에 문을 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 강남역 인근에 '한국전통식품문화관 이음(Eeum)'을 개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음'은 젊은 소비자들이 우리 술과 음식을 한 자리에서 맛보고, 체험하며, 구매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이다. '이음'이라는 명칭은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해당 문화관이 전통주와 전통식품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전통식문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역할을 하길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화관은 전통주 갤러리(1층)와 식품명인체험홍보관(2·3층)으로 구성돼 운영되며 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1층의 역삼동 전통주 갤러리는 2015년 2월부터 운영 중인 인사동 전통주 갤러리(KCDF 지하 1층)의 홍보 및 컨설팅 성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추가로 설치됐다. 이번에 추가로 마련된 공간에서는 기존 갤러리의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어려웠던 단체 교육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소규모 양조장의 다양한 술을 판매할 계획이다. 2·3층의 식품명인체험홍보관은 우리의 전통발효 식문화와 식품명인을 국내외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 곳에서는 농식품부가 지정한 전통식품 명인의 제품을 전시·판매하고 방문객의 특성에 따라 전통식품을 만들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소비자들이 우수한 우리 술과 음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음'을 활성화하는 한편, 영세한 전통식품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품질제고를 위해 제도개선과 R&D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관식은 2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IMG::20161221000077.jpg::C::320::한국전통식품문화관 '이음' 약도}!]

2016-12-21 11:23:4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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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지보상 재결정보시스템' 구축··· 처리기간 '100일'로 단축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재결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결정보시스템 구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2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보상재결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없어 수작업으로 처리해 왔다. 하지만 올해 말 구축되는 재결정보시스템은 공익사업 시행자의 수용·이의재결 신청과 인·허가권자의 사업인정 의제사업 공익성 의견청취 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재결업무 처리기간이 종전에는 1건당 평균 135일이 소요됐으나 내년부터 소송계류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재결기간이 100일 내외로 대폭 단축된다. 새로 구축되는 재결정보시스템은 지방국토관리청의 용지보상시스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 통합프로그램,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류시스템 등과 연계돼 업무효율성이 높아진다. 여기에 보상 재결례 및 대법원 판례, 사업인정 의제사업 공익성 심의, 감정평가 자료 등을 DB로 구축해 재결업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일관성 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공익사업 시행자와 인ㆍ허가권자는 재결정보시스템을 통해, 토지소유자 등은 중토위 홈페이지를 통해 재결진행상황을 실시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보상재결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한편 내년 상반기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에서도 이 시스템을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우선 일부 지토위(2개 내외)부터 시범 시행한 후 내년 하반기에는 모든 지토위(17개)에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앞으로는 종이문서 재결신청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되고 공익사업 시행자, 인·허가권자 및 토지소유자 등에게 빠르고 정확한 보상재결업무 서비스가 가능하게 돼 재결업무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12-21 11:08:06 김형준 기자
통신 공공요금 잘 낸 5500명 신용등급 올랐다...기대치엔 못 미쳐

통신·공공요금을 납부기한 내 잘 냈다고 실적을 제출해 지난 10개월간 5500여명의 신용등급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10개월간 총 6만5396명이 통신·공공요금 등의 납부 실적자료를 개인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했으며, 이 중 5만6054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 1월부터 6개월 이상 통신·공공요금 등을 성실히 납부했다는 증빙자료를 CB에 제출할 경우 개인신용평가 때 가점을 주는 방안을 시행해 왔다.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자료는 통신요금, 공공요금(도시가스·수도·전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다. 이 중 건강보험 납부실적을 제출한 경우가 4만5236건(41.1%)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이 4만4747건(40.6%)로 그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CB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면 납부실적이 자동으로 접수된다. 통신요금은 납부실적을 팩스 등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접수 건수가 1만4817건(13.5%)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통신·공공요금 납부실적을 내고 신용평점이 오른 5만6054명 중 5553명은 신용등급까지 상승했다. 특히 은행대출이 거절되는 7등급에서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6등급으로 상승한 비율이 29%로 가장 높았다. 만약 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로 5000만원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 7등급의 1년간 이자부담액은 1060만원이지만 6등급은 890만원으로 170만원을 덜 낼 수 있다. 새로운 개인신용평가 개선 제도를 활용하는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아직은 그 효과가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 1월 제도를 도입할 당시 당국은 최대 300만명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은 신용등급 상승 수혜자가 그리 많지 않다"며 "매월 비금융거래정보 제출자가 늘고 있고 성실납부실적이 쌓여갈수록 가점이 늘어나는 만큼 신용등급 상승 수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12-21 07:56:0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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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금류 2000만 마리 살처분은 있을 수 없는 일"

'역대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가 재난 수준으로 치닫자 우리나라 방역 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 센서 등 IT기술을 활용한 바이러스 예측 시스템과 신속하고 종합적인 방역이 가능한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달 16일 농가에서 AI가 첫 확진을 받은 이후 20일 기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28개 시·군 208개 농가에서 AI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364개 농가의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류 1790만5000마리가 살처분·매몰됐고 앞으로도 14개 농가의 201만4000수가 살처분을 앞두고 있다. 이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발생했던 AI 피해로 인해 살처분 된 1937만 마리를 넘어선 기록이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자 2010년 구제역 당시 논란이 됐던 살처분에 의한 토양오염과 축산업 붕괴가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또 지금처럼 AI 발생 농가 주변의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 하는 방식은 동물복지 및 환경오염의 관점에서 재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AI 확산의 경우 불과 한 달을 조금 넘긴 기간 동안 무려 2000만 마리가 넘는 가금류가 살처분·매몰된 가운데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가금류가 산 채로 매장 당해야 할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0년 구제역 당시 400만 마리에 가까운 돼지와 소를 생매장하면서 병원균이 포함된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악취 및 매몰지 붕괴 위험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난 바 있다. 방역당국은 현재 살처분 과정에서 토양오염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소각방식 등을 병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사실상 매립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양대학교 ICBM 4차 산업혁명연구소 조병완 소장이 살처분의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는 '모바일 웰다잉 동물화장시스템 도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 소장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친환경 열효율 CDS를 활용한 컨테이너를 사물인터넷으로 네트워킹화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시스템은 2000도까지 올라가는 초고온 연소를 통한 완전연소로 환경 친화적이며 소형화를 통한 탁월한 경제성을 지녀 폐기물 에너지화에 최적화된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조 소장은 또 현재 우리나라 방역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금류 농가의 열약한 환경과 부족한 방역 인력, 두루뭉실한 대응 메뉴얼 등도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AI(조류인플루엔자)'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 축산업 및 방역대책에 'AI(인공지능)'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조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 방역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밀집된 사육 농가의 열약한 환경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 방역 인력의 부족에 따른 방역 허점 노출, 그리고 정부의 두루뭉실한 대응 매뉴얼에 따른 일관성 없는 대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한 정확한 상황 판단과 과학적인 의사결정,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신속한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특히 AI 발생 농가 반경 500m 내의 모든 가금류를 예방적으로 살처분 하는 야만적인 방식 등도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지능형 CCTV 등 이미 개발된 IT 기술을 축사에 활용하면 해결될 수 있다"며 "뇌파와 행동을 통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기술을 활용해 미리 바이러스가 노출된 가금류들만 선별적으로 분리해 방역을 하면 지금처럼 무고한 생명체가 희생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소장은 최종적으로 이 같은 기술들을 활용해 국가 재난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의 프랫폼을 정부 주도로 구축해야 향후 지금과 같은 막대한 피해가 재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않았다. 조 소장은 "정부부가 지금부터라도 IoT 기반의 센서 네트워크, 지능형CCTV,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AI의 주 원인이 되는 철새의 경유지, 도래지 및 이동경로에 대한 모바일 생태계 구축에 저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IMG::20161220000183.jpg::C::480::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이자 한양대 ICBM 4차 산업혁명연구소 소장인 조병완 교수는 현재 확산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IT기술을 융·복합한 새로운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신웅 기자}!]

2016-12-20 16:54:20 최신웅 기자
[기자수첩]실손보험제도 용두사미 안 되려면

"(보험료가)저렴하다곤 하는데 이렇다 저렇다 뭐가 하도 복잡해서 갈아타도 보장이 제대로 될 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비급여 치료에 따른 혜택을 많이 받으려면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20일 정부와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내놓은 실손보험 제도개선 방안에 보험 소비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내년 4월 저렴한 보험료를 앞세워 갖가지 특약으로 분리해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지만 오히려 보장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을 품는 소비자들도 있었다. 실제 과잉 진료의 목적이 아닌 치료가 필요해 도수치료 등을 받으려는 소비자의 경우에는 기존 상품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정부의 개선안은 의료 쇼핑과 과잉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를 막기 위한 방책이기 때문이다.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온 실손보험의 맹점을 해결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해결책이 될 순 있지만 실수요자에겐 해당사항이 없는 대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내년 새롭게 출시되는 기본형+특약①~③ 상품에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기존 상품에서 갈아탈지도 미지수다. 보장이 줄어드는 만큼 단순히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새 상품으로 갈아탈 만큼 요즘 소비자가 단순하지 않다. 번거로운 전환 과정도 소비자들의 신상품 가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보험업계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표준화 작업 역시 해결되지 않았다. 업계는 비급여 진료가 실손 보험료 인상을 야기한다고 지목해 오곤 했다. 비급여 진료 표준화 작업에 대해 당국은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가겠단 입장이다. 일단 올해 100개, 내년 100개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 코드와 명칭 등을 표준화한다. 또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는 항목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감사원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 항목은 지난해 기준 1만6680개에 달한다. 매년 100개씩 표준화하는 것은 그 속도가 매우 미미하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에서 평상 시 자주 이용할 가능성이 큰 의원급을 제외한 것 역시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현 개선책으로 과잉 진료와 의료 쇼핑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른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의 표준화 등 근본적인 작업이 선행되지 않고 땜질 식의 개정만 계속 이뤄 나간다면 상품 구조만 더 복잡해지고 소비자들의 혼란은 가중될 수 있다. 이번 대책이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12-20 15:50:0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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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미얀마에 이동안전교육버스 기증

개발도상국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안전보건공단의 활동이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다. 공단은 19일 미얀마 양곤의 노동이주인구부(MLIP)에서 이동안전보건교육버스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증식에는 공단 이호성 교육안전문화이사, 미얀마 Win Shein MLIP 근로기준감독국장 등 양국 관계자 30명이 참석했다. 미얀마 MLIP는 지난 2014년에 공단과 산업안전보건 기술협력 협정을 맺었으며, '안전인식의 향상(awareness rising)을 통한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주요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양 기관 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 추진된 이동교육버스 기증은 6월 MLIP의 공식 기증요청, 기증대상버스 선정 및 수리 등을 거쳐 이날 기증식을 가지게 됐다. 이번에 기증된 이동교육버스는 공단의 '이동안전교육'사업을 위해 제작된 버스 중 내용연수가 초과된 버스를 선정해 노후부품 정비 및 교체를 거쳐 기증됐다. 버스에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25개 좌석, 마이크, 빔프로젝트 및 스크린 등 시청각 교육장비가 갖춰져 있다. 기증식에는 공단 교육전문가의 이동교육버스에 탑재된 교육기자재 활용법 및 강의기법 등도 시연돼 공단의 산업안전보건교육 노하우가 전수됐다. 미얀마 Win Shein 근로기준감독국장은 "이동교육버스 무상기증에 감사하며, 공단의 지속적인 지원에 힘입어 미얀마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단 이호성 교육안전문화이사는 "이번 기증을 계기로 미얀마의 안전보건교육훈련 방식이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실습 및 참여형 교육으로 개선되길 희망한다"며 "공단은 개발도상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술력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기증된 이동교육버스는 원거리 사업장 안전교육 지원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활용될 계획이다. [!{IMG::20161220000089.jpg::C::480::안전보건공단 이호성 교육안전문화이사(오른쪽 네번째)와 미얀마 Win Shein 근로기준감독국장 등 관계자들이 기증된 이동교육버스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6-12-20 15:38:20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