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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23개 공공기관과 정부3.0 추진현황 공동점검

기술보증기금은 20일 오후 부산 본점에서 제12회 공공기관 정부3.0 협의회 산업진흥·지원A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3.0 지원 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산업진흥·지원 A분과 소속 23개 공공기관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우수사례와 추진현황 발표를 통해 각 기관의 정부3.0 현황을 공동점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수사례 발표시간에는 울산항만공사가 '맞춤형 선원복지센터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의 상생 도모',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혜안서비스로 일하는 방식 혁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방사성동위원소 폐기용기 표준화', 한국조폐공사가 '청소년증 기능개선을 통한 편익제고', 기술보증기금이 'IT기반의 일하는 방식 혁신' 등을 발표하여 정부3.0의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기보 관계자는 이날 발표에서 고객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기보가 직접 발급받고 중요정보를 개인장치가 아닌 서버에 집중관리하는 시스템을 소개함으로써 "IT혁신을 통해 기관 내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보 강낙규 전무이사는 "각 공공기관이 주기적인 분과회의를 통해 정부3.0을 공동점검하고 제도 활성화에 노력함으로써 각사의 고객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20 15:21:2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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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평균 보유자산 3.6억, 부채 6655만원…10억 이상 전체 4.5%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보유자산은 3억6187만원, 부채는 665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억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전체의 4.5%에 달했다. 20일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 발표한 '2016년 가계금융 및 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3월 말 현재 가구의 평균 보유자산은 3억6187만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금융자산이 9400만원(26.0%), 실물자산이 2억6788만원(74.0%)으로 구성되어 전년 대비 각각 1.2%, 5.5% 증가했으며 실물자산 중 부동산은 5.8% 증가했다.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전년 대비 1.0%포인트 증가한 69.2%로 확인됐다. ◆"연령대 높을수록 실물자산 비중 높아" 통계청이 금감원, 한은과 공동으로 전국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2012년에 이어 다섯 번째 실시한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전체 가구의 68.0%가 3억원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10억원 이상인 가구는 4.5%인 것으로 조사됐다. 1억원 미만 보유가구는 전체 34.8%, 1~2억원은 19.2%, 2~3억원은 14.0% 순이었다. 전년 대비 1억원 미만 보유가구 비중은 1.2%포인트 감소했고 6~7억원 보유 가구의 비중은 0.6%포인트 증가했다. 가구주 특성별로 살피면 50대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자산이 가장 많았다. 가구당 평균 자산 보유액은 50대가 4억4302만원, 자영업자가 4억8936만원, 자가 가구가 4억818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은 통계조사팀 주성제 과장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실물자산 비중이 높고 특히 60세 이상인 가구는 자산의 82.0%가 실물자산이었다"고 설명했다. 전년 대비 순자산이 증가한 연령대는 40대, 30대, 50대, 60세 이상 순이었으며 30세 미만은 유일하게 감소했다. 가구 소득이 증가하고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로 저축과 금융자산에 투자(44.3%)했고 이어 부동산 구입(27.0%), 부채 상환(22.7%) 등 순이었다. 또 금융자산 투자의 주 목적은 노후대책 마련(55.2%)이 가장 많았으며 주택관련(17.4%), 부채상환(9.6%) 등이 뒤를 이었다. 1년 후 거주 지역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선 가구주의 23.0%가 상승할 것으로 봤고 10.7%는 하락할 것으로, 48.2%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응답했다. 전년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가구의 비율은 4.2%포인트 증가한 반면 상승할 것으로 본 가구는 3.4%포인트 감소했다. ◆가구당 평균 부채 전년比 6.4% 증가 가구당 평균 부채는 6655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6.4% 증가했다. 금융부채가 4686만원(70.4%), 임대보증금이 1968만원(29.6%)이었으며 금융부채에서 담보대출은 3847만원, 신용대출은 692만원으로 전체 부채 중 각각 57.8%, 10.4%를 차지했다. 부채 보유 가구 비율은 64.5%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 보유액 별로는 18.6%가 1000만원 미만, 1000만원~3000만원 미만이 19.2%, 3000만원~5000만원 미만 11.7%, 5000만원~7000만원 미만 10.0%, 3억원 이상은 7.2%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특성별로는 보유자산과 마찬가지로 50대의 자영업자 가구가 부채가 가장 많았다. 평균 부채는 연령대 50대(8385만원), 종사상 자영업자(9812만원), 입주형태별 자가(8382만원) 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든 연령대에서 부채가 증가했으며 상용근로자와 무직 등 기타 가구의 부채가 높이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전년 대비 40대, 30대, 30세 미만 가구 순으로 증가했다. 주 과장은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금융부채 비중은 낮아져 30세 미만인 가구는 금융부채 비중이 94.7%를 차지하는 반면 60세 이상인 가구는 56.2%로 가장 낮았다"고 분석했다. 전체 가구의 57.7%가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평균 소득은 5696만원, 자산은 3억9978만원, 금융부채는 8122만원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가구가 68.6%, 40대 가구가 71.8%의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60세 이상 가구는 35.8%를 보유했다. 대출기관별로는 은행이 74.6%, 비은행금융기관이 13.5%, 보험사 3.6%, 저축은행 1.6% 순이었다. 전년 대비 비은행금융기관과 보험사 비중은 각각 0.4%포인트, 0.7%포인트 감소했으나 은행과 저축은행은 각각 1.5%포인트, 0.2%포인트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지난해보다 5.5%포인트 증가한 116.5%에 달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2.6%포인트 늘어 26.6%를 기록했다. ◆가구당 평균 소득 증가…2가구 중 1가구 노후준비 미흡 지난해 가구의 평균 소득은 4883만원으로 전년 4770만원 대비 2.4% 증가했다. 근로소득 3199만원(65.5%), 사업소득 1122만원(23.0%), 공적이전소득 274만원(5.6%) 등으로 구성됐다. 가구당 평균 소득은 1000만원 미만 12.0%, 1000만원~3000만원 24.7%, 3000만원~5000만원 24.3%, 5000만원~7000만원 16.4%, 7000만원~1억원 13.2%, 1억원 이상 9.3%로 조사됐다. 1000만원 미만 가구의 비율은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했고 1억원 이상은 0.5%포인트 증가했다. 가구주 연령이 30세 미만인 가구와 60세 이상인 가구는 1000만원~3000만원 구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42.1%, 34.9%로 가장 높았다. 취업자가 없는 가구는 1000만원 미만 구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취업자가 1명 있는 가구는 1000만원~3000만원이 34.7%, 취업자가 2명인 가구는 3000만원~5000만원에서 27.3%, 3인 이상인 가구는 7000만원~1억원에서 28.1%로 가장 높았다. 이 외 올 3월 말 현재 평균 자산의 상위 지역은 서울, 대구, 경기였다. 반면 강원, 전북, 전남 지역은 자산 평균이 하위에 속했다. 평균 부채가 높은 시도는 서울, 인청, 경기였고 하위 지역은 강원, 전북, 전남이었다. 한편 올 3월 말 현재 가구주의 예상 은퇴 연령은 66.9세로 실제 은퇴 연령은 61.9세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는 16.3%로,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후 준비상환이 잘 된 가구는 8.8%에 불과했다. 잘 되어 있지 않거나 전혀 준비가 안 된 가구는 56.6%에 달했다. 2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2016-12-20 12:00:00 이봉준 기자
정부, 소상공인·전통시장에 내년 2조1653억 쏟는다.

정부가 내년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2조1653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기로 했다. 올해 2조1326억원보다 1.5% 늘어난 액수다. 또 네덜란드 '마켓홀'을 벤치마킹해 한국의 대표 전통시장을 육성키로 했다. 20일 중소기업청은 '2017년도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사업'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주요 지원 내용 및 일정을 발표했다. 관련 사업은 소상공인 16개, 전통시장 15개 등 총 31개가 포함돼 있다. 우선 소상공인들이 유망업종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450명 규모의 '신사업창업학교'를 운영한다. 또 시장 및 사업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87개 소상공인의 해외진출도 지원키로 했다. 내년엔 수출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전용 융자자금 500억원도 새로 생긴다.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경영개선교육, 8000명을 위한 전문기술교육도 펼쳐진다. 동네 슈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나들가게 선도지역'도 올해 12개에서 내년엔 22개로 대폭 확대한다. 전통시장에 남는 공간을 활용해 '청년몰' 17곳 가량을 추가 조성하고 청년 상인 200여 명에 대한 창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대구 서문시장 화재를 계기로 '전통시장 화재 공제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시장 상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낸 공제료를 모아 화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보상해주는 구조다. 전통시장내 화재안전설비 설치사업도 시작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쇼핑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장 건립(110개 시장), 시설현대화 지원(285개 시장)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기청은 '전통시장 공동사업추진단 회의'를 열고 '마켓홀'과 같은 국제적인 랜드마크가 되는 한국 대표 전통시장을 육성키로 했다. 마켓홀은 독특한 건물 디자인과 영상물 등 볼거리를 제공하는 네덜란드 전통시장으로 하루에 2만4000여 명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관광지다.

2016-12-20 12:00:00 김승호 기자
실손보험 개선방안 발표…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내년 3월 시행"

금융위원회는 전 국민 32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제2의 국민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보험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표준화된 실손보험 상품을 기본형과 특약 형태로 개편하고 특약 항목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부담비율을 높이는 등 장치를 마련했다. 또 보험사 판매전략에 따라 실손보험 상품을 미끼로 여타 보험상품을 끼워파는 관행이 만연했음에 따라 실손상품의 단독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보험상품의 비자발적 가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특약 분리에 따른 역선택 확대와 특약 가입자의 의료쇼핑 등 불합리한 의료이용을 억제하여 특약 보험료의 과도한 급등도 방지한다. 내년 1월 말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한 후 규개위 심사를 거쳐 같은 해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실손보험 상품 단독화의 경우 관련 통계를 직접하고 보험금 지급을 관리하는 등 손해율 안정을 위한 보험사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는 오는 2018년 4월 1일로 1년간 유예한다.

2016-12-20 12:00:00 이봉준 기자
루원시티 사업 10년만에 본격 착공

10년이나 지연된 인천 루원시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20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일원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조성공사 착공식을 가졌다. 착공식에는 박상우 LH사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인천지역 주요인사와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시민화합 마당, 전통놀이 마당,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공연 등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루원시티는 지난 2006년 6월 구역지정 및 2008년 6월 보상에 들어간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공동 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와 사업 정상화에 합의, 지난해 3월 개발계획 변경, 9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했다. 루원시티는 인천과 서울의 진출입 관문인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 부근에 위치해 있다. 2014년 8월 청라 진입도로 개통, 지난 7월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돼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한 루원시티 내에 역사 신설을 포함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계획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단계에 있다. LH는 인천의 대표 구도심인 서구 가정오거리 일대를 복합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LH는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토지를 공급하며 복합쇼핑몰 등 광역상업시설,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행정타운 등을 조성한다.

2016-12-20 11:10:46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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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위해 비급여 진료행위 관리할 것"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비급여 진료행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실손의료보험 정책협의회에서 실손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실손보험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정부가 그간 상품 표준화, 단독형 실손보험 출시, 자기부담금 상향(10%→10%, 20%) 등 수차례에 걸쳐 실손보험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실손보험의 맹점을 악용한 일부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손보험료가 10년 내 2배 이상 급등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상품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고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의료비 증가세를 견인해 공(公)보험 재정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난 7개월간 관계기관·전문가와 심층적 논의를 통해 전 국민 32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실손보험 제도개선방안은 크게 세 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상품구조 개편을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한다. 기존 상품의 보장범위 대부분을 보장하면서도 보험료는 25%가량 저렴한 '착한 실손보험'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도수치료·비급여 주사제 등 의료쇼핑의 우려가 큰 진료군과 MRI와 같이 기존 상품의 보장이 충분치 않아 불필요한 입원을 유발했던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한다. 또 앞으로 2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이듬해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함으로써 계약자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한다. 실손보험 통계시스템 구축, 실손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보상 자문기구 설치 등 실손보험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비급여 분야의 인프라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채널 전용상품을 활성화하고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간편한 온라인·모바일 보험금 청구를 확산하여 소비자 편의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단체 실손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개인 실손보험으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중단 없는 보장을 가능케 한다. 정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향후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보험시장과 의료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불편사항 등이 발생한다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16-12-20 11:00:26 이봉준 기자
내년 서민금융 '새희망홀씨' 대출 3조로 확대

서민들이 낮은 금리를 돈을 빌릴 수 있는 새희망홀씨 대출 규모가 내년 3조원까지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서민층의 저금리 생계자금을 지원하고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새희망홀씨 대출의 연간 계획을 기존 2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10등급이면서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서민들에게 최대 2500만원까지 연 6∼10.5%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서민금융 상품이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119프로그램'의 적용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신용대출 119프로그램은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의 대출 만기가 2개월가량 남았을 때 은행에서 장기분할상환대출 전환을 알려주고 상담해주는 제도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춰주고,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을 예방하겠다는 의도다. 금감원은 또 서민금융 수요를 고려해 현재의 서민금융 거점점포를 재조정하는 등 상담채널을 활성화하고 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날 서민을 위한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신한은행 불광동지점을 방문해 서민금융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이러한 방안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진 원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해 지면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가 가중될 수 있다"며 "은행권이 서민금융 상품 공급을 확대해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프리워크아웃 등을 활성화해 상환능력이 취약한 서민의 재기를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2016-12-20 10:22:02 안상미 기자
지난달 생산자물가 14개월 만 최고…소비자물가도 오를 듯

11월 생산자물가가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유가와 농산물 등이 급등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99.90으로 전월 99.52 대비 0.4% 올랐다. 지난 8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임은 물론 지난해 9월 100.33 이후 14개월 만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통계다.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선행하여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는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에 앞으로 소비자물가 역시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 3월 저유가로 인해 6년 만에 최저 수준인 98.42까지 떨어졌다. 다만 4월 들어 98.67로 반등, 6월까지 3달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후 7월 유가하락과 정부 전기요금 감면 조치 등이 겹치면서 생산자물가지수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8월에는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 등이 종료되면서 한 달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품목별로는 농산물과 축산물이 각각 전월 대비 4.9%, 3.0% 하락했다. 수산물은 조기와 냉동오징어가 각각 56%, 24% 오르며 5.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력·가스·수도는 1.9% 상승했다. 서비스 요금은 사업서비스가 0.1% 올랐으나 금융·보험이 0.5% 떨어지면서 전월 대비 보합세를 유지했다. 식료품은 1.2%, 신선식품은 4.9% 떨어졌다. 한편 생산자물가지수와 수입물가지수를 포괄하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5% 상승하며 95.36을 기록했다. 생산자물가지수와 수출물가지수를 결합한 총산출물가지수는 96.43으로 전월 대비 1.3% 오르며 석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2016-12-20 09:07:40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