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보험 주요 이슈…보험료 인상부터 자살보험금 논란까지

올 한해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보험 자율화 조치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시작해 금융감독원과의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으로 마무리됐다. 저금리·저성장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자살보험금 사태 등 업계 내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산업 경쟁력을 키움에 있어 실시한 각종 조치, 이를테면 보험상품·가격 자율화나 새 보험회계제도 도입 확정 등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도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 자율화 1년…잇단 보험료 인상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방식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변경하는 보험 자율화 조치를 발표했다. 보험사 간 경쟁을 촉진하여 새롭고 다양한 보험상품과 가격 출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들은 명시적·비명시적 가격규제가 사라짐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품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1년이 지난 현재 당국의 이 같은 정책은 보험사 간 다양한 상품경쟁보다 보험료 인상폭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초 국내 보험사 24곳은 전 국민 3200만명이 가입한 '제2의 국민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전년 대비 평균 18% 올렸다. 자동차보험료 역시 대폭 올랐다. 올 초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들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4~3.5%씩 잇따라 인상했고 연말 악사와 흥국화재 등도 각각 평균 0.5~4.7%, 1.9%씩 인상했다. 생명보험사들 역시 예정이율을 0.25%포인트씩 올 들어 두 차례나 인하하며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최대 20% 가까이 올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올 초 보험산업 규제를 대폭 풀어주면서 보험료가 크게 올랐다"며 "이 같은 가격경쟁은 정책 도입 초기에 따른 문제로 분석되며 내년에도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을 야기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년 새 보험회계제도 IFSR17 시행 확정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보험사들의 자산과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새 회계제도 시행이 최근 확정됐다. 보험 부채의 시가평가가 중심인 IFRS17의 시행으로 보험사 부채 평가액이 급증하여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각 사는 제도 시행 전까지 자본 확대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과거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팔아왔던 생명보험사들의 부채가 4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 도입까지 4년여 정도 남은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각자에게 맞는 자본확충 방안을 찾아 미리 대응하고 있다"며 "금융당국 규제 완화와 발행 여력 등을 고려할 때 후순위채를 중심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으로 꼽혀 보험사들이 잇달아 발행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자살보험금 논란…보험사vs금감원 갈등 키워 생보사들은 올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의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금감원과 갈등을 키웠다. 대법원이 "보험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되 2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하면서 생보사들은 지급 거부 방침을 내세웠지만 감독당국은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생보사들을 압박, 이를 원만히 해결하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 등 중징계를 가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생보사들은 잇따라 백기를 들었지만 최근까지도 업계 빅3 삼성·한화·교보생명 등은 지급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다만 빅3 역시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소명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함으로써 자살보험금 지급의사를 밝히거나 지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 간 자살보험금 지급 기싸움은 사실상 당국의 승리로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IMG::20161225000089.jpg::C::480::지난 5월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열린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권순찬 부원장보가 발표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