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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내년부터 보금자리론 금리 0.3%포인트 인상…연 2.70%~2.95% 적용

주택금융공사(HF)는 내년 1월 1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신규신청분부터 0.3%포인트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70%(10년)~2.95%(30년)가 적용된다.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라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80%(10년)~3.05%(30년)로 이용 가능하다. 단 이달 말일까지 대출신청을 마친 고객은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된다. 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등 취약계층은 0.4%포인트 금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금리 하락세를 반영해 보금자리론 금리를 올해에만 세 차례에 걸쳐 0.5%포인트 낮춰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를 유지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보금자리론의 원가 역할을 하는 국고채(5년물) 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등 조달비용이 올라 보금자리론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내년 1월 1일부터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80%까지 허용)을 완화한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하는 등 내집마련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12-23 15:08:47 이봉준 기자
기술보증기금,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기업 지원

기술보증기금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이를 활용한 창업기업 지원에 앞장선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일 기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사이트에 공급기술목록 20여 만건과 수요기술목록 900여 건을 업데이트하고 민간에서 제한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보가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연구기관의 우수기술을 민간기업으로 이전하는 기술이전사업을 진행하면서 축적한 데이터다.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창업을 하려는 창업자에게는 좋은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보는 고수요·고가치, 민간수요가 높은 대용량 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해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선호도가 높은 데이터의 개방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개방하는 데이터는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공급기술목록 현황에 '기술분야'를, 수요기술목록 현황에 '핵심키워드'를 추가하는 등 데이터의 연관성을 높이는데 노력했다. 또 민간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는 등 데이터의 품질제고를 병행했다. 한편 기보는 지난 6일 관계부처가 공동주최한 '제4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후원기관으로 참여하여 아이디어 기획 부문 2개 팀에 기보 이사장 상장과 시상금을 전달했다. 전체 10개 수상팀에 대해서는 보증지원과 투자, 창업컨설팅 등의 후속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보 관계자는 "정부3.0의 핵심과제인 공공데이터 개방의 적극적 추진으로 민간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기술금융 지원을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기업이 조기에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6-12-23 15:08:3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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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살처분 현장, 거점소독시설 관리 강화 절실"

'역대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AI 역학조사위원회가 광역 소독체계 도입과 살처분 현장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강력히 권고했다. 이번 AI가 비록 철새에 의해 유입은 됐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부실한 대처로 사태가 확산됐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김재홍 AI 역학조사위원장은 22일 "이번 AI 바이러스 전파양상을 볼 때 광범위한 지역이 오염돼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소독보다는 광역 소독체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 방역관련 매뉴얼(SOP)의 실질적 적용을 위한 방역관의 권한 강화와 거점소독시설·살처분 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역학조사위원들의 조사에 따르면 현장 인력의 부족으로 살처분에 용역회사 인력들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들이 경험이 없어 방역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하고 지자체에서도 관리가 안되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들이 새로운 오염원으로 되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점소독시설도 바이러스 전파차단을 위한 곳이지만 현재 현장과 너무 떨어져 있고 주변관리가 소홀해 교차오염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중앙정부가 나서서 AI 발생 농장 소독제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진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병원성 AI 확진농장의 사용소독제 내역'에 따르면 조사된 178개 농장 중 31개 농장이 효력미흡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소독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를 해 부적합한 것은 회수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직도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중앙정부는 업체 간 유착을 의식해 소독제 선정에 소극적이지만 오해를 무릅쓰고라도 확실한 것을 선정해 분배를 해야 한다. 영국은 이미 AI 방역 소독제를 하나 선정해서 분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AI의 발생 원인과 관련해 역학조사위원회는 철새로 인한 유입이라는 결론을 재확인했다. 이전 발표와 마찬가지로 국내 유입원인은 겨울철새의 번식지인 중국 북족지역에서 감염된 철새가 국내로 이동하면서 유입된 것으로 판단했다. H5N6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결과도 중국 광동성과 홍콩에서 유행한 H5N6형과 유사하며 국내 발생 AI는 내부유전자 재조합에 따라 5개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최근 안성 야생조류에서 분리된 H5N8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과거 우리나라에 발생했던 H5N8과는 차이를 보이며 올해 인도, 중국, 러시아, 유럽 등지의 야생조류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유사해 최근 야생조류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22일 기준 전국 29개 시·군에서 AI 양성반응이 나타나 399개 농가의 2022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향후 24개 농가 210만 마리의 가금류 살처분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살처분 수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지난 21일 전국 최대 산란계 축산지 중 한 곳인 전북 김제의 용지단지에 AI 확진 판정이 확인돼 살처분이 시작됐다"며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한 충북 옥천의 한 농가에서도 AI 확진 판정이 나와 경북지역에 대한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IMG::20161222000209.jpg::C::480::충남 예산군이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20일 황새공원에 대한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연합뉴스}!]

2016-12-22 17:13:4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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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원장의 성형이야기] 무턱 콤플렉스

[김진환 원장의 성형이야기] 무턱 콤플렉스 2000년대 이후 무턱(short chin)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무턱은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성장기에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턱뼈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얼굴 길이에 비해 턱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은 무턱은 아래턱이 위턱보다 작고, 턱끝이 뒤로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심한 경우 목과 얼굴의 경계가 불분명해 상대방에게 무기력해 보이거나 자신감 없어 보이는 인상을 풍기기 쉽고, 성격도 소극적으로 변해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에 시달릴 위험이 높다. 이러한 경우 '무턱교정술' 또는 '턱끝성형'을 통해 균형 잡힌 턱 라인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만일 수술에 대한 공포심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수술이 망설여진다면 비수술요법을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피부를 절개하거나 뼈를 깎을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비수술 요법은 필러와 자가지방이식술이 대표적인 시술방법으로 부기나 통증, 흉터, 멍, 부작용 위험 없이 자연스러운 턱 라인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턱의 길이가 심하게 짧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개선효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보형물 삽입술' 또는 '턱끝성형술'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보형물을 삽입할 때에는 보통 입안절개를 시행하게 되는데, 보형물이 잘못 삽입될 경우 보형물이 위치한 부위의 뼈가 함몰되거나 치아의 뿌리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상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에게 시술받아야 한다. 보형물 선택 또한 매우 중요하다. 10㎜ 이상의 보형물을 삽입하게 되면 부작용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어 가급적 10㎜ 이내로 삽입하는 것이 좋다. 보형물 재료로는 실리콘이나 고어텍스와 같은 인조섬유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숙련된 전문의가 아닐 경우 아랫입술을 담당하는 신경을 자극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시술에 대한 임상경험이 풍부한 성형전문의에게 시술받아야 한다. 반면 보형물로도 해결되지 않는 심한 무턱은 뼈절골술을 시행해야 하며, 뼈절골술은 일반 시술에 비해 회복기간이 느린 단점이 있지만 보형물에 의한 부작용이 없고, 턱끝 모양을 보다 예쁘게 다듬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다. /외과·성형전문의 김진환 성형외과 원장

2016-12-22 17:13:07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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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나들이]성탄 주간…송년 모임·데이트 계획한다면?

연말연시를 맞아 카드사들이 각종 혜택을 내세워 고객을 유혹하고 있다. 특히 이번 주 크리스마스 주간을 맞아 카드사들이 선사하는 성탄 선물을 잘 이용해 지인들과의 송년모임, 연인과의 데이트에서 식당부터 여행지까지 카드사 할인을 꼼꼼히 챙겨볼 만 하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오는 31일까지 식당 등에서 결제금액의 최대 50%를 카드 포인트로 결제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송년모임을 계획하고 있다면 현대카드의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빕스·메드포갈릭·불고기브라더스·도미노피자·뚜레쥬르 등 14개 외식업체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CGV·롯데시네마 등 영화관과 에버랜드·롯데월드 등 놀이공원에서도 50% M포인트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모님이나 자녀, 연인에게 성탄 선물을 계획하고 있다면 우리카드의 혜택을 챙겨보자. 우리카드는 연말까지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등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최대 1만50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누적 이용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5000원, 30만원 이상이면 1만원, 50만원 이상이면 1만5000원을 캐시백해 준다. 이달 한 달 동안은 1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도 제공한다. 총 500명에게 다이슨 무선 청소기·정관장 에브리타임 등을 제공한다. 주말 스키를 즐기려는 스키·스노우보드족을 위한 혜택도 풍성하다. KB국민카드는 용평 리조트·하이원 리조트·보광 휘닉스파크·대명 비발디파크 등 전국 주요 11개 스키장에서 내년 3월까지 리프트권·장비 렌탈·부대시설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각 스키장에서 KB국민카드로 결제 시 리프트권의 경우 용평 리조트·대명 비발디파크 최대 50%, 하이원 리조트 30%, 보광 휘닉스파크 최대 35% 등 할인이 가능하다. 특히 용평 리조트의 경우 매주 금요일 심야권을 40~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자녀 방학시즌을 맞아 여행을 준비하는 고객이라면 신한카드 또는 삼성카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한카드는 내년 1월 20일까지 생활서비스 사이트 '올댓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의 호텔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8%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연말까진 글로벌 호텔 예약 사이트 '아고다'를 통해 괌·사이판·몰디브 등 호텔 예약 시 10% 할인해 준다. 삼성카드 역시 이달 말일까지 삼성카드 여행 이벤트 페이지에서 숙박업종을 결제하는 고객에 최대 8%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같은 기간 홍콩 익스프레스 한국어 사이트에서 삼성카드로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결제할 경우엔 20%까지 즉시 할인된다.

2016-12-22 17:09:3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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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행복네트워크' 창립세미나 "행복한 금융은 비를 함께 맞는 것"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공감과 연대의 확인이다."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립세미나('금융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금융과 행복')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반복되는 금융위기와 금융산업 내 경쟁이 심화되면서 불합리한 금융관행과 신종 금융범죄 출현 등으로 금융에 대한 신뢰감은 매우 낮은 상태"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금융윤리 확립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금융공급자와 금융소비자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창립 세미나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금융서비스 4.0시대에 따른 금융포용 정책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민병두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금융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동안 금융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대신 더 깊은 나락으로 빠뜨리는 약탈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이제는 약탈적 금융에서 벗어나 착한 금융, 따뜻한 금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금융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민정 충북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한국은 96%의 국민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세계 평균에 비춰 양적발전을 이뤘지만 금융문맹자들에 대한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엄지·석상윤 기자

2016-12-22 17:08:49 손엄지 기자
"임금피크제, 300인 이상 사업장 중 47%가 운영"

정년 60세 의무화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60세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약 절반은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사업장 중 2만 곳을 표본으로 추출해 시행한 '2016년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결과, 정년제를 운영 중인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올해 60.3세로 지난 해 59.8세에 비해 0.5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정년 연령은 2014년 59.4세에서 2015년 59.8세, 2016년 60.3세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년 연령 증가에 대해 고용부는 정년제 운영 비율이 높은 상용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 연령이 높아진 게 전체 사업장의 평균 정년 연령을 증가시킨 주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이어 내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실시된다"며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운영됨에 따라 정년 연령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 중 46.8%가 임금피크제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7.2%에 비해 약 20%p가 증가한 것으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에 따라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출발점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증가에 따라 임금 감액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지원금도 올해 303억원(833개소, 6784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143억원(371개소, 3227명) 보다 약 2배 증가했다. 그간 정부는 임금피크제지원금 외에 임금의 연공성 비율이 높은 사업체 1150개소를 중점지원사업장으로 선정해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실시해왔다. 정부가 지정한 중점지원사업장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이달 14일 기준 533개소로 46.3%를 차지하고 있다. 박성희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정년 60세 의무화 시대를 맞아 장년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외에도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고령화 시대를 위해 연령이 아닌 직무와 역량에 따라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22 16:55:4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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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정부 재정정책 여력 충분…역할 강화해야"

"우리 정부의 재정정책에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내년에는 재정정책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1일 저녁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출입기자들과 만찬 감담회를 갖고 내년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내년에 조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 총재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 재정정책을 평가하며 "내년도 정부예산은 적어도 완화적이진 않을 것"이라며 "통상 4% 내외인 명목성장률과 비교할 때 총지출 증가율은 0.5%로 낮은 수준이고 정부가 예상하는 총수입 증가율에 비해서도 총지출 증가율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기관뿐 아니라 해외 신용평가사, 해외국제금융기관들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으로 재정정책의 여력을 꼽는다"며 "재정정책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할 때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바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특히 올 1월 모하메트 엘 에리언 알리안츠 수석경제자문이 쓴 '마을의 유일한 게임(The Only Game in Town)'이란 제목의 책을 이용하여 재정정책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마이너스 금리로 대변되는 요란한 통화정책의 시대가 가고 이제 재정정책의 새다가 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앞으로 경제에 있어 볼거리는 정부의 재정정책이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하방 위험이 크다며 "올 4분기 성장 실적치를 모니터링한 후 내년 1월 전망치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22 14:56:37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