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외국계 금융사 영업환경 개선된다…자금통합관리 한도 상향

외국계 금융회사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동일 계열 은행-증권지점 간 인사·총무 등 후선업무에 대한 임직원 겸직과 외국인의 채권거래에 대한 일괄주문이 허용된다. 외국환거래규정상 자금통합관리 한도도 기존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를 열고 이를 골자로 하는 CEO 건의사항 19건을 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탄핵소추안 의결, 미 금리인상, 신정부의 정책변화 등 대내외 변수에 따라 일각에서 우려하는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 전 금융권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금융시장의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지난 8월 30일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합동으로 출범한 '외국계 금융회사 비즈니스 애로해소 태스크포스(T/F)'의 운영 결과와 향후 정책방향 등을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 가운데 "그간 '현장점검반', '외국계 금융회사 애로해소 TF' 등을 통해 갖가지 애로사항을 수집했다"며 총 19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먼저 소규모 지점 행태 영업에 따른 외국계 금융회사의 불편이 해소된다. 은행-증권 등 계열사 정보교류차단장치(Fire Wall)를 완화하고 인사·총무 등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 없는 후선업무에 대해 임직원 겸직을 허용한다. 예컨대 동일 계열사 내 은행이나 증권지점의 인사 담당 임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것이다. 소규모 외은지점에 대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간 겸직도 허용한다. 규모나 영업행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한 경우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외 본사와의 연계 영업 등 특수성을 반영한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주식거래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채권거래 시 대표투자자 명의의 일괄주문을 허용하고 외국환거래규정상 자금통합관리 상한을 상향(현 3000만 달러→5000만 달러)한다. 이 외 규정 해석의 불확실성에 따른 혼선을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자의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 주기를 건별에서 3년에 한 번 확인하기로 했다. 또 재보험료나 항공권 판매대금은 서비스 수출입에 해당할 수 있음에 전년도 수출입실적 5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수출입 대금은 증빙서류 확인을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참석한 외국계 금융회사 CEO에 "폭넓고 활발한 영업활동을 통해 한국의 금융시장이나 기업들과의 교류·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국계 금융사 CEO들은 "최근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장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준 것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시스템 안정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와 같은 대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기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황건일 국제금융정책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향후 외환제도 정책방향에 대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확실히 담보하면서 자본자유화·시장개발의 큰 방향에 따라 외환제도를 개편해 나가면서 개별 사안별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12-15 14:00:00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엇갈린 韓-美 금리 정책…미국은 인상, 한국은 동결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정책이 엇갈리면서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은 금리를 인상한 반면 우리나라는 금리를 동결했다. 당분간 국제 금융시장을 관망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15일(한국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OMC)를 열고 정책금리를 연 0.50%~0.75%로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다. 이날 미 FOMC 이후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선 금리를 현 수준(연 1.25%)으로 6개월 연속 동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간단회에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부채가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2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론 한국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겠지만 금융안정에 한층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금통위원 간 이달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만장일치였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 꺾일 줄 모르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국내 경기부진은 한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잔액은 704조6000억원으로 10월 말보다 8조8000억원 늘었다. 여기에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정국 혼란과 미국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한은의 고심은 더욱 깊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미 금리인상으로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가 어렵게 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당장 급격한 자본유출 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준금리 결정은 자본 유출입 요소도 고려해야 하지만 경기와 물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연준 금리인상만으로 예단할 순 없다"며 "최근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민간부문의 외화유동성이 풍부하고 외환보유액도 부족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다만 "내년 미국이 총 세 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돼 당분간 신중함을 앞세워 대내외 경제상황을 관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의 금리 인상 직후 신흥국을 비롯한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 향후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2016-12-15 13:56:57 이봉준 기자
3분기 국내 기업 매출 전년比 4.8% 감소…갤럭시노트7 리콜 등 영향

3분기 국내 기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8%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와 현대기아차 파업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3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국내 기업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지난 2003년 3분기(-6.3%) 이후 13년 만 최저치다. 지난해 통계 집계 대상을 상장기업에서 외부감사대상기업으로 확대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매출액 감소율은 사상 최대치다. 특히 석유·화학(-6.4%), 기계·전기전자(-7.4%), 운송장비(-10.2%) 등 제조업 매출액 감소폭이 컸다. 비제조업 부문에선 전기·가스(-3.7%), 건설(-5.5%) 등이 부진했다. 석유·화학의 경우 국제유가 하락으로 제품 가격이 내린 영향이 컸다. 기계·전기전자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운송장비는 지난 6월 말 개별소비세 종료에 이어 3분기 내내 현대기아차가 파업에 나서면서 그 여파로 실적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5.2%, 3.2% 감소했다. 수익성 측면에서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7%로 전년 동기와 같은 수준이었다. 기계·전기전자를 중심으로 제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하락(6.4→5.9%)한 반면 전기가스와 건설 등의 비제조업은 상승(4.8→5.5%)했다. 국제유가 하락 관련 업종의 원가가 줄면서 영업이익 측면에 긍정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규모별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경우 대기업은 상승(5.5→5.6%)하고 중소기업은 하락(6.5→6.0%)했다. 총 자산은 전분기 말과 비교해 0.1% 증가했다. 대기업은 전분기 0.2% 증가에서 3분기 0.3% 감소했다.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2.4% 증가에서 2.1% 증가로 증가폭이 다소 줄었다. 부채비율 역시 같은 기간 94.6%에서 91.8%, 차입금의존도는 25.4%에서 24.8%로 줄었다.

2016-12-15 13:56:44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임종룡-우리은행 사외이사 추천 과점주주 5개사 대표, 간담회 실시

"민영화된 우리은행의 자율경영에 대한 정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며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잔여 지분(21.4%) 매각은 이번에 투자한 과점주주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추진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은행 사외이사를 추천한 과점주주 5개사의 대표자들과 만나 은행 경영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이날 금융위원장과 우리은행 과점주주 대표들과의 간담회는 지난 14일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대금 납입 완료를 계기로 진행됐다. 이날 우리은행 총 매각지분 29.7% 중 27.7%의 매각대금이 납입됐으며 IMM PE의 나머지 2%는 비금융주력자 초과보유승인을 받은 이후 납입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이날 감담회에서 "우리은행과 예보 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은 공적자본위원회의 의결(16일)을 거쳐 즉시 해제하며 과점주주 중심의 자율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들을 선임(30일 임시주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보는 우리은행 경영어 관여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다만 예보의 비상임이사는 공적자금 관리 차원에서 필요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고 예보 지분율이 하락할 경우(10% 미만·최대주주 지위 상실) 비상임이사도 선임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어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들을 중심으로 임추위가 구성될 것"이라며 "예보는 임추위에 참여하지 않는 등 은행장 선임의 자율성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예보가 보유한 잔여지분(21.4%)의 매각에 대해 "매각 시기는 기업가치 상승의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주가 수준에 도달한 이후가 될 것"이라며 "우리은행 주가가 오른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잔여지분까지 완전히 매각함으로써 주주와 정부가 함께 윈-윈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과점주주가 우리은행과 함께 시너지를 창출하는 등 지배구조의 새로운 롤 모델을 구축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우리은행의 기업가치 제고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임 위원장을 비롯 곽범국 예보 사장과 한국투자증권 유상호 사장, 키움증권 권용원 사장,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 동양생명 구한서 사장, IMM PE 송인준 대표 등이 참석했다. 과점주주 대표들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우리은행의 성장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과점주주로서 미래 비전과 계획은 물론 예보 보유 지분 매각 시 과점주주들과의 사전 협의를 요청했다. [!{IMG::20161215000116.jpg::C::480::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은행 과점주주 5곳의 대표자들을 만나 은행 경영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과점 주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왼쪽부터)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구한서 동양생명 사장, 송인준 IMM PE 대표./금융위}!]

2016-12-15 12:00:00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정은보 부위원장 "해운업 연관 중기 애로 최소화…정책금융 지원 강화할 것"

"해운업 연관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선박신조프로그램·한국선박회사 설립 등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해운강국으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오후 부산 신항만을 방문해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해운업 물류 동향과 협력업체 현황 등을 파악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구조조정 협력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위해 부산 신항만과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를 찾은 정 부위원장은 먼저 부산항만공사 신항사업소에 방문하여 항만 작업 현장을 시찰하고 한진해운 법정관리 등으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에서 선적이나 하역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했다. 특히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중소화주·물류업체 등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당국은 지난 9월 5일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특례보증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올 11월 말까지 약 564개 업체에 대해 2118억원을 지원했다. 정 부위원장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소 협력업체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협력업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300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으며 조선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해 신보가 5000억원 우대보증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도 정책금융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보다 강화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 부위원장은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를 방문하여 조선업 협력업체의 애로사항과 지원방안 등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협력업체 등 지원을 위해 정부합동으로 설치한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는 정책금융기관 현장반(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입주해 있다. 기타 고용과 복지, 창업, 금융지원 기능을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이후 부산·울산·거제·창원·목포 등 5개 지역에 설치됐다. 정 부위원장은 "조선·해운 협력업체 거점지역에 설치한 정책금융기관 현장반 등 활동을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자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협력업체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수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에 "내년도 기술금융을 통한 대출과 투자 규모를 기존 계획(오는 2019년까지 기술금융 대출 100조원, 투자 1조원)보다 대폭 확대할 것이며 자금지원 확대와 더불어 현장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적실성 있는 금융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2016-12-14 15:16:39 이봉준 기자
농협보험 방카슈랑스 특례 기간 연장 등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네이버 등 인터넷 포탈 등이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 업무 시 주민번호 처리 근거가 마련됐다. 또 내년 2월 말 종료 예정이던 농협보험에 대한 방카슈랑스 특례도 오는 2022년 2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15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후 국무회의와 금융위 상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 1주년 간담회를 갖고 인터넷 포탈업체인 네이버와 '보험다모아' 자동차 보험 비교·공시 서비스 연계를 발표한 바 있다. 포탈 등에서 자동차보험 검색 시 '보험다모아'의 실제보험료 조회 기능을 연계하여 보여주고 보험사 홈페이지 상 온라인 전용상품 가입까지 바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당시 간담회에서 네이버 등은 '보험다모아' 연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마련을 요청했었다. 세부 차종이나 연식, 운전자 범위, 사고 이력, 교통법규 위반 이력 등을 반영한 실제 자동차보험료 조회를 위해 해당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인터넷 포탈 등이 '보험다모아'와 연계하여 실제 자동차보험료를 비교·공시하기 위한 주민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지난 8일 국회에선 농협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특례 유예 종료시기를 늦추는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방카슈랑스 특례는 은행 창구에서 한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판매하지 못하고 은행 점포당 보험 판매인을 2명 이하로 제한하며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아웃바운드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다. 농협은 지난 2012년 경제·신용사업 분리로 기존 공제조직이 농협생명과 손보를 출범할 당시 농협법 일몰 조항을 적용받아 이후 5년간 해당 방카슈랑스 특례 적용을 유예 받았다. 덕분에 농협보험은 전국 1200여 개에 달하는 농·축협 단위조합 점포를 활용해 보험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다. 다만 당초 계획대로 특례 유예가 끝나면 지역 농·축협 조합의 보험수수료가 줄어 농촌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예 종료 시기를 다시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왔고 결국 국회가 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법을 통과시켰다"며 "특례 유예 종료에 따른 영업차질을 우려해 온 농협보험으로선 한숨을 돌리게 됐다"고 말했다.

2016-12-14 15:15:49 이봉준 기자
11월 은행 가계대출 700조원 돌파…전월比 8.8조 증가

11월 은행 가계대출이 사상 첫 7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예고 등으로 국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민들의 자금수요가 몰린 탓으로 분석된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규모는 70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8조8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11월 기준 역대 최고 증가액이다. 월별 기준으론 지난해 10월(9조원)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평균인 3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배가량 많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은행 주담대가 이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주담대는 6조1000억원 늘었다. 11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인 3조원보다 두 배 더 많다. 실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110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등의 증가액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지난달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 잔액은 174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010년 5월(2조7000억원) 이후 가장 많은 증가액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 10월 있었던 코리아세일페스타의 결제수요 영향으로 11월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기업대출은 개입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60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이 596조원으로 전월 대비 3조2000억원 증가했고 대기업 대출이 163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기업대출은 2조6000억원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대출 수요가 소멸했고 대기업 대출은 연말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단기차입금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등 잇단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주담대 원리금 분할상환 비중 확대, 차주별 소득심사 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단대출 보증한도·건수 제한 등 가계부채 억제책을 연이어 내놓았다. 지난 8.25 대책에선 HUG가 보증해 주는 집단대출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췄으며 11월에는 청약자격과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규제책은 물론 아파트 잔금대출에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등 추가 대책을 내놨다.

2016-12-14 14:37:24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