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내년부터 디딤돌 대출 등 정책모기지 상품 지원대상 확대한다

정부가 정책모기지 상품별로 지원요건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서민·실수요층에 올해보다 확대된 규모로 충분히 정책모기지 상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골자로 하는 정책모기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디딤돌·보금자리대출 등 정책모기지를 내년부터 시민층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내년 정책모기지 공급량을 44조원으로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올해의 경우 총 41조원의 정책모기지가 공급된 바 있다. 또한 정책모기지가 꼭 필요한 서민·중산층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디딤돌·보금자리·적격대출 요건을 정비한다. 디딤돌 대출은 지원대상 주택가격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보금자리론은 연 7000만원 이하의 소득제한 요건을 신설하고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가격제한을 강화한다. 또 적격대출은 고정금리형 상품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현 비중 50%→매년 +15%포인트) 가계의 금리상승 리스크를 경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정책모기지 개편안을 시행한다"며 "고객 안내 강화와 은행 전산 구축 등 조칠르 신속히 이행하여 내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가 마무리된 만큼 전반적인 평가결과와 상시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경우 올해 선정된 32개 부실징후기업 중 24개 기업이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8개 기업도 채권은행이 여신관리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176개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채권단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되 구조조정 지연기업은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부실징후 기업들의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독려하는 등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6-12-08 11:54:40 이봉준 기자

금융 중심지 정책 성과 제한적…당국, 정책 목표 재정립한다

"기존 금융 중심지 정책의 성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우리나라의 강점과 기회요인을 결합하여 '국경 간 금융거래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의 목표를 재정립하겠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8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제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그간 금융 중심지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규제 합리화와 감독체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 금융 중심지의 기틀을 상당부분 마련했다"며 "그러나 최근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로 일부 외국계 지점이 한국에서 철수하거나 영업을 축소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이처럼 금융 중심지 정책의 성과가 제한적인 데에는 금융위기 이후의 규제 강화와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축소지향적 경영 전략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국내 금융시장의 투자매력도 저하, 언어와 문화·지리적 여건 등 한국 고유의 환경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핀테크의 발달, 고령화, 급속히 늘어나는 퇴직자선, 위안화 국제화 진전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 중심지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정책방향에 충실히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금융 중심지의 특징,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SWOT 분석 등을 바탕으로 기존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경 간 금융거래 활성화를 통해 정책의 목표를 재정립하겠단 계획이다. 이는 금융 중심지법상 금융 중심지의 정의인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과 거래, 운용 등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국제금융거래의 중심지'라는 개념에도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정 부위원장은 "국경 간 금융거래 활성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외국계 금융회사가 유치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으로 최근의 글로벌 금융환경을 감안할 때 국경 간 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비즈니스 기회나 투자저차 확대되어야만 외국계 금융회사의 물리적 유치도 가능하다"며 "또한 이는 궁극적으로 고령화 시대에 우리 국민들의 안정적 자산증식 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금융 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금융위 산하 심의·의결기구이다. 금융 중심지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관계기관 간 의견을 조정하는 등 필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금융위 위원장과 민간(10명), 정부(4명), 유관기관(6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정 부위원장은 마틴 트리코드 등 신규위원 6명을 포함한 10명의 민간위원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2016-12-08 11:19:52 이봉준 기자

당진 현대제철 앞, 오피스텔 '현대에비뉴' 공급

대명토건(시공), 당진현대개발(시행)은 충남 당진시 송산2 일반산업단지 2-2공구 D4-7, 8 일대에 '현대에비뉴' 오피스텔 공급을 진행한다. 당진 현대제철 정문 바로 앞에 위치, 지역 내 최초의 수익형 소형 오피스텔이다. '현대에비뉴' 오피스텔은 전용 12~16㎡, 160실이며 1층에는 총 19개실의 상업시설이 들어선다.당진은 30-40대의 젊은 인구가 시 전체 인구의 32%이며 세계 6대 철강도시이자 물동량 증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항구도시다. 그 중에서도 송산산업단지는 현대제철, 신안그룹 계열의 휴스틸 등 굴지의 철강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다. '현대에비뉴' 오피스텔은 지역 내 최초로 전 세대 원룸형 소형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층고를 일반 오피스텔보다 훨씬 높은 4.2m로 구성했다. 층고가 높아 다락방과 같은 복층형 인테리어도 가능하다.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쿡탑 등 풀퍼니시드 시스템이 적용된다. 또한 휘트니스파크, 공용 계절창고, 옥상 가든, 셀프 스팀 세차존, 무인택배시스템 등도 제공된다. '현대에비뉴' 오피스텔은 3.3㎡당 500만원 초반으로 저렴하다.

2016-12-08 11:17:40 이규성 기자

연말 분양 시장, 유례없는 맞수 대결..."혜택 수두룩"

연말 분양 시장이 추위가 무색할 정도로 유례 없는 분양대전이 펼쳐진다. 이달 전국에서 5만5087가구가 쏟아진다. 지난달 예정 물량이 분양 연기되고, 내년 아파트 중도금, 잔금이 집단대출 규제를 받게 돼 밀어내기하는 업체도 많다. 따라서 미분양을 감내하고 불리한 시기를 선택, 경쟁이 치열해진다. 전국 분양시장은 건축전을 방불케 한다. 분양업체마다 최신 설계와 신평면이 쏟아지고 있다.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위해 최고 수준의 설계로 품질을 끌어올리고 있어서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유리한 조건에 새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다. 이달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이 울산 송정지구, 세종시, 경기 시흥시 등이다. . 울산 송정지구에서는 ㈜한라와 반도건설이 경쟁을 펼친다. 두 건설사는 자사의 아파트 브랜드에 '캠퍼스', '아이비파크'라는 펫네임을 붙이며 교육 차별화를 표방하고 있다. ㈜한라는 송정지구 B8블록에 '울산 송정 한라비발디 캠퍼스'단지에 오픈문고와 스터디룸, 열람실 등이 마련된다. 각 동마다 커뮤니티 공간인 '헬로 라운지'에도 스터디룸, 자유독서룸, 화장실 등이 설치된다. 각 가구에도 자녀 공부방을 옷장형, 책상형, 책장형 중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전 세대 전용면적 84㎡ 676가구, 판상형 4베이다. 반도건설은 울산 송정지구 B5블록에 '울산 송정지구 유보라 아이비파크'전용 84㎡ 1162가구를 분양한다. 송정지구 내 최대규모를 앞세워 마케팅 중이다. 단지 내 별동학습관에 키즈룸, 작은도서관, 넓은 규모의 독서실이 마련된다. 경기 시흥시 대야동에서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이 분양에 나선다. 이곳 소사-원시선 복선전철은 부천에서 시흥을 거쳐 안산 원시동까지 연결되는 전철로 총 길이 23.36km, 13개역으로 건설된다. 지하철 1·4호선과 연결된다. 대우건설이 시흥시 대야동에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 2253가구(아파트 2003가구, 오피스텔 250실)를 분양한다. 단지는 소시~원시선 신천역(가칭,예정) 바로 앞에 위치한다. 커뮤니티시설로 시흥시 최초의 단지 내 수영장(4레인,25m)을 적용한다. 분양가는 3,3㎡당 1100만원대로 중도금 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 오피스텔은 600만대 초반에 중도금 무이자가 적용된다. 대림산업은 시흥 푸르지오 인근에서 'e편한세상 시흥' 659가구를 분양한다. 소시~원시선 대야역(가칭,예정)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다. 대림산업은 전용 84㎡B와 전용 84㎡D는 대림산업의 혁신 설계인 디하우스(D.House) 설계를 적용한다. 세종시에서는 2개의 건설업체 컨소시엄이 분양한다. 먼저 포스코건설과 금성백조 컨소시엄이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L4블록, M3블록에 '세종 더샵 예미지'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45~109㎡, 1904가구다. 타입별로 3면 개방형 거실, 알파룸 및 팬트리, 다이닝 오픈서고, 채광·환기 가능한 드레스룸, 스마트 다용도실 등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테라스, 복층, 지하스튜디오 등을 선보인다.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세종시 2생활권에 '세종 e편한세상 푸르지오'를 M5블록에 민간참여 공공분양 방식으로 공급한다. 전용면적 59, 84㎡ 1258가구다. 단지의 전용 84㎡는 일부세대 4Bay 판상형 설계를 적용한다. [!{IMG::20161208000054.jpg::C::480::}!]

2016-12-08 10:30:42 이규성 기자

서울 아파트, 50가구 이상 증축 리모델링 가능해졌다

앞으로 서울에서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50세대 이상 증축해 리모델링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22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시 차원의 관리방안인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정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2014년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건축도면이 남아 있는 준공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최대 3개 층을 더 올리고 기존 주택 수도 15%까지 늘리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졌다. 다만 법 개정 이후 2년 8개월여간 서울시의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서울 리모델링 조합들은 건축심의와 사업계획승인 등 본격적인 사업 절차를 밟을 수 없었다. 이번 기본계획이 마련돼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들은 사업계획승인(행위허가)을 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여기에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 공사비, 조합운영비 융자와 전문가 컨설팅 등 공공지원을 하는 '서울형 리모델링'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서울형 리모델링을 도입해 증축된 아파트는 단지 내 주차장 또는 부대·복리시설 일부를 지역사회에 개방하거나 공유하자는 방식이다. 세부적인 지원 비율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개방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형 리모델링이 아닌 일반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공공지원이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한 뒤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내년에는 서울형 리모델링 세부실행방안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서울형 리모델링에 대한 유형별 지원방안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서울형 리모델링을 통해 아파트 단지가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16-12-08 09:24:03 김형준 기자

주식·채권시장 전문가들 "내년에도 높은 불확실성 지속될 것"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7일 한국은행이 미국 대선 이후 투자은행(IB),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채권·주식시장 참가자들로부터 수집한 시장정보에 따르면 채권시장의 경우 내년 장기시장금리가 대외적 상승압력과 대내적 하향 안정요인이 공존하여 뚜렷한 방향성 예측이 쉽지 않다. 시장 참가자들은 내년 중 대외요인은 장기시장금리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금리는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트럼프노믹스에 따른 경기부양·물가상승 등으로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또 유럽이나 일본 등 여타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레이트 로테이션(글로벌 투자자금이 채권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것) 전망도 제기했다. 대내적으론 국내 실물경제 상황과 채권시장 수급 등으로 장기시장금리가 하향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보험사나 연기금 등 장기채권 수요가 견조하며 외국인 채권투자자의 성향(외국인 채권투자자 중 중앙은행, 국부펀드 등 장기투자자가 과반을 차지)에 비춰 볼 때 급격한 유출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주식시장의 경우 시장참가자들은 내년 우리나라 주가가 박스권에 머무는 가운데 대내외 요인에 의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는 우리나라 주가(코스피)는 지난 2012년 이후 박스권 장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대외요인에 의해 간헐적으로 급등락해 왔다. 완화적 거시정책 기조에도 불구 국내 성장모멘텀 부재와 기업 업황부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에도 국내 주가가 박스권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다소 우세했다. 구조조정 효과 등으로 기업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약한 경기회복세, 시장금리 상승 우려 등으로 주가가 큰 폭의 상승흐름을 보이긴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주가 변동성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와 Fed의 정책방향, 브렉시트 진행경과 등 대외적 요인에 더해 국내적으로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경기회복이 미약한 가운데 구조조정 등에 따른 기업 수익성 개선으로 거시경제 상황과 기업가치 간 괴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달러 강세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예상된다는 견해와 채권 자금에서 주식자금으로의 그레이트 로테이션에 힘입어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이란 전망이 공존했다.

2016-12-07 15:56:25 이봉준 기자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금감원vs생보 '빅3' 정면 충돌

금융감독당국과 삼성·한화·교보 등 생명보험업계 '빅3'가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당국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시 최대 영업권 반납까지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3사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3사는 8일까지 금융감독원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초강력 제재 통보에 따른 입장을 밝혀야 함에 따라 감독당국과의 충돌 양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총자산 400조원에 달하는 3사의 영업권 반납 등 제재가 실현될 경우 업계 내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결정과는 별개 문제"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3사는 감독당국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제재 관련 소명 기한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모두 관련 입장을 설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단 방침이다. 각 사 관계자는 공통적으로 "자살보험금 소멸시효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최고경영자(CEO)의 배임 시비가 걸려 향후 주주 반발 등 더 큰 문제가 예상돼 지급을 못한 바 있다"며 "현재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한 보험사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금감원의 (일괄)지급 방침은 당위성을 갖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제재에 따른 막무가내식 지급 방침이 아닌 (보험사로서)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명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감독당국은 제재에 따른 각 사의 보험금 지급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보험업법 기본 원칙에 따른 문제로 이를 지키지 않은 보험사에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를 내세우는 3사 입장과 관련해선 "대법원 결정과는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지주사 전환 등 앞둔 3사, 당국 압박 부담 감독당국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영업정지(영업권 반납), 보험업종 등록 취소, CEO 해임권고 등 초강력 제재를 예고한 바 있다. 당장 금융지주사 전환, 인수합병(M&A)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주식시장 상장(IPO) 등을 계획하던 생보사들로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실제 ING생명과 KDB생명 등은 매각을 앞둔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자 지난 6월 보험금 일괄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3사와 함께 감독당국의 초강력 제재에 따른 입장을 8일까지 제출해야 했던 알리안츠생명 역시 중국 안방보험과의 M&A를 앞두고 지난 5일 이사회를 열어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자살보험금 122억원 가량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3사의 경우 삼성생명은 그룹 차원에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내부 방침으로 세운 가운데 금감원의 제재를 받게 되면 자칫 지주사 설립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당장 삼성생명은 지주사 전환을 위한 삼성화재 지분 확대에 나선 바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한데 중징계가 내려지면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은 그룹 오너이자 대표인 신창재 회장이 직접 경영을 맡고 있어 만일 금감원 제재에 따라 CEO 해임이 권고될 경우 업계 순위가 내려 앉을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자본 확충 작업을 위해 주식시장 상장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금감원의 중징계가 있을 경우 상장 작업에 차질이 생길 거란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8일 각 사의 보험금 미지급 관련 의견서를 받고 이를 토대로 제재심의위원회에 제재를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결된 제재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실제 제재로써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IMG::20161207000213.jpg::C::480::지난 5월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금감원}!]

2016-12-07 15:55:44 이봉준 기자

서민금융·고용복지 지원, 한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화상상담이 따뜻한 금융인 서민금융을 더 따듯하게 만드는 촉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서울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연계 강화를 위한 화상상담을 시연하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불확실한 경제 여건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서민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달 중 현장에서 서민금융을 원스톱·맞춤형으로 지원하는 3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화상상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서민이 고용·복지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이동 없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화상상담을 통해 고용·복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중앙·부천·대전 등 3개 서민금융센터의 화상상담 요청을 서울동부·인천·대전 등 3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신하여 화상상담이 이루어지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서민금융지원 상담인력을 통해 고용센터에서 서민금융 상담 수요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말까지 시범사업 실적 분석을 통해 화상상담 수요를 파악하고 추가 확대여부·범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확대가 결정되면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화상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관련서류나 상담내용 등을 모두 전산시스템에서 전달하고 관리토록 한다. 같은 해 9월부턴 전산시스템을 통해 화상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확대를 추진한다. 한편 임 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서민금융 지역 네트워크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임 위원장은 "서민금융 지역 네트워크 전반을 재구축하여 수요 증가 지역은 센터 신설·인력 확충·중복 발생 지역 통합 등을 추진했다"며 "서민 편의 제고와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의 원칙에 따라 지자체·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통합입점·인접지 설치 등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07 15:34:54 이봉준 기자

한은 "美中 통상 마찰 시 韓 전자·반도체 산업 수출 타격 클 것"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정책 시행으로 미·중 간 통상 무역 마찰이 발생할 시 우리나라의 수출, 특히 전자·반도체 등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대중국 수출의 최종 귀착지 분해'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의 총수출은 0.36% 감소한다. 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네덜란드 과학재단(NWO)의 지원 아래 유럽 12개 연구기관이 참여·작성한 '2014년 세계산업연관표(WIOT)'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다. WIOT는 우리나라와 EU 28개국 등 총 43개국, 56개 산업을 대상으로 국가 간 산업의 거래내역을 정리한 통계표다. 한은은 중국의 중간재 수요 감소가 우리나라 총수출을 0.25% 줄이고 중국의 성장세 둔화에 따른 간적접 영향도 우리나라 총수출을 0.11% 축소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전자·반도체, 석유화학 등 소재 산업의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별 수출 감소율은 전자·반도체가 0.7%로 가장 컸다. 이어 석유화학이 0.5%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석유·석탄의 감소율은 0.3%, 전기·기계장비와 철강은 각각 0.2% 줄어들 것으로 봤다. 한은은 "중국의 대(對)미국 수출 부진이 중국의 경기 악화로 전이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으므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전자·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에 집중된 점을 감안해 수출지역 및 품목 다변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한은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서 최종재 비율은 지난 2009년 16.4%에서 2014년 31.3%로 높아졌다"는 수치를 제시하며 중국의 대미 수출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약해진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한은은 미·중 간 교역이 감소하더라도 미국과 다른 국가의 교역이 늘어나면 우리나라가 받는 부정적 영향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가 중국 이외의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늘릴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16-12-07 12:33:54 이봉준 기자

한은, 중등교사 경제교육 직무연수 개최

한국은행은 내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4박 5일간 전국 중·고등교사를 대상으로 경제교육 직무연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중등교사들의 경제·금융 이해도 향상을 통한 청소년 경제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직무연수는 경제교육에 관심 있는 전국 중·고등학교 사회과(경제교육) 교사 40명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은행 서울본부와 인천 소재 인재개발원에서 합숙을 통해 진행된다. 연수는 경제·금융 관련 주요 이슈 강의, 체험형 경제교육 실습·시범강의, 현장 체험학습 등으로 구성된다. 참가를 원하는 교사는 오는 8일 오후 1시부터 22일 오후 5시까지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 '교사직무연수' 코너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참가 비용은 무료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선정되며 참가신청 인원을 기준으로 지역별 비례배분된다. 오는 23일 15시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에 선정 결과를 게시하며 참가교사에겐 전자우편 등으로 개별 통지한다.

2016-12-07 12:00: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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