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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내년 초 본격 영업 개시

내년 초 우리나라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한다. 우리 은행산업의 역사에 새로운 경쟁이 예고되는 바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케이뱅크의 은행업 영위를 본인가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24년 만의 은행 신설인가다. 금융위는 "지난 9월 30일 케이뱅크의 본인가 신청 후 두 달 반의 꼼꼼한 인가요건 심사를 거쳤다"며 "자본금·임직원 요건,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 주주구성·사업 계획 등이 모두 충족하여 케이뱅크의 은행업 영위를 본인가했다"고 전했다. 다만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인가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영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케이뱅크 은행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부과했다. 전자금융거래 방법은 은행이 CD·ATM기 등 전자 장치를 통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은행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금융상품·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케이뱅크 은행 주주인 NH투자증권의 동일인(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4%) 초과 신청도 승인했다. KT, GS리테일, 다날, 한화생명, KG이니시스 등은 지난해 11월 29일 예비인가 당시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를 초과 승인 받았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 은행은 금융결제원 지급결제망 최종 연계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잠정)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한다. 정부는 신설은행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현장지원반(가칭)'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 내년 1월 중순부터 케이뱅크 현장에서 은행 영업개시 관련 애로요인을 즉시 해소하고 전산보안·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창의적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속한 입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현재 새누리당 강석진·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 2개와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 등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3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한 만큼 은행 임직원과 금융당국 모두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신설 은행이 조기에 경영을 안정화하고 소비자들에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사업계획 대로 혁신적은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금융시장 내 활발한 경쟁을 촉진하고 은행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 은행은 현재 올해 말까지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2016-12-14 14:30:00 이봉준 기자
10월 시중통화량 2392.1조…전년比 7.1% 증가

지난 10월 총 2392조원가량의 통화량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0월 중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 10월 통화량(M2·광의통화)은 2392조1000억원(평잔·원계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7.1%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지방으로 교부되는 재원이 단기 저축성 예금 등으로 몰리면서 통화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광의통화는 현금을 비롯해 즉시 유동화할 수 있는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등 금융자산 등을 의미한다.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중통화량 증가율은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올 4월부터 7%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10월에도 큰 변화없이 일정 패턴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상품별론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이 전월 대비 2조1317억원, 요구불예끔이 3조3874억원 늘었다.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은 전월 대비 7조5121억원 늘었다. 반면 머니마켓펀드(MMF)는 2조7000억원, 기타통화성 금융상품은 2조5000억원 감소했다. 경제주체별론 기타부문이 전월 대비 5조1000억원 늘었다. 가계는 4조4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기업은 4조2000억원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주체별로 살피면 기타 부분이 많이 늘었는데 여기엔 지방정부가 포함됐다"며 "중앙정부에서 추경에 따라 지방정부에 내려보낸 교부금이 2년 미만 정기 예·적금과 요구불예금 상품으로 유입됐다"고 전했다.

2016-12-14 14:09:0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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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익형 부동산 투자 "미국 금리 인상과 대선이 변수"

내년부터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변수가 많아졌다. 정부의 11.3대책에 따른 반사효과로 투자 열기는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투자 기상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두 상품간 온도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흐림'이다. 미국 금리 인상 우려 등 대내외적인 변수가 많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수익형 상품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경우 시중 유동자금이 지속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전매제한과 청약통장에 구애를 받지 않는 오피스텔 분양시장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즉 오피스텔, 상가 등은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변수가 많다. 미국 금리인상과 대선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 4만실 이상 오피스텔 입주가 진행되는 것도 변수다. 오피스텔 공실률이 높아질 경우 임대수익 확보가 어려워 투자수익은 낮아지게 된다. 또한 지난 10월 31일부터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총 한도가 기존 80%에서 70%으로 최대 10%p 강화돼 대출이 어려워진 점도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전국 1.05%의 변동률을 나타낸 가운데 수도권에선 오르고 지방에선 내렸다. 수도권은 경기(1.27%), 서울(1.07%), 인천(0.62%) 순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경기에서는 고양시(3.37%)의 가격 상승이 컸다. 장항지구 개발 기대감이 투자수요를 자극했다. 서울에서는 양천구(3.07%)의 매매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올해 대부분 지방시장은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하락했으나 부산(0.99%)은 투자 열기가 뜨거웠다. 작년 오피스텔 시장은 6만5997실 분양에 이어 올해 6만4357실(예정물량 포함) 공급에도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은 높았다. 상가의 경우 내년에도 투자 열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오피스텔은 공급 과잉이 문제라면 상가는 신규 상업용지 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 김민영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지난 11월 3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에 따른 반사효과로 유동자금이 상가분양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신규 택지지구 공급 중단으로 상업용지 공급난에 이은 상가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상가의 평균 분양가는 2217만원/3.3㎡으로 2015년 대비 12% 가량 하락했다. 서울 및 주요 택지지구 공급 비중도 낮아 평균 분양가 수준은 낮아졌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252만원/3.3㎡으로 2015년 대비 17% 가량 낮은 반면 지방은 2015년(2136만원/3.3㎡)와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평균 분양가가 2301만원/3.3㎡으로 3291만원/3.3㎡이었던 2015년 대비 30% 가량 낮았다. 앞으로 상가 패턴은 스트리트형, 테라스형 등 유형이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어 향후 업종 선택이 상가 투자의 성패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2016-12-14 12:10:40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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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등 정책자금 내년 7조원으로 대폭 확대…서민 지원 강화

서민을 위한 정책서민자금 공급여력이 연 5조7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사잇돌 대출은 보증한도 소진 시 1조원이 추가 공급된다.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나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확장적 보증공급 방안을 마련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골자로 하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금융이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향후 서민의 자금애로 해소와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이 추진된다. 먼저 서민 지원자금 공급여력이 확대된다.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자금 공급여력을 올해 5조7000억원에서 내년 7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사잇돌 대출의 보증한도 소진 시에는 1조원이 추가 공급되며 취급 금융회사도 확대한다. 개인회생·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졸업자에 대한 중금리 상품의 공급 등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민금융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현 33개에서 40여 개까지 신설하는 등 서민금융 지역 네트워크 전반을 재구축한다. 그간 정책서민자금 효과성 검토를 기반으로 중복과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청년·대학생 등에 대한 신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한계차주에 대한 지원과 고용·복지, 서민금융 간 연계를 강화한다.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연체를 사전예방하고 상환능력이 일시 하락한 한계차주에 긴급자금대출 확대 등을 지원한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화상상담·통합입점 등을 통해 금융지원에 더해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을 긴밀히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등의 자금 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금융기관이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한다. 기업은행은 창업·성장기업에 대해 연 18조원 이상 자금을 공급하고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 금리우대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신보와 기보는 확장적 보증공급 기조로 전화하여 보증공급 규모를 작년 대비 최소 3조원 이상 늘려 총 66조원 이상 보증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기술금융투자 목표 1조원을 조기 달성하고 오는 2019년까지 3조원 이상 추가 지원하는 등 기술금융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신용평가와 기술평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기술만 있으면 대출이 되도록 기술금융을 여신시스템에 확실히 내재화할 것"이라며 "또 위탁보증 시행을 통해 기존 '보증따로, 대출따로' 방식에서 은행의 보증과 대출을 통합 심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은행권의 준비상황과 업무부담 등을 감안하여 내년에는 장기보증이용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정책금융기관들과 함께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충분한 지원과 현장소통에 노력할 예정"이라며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도 서민과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흔들림이 없도록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16-12-14 11:17:1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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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국제금융포럼 개최…"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로 성장"

금융위원회는 14일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국내외 경제·금융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016 부산 국제금융포럼'을 개최하고 부산의 금융중심지 발전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금융위는 "국제 금융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고 부산을 해양·파생금융 특화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향과 전략 등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부산은 지난 2009년 1월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래 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며 "정부는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저성장 기조,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등 금융 중심지를 둘러싼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로 보다 심화된 경쟁에 노출될 것에 대비하여 이번에 수립되는 제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의 목표를 '국경 간 금융거래 활성화'로 설정하고 세부계획을 마련 중인 바 부산도 갖가지 강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보다 많은 국제 금융거래와 사업기회가 이 곳에서 창출될 수 있는 부산만의 차별화된 금융중심지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영국계 컨설팅 그룹 마크 옌들 Z/YEN 부국장이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과 금융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또 국내외 연사들이 ICT융합을 통한 금융시장의 새로운 미래, 세계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허브 동향, 부산의 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 구축 전략 등 주제에 대해 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정 부위원장은 이번 포럼 행사 기간 중 국제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FATF TREIN)도 방문하여 케빈 스티븐슨 원장과 TREIN 관련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 부위원장은 "TREIN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크다"며 "명실상부한 국제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 부위원장을 비롯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차승민 금융도시부산포럼 이사장, 신기백 금융감독원 지원장 등 금융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2016-12-14 10:00:00 이봉준 기자
코트라, 임직원 행동강령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 신설

코트라(KOTRA)는 임직원 행동강령에 그 개념과 유형을 명확히 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고 14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KOTRA도 임직원의 윤리적 가치와 행동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행동강령'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문화한 것이다. KOTRA는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을 '상사가 직위,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 ▲업무 ▲배척 및 고립 ▲기타의 4개 중분류에 맞춰 8가지 세부유형을 정해 금지하고 철저한 예방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KOTRA는 클린신고센터, 노사합동 고충상담센터 등 사내 공식신고채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모두 접수, 처리키로 했다. 특히 노사합동 고충상담센터는 노조측 2명, 사측 1명이 고충처리위원을 맡고 있는데, 상담자 신상을 철저히 비밀로 부치고 현황 조사를 통한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같은 노사합동 운영으로 문턱을 낮춰 신속한 상황 파악과 해결책 마련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OTRA는 또 지난해 12월 인권경영 선포식을 시작으로 글로벌 수준의 인권·윤리 경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 수출현장에 있는 우리 기업의 경영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인권·윤리 경영을 주요 이슈로 채택한 것이다. KOTRA 김진억 감사는 "이번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은 그 근간이 되는 윤리무결점을 위한 조직 구현의 일환으로 연말엔 해외무역관 인권·윤리 우수자 포상을 통해 전 세계 2600여 직원의 의식 수준을 더욱 고취시킬 예정"이라면서 "내부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번 행동강령 개정의 의미를 전 세계 직원이 함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6-12-14 07:17:5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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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온라인 상 허위사실 게시 등 테마주 관련 루머 유포행위 엄단"

"온라인 상의 허위사실 게시 등 테마주 관련 루머 유포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오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하여 사이버 감시시스템을 시연하고 자본시장 감시·조사 관계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집중 단속 등 시장신뢰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만들려는 세력들이 준동하기 쉬운 환경에서 자본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시장 감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건전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기관의 합심과 초기 대응 등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은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공동대응'을 위해 금융위, 금감원, 검찰, 거래소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이번주 중 구성하여 무기한으로 운영하고 신규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이버루머 유포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루머 합동 점검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또 거래소는 새로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통해 이상거래와 신형 불공정거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감원과 함께 인력을 확대 배치하여 시장교란 세력을 초기에 적발하고 혐의 발견 시 즉각 심리·조사에 착수하여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시장질서확립 TF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을 중심으로 검찰과 협조하고 금감원, 거래소와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길 바라며 금감원은 투자자 제보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획조사에 즉시 착수하고 사이버 루머 등이 확대·재생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거래소 시감위는 이상등급종목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이상매매행태 계좌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심리를 수행해달라"며 "금융투자업계는 시장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투자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정치상황의 급변에 따라 주식시장에 정치테마주의 주가 변동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반투자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인터넷 게시판, 모바일 메신저·SNS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내년 2월까지 조사단서확보를 위한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모니터링 결과 등으로 조사단서가 확보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엄정조치하고 불공정거래 우려가 확대될 경우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테마주로 인한 투자자피해 발생사례가 빈번하여 이를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시장운영 비상대책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체계적인 공조를 굳건히 하겠다"고 전했다.

2016-12-13 16:50:00 이봉준 기자
신보, 연말까지 신용보증 최대 4000억원 확대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보증 총량을 최대 4000억원까지 확대해 운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신보는 또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존 보증에 대해 원칙적으론 전액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조류독감 피해기업·구조조정 협력 중소기업·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등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주로 신규보증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13일부터는 최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도입해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특례보증 대상 기업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조류독감 관련 재난(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거나 재난(재해)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직접피해기업과 가금류 가공·유통기업 등 간접피해기업이다. 신보는 대상 기업에게 연 0.5%(간접피해기업은 연 1.0%)의 고정보증료율과 90%의 보증비율 등 우대사항을 적용한다. 기업당 특례보증한도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피해금액 범위에서 최대 3억원이다. 신보 관계자는 "경기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최근 경영환경을 감안할 때 한시라도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내린 결정"이라며 "신보는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6-12-13 15:55:04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