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LH,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최초 공급 개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대전지역 2곳(가양동, 내동)에서 최초로 공급 개시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은 집주인이 노후화된 집을 고쳐 대학생·독거노인에게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하고 임대수익을 집주인에게 연금처럼 지급하는 사업이다. 공급 예정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 △1순위는 대학생, 독거노인 △2순위는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에게 공급하고, 1순위와 2순위자 중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1인 주거용 주택으로 최근 원룸 주택의 수요를 반영하고, 대학생 및 독거노인 등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는 시세의 80%로, 보증금은 12배 이내로 정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임대주택 입주자은 L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한 최대 20년까지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임대주택의 유지보수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은 집주인이 부담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공공이 지원해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재건축하고 이를 통해 저렴한 임대주택 확대를 목표로 한다. 입주자들은 기존 다가구매입주택과 달리 신축 주택에 입주하게 된 계약체결은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주거복지 분양정보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2016-11-01 10:59:38 이규성 기자

내년 수인선 최종 개통...분양 '활기'

완전 개통 예정인 수인선 복선전철이 수도권 주택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다. 수인선은 2012년 오이도역~송도역(13.1km)을 시작으로 지난 2월 인천역~오이도역 구간(7.3km)이 부분 개통했다. 내년엔 한대앞~수원 구간(19.94km)이 기존 안산선을 포함,52.8km의 구간이 완전 개통된다. 수인선이 개통되면 인천~수원간 전철 소요시간이 90분에서 55분으로 줄어든다. < 수인선 복선전철 노선도 > 지하철 노선이 신설되면 지하철역으로 중심으로 쇼핑·문화·편의시설 등 생활 인프라, 임대 및 매매시장 수요, 집값 등 많은 것이 변화한다, 이에 주택업체들도 활발하게 주택공급에 나서는 분위기다. 수인선 인근에서 분양단지로 현대건설은 이달 수원 호매실지구 C-5블록에 현대건설의 첫 뉴스테이 상품인 '힐스테이트 호매실'을 공급한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74~93㎡ 800가구다. 단지에서는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수원~광명간 고속화도로, 서울권 광역버스, 2017년 개통 예정인 수인선 수원역과 2017년 착공, 2019년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호매실역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한양은 수원 인계동에 '수원 인계 한양수자인'전용 59~74㎡ 279가구를 분양중이다. 다. 분당선 매교역과 수원역이 반경 약 3km 내에 위치해 지하철 1호선, 분당선, KTX 등도 이용 가능하다. GS건설이 내달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752-4번지에 전용 76~101㎡1023가구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수인선 송도역과 연수역을 이용 가능하다. 포스코건설은 송도국제도시 8공구 A1블록에서 '송도 센토피아 더샵' 전용 74~124㎡ 3100가구 중 32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해와 인천대교 조망이 가능하고 단지 주변으로 생태공원, 호수공원, 해양공원 등이 있다. 대우산업개발이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8-99번지에 올해 중 공급하는 '이완 화성 와우리'는 수인선 봉담역을 이용 가능한 단지로 전용면적 54~64㎡ 184가구다. . [!{IMG::20161101000039.jpg::C::480::}!]

2016-11-01 10:39:29 이규성 기자

9월 경상수지 82.6억 달러 흑자…55개월 연속 흑자 행진

지난달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며 사상 최장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다만 한진해운 법정관리 등 해운업 부진의 영향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5년 9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9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는 82억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2012년 3월 이후 55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자 사상 최장 기록이다. 지난 6월 121억7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줄곧 감소세를 보이던 흑자 규모도 석 달만에 반등했다. 지난달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107억6000만 달러로 전달 70억5000만 달러 대비 30억 달러 넘게 증가했다. 경상수지와 마찬가지로 석 달만에 증가했다. 이정용 한은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 과장은 "휴가철이었던 8월에 비해 9월 영업일수가 늘면서 수출(413억9000만 달러→440억1000만 달러)은 크게 늘고 수입(343억4000만 달러→332억5000만 달러)은 소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상품수출은 440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했다. 27개월 연속 감소세다. 다만 전월(-3.7%) 대비 감소폭은 줄었다. 같은 기간 상품수입은 332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1% 증가했다. 전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지난 7월까지 2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던 상품수입은 8월에 이어 9월에도 증가로 돌아섰다. 상품수출 감소폭보다 상품수입 감소폭이 더 큰 상태로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지난 8월에 이어 9월에도 이를 벗어났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25억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5년 9개월만에 최대치이자 역대 두 번째(2010년 12월 26억5000만 달러)로 큰 폭의 적자 규모다. 특히 9월부터 시행된 한진해운 법정관리 등 기업 구조조정으로 운송수지가 2억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여행수지 역시 10억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건설수지도 6억5000만 달러로 전달 7조7000억 달러 대비 흑자 규모가 줄었다. 금융계정은 106억5000만 달러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 해외투자가 16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투자도 6억 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의 경우 내국인 해외투자는 69억8000만 달러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투자는 19억4000만 달러 감소했다. 파생금융상품은 19억6000만 달러 감소했다. 준비자산은 19억 달러 늘었다.

2016-11-01 09:16:25 이봉준 기자

삼성화재까지…보험업계 본사 강남 이전, 왜?

'업계 1위' 삼성화재가 오는 5일부터 서초사옥으로 이전한다. 주말을 이용해 부서별로 전 삼성물산 서초사옥 B동으로 짐을 옮기고, 12월 초 쯤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10월 31일 "11월 한 달은 주말간 부서별로 이삿짐을 꾸려 기존 을지로사옥에서 서초사옥으로 이동하느라 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보험업계의 중심축이 서울 종로·광화문 등 강북 지역에서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하는 강남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업계를 선도하는 삼성 계열 보험사 2곳이 연말 강남 이전을 완료하고, 손보업계 빅4로 꼽히는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이 강남에 이미 위치하고 있어 강남 지역이 저성장 추세인 보험업계의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는 장소로 부상하고 있다. ◆삼성생명 이어 삼성화재도 서초사옥으로 이전 삼성생명은 지난 8월 전 삼성전자 서초사옥 C동으로의 이전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태평로 본사를 부영에 매각하면서 삼성생명의 태평로시대를 마무리하고 강남시대를 새롭게 예고한 바 있다. 삼성화재까지 연말 서초사옥으로의 이전을 완료하면 본격적인 삼성 계열 보험사의 강남시대를 열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로나 여의도 쪽에 아직까지 보험사들이 많지만 삼성 계열 보험사들이 서초사옥으로 이전하면서 보험업계의 관심이 강남으로 쏠리고 있다"며 "국내 손보와 생보 업계 1위를 자랑하는 보험사가 같은 공간에 입주하게 되면 강남지역은 한국을 대표하는 보험타운으로서 위상을 뽐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남 지역 러쉬…왜? "핀테크 기술 접목 노려" 삼성 계열 보험사가 위치한 서초사옥의 강남역 사거리부터 삼성역까지 테헤란로(강남대로)에는 보험사 본사가 이미 많이 몰려있다. 강남역 주변 메리츠타워에는 메리츠화재 본사가 입주해 있고 KB손보 본사 역시 강남역과 연결되어 있다. 테헤란 거리에는 PCA 라이프 타워에 PCA생명 본사가, 그 주변에 메트라이프생명 본사와 MG손보 본사가 위치해 있다. 마찬가지로 테헤란로에 위치한 동부금융센터는 동부생명과 동부화재가 각각 본사로 사용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본사도 맞은편에 옮겨와 있다. 이 처럼 보험사들이 강남 테헤란로 지역으로 몰리는 이유는 보험업계가 포화상태인 보험 영업 수입을 보완하기 위해 핀테크 기술을 접목한 보험산업으로의 변화를 꾀하면서 주변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과의 업무 협약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빠르게 성장하는 핀테크 산업과 연계해 보험업의 발전과 성장을 이루겠단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강남 테헤란로는 핀테크와 방카슈랑스 등 새로운 기술발전으로 수익 확대를 노리는 보험사들에 있어 최적의 입지"라며 "앞으로 보험사들의 강남 테헤란로 지역으로 밀집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6-10-31 16:45:13 이봉준 기자

정부, 해운업에 6.5兆 지원…내년 상반기 1조원 규모 선박회사 설립

정부가 해운산업에 총 6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선사로부터 배를 사들여 재용선하는 일은 물론 투자까지 직접 할 수 있는 회사를 세워 해운사 재무 구조 개선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10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는 현재 저가에 선박을 확보해 선대를 확충함으로써 향후 해운업황 회복 국면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전략이 담겼다. 정부는 "글로벌 해운시장은 당분간 저시황 국면을 지속하다가 2~3년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본금 1조원 규모 '한국선박회사' 설립 우선 국내 선사의 신규 선박 발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 발표한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선박펀드)' 규모를 당초 12억 달러에서 24억 달러, 우리돈 약 2조6000억원 규모로 늘린다. 지원 대상도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에서 벌크선·탱커선까지 확대한다. 민간선박펀드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의 판매사 경유 의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도 개선한다. 적격담보 안정기관을 확대하고 중소선사를 위한 신규보증상품을 개발하는 등 해양보증보험의 역할을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자본금 1조원 규모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선사가 보유한 선박을 인수하고 다시 빌려주는 '한국선박회사(가칭)'을 설립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80%,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10%, 민간 10%의 비율로 출자한다. 회사가 선사 소유의 선박을 시장가로 인수해 선사에 다시 빌려주고 장부가와 시장가의 차이는 유상증자를 활용해 자본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중고선박 매입 후 재임대해 주는 캠코의 선박펀드 규모는 당초 1조원에서 오는 2019년까지 1조9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에는 기존 벌크선뿐만 아니라 컨테이너선·탱커선까지 포함된다. 기존 글로벌 해양펀드는 선사들의 항만터미널 매입 등 국내외 인프라 투자까지 지원하도록 개편키로 했다. 내년까지 약 3000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2020년까지 약 1조원을 목표로 한다. ◆현대상선, '법정관리' 한진해운 대체한다 글로벌 해운 시장의 업황에 따라 호황과 불황 곡선을 넘나드는 해운업의 특성을 고려해 건실한 기업에 대한 과도한 자금 회수, 대출 기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선박금융 개선 작업도 이뤄진다. 조선소와 선사 간 수요·공급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민간 주도의 해운·조선 협력네트워크도 신설된다. 정부는 선사가 안정적인 화물 기반과 인력수급 기반을 확보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주협회와 무역협회 주관으로 '선·화주 경쟁력 강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선원 등 해운 전문인력 수급 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해양대 승선학과 정원을 늘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하는 선원의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해운산업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해운경영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선사별 수송실적과 운항선박, 재무상태 등을 상시 감독한다. 신용위험평가 시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50억원 이상인 해운기업에 대해서는 세부평가를 추진한다. 운임 변동에 따른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선 내년 상반기까지 아시아 중심의 신규 운임지수를 개발키로 했다. 이 외에 국적 선대 규모 감소로 국내 항만이 위축된다는 우려에 따라 환적물동량 유치, 서비스 효율화, 물류거점 확보, 항만환경 개선 등 항만 경쟁력 강화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세계 5위권의 초대형 글로벌 원양선사를 육성하는 동시에 중견 선사가 세계 15위권의 차세대 대형선사로 도약할 수 있는 저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현재 세계 10위권 밖인 현대상선을 5위권으로 키워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을 대체한다는 포석이다.

2016-10-31 14:46:37 이봉준 기자

"주택시장 위축 되나"...주택업계 '긴장'

서울 강남 등 부동산대책이 예상되면서 시장이 더욱 혼미해지고 있다. 8.25 가계부채 대책 이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중심으로 묻지 마 투자가 급증, 일부 시장 과열이 니타났다. 이에 정부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연장, 청약 재당첨 금지,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등 선별적인 규제를 검토중이다. 주택업계는 청약제도 및 분양권 전매 개편 등 선별적 대응으로 전망하면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 정책 예고 후 곧바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 곡선이 꺾였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마지막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00%의 변동률을 보이며 32주 만에 상승세가 멈췄다. 반면 서울 강북(0.48%), 노원(0.32%) 등은 여전히 오름세를 보였다. 현재로선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청약 재당첨 금지 등 선별적 규제대책으로도 주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지난 9월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 대비 감소했다. 9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 대비 3.0%(1862가구 줄어든 6만700가구다. 월별 미분양 물량은 6월 5만9999가구에서 7월 6만3127가구로 늘어난 뒤 8월(6만2562가구)로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은 엇갈려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미분양(1만9021가구)은 10.9% 줄어든 반면 지방(4만1679가구)은 1.2% 늘었다. 규모별로는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 대비 496가구 줄어든 8092가구, 85㎡ 이하는 전월 대비 1366가구 감소한 5만2608가구다. 준공 후 미분양은 같은 기간 4.0% 줄어든 1만738가구다. 이렇듯 주택시장이 혼미한 양상에 빠졌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정책 예고만으로 강남 재건축 등 시장이 위축되는 분위기"라며 "10월 공급물량이 많아 미분양은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분위기는 내년 상반기 이후 완전히 다른 양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침체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조로 읽는 전문가도 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주택경기 침체에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6-10-31 10:49:16 이규성 기자

유일호 "조선업 2020년까지 250척 이상, 11조원 규모 발주 추진"

"향후 조선업의 단기적인 수주절벽이 예상되는 바 공공선박 조기 발주, 선박펀드 활용 등을 통해 2020년까지 250척 이상, 11조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하겠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 조선시장의 부진을 전망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2018년부터 세계 조선시장이 극심한 침체에서 조금씩 회복하겠지만 2020년에도 발주량이 과거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평균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시장 여건을 감안해 기존 조선산업을 경쟁력과 수익성 위주로 재편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선박서비스 분야로 외연을 확대해 선박산업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를 위해 먼저 장기간의 조선시장 상황 악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시황이 개선될 경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고강도의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단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유휴설비와 인력의 감축, 비핵심자산 정리 등 각 사별 자구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엄밀하게 점검하고 부실규모가 큰 해양플랜트는 수익성 평가를 대폭 강화해 국내 업체들간의 과당 저가수주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단기적인 조선시장 수주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선발 조기발주, 선박펀드 활용 등을 통해 2020년까지 250척 이상, 11조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하겠다"며 "조선사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촉진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채권단 관리하에 있는 대우조선의 경우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론 '주인찾기'를 통해 책임경영을 유도한다. 유 부총리는 아울러 "친환경·스마트선박 등 건조선박의 고무가가치화, 선박수리·개조, 플랜트 설계 등 새로운 서비스 시장 개척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선업 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우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안정자금 등을 투입한다. 공공발주사업 참여를 통해 일감을 제공하겠단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2017년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1조7000억원을 투입하여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공공발주사업 참여를 통해 일감을 제공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론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지자체와 함께 발굴·육성하여 조선업에 편중된 지역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지역별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하면서 바다나 간척지 등 지역 고유의 자원과 산업기반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도 새로이 도입해 특정산업 침체로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대해 범부처 정책수단을 패키지화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신청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산업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높이는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해운산업의 경우 앞으로 선박·화물·인력 등 3대축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우선 글로벌 해운산업 동향에 맞춰 선사들이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박신조 프로그램 등 총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선사와 화주가 공동으로 선박을 발주해 화물을 수송하는 상생·협력모델을 확산, 안정적인 물동량을 확보하고 항만 경쟁력 강화를 통해 환적물량도 적극 유치해 나가겠다"며 회생절차 중인 한진해운에 대해선 "해외 영업망과 전문인력을 계속 활용하기 위한 협의와 조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10-31 09:12:44 이봉준 기자

[보험톡톡]급전 필요? 이자납입 의무 없는 중도인출 확인하세요!

#. 직장인 김명민(40)씨는 혹시 모를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진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에 보험을 여러 개 가입했다. 최소 5년에서 최장 8년까지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해 온 김씨는 최근 어머니 병원비로 목돈이 급히 필요하게 됐다. 보험을 깨고 해지환급금을 이용할까 고민도 했지만 그간 납입해 온 보험료에 비해 터무니 없이 작은 금액에 고개를 저었다. 그런 김씨에게 보험설계사가 중도인출 제도를 적극 추천했다. 긴급자금이 필요한 보험소비자의 경우 보험 중도인출제도나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단기간 내에 보험사로부터 빌린 돈의 상환이 가능하다면 보험계약대출이 좋지만 매달 아이 교육비에 생활비에 나가는 돈이 많은 김씨와 같은 경우 보험 중도인출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부 보험의 경우 약관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적립금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중도인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매달 인출한 금액만큼 이자를 납입할 필요도 없고 꼭 다시 채워넣을 필요도 없다. 비교적 손쉽게 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살림이 팍팍한 보험소비자들에게 인기다. 그러나 중도인출 금액만큼 해지 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피해를 보고 싶지 않다면 차후 여유가 생긴다면 꼭 이를 납부하는 것이 좋다. 또 중도인출했던 보험료를 다시 넣을 시에는 보험사에서 2% 안팎의 수수료를 붙인다. 보험사 사업비(대체보험료)가 발생해 납입한 보험료가 바닥이 날 수도 있으니 지속적으로 보험상품 형태를 주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16-10-30 14:36:56 이봉준 기자

한국 기업 성장세 2010년 15%→2015년 0.3% 큰 폭 하락…왜?

최근 5년 사이 한국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온 수출 부문이 부진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비금융 영리법인기업 57만485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전체 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0.3%를 기록했다. 지난 2009년 한은이 전수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매출액 증가율은 2010년 15%, 2011년 12.2%, 2012년 5.1%, 2013년 2.1%, 2014년 1.3% 등 해마다 급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하면 올해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매출액 증가율의 감소폭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축인 제조업과 대기업에서 더욱 확대됐다.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 -1.6%에서 지난해 -3.0%로 급락했다. 비제조업 역시 매출액 증가율이 4.1%에서 3.4%로 둔화됐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제조업은 석유화학·금속제품 중심으로 부진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고 비제조업에서도 전기가스의 성장세가 하강했다"며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원유 등의 원자재 가격 영향을 많이 받는 석유화학(-15.2%)과 금속제품(-6.8%), 전기가스(-10.8%) 등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대기업의 경우 같은 기간 -0.4%에서 -4.7%로 하락폭이 더 커졌다. 반면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 4.4%에서 지난해 8.0%으로 성장했다. 이처럼 한국 기업의 매출 성장세는 떨어졌지만, 기업의 수익성은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7%로 전년 4.0%보다 확대됐다. 매출액 세전순이익률도 같은기간 3.3%에서 4.4%로 상승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들의 매출 하락에도 영업이익률이 좋아진 것은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수출물가보다 수입물가가 더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제조업(4.2%→5.1%)과 대기업(4.4%→5.5%) 모두 영업이익률이 상승했다. 중소기업도 3.1%에서 3.5%로 오르며 개선세를 보였다.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기업들의 장기적인 채무상환 능력도 개선됐다.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은 전년 134.5%에서 지난해 128.5%로 하락했다. 제조업이 운송장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하락해 같은 기간 89.2%에서 85.5%로 내려갔다. 비제조업도 전기가스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락하며 185.6%에서 175.7%로 하락했다. 차입금 의존도도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에서 하락하면서 32.2%에서 31.5%로 전년보다 줄었다.

2016-10-30 14:36:40 이봉준 기자

인터넷 자동결제 막는다…소비자보호 법률 개정안 발의

인터넷을 통한 자동결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인터넷 자동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인터넷을 통한 한 두달 간의 무료 이벤트 동의 시 이벤트가 끝난 이후 이뤄질 자동결제에 관한 부분도 함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무료 이벤트 후 자동 유료로 전환, 과금되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김 의원을 비롯한 18인의 의원은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으로 하여금 재화 등 판매를 시작할 때 전자적 대금지급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무상으로 공급하면서 재화 등 판매를 위한 전자적 대금지급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이벤트 자동결제로 인한 피해가 생기더라도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했기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며 "실질적인 결제가 일어나는 시점에 자동결제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여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다 투명한 인터넷 결제 시스템이 정착되어 이용자 모르게 새어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16-10-30 10:14:2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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