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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P2P 시장 확대 등 금융개혁 위한 현장 소통 강화할 것"

"금융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안착되고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금융현장지원단 활동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서 흔들림 없는 금융개혁 과제 추진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여러 가지 대내외 이슈들로 정부가 앞으로 정책을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럴 때 일수록 당국은 금융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발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임 위원장은 "우선 기존 개혁과제 추진상황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금융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안착되고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금융현장지원단 활동, 금융위-금감원 간부들의 현장행보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신규 개혁과제 발굴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관계부처나 한국은행 등과 함께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내외적 리스크 요인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사전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금융시자에 과도한 변동성이 발생하는 경우 위기대응 계획에 따라 단계적인 시장안정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위험요인인 가계·기업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최근 가계부채의 주요 증가요인으로 증가되고 있는 집단대출과 2금융권 대출 관련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서민·취약계층이 금리인상 등 변화된 금융환경에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모기지 개편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기업부채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조선업과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에 마련된 방안에 따라 조선업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최근 국내 P2P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 관련 제도를 검토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발전방안과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장범식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안건인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해 "P2P 시장의 성장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발전을 위해선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보다 다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수 국민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는 것은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2016-11-02 08:50:5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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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마주한 책] <3> 풀꽃도 꽃이다

[내가 마주한 책] 풀꽃도 꽃이다 어느 사서 선생님이 이 책을 추천했다. 유명한 책이다. 베스트셀러다. 하지만 인터넷을 뒤지지 않기로 했다. 선입견 없이 책을 맞이했다. 이 책을 한 번 읽어보라는 사서 선생님은 어떤 이유일까 생각했다. 책을 읽는 동안 알았다. 그 선생님이 왜 이 책을 추천했는지. 조정래 장편소설 '풀꽃도 꽃이다'는 우리나라의 학교교육 현실을 세세하게 파헤치고 있었다. 뉴스로만 지나쳤던 엄청난 일들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그리고 이 나라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제2의 성직자'로 '신부님', '목사님'의 심정과 품행으로 살아가야 하는 운명이어서다. 또한 학생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 험난하고, 캄캄한 세상을 작은 가슴으로 이겨내고 있어서다. 이 책을 마주하며 많은 것들이 스쳐간다. 과연 나는 아빠로서 아들과 어떻게 지냈는가를 반성하게 된다. '돈 버는 기계'로만 머물러 있지 않았는 지. '철저히 무관심한 아빠'는 아니었을까. 그래도 그 녀석과 가끔씩 가는 대중목욕탕이 위안거리였다. 그나마 소통했다는 쑥쓰러운 안도감. 책에 이런 말이 나온다. "이 세상에 문제아는 없다. 문제 가정, 문제 학교, 문제 사회가 있을 뿐이다." 주인공 강교민(강력한 교육 민주화)은 교실 칠판에 이렇게 적는다.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 중에 하나는 나와 남을 비교해 가며 불행을 키우는 것이다. 성공한 인생이란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고, 그 일을 한평생 열심히 즐겁게 해나가고, 그리고 사는 보람과 행복을 느끼며 노년을 맞는 것이다." 책에는 왕따 당한 학생과 은따(은근히 따돌림)를 경험하는 학생이 나온다. 그리고 수도 없이 외쳐대는 엄마의 '공부', '공부', '공부'가 나온다. 현대를 살아가는 엄마들의 애환과 고집스러움, 집착 등이 뒤엉킨다. 그 속에서 아이들은 한마디로 녹초가 된다. 결국은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돕는 것이 최선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가끔씩 자식에게 욕심이 갈때도 있다. 하지만 건강하게 태어나 건강하게 살아 주는 것 만으로도 행복할 때가 많다. 그래서 많은 것을 내려 놓는다. 그녀석이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기를 고대하면서. bluesky3@metroseoul.co.kr

2016-11-02 08:16:15 박승덕 기자
10월 금통위 "하방리스크 상존"…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 4분기와 내년 한국경제의 성장에 있어 여러 하방리스크가 상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주열 총재가 지난달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언급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된다. 1일 한은이 공개한 10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중국 성장 둔화, 미 금리인상, 브렉시트 등에 따라 글로벌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는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부정청탁금지법 등에 따른 경제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하방리스크에 따라 우리나라 조선·해운·철강 등 주력산업들의 부진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또 국내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한 위원은 "일부 주택값 급등세 확산을 주시하고 올 4분기 주택가격 추이를 살펴야 한다"며 "이를 내년 건설투자 향배와 직접 연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신규 분양시장 동향을 살피고 내년 성장전망을 현실화하기 위해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은이 발표한 내년 성장률(2.8%) 전망에 대해선 "나쁘지 않은 성장률"이라며 "다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다소 높아 보인다"는 한 위원의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폐쇄적인 한은 금통위의 운영에 대해 한 위원은 "한은 잠재 성장률 공개빈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잠재성장률 변화를 시장과 충분히 교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6-11-01 17:18:44 이봉준 기자
삼성화재 등 대형 손보사 3분기 실적…'好好'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의 3분기 실적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크게 낮춘 영향으로 분석된다. 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3분기 755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인터넷 채널의 자동차보험 판매가 증가하면서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한 13조650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손해율도 개선됐다. 장기보험 손해율은 1.3%포인트 개선된 86.2%,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포인트 개선된 78.5%를 기록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온라인 자동차보험이 성장세를 보였다"며 "전체적으로 손해율이 개선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호(好)실적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현대해상은 3분기 순익 336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44.4%나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1%포인트 개선됐다. 동부화재는 같은 기간 4193억원의 순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0.1%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5.9%포인트 개선됐다. 이 처럼 대형 손보사들이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것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크게 낮췄기 때문이다. 각 사는 그간 실적 발목을 잡아온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올 상반기 일제히 자동차보험료를 올린 바 있다. 금융당국이 경미한 자동차 사고의 수리기준을 바꾸도록 지침을 내린 것도 손해율 하락의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7월 당국은 자동차보험 계약자에 한해 자차나 대물배상 시 경미한 범버 손상은 수리 시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이 외에 올 여름 장마로 인한 침수사고 등 피해가 적었다는 점도 3분기 실적이 호조를 띤 영향으로 분석된다. KB투자증권 김도하 연구원은 "자동차 손해율 개선과 더불어 올 여름 태풍·홍수 피해 등 계절적 악재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전체 보험영업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2016-11-01 15:46:37 이봉준 기자
[통화정책신용보고서]'가계부채' 경고에 한은 "경계감 갖고 지켜볼 것"

우리나라의 민간신용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배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우리나라의 신용갭을 '주의' 단계로 분류했다.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GDP와 비교해 민간 부문의 부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민간신용은 가계·기업 부채 가운데 대출금, 채권, 정부융자 등을 포함한다. 1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195.7%다. 전분기(194.8%)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2010년 4분기 이후 22분기 연속 확장 추세인 민간신용 비율은 이번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4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세가 다소 미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신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민간신용 비율의 위험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BIS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신용갭(부채가 장기 추세치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은 3.1%포인트로 주의(2~10%포인트) 단계다. 지난해 3분기(3.9%포인트)보단 낮지만 여전히 안심할 순 없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물가를 고려한 실질 민간신용 증가율은 지난 1분기 기준 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1.1%), 미국(3.7%), 호주(4.0%), 인도(5.6%) 등 보다 높은 수준이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민간신용 증가율이 종전 추세치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다"며 "다만 추세가 그동안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경계감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신용 비율 확대의 주범으론 가계가 꼽힌다. 가계가 전체 민간 부문의 부채를 증가세로 이끌고 있다. 명목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5% 내외서 움직이는 반면 가계신용 비율은 지난 2008년 1분기 72.7%에서 올 2분기 90.0%로 확대됐다. 지난 2014년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윤 부총재보는 "주택경기가 갑자기 꺼지면 위험해질 수 있다"며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통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 2분기 말 한은이 집계한 가계부채 규모는 1257조3000억원으로 올 상반기에만 54조2000억원 늘었다. 전문가들은 올 연말 가계부채가 1330조원에 이르고 내년 말 146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신용을 중심으로 민간신용 확장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크게 확산되거나 위험기피심리가 완화될 경우 민간신용이 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연내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전망과 관련해 한은은 "글로벌 금융·경제 여파가 일부 개선되고 취약성도 다소 완화돼 금리인상 충격에 대한 대응력이 제고됐다"며 이에 따른 영향이 지난해에 비해 덜 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정책금리를 0~0.25%에서 0.25~0.50%로 0.25%포인트 올린 미국은 이후 연준(Fed)이 올해 중 두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지만 실제 인상은 없었다. 다만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가 일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12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12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이 미국 장기금리에 미칠 충격은 지난해 금리인상 당시보다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6-11-01 15:35:29 이봉준 기자
中企 제품, 한류 드라마 타고 세계人 안방으로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이 한류 드라마를 타고 해외에 있는 고객 안방으로 찾아간다. 코트라(KOTRA)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1일 서울 KOTRA IKP 1층 세미나실에서 한류를 활용한 해외마케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차 한류드라마 PPL 활용 설명회 및 상담회' 매칭페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한 기술과 서비스 보유하였지만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가 낮아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들을 위해 저비용으로 한류 드라마 간접광고(PPL)를 활용한 한류 비즈니스 방안을 제시하고 드라마 제작사들과 1대 1 상담회도 진행됐다. 한류스타 주원과 이정신 주연의 드라마 '조선엽기연애사 - 엽기적인 그녀', 김지석·보라(시스타) 주연의 '아이리시 어퍼컷',현재 주말드라마 시청률 2위를 달리고 있는 '불어라 미풍아' 등 콘텐츠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총 8편의 하반기 최대 기대작이 참여했다. 또한 이삭(프랜차이즈), 에스지헬스케어(의료기기), 디앤씨그룹(3D리얼 피규어), 애니맥스(TV채널), 녹십초(건강기능식품), 소프트에피(LED램프)등 유망 소비재와 서비스 관련 중견·중소기업 총 71개사가 참가해 열띤 상담을 벌였다. 드라마 제작사와 중소기업 간 PPL 매칭 일대일 상담회에서 최종 선정된 제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기제품 간접광고 지원사업'을 통해 PPL 비용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드라마가 흥행한 지역의 KOTRA 무역관은 해외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PPL상품 전시·상담회, 현지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등 사후 수출마케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16-11-01 15:09: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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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건축 허가 면적, 전년 대비 22.4% ↓

올해 3분기 건축 허가 면적이 22.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전국에서 건축 인허가를 받은 건축물 면적은 4323만㎡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년 3분기 5568만8000㎡에 비해 22.4% 줄어들었다. 건축 인허가 동수는 6만9874동으로 전년 3분기 7만121동에 비해 0.4% 줄었다. 3분기에 착공에 들어가거나 준공된 건축물 연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 4.3% 감소한 3548만9000㎡, 3188만㎡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활황으로 지난해 3분기 실적이 높았던 만큼 기저효과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주거용 건축물의 인허가, 준공 연면적이 같은 기간 각각 35.5%, 1.0% 줄었다. 착공 면적은 3.4% 감소했다. 허가 면적의 경우 수도권(51.7%), 지방(16.8%)에서 모두 줄었다. 착공면적의 경우 수도권은 1.9% 늘었지만 지방은 8.5% 감소했다. 이 중 3분기 아파트의 허가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45.6% 급감했다. 지역별 허가면적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76.6%), 경기(-59.2%), 인천(-50.5%)는 모두 감소했다. 지방의 경우 전북(-75.8%), 충북(-71.2%)의 면적이 감소했지만 경남(111.8%)은 증가했다. 3분기 상업용 건축물도 허가(-3.2%)와 착공(-4.9%), 준공(-6.7%) 면적 모두 줄었다. 세부 용도별로 보면 건축 허가는 운수시설을 포함한 기타 상업용 건축물(-93.8%)의 감소율이 높았다. 착공은 판매시설(-45.0%), 준공은 기타 상업용 건축물(-97.7%)에서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건축 인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개인 소유 비율은 전체 면적의 31.9%인 1379만5천㎡를 차지했다. 법인 소유는 2166만3000㎡(50.1%), 국·공유 소유는 166만4000㎡(3.9%)로 나타났다. 3분기 멸실된 건축물 연면적은 ▲주거용 188만8000㎡(1만4102동) ▲상업용 101만1000㎡(3348동) ▲공업용 30만㎡(374동) ▲문교사회용 10만1000㎡(170동)으로 조사됐다. 주거용 건물 중에서는 단독주택이 전체 연면적의 58.7%인 110만9000㎡(1만2319동),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은 23만㎡(98동), 24만9000㎡(1143동)가 멸실됐다.

2016-11-01 13:40:00 김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