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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예보, 선제적 리스크관리 위해 차등보험료율제 개편

예금보험공사는 19일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차등보험료율제를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 차등보험료율제는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이나 재무상황에 따라 1등급(양호), 2등급(보통), 3등급(미흡)으로 구분하여 예금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예금보험위원회는 예보 사장을 위원장으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민간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예보는 "이번 개편된 제도는 지난 2014년 처음 시행 이후 그간 금융감독 관리지표와 금융시장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업계 현실에 부합하도록 부실위험·등급 판별력을 제고했다"며 "다만 향후 1년간 부보금융회사의 제도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내년 사업연도에 대한 차등평가부터 적용한다"고 전했다. 주요 개선 내용으론 평가지표 변경을 통해 부실위험 판별력을 제고하고 평가등급 간 변별력 강화를 위한 임계치·기준점수를 변경했다. 또 최근 부실위험의 시의성 있는 반영을 위해 재무보완지표의 배점을 10점에서 15점으로 확대했고 경기변동에 따른 업권의 보험료 납부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1·3등급의 상한 비율을 각각 50%로 설정했다. 예보 관계자는 "차등평가모형의 정합성과 등급판별력이 강화돼 위험수준에 상응하는 보험료 부담을 통해 부보금융회사간 형평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경기변동으로 인한 등급쏠림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10-20 08:51:39 이봉준 기자
정은보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반드시 성공시킬 것"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은 19일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에 참여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자-정부 간담회를 실시하고 정부의 민영화 의지를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은행을 온전히 민간 자율경영 역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구조적 장치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와 우리은행 간 업무협약(MOU)을 해지하고 사외이사 경영에 즉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회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예보 추천 비상무이사의 역할을 최소화한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 우리은행의 잔여지분 처리 방향과 정부의 경영 개입 여부 등 투자자 관심사항에 대한 답변과 함께 "정부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전 매각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내달 11일 마감되는 우리은행 지분 매각 본입찰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16개 인수후보들은 대부분 8% 지분 인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과점주주는 최소 4~5곳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 지분 매각물량이 30%라는 점에서 8%씩 쪼개 팔 경우 과점주주는 최대 4곳이 나오게 된다. 4%씩 지분을 매입할 경우에는 7곳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내달 11일 본입찰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자 평가를 거쳐 14일 낙찰자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2016-10-20 08:51:23 이봉준 기자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 강화…당국 "디딤돌대출 적극 지원할 것"

최근 금융당국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서민 실수요층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당국은 이에 이번 자격조건 개편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3~6억원 주택 구매자에 대해선 디딤돌대출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금자리론 요건강화에 따른 서민 실수요층 지원'에 따르면 당국은 서민 실수요자에 집중해 정책모기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개편 기준으로도 현재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다수의 서민(지원대상의 약 57%)은 지원자격이 유지된다. 금융위가 이날 밝힌 보금자리론 이용자 통계에 따르면 3억원 이하 주택의 연소득 6000만원 이하가 전체 56.6%이고 평균대출금액은 9800만원이다. 보금자리론을 염두에 두고 주택매매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18일 이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선 개편 전 요건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보금자리론 자격조건 개편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3~6억원 주택 구매자에 대해선 디딤돌대출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금융위는 "당초 10조원 공급계획을 초과해 지난달 말 현재 11조4000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서민 실수요층의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공급계획을 넘어 최대한으로 지원(16조원+α)하겠다"고 전했다. 적격대출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당초 은행별로 배정한 적격대출 한도는 대부분 소진됐으나 추가한도 배정 등을 통해 지속 공급한다. 이에 따라 6~9억원 주택구매자의 경우에는 적격대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당초 16조원 공급계획을 초과해 지난달 말 현재 16조3000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은행별 추가한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 서민 실수요층에 대해 정책상품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내년 이후에도 서민 실수요층에 대해 정책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요건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6-10-19 16:16:35 이봉준 기자
[빚의 나라 대한민국](上)제동 걸린 서민대출

1257조원을 상회하는 국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이 서민들의 가계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당장 19일부터 3040대의 주택 수요자에게 인기가 높았던 보금자리론의 대출 기준을 강화했다. 시중은행들 역시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풍선효과로 2금융권 가계대출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자금을 마련하거나 집을 장만하려던 서민들은 그야말로 '비상사태'다. 정부의 갑작스런 가계대출 규제가 서민들을 혼란 속으로 몰아 넣고 있다는 지적에 부처 간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대응 엇박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일반 시중은행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내림세였던 은행의 대출금리는 오름세로 바뀌어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역할을 하는 신규 코픽스(COFIX) 금리는 지난달 1.35%로, 전월 대비 0.04%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의 상승세다. 이에 따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신한·KB국민·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7곳의 8월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2.71%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0.04%포인트 오른 수치로, 이달 들어선 더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계 대출을 지나치게 늘린 은행을 추려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하는 등 은행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며 "이 같은 압박은 결국 서민들의 '돈맥경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리 1%p 인상 시 부실위험 6만 가구 증가 통상 가산금리 인상은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지만 코픽스 금리 상승은 기존 변동금리 대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상승폭이 크진 않았지만 코픽스 흐름이 최근 상승세로 반전됨으로써 시장금리도 함께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Fed)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면서 자금유출을 우려한 한은이 당분간 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도 낮아 시장금리는 당분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대출금리가 조금이라도 오를 경우 저금리로 버텨온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이다. 한은은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금리가 1%포인트 오를 시 금융·실물 자산을 다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부실위험 가구가 6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현재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이 바로 가계부채라고 입을 모은다. 윤석헌 서울대 교수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93%)은 해외 주요국보단 낮지만 그보다 연금 등 금융자산이 튼실하지 못하다고 언급하며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충격은 우리나라가 그 어느 나라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보금자리론 대출 규제에 서민 실수요층 '울상' 정부의 19일 보금자리론 중단 정책은 은행권의 집단대출 심사 강화와 같은 맥락이다. 지난 8월 25일 정부가 마련한 가계부채 대책에도 가계 빚이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면서 강남권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자 놀란 정부가 부랴부랴 보금자리론 중단이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당장 가을 이사철을 맞아 보금자리론을 염두에 두고 주택구입을 추진해 온 서민 실수요자로선 적잖이 당황스럽다. 심사 강화 발표도 시행 4일 전에 이루어져 급하게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사 계획 등을 다시 짜거나 계약을 미뤄야 하는 서민들은 자신의 처지에 긴 한숨을 내쉰다. 주금공은 이에 최근 대출요건 강화에도 불구 서민층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를 위해 이들의 대출에 대해선 보금자리론 대출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진 주금공 정책모기지부장은 "3억원 이하 주택,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서민의 주택구입용 자금은 현재대로 공급해 연말까지 당초 계획의 1.6배인 16조원 규모로 보금자리론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18일 금융권 종합국정감사에서 "디딤돌 대출 등 서민지원 상품은 조건 변동없이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서민대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금공은 다만 이번 조치로 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층이나 기존 대출대환용 수요자의 경우 은행권 대출 이용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2016-10-19 16:07:0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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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대신 보험금주는 매출채권보험, 100조 돌파 '첫 걸음'

한 때 '어음보험'이라고도 불렸던 매출채권보험이 도입 20년이 훌쩍 지나고 누적 인수총액이 100조원을 넘어서면서 첫 걸음을 뗐다. 매출채권보험이란 중소기업이 물품,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상업어음 또는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공적보험으로 해결하는 상품을 말한다. 기업이 물품 대금을 주지 않았을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험가입자인 기업에게 손실금의 80%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중견기업도 관련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매출채권보험은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일반 보험사들이 회피하고 있어 공적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1997년초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19일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기금(신보)에 따르면 매출채권보험은 당시 어음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지난 9월6일 현재 누적 인수금액이 총 100조1149억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보험금을 타간 기업만 1만5762곳으로 이를 통해 거래처 부도 등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금만 총 6405억원이다. 특히 1개 기업이 평균적으로 12곳과 거래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출채권보험을 통한 외부효과가 약 19만개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직접·간접 효과를 모두 따지면 총 20만개 기업의 연쇄도산방지에 매출채권보험이 기여한 셈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율이 인수총액의 0.21~0.23% 수준으로 운영된 점을 볼 때 이는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의 2013~2014년 매출액 대비 대손상각비 비율 0.29%보다 낮은 것"이라면서 "부실위험 보유와 보험 중에서 어느 방법이 효과적인가는 기업에 따라 다르지만 손실발생에 따른 자금을 (기업)자체 내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비슷한 비용으로 보험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게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손상각비란 기업의 재무제표 중 하나인 손익계산서상에서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에 대해 산출한 대손처리액과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상각처리한 비용을 말한다. 기업 입장에선 받지 못할 채권을 놓고 대손상각처리하는 것보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해 일정 보험료를 내고 만일의 경우 보험금을 타가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가운데 연간 인수금액은 도입 첫 해인 97년에 358억원이던 것이 1조5000억원(2000년)→6조6000억원(2011년)→15조2000억원(2014년) 등에서 지난해엔 16조2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올해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더 늘어 17조5000억원까지 인수금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030년께가 되면 연간 인수금액이 6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0조'는 들어오는 보험료, 나가는 보험금, 그리고 운용·관리비 등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액수로 관련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 출연을 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중견기업들이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신용거래의 부실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 보험은 신보의 10개 신용보험센터 및 전국에 있는 106개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2016-10-19 14:22:0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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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출계약철회·서민금융생활 지원 등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앞으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출자의 경우 숙려기간을 거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됐다. 장기 무거래 계좌에 묵힌 돈은 서민금융생활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등 6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정보부족 등으로 충분한 검토없이 대출받은 소비자가 대출 필요성과 금리 등을 재고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대출계약철회권을 신설했다. 신용대출 4000만원, 담보대출 2억원 이하의 개인대출자는 숙려기간 14일 동안 중도상환수수료 등 불이익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은행 기준 연 2회, 전 금융사 기준 월 1회로 제한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정보부족이나 금융회사 구매권유 등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충동적으로 대출을 받는 소비자가 있었다"며 "대출계약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과 대출금리·규모 등에 대해 재고한 뒤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동의 하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장기 무거래 계좌 예금을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이자지급방식도 개정했다. 예금계좌의 이자를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진 정기지급하되 5년 초과시부턴 지급유예(해지·재거래 시에는 일괄지급)하여 10년간 무거래 시 원리금을 휴면예금으로 출연한다. 원권리자 보호를 위해 원권리자는 은행이 출연한 이후에도 기간 구분 없이 원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출연 후 5년(최종거래 후 10년)간 의무지급, 5년 후 임의지급했다. 공정위는 "은행이 장기 무거래 계좌의 예금을 계속 유지하기 보단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해 지속 출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공론이 형성됐다"며 "은행이 출연한 휴면예금은 지난 9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저리 창업과 운영자금(미소금융)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한이익상실 조항도 개정했다. 기존에는 고객의 예금계좌 등에 대한 가압류·압류결정 등이 은행에 도달하면 은행은 별도의 독촉이나 통지 없이 법원이 가압류·압류결정 등을 발송한 시점으로 대출계좌의 기한이익을 소급, 상실시켰다. 때문에 고객은 자신의 대출계좌가 기한이익을 상실했다는 사실조차 알지못한 채 법원이 가압류·압류결정 등을 발송한 날로부터 즉시 은행의 모든 대출 원리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갚아야 했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 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서 예금의 가압류를 제외했다. 은행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기 위해선 고객에게 독촉과 통지를 해야하며, 기한이익상실 시기는 법원이 압류명령 등을 발송한 시점이 아니라 은행에 압류명령 등이 도달한 이후 시점으로 한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충동적 대출을 방지하고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 등의 부당한 자금난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약자계층의 금융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6-10-19 12:01:04 이봉준 기자
중진공, 中企 임직원 대상 '스마트공장 연수과정'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수원은 스마트공장 구축 및 추진 실무를 위한 스마트공장 핵심운영인력 양성과정 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공장은 제품의 설계, 제조, 유통 등 전 생산과정에 사물인터넷, 빅테이터, 스마트기기, 로봇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미래형 공장을 말한다. 연수 과정은 ▲스마트공장의 개요 및 정보시스템 구축 ▲사이버물리시스템(CPS)과 시뮬레이션 활용 ▲자동화시스템과 에너지 관리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추진사례 등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강연한다. 또한 스마트공장 사례연구를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우수기업의 견학도 계획돼 있다. 이달 25일 시작하는 연수는 12월20일까지 총 10회가 예정돼 있다. 연수 장소도 중소기업연수원 5회, 부산경남연수원 3회, 호남연수원 2회 등 돌아가면서 진행된다. 연수대상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및 관심있는 중소제조기업 임직원이다. 중진공 황영삼 중소기업연수원장은 "본 연수를 통해 중소제조기업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 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교육참가 신청은 중소기업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2016-10-19 12:00:0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