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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최대 3.5%인 영세 온라인 판매점 카드 수수료 낮춘다.

정부가 최대 3.5% 수준인 영세 온라인 판매점의 카드 수수료를 낮추기로했다. 경쟁이 심한 지역을 '소상공인 과밀지역'으로 지정, 창업을 억제한다. 창업자금에 가산금리를 적용하거나 융자 지원을 막는 등 패널티 부과를 통해서다. 중소기업청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창업, 성장, 퇴로 등 단계에 따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 창업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 과당 경쟁을 막기로했다. 현재 30개인 '창업과밀지수' 업종은 내년에 40개, 2017년 50개 업종으로 각각 확대하는 등 상권정보시스템을 개편한다. 유동인구, 부동산 시세 등을 분석해 과밀정보를 제공, 창업 과정에서 유사 업종의 추가 진출을 막아 경쟁을 최소화하기위해서다. 또 현재 컴퓨터 전문가, 자동차 운전사 등 32개 업무로 제한돼 있는 파견업무도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업무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분야도 확대키로했다.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한 55세 이상 고령자가 파견업무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할 경우 자연스럽게 소상공인 창업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백년가게'도 추진한다. 특정사업을 20년 이상 한 소상공인이 사업승계자에게 경영노하우를 전수해 지역명물 상공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카페, 쇼핑몰 등 청년층 진입이 높은 분야에 대해선 '소상공인 창업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한다.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자본 해외창업 사업을 현지 인큐베이팅 방식으로 개편해 해외진출 길도 더욱 넓히기로했다. 고품질 제품, 서비스 수준, 혁신적 경영·마케팅 방식 등을 보유한 '혁신형 소상공인'을 2019년까지 5000곳 선정해 정책자금을 우대, 지원한다. 또 경기도 등 8개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규정'도 전국으로 확대해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럴 경우 전국에 있는 13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매년 평균 20만원 정도의 도로점용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도 유도한다. 업종별 조합이 자체적으로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업종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 폐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6곳, 올해 6곳인 나들가게 선도지역도 추가로 지정해 골목슈퍼를 적극 육성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자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확해 현재의 유원시설이나 공원 등을 벗어나서도 지자체장이 정하는 곳이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라면서 "매출이 2억원 이하인 영세 음식점업에 적용하는 면세농산물의제매입 공제 특례기간도 2018년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2016-11-03 10:20: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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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농산물 소비확대 위한 직거래장터 개최

예금보험공사는 3일 서울 중구 예보 사옥 앞에서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제3차 행복예감 직거래장터'를 개최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이번 장터는 전국 17개 산지농협과 농가 등이 직접 참여하여 한우·과일·잡곡 등을 시중가 대비 최대 30%까지 할인하여 판매한다. 예보는 직원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행복예감기금으로 소정의 농산물을 구매하여 인근 사회취약계층에게 기부했으며 특히 국내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약 400만원 상당의 햅쌀도 함께 구매, 전달했다. 예보는 또 오는 5일 충남 예산 운곡리 마을에서 사과따기 등 1사1촌 일손돕기와 마을주민 대상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일손돕기와 무료 법률상당 등은 물론 마을발전기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는 최근 정부와 경제단체의 내수 활성화 결의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하고 농촌마을과의 자매결연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올해 중 추가적으로 농어촌 마을과의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예보의 농촌경제 활성화 정책 등은 사회공헌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만 대통령 표창 1개와 국무총리 표창 2개를 수상한 바 있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이날 직거래장터를 찾아 "최근 농촌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농산물을 찾아 소비하려는 착한 소비활동이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줄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을 일"이라며 "앞으로도 예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변을 보다 적극적으로 돌아보고 농촌과 지역경제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며 상생경영을 강조했다.

2016-11-03 09:52:5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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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서울산업진흥원 손잡고 국산 애니 中 진출 '도움'

코트라(KOTRA)와 서울산업진흥원이 손잡고 우리 애니메이션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돕고 있다. KOTRA는 서울산업진흥원과 중국 선전과 항저우에서 국내 중소 애니메이션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2016 한중 애니메이션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선전에선 이미 지난 1일 관련 행사를 진행했으며 항저우에선 3일 예정돼 있다. 이번 행사는 기존 베이징, 상하이에서 벗어나 애니메이션 업계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선전과 중국 최대 규모의 국제 애니메이션 박람회인 'CICAF'가 열리는 항저우에서 각각 개최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국내 애니메이션 회사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문을 두드려 왔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자국 문화 보호 정책에 따른 수입 애니메이션 심사 강화, 방송시간 제한 등으로 시장진출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한·중 FTA 협정 타결로 한국기업의 중국기업에 대한 투자 가능 지분이 49%까지 확대됨에 따라 양국 기업 간 협력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내 애니메이션이 중국 CCTV에 방영되는 사례가 늘면서 중국과의 공동제작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중 공동제작물은 중국 현지 제작물과 동일하게 취급돼 중국 국내산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커져 양국기업간 협력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 중국 현지에서 요우쿠, 아이치이 등 뉴미디어 플랫폼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들 플랫폼이나 모바일을 통한 애니메이션 유통이 본격화됨에 따라 인터넷에 기반한 콘텐츠 방영, 캐릭터 상품 판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현지 진출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대규모 영유아 시장을 겨냥한 테마파크, 출판, 게임 등 다양한 캐릭터 라이센싱 사업도 전망이 밝다. 이번 상담회 참가기업들은 행사기간 중 선전 지역의 대표적 애니메이션 회사인 '퍼즐 애니메이션'사를 방문해 현지 기업의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 및 운영 시스템을 파악했다. 또 항저우 지역 '중남그룹'을 방문해 3D 애니메이션 제작 관련 상호 교류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뽀로로, 타요 등을 제작한 국내 대표 애니메이션 제작사 '아이코닉스'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행사에 참가해 캐릭터 파생상품 유통업체 및 현지 제작사들과 상담을 진행했다. KOTRA 한상곤 서비스산업실장은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기업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고려할 변수가 많다"면서 "KOTRA는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사업방식을 다변화함으로써 한·중 애니메이션 선도 기업들 간의 협력 틀을 구축해 우리 애니메이션과 관련 상품의 중국 시장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6-11-02 13:40:36 김승호 기자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투자자 보호 강화·업체 규제 최소화

P2P 대출시장이 급속한 성장추세를 보임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P2P 대출 규율 체계가 마련됐다. 당국은 이를 통해 시장 확대에 따른 P2P 부정대출이나 업체 횡령 등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단 계획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P2P 업체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행정지도 예고 후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P2P 업체들에겐 고객자산 분리 예치 방안 마련, 전산시스템 수정 등 사업 정비를 위한 유예기간(3개월)을 부여한다. 당국은 P2P 대출 투자 한도 설정(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연간 1개 P2P 업체 기준 동일 차입자에 500만원, 총 누적금액 1000만원으로 제한 등)과 고객자금 분리 보관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되 P2P 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최소화한다. 투자자의 경우 투자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 등 보호 필요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했다. P2P 업체는 투자자와 차입자의 투자·차입 결정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사항을 플랫폼에 공시토록 했다. 그 밖에 영업이나 광고 시 중립적인 중개업체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는 연계 금융회사를 통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부업체·은행·저축은행 등 연계 금융회사를 통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연계 금융회사에 시정명령 등을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연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 개정 등도 추진한다. 한편 금융위는 P2P 투자자들에 "P2P 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니며 차입자 상황에 따라 연체 등 회수가 어려워질 경우 투자자가 제공한 자금은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고 어려워질 경우 투자자가 제공한 자금은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된 자금이 대출형태로 운용되므로 중도회수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여유자금을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2016-11-02 12:33:1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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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신임 경제부총리 내정자 "책임감 느껴…일관된 정책 추진할 것"

2일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경제사령탑으로 지목된 임종룡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것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가 한 팀이 되어 방향에 있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 내정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그간 정부가 발표해 온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임 내정자는 "경제부총리로서 가장 우선순위는 경제 위험요인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라며 "위험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확장적 경제정책과 부문별 정책이 조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의 가장 위험요인은 가계와 기업부채의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라며 "엄중한 경제 상황임을 고려해 철저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내정자는 또 최근 발표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대책 관련 일각의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구조조정 문제는 속도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선제 구조조정을 지속해,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에 일시적으로나마 충격을 주지 않도록 경제 숫자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내정자는 이 외 교육·노동·공공부문 등 4대 구조개혁과 관련해선 "우리 경제가 생존하기 위한 성장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4대 구조개혁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경기가 어려울수록 고통받는 서민 등 취약계층을 고려해 일자리와 주거, 복지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재정비하겠다"고 전했다. 임 내정자는 3일 발표를 앞둔 과열 양상의 국내 부동산시장 정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투기는 용납될 수 없으며 성장을 위해 투기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지역별·부문별 각각 다른 사태가 혼재되어 있지만 기존 대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맞춤형 해결책을 찾을 방법으로 부동산시장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02 12:04:53 이봉준 기자
한은, 3일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개최

한국은행은 오는 3일 오후 한은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혁신과 지급결제서비스의 발전전략'을 주제로 2016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에서 올해 한은은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분산원장기술과 사물인터넷(IoT)의 활용 현황·주요 이슈 등을 점검하고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한다. 허진호 한은 부총재보의 개회사와 서울대 경제학부 이인호 교수의 사회로 1세션에선 분산원장기술의 활용 현황과 관련 정책적 이슈와 기술적 이슈로 나누어 학계와 IT업체가 발표한다. 한은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학계, IT업체, 금융기관 등과 공동으로 해당 사항을 연구한 바 있다. '분산원장기술의 활용 현황 및 정책적 이슈'에선 순천향대 권혁준 교수와 건국대 이영환 교수가 분산원장기술 활용으로 예상되는 국내 금융부문의 비용절감 등 기대효과를 분석한다. 골드만삭스의 추정방식을 적용할 경우 증권결제 부문에서 IT 등 백오피스 비용이 연간 1000억원(2015년 기준 총 비용의 16%) 내외로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탈중개화, 자동화 등을 통한 금융인프라의 구조변화를 검토한다. 이 외 분산원장기술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과제로 복수의 분산원장기술 사용에 따른 표준화,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리스크에 적절히 대처하는 금융당국의 규제원칙 등을 강조한다. '분산원장기술의 활용 현황 및 기술적 이슈'에선 코인플러그 송주한 CSO가 최근 국내외 분산원장기술의 개발현황을 소개하고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토큰 기반의 지급결제 메커니즘 사례를 제시한다. 2세션에선 'IoT 기술과 금융 및 지급 서비스'를 주제로 가천대 이종협 교수가 발표한다. IoT 기술의 특징과 지급결제, 보험, 대출 등 금융서비스에서의 활용 현황을 살피고 IoT 기술의 활용을 위해 보안과 데이터 안전성 제고를 통한 신뢰성 확보, IoT 장비 간 호환성 향상 등 선결을 강조할 예정이다. 3세션 '디지털 혁신에 따른 국내외 핀테크 산업 현황과 정책 과제'에선 서강대 이군희 교수가 지급결제, 송금 P2P 대출 등 핀테크 유형과 주요국의 핀테크 산업현황을 분석한다. 또 국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가하는 협의체 구축 등을 제안한다.

2016-11-02 12:00: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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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동천파크자이' 388가구 공급

GS건설은 이 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지구에서 '동천파크자이'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61㎡ 388가구다. 주택형별로는 전용면적 △61㎡A 146가구 △61㎡B 106가구 △61㎡C 43가구 △61㎡D 39가구 △61㎡E 37가구 △61㎡F 17가구다. 동천지구는 동천 1,2,3지구 등 총 3개의 도시개발사업지구로, 현재 이곳에는 동천1지구의 '래미안 이스트팰리스' 2393가구와 동천2지구의 '동천자이 1,2차' 2494가구 등 총 4887가구가 공급됐다. 추후 2100여 가구가 추가로 공급돼 7000여 가구에 달하는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한다. 특히 동천파크자이는 '래미안 이스트팰리스'가 조성돼 있는 동천1지구의 마지막 남은 부지에 자리잡고 있다. 동천지구는 북측으로 판교신도시가, 동측으로는 경부고속도로를 사이로 분당신도시와 마주하며 광교산자락에 위치한다. 지난 1월 개통한 신분당선 연장선 동천역과 수지구청역을 통해 판교가 10분 이내, 강남역이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동천역의 경우 경부고속도로와 연계된 동천역 환승센터(EX-허브)가 개통돼 지하철, 시내외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신수로, 대왕판교로,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영동고속도로, 분당~내곡간 도시고속화도로,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등 다양한 도로망도 인접해 있다.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수지문화복지타운 등을 비롯해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아브뉴프랑 판교 등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종갑 GS건설 동천파크자이 분양소장은 "분당·판교생활권에 강남접근성까지 우수한 입지여건이며 이 일대에서 희소성 높은 소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2016-11-02 10:48:38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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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 물량 노려라"...동탄 등 1만여가구 공급

연말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에서 1만여 가구가 쏟아진다. 연말(11월~12월) 전국 분양물량이 10만여 가구로 전체 물량의 약 10%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된다. 11월~12월 수도권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13개 단지, 9907가구다. 지역별로는 ▲ 서울 1개 단지, 136가구 ▲ 경기 11개 단지, 8167가구 ▲ 인천 1개 단지, 1604가구 등이다. 공공택지지구는 LH·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개발하는 택지로 교통망과 교육, 편의시설 등 도시가 계획적으로 개발된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가격면에서 유리하다. 지난 '8.25 가계부채대책'으로 내년 공공택지가 크게 줄어는 만큼 올해 막바지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이 내집마련 수요자들에게는 기회다. 최근 선별적 부동산대책이 예고되면서 주택 시장이 주춤거린다. 이에 내집마련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된 셈이다. 관심 물량으로는 금호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이 연말까지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지구에서 아파트를 공급한다. 동탄2신도시에서는 오는 12월 금호건설이 '동탄2신도시 금호어울림 레이크2차' 전용면적 74㎡ / 84㎡ 681가구를 분양한다.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등과 인접해 있다. 이달에는 대우건설·대림산업, 신안, 호반건설 등이 분양에 나선다.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이 '평택 소사벌 푸르지오'전용면적 83㎡ 566가구를 분양한다. 소사벌지구 내 마지막 물량이다. 12월 개통하는 SRT 평택지제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신안은 다산신도시 지금지구에서 '다산신도시 신안인스빌'을 전용 84㎡ 800가구분양한다. 강변북로와 송파대로, 올림픽대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남양주 제2시청사와 교육청, 경찰서, 법원 등 각종 공공청사가 들어서는 행정타운과 중심상업지구도 가깝다. 호반건설은 시흥 목감지구에서 '시흥 목감 호반베르디움 5차' 전용면적 84㎡ 968가구를 공급한다. 서해안고속도로, KTX경부선 및 강남순환도로 및신안산선 목감역(예정)도 이용 가능하다. 다음달 SH공사가 '송파 오금지구 1단지(가칭)'를 분양한다. 전용면적은 59㎡, 84㎡, 136가구다. 지하철 3,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과 5호선 올림픽공원역, 오금공원 등이 인접해 있다. [!{IMG::20161102000041.jpg::C::480::}!]

2016-11-02 10:29:47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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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으로 돌아온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현재 금융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룡 내정자가 돌아서 기획재정부로 오게됐다. 2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로 결정된 임 금융위원장은 올해 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후임으로도 거론됐던 인물이다. 하지만 금융위원장직에 오른지 얼마되지 않은데다 정치적 역학관계, 경제 부처간 역할분담 등을 고려해 현 유일호 부총리가 최종 선임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경제정책 총괄을, 임 내정자는 가계 부채 및 기업구조조정 등을 책임지는 금융위에서 각각 책임을 다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다 결국 임 내정자가 친정으로 돌아왔다. 행시 24회로 현 기획재정부 전신인 재정경제부에서 은행과 증권, 금융정책 등의 업무를 주로 맡았고, 경제정책 및 거시경제 등을 총괄하는 기재부 1차관을 역임했다. 이후에는 기재부 1차관이 주로 가는 국무조정실장을 끝으로 관직을 떠났다. 2013년 6월에 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임 내정자는 눈에 띄는 실적을 거두며 민간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았다. 기재부 후배들이 바라보는 임 내정자는 '좋은 선배, 능력있는 선배'였다. 농협에서도 임 내정자의 리더십과 성품은 정평이 나 있었다. 지난해 2월에는 금융위 수장으로 자리를 옮겨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대책 등을 내놓으며 경제의 체질개선에 주력해왔다. MB정부 시절의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현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행시 동기다. ▲전남 보성(1959년) ▲연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학·오리건대 경제학 석사 ▲행정고시 24회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증권제도과장·금융정책과장·종합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기획조정실장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장 ▲연세대학교 석좌교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금융위원장

2016-11-02 10:21:49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