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11.3 대책' 풍선효과 현실화...수도권 청약 수요 몰려

'11.3 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가 현실화될 조짐이다. 서울 강남 등 규제지역이 약세로 반전된 반면 수도권지역의 견본주택에는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가수요들도 이동하는 분위기다.이에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시(동탄2신도시) 지역외의 수도권 주요 도시가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대책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청약과열현상을 빚기도 했다. 11·3 부동산 대책이 전매제한 기한을 대폭 강화한 37개 지역에 속하지 않아 당첨 6개월 뒤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지역이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인데도 규제 기준인 3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받아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운 아파트에서는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3일 우미건설이 1순위 청약을 받은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우미 린스트라우스 더레이크' 아파트는 834가구에 6만 5943명이 접수했다. 같은 날 청약을 받은 세종시의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 세종'은 445가구 모집에 무려 11만 706명이 몰렸다. 반면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봉쇄된 강남 3구와 강동구, 그리고 과천은 직격탄을 맞은 분위기다. 서울 강남, 강동 상일동 등 재건축 단지에서 추가 수천만원 떨어진 급매물마저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5000만원 이상 떨어진 매물도 눈에 띤다.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재당첨제한 부활과 1순위 자격 강화 등 청약 규제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하락세다. 반사이익을 보는 지역에서는 분양 열기가 식지 않을 태세다. 경기 의왕, 시흥, 평택 등 규제 받지 않는 지역에서 연말까지 연말까지 16개 단지 1만8316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평택 3개 단지, 2018가구 ▲용인 4개 단지, 2768가구 ▲김포 3개 단지, 2769가구 ▲시흥 2개 단지, 2971가구 ▲기타 화성(송산신도시), 의정부, 의왕, 수원에서 4개 단지 7790가구 등이다. 이달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은 경기 평택시 소사벌지구 B-1블록에서 '평택 소사벌 푸르지오' 전용면적 83㎡, 566가구를 분양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11.3대책을 비롯해 올초 평택이 전국구 청약이 가능해진만큼 수도권 이주를 계획중인 비수도권지역 거주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3지구에서 '동천 더샵 이스트포레', 전용면적 78~108㎡, 980가구를 분양한다.분양 관계자는 "인접해 있는 성남과 동탄2신도시가 규제가 적용된 만큼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 용인시로 청약 수요가 상당수 유입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은 경기 수원시 망포4구역 1·2블록에서 '영통 아이파크 캐슬', 전용면적 59~105㎡, 2945가구를 분양한다. 호반건설은 경기 시흥 목감지구 B9블록에서 '시흥 목감 호반베르디움 5차', 전용면적 84㎡, 968가구를 분양한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경기 의왕, 시흥, 평택, 용인, 화성(송산신도시) 등에 투자 수요가 유입될 것"이라 며 "연말 이 지역에 분양물량이 많은 만큼 입지, 분양가, 설계 등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IMG::20161107000062.jpg::C::480::}!]

2016-11-07 11:07:50 이규성 기자

임종룡,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에 문창용 전 기재부 실장 내정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신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문창용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금융위가 7일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주주총회,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 위원장은 문 내정자에 대해 "오랜기간 기재부에 근무하여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정책관, 세제실장 등을 역임하고 경제학 석사와 회계세무학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어 조세정책과 회계·공공자산관리 분야의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같이 다양한 경제정책 추진 경험과 세제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 내정자를 공적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금융회사 부실자산 정리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핵심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문 내정자는 1962년생으로 서울 중동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미 일리노이대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 과정과 가천대 회계세무과 박사 과정을 거쳤다. 지난 2008년과 2009년 통계청 통계교육원장·기획조정관을 역임했으며 2010년 기재부 조세기획관, 2011~2012년 기재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 2013년 기재부 세제실 조세정책관, 2014~2016년 기재부 세제실장, 2015~2016년 기재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장을 지냈다.

2016-11-07 10:42:27 이봉준 기자

임종룡 "단기간 가계대출 급증 금융사, 금감원 특별 현장검사 실시"

"단기간 내에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등 취약한 리스크 관리가 우려되는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특별 현장검사를 실시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위·금감원 합동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집단대출·2금융권 대출 등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부문별·요인별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우선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조금씩 나눠 갚는다'는 원칙 아래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금리인상·가계부채 문제 등 선제적 대응 임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연초부터 지속된 미 금리인상, 유럽은행 부실문제, 브렉시트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여전히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대내적으론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 회복세가 주춤하고 고용시장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가계부채, 구조조정 등 대내 리스크도 우리 경제와 금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 같은 대내외 여건으로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며 "자칫 리스크 관리에 작은 틈이라도 생기면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 전체가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임 위원장은 오늘날 한국 경제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자체가 붕괴되었던 지난 1997년 IMF 위기나 외환부문의 취약성이 두드러졌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4위(35.5%)임은 물론 외환건전성 부문 역시 지난 9월 기준 세계 7위(4000억 달러) 수준의 외환보유액으로, 올 2분기 기준 29%의 낮은 단기외채 비중을 자랑한다"며 "이러한 견고한 대응 여력을 바탕으로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경제팀은 우리 경제와 금융부문의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 분야별로 상황에 맞게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7일부터 금융위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비상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한다. 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고 모든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빠짐없이 24시간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에는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시장안정화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현재의 상황에 단호한 각오로 긴장의 끈을 단 한 순간도 놓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서민계층 어려움 커" 금융지원 강화 이날 회의에서 임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인 가계·기업부채 리스크를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취약한 리스크 관리가 우려되는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 대출기준이나 위험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금감원이 특별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기업 구조조정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의 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가되 연관 산업이나 지역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하여 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외환건전성과 관련해선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 공조해 금융권 외화차입 여건과 대외 익스포져 관련 특이동향은 일별로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즉시 공유하여 외환부문의 견고한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외환시장의 과도한 쏠림현상에 대해 시장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신용평가사, 주요 해외투자자, 국제기구 등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또 "불확실한 경제여건 속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중소기업과 서민"이라며 이들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협력업체인 중소기업들이 금융애로를 겪지 않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책금융 역량을 총 동원하여 메워나가겠다"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회사채 시장 인프라 개선 작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불확실한 경제여건에 따른 실물부문의 어려움 가중으로 금융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며 전 금융권에 대해 외화유동성 상황과 건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어떠한 대외 충격도 흡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사들이 실제 영업현장에서부터 가계와 기업부채 리스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금융개혁 역시 자율뿐 아니라 그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라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데, 자율이라는 측면만 내세워 금융회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거나 불건전 영업행위로 시장 질서를 훼손해 금융권 스스로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임 위원장을 비롯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2016-11-07 09:25:29 이봉준 기자

11일 한은 금통위…깊어지는 이주열의 고심

오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이주열 한은 총재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절벽' 우려로 경기부양(금리인하)을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외 돌발변수가 끊이지 않아 금리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그간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1257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연말 1330조원에 달한 것이란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이 나온다. 내년 말에는 1500조원까지 육박할 것으로 전망한다. 가계부채를 막지못한 정부와 한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 총재 취임 뒤 5차례나 금리를 내렸지만 가계부채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167.5%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미국이 내달 연내 마지막 정례회의를 개최하면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도 확실시된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금리를 동결하면서 12월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오는 8일(현지시간) 열리는 미 대선도 만만찮다. 힐러리와 트럼프, 둘 중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금리조정 여부는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경제외적인 변수 또한 존재한다. 이른바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 운영 마비 문제다. 최순실 사태에 따른 영향이 어디까지 퍼질 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 역할이 힘들어졌다. 때문에 한은 금통위 역시 단독으로 경기정책을 운영할 경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중한 금리조정이 요구되는 바이다. 시장에서는 이달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다수를 차지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동결 전망의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가계부채 문제와 미국의 금리인상 여부를 감안할 때 관망(금리동결)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며 "최근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 역시 얼마만큼 효과를 낼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내달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문제로 한은의 발이 묶였다"며 "기준금리는 만장일치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공개된 10월 금통위 의사록 역시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자주 제기됐다. 한 금통위원은 "건설투자 확대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동반 급증한 가계부채 취약성도 점차 증대되고 있어 (금리조정이)부담스럽다"고 평가했다.

2016-11-06 15:41:19 이봉준 기자

[맛있는메트로] '마마스밥' 2호선&분당선 선릉역

[맛있는메트로] '마마스밥' 2호선&분당선 선릉역 직장인들이 점심 메뉴를 선택할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뭘까. 한 취업 포털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1000원이라도 싼 것'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메뉴 선택에 있어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셈. 다음으로는 '맛' '그날의 기분' '어제 먹지 않은 메뉴' '상사의 선택' 등이 뒤를 이었다. 과거 5위 안에 들었던 '빨리 나오는 곳' '양이 푸짐한 곳' 등은 순위 밖으로 밀려나 짧은 점심시간일지라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여유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하철 2호선과 분당선이 만나는 선릉역 인근에는 이런 직장인들의 고민을 한 번에 덜어주는 식당이 있다. 가격이 저렴하면서 맛이 있고, 어제 먹은 것이 아닌 매일 새로운 메뉴를 맛볼 수 있는 곳. 거기에 엄마의 손맛까지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마마스밥(mama's 밥)'이다.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지만 점심시간 무렵이면 이곳은 선릉역 인근 직장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점심시간 메뉴는 가정식백반(5500원) 단 한 가지만 가능하다. 자리에 앉으면 직접 담은 겉절이와 5가지 밑반찬이 먼저 나오고 곧바로 따뜻한 밥과 국, 오늘의 메인메뉴가 사람 수에 맞게 차려져 나온다. 국과 메인메뉴, 밑반찬은 매일 종류가 달라진다. 국은 숙취와 건강에 좋은 우거지국, 김치콩나물국, 소고기무국이 매일 바뀌어 나온다. 메인메뉴는 화요일에는 제육볶음, 목요일에는 닭볶음탕이 고정이고, 다른 날은 갈비찜, 오삼불고기, 오징어볶음, 생선구이 등으로 구성된다. 밑반찬도 생선튀김, 돈가스, 가지조림, 계란말이, 부침개, 미역초무침 등 매일 다른 종류로 5가지를 맛볼 수 있다. 인근에서 15년이 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김상훈 씨(45)는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이 만족스럽고 매일 달라지는 국과 반찬이 좋아 자주 방문하고 있다"며 "이곳은 밥을 미리 그릇에 담아뒀다가 꺼내주는 것이 아니라 주문과 동시에 솥에서 밥을 떠줘서 밥맛이 좋고, 11시40분까지 방문하면 방금 조리한 계란프라이를 서비스로 주는데 그것 때문에 일부러 일찍 들러 식사를 하는 편"이라고 깨알팁도 알려줬다. 이곳을 매일 들르다시피 한다는 직장인 김윤영 씨(38)는 "별다른 인테리어도 없고 테이블과 의자가 전부이지만 음식에서는 정말 정성이 느껴지는 집"이라며 "다른 곳은 반찬이 푸짐한 거서 같아도 자세히 보면 콩자반이나 김, 고춧가루에 버무린 단무지 등 손이 잘 가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곳은 계란말이, 부침개, 제철나물 등 한눈에 봐도 품을 들여 만든 것들이고 맛도 있어서 다른 곳을 갈 수가 없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2년 전 식당을 인수창업한 조미승 씨(50)는 "박리다매지만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며 "백반가격이 5000원이었는데 식재료 원가 상승을 이겨내지 못해 최근에 500원을 올렸다. 반찬과 메인메뉴, 공기밥 등은 손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추가로 더 드리고 있고, 영업 후 남은 음식은 재활용하지 않고 전량 폐기하고 있다"고 자신만의 분명한 운영방침을 밝혔다. 오픈된 주방, 정성이 깃든 음식과 믿음직스러운 운영 방침 등으로 인수 후 방문고객 수가 더욱 늘었다고 한다. 식권 10장(5만원)을 구매해 알뜰하게 이용하는 손님들도 적지 않다. 저녁에 방문하면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주꾸미볶음 등 모두 6000원으로 더욱 다양한 메뉴를 맛볼 수 있다. 두부김치(1만5000원), 닭볶음탕(2만5000원), 동태찌개(2만5000원) 등 술안주도 있다. 오피스상권 특성 상 토요일과 공휴일은 문을 열지 않는다. 마마스밥은 김영교 선릉역장이 추천하는 맛집이다. 선릉역은 1일 승하차 인원 13만 명, 환승객 25만 명이 이용하는 전형적인 오피스상권으로 특히 은행과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 분포도가 높다. 2016년 6월부터 이곳에서 근무 중인 김 역장은 "선릉역은 1982년에 개통된 곳이어서 노후 시설에 대한 개선 작업으로 내년 1월 승강장 천정 석면 제거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이용객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작업이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선릉역 점심 맛집 추천 이유는 "메뉴 선택에 대한 고민이 없고 빠른 식사 제공으로 바쁜 직장인들의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점, 부담 없는 가격과 맛, 신선한 재료, 깔끔하고 정갈하게 제공되는 음식" 등을 꼽았다. *주소: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89길 7 지하1층 (지하철 2호선&분당선 선릉역 3번 출구, 도보 1분) *영업시간:오전 10시 30분∼오후 8시 30분(월∼금), 토요일 공휴일 휴무

2016-11-06 12:22:15 김미영 기자

전용 거래시장(KSM) 개설…크라우드펀딩 제도 발전 이룬다

크라우드펀딩의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해 투자광고 규제가 완화된다. 전용 거래시장(KSM)이 개설되고 시장 내 전매제한 규제 적용도 배제된다. 일정규모 이상 펀딩에 성공한 기업에게는 코넥스시장 특례상장이 허용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이다. 창업·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올 초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까지 약 6000명의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여 89개사가 펀딩에 성공(143억원, 4498명, 성공률 46%)했다"며 "제도초기 약 20%의 성공률을 보인 미국사례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아이디어의 절반가량이 현실화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판단, 향후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독자적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 보다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수요기반 확충하여 투자자 참여 유도 당국은 투자자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인에게 소셜미디어(SNS), 인터넷 포털, 멀티미디어 등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소개·광고할 수 있도록 광고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는 주소 소개나 링크제공만 가능해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론 기타 매체를 통해 펀딩 업체명·중개업체명, 기본사업 내용, 펀딩기간 등 광고가 가능해 진다. 또 유망기업의 펀딩 전 유튜브 방송 등 온라인 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참여와 후속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과 해외엔젤투자자 협회 등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투자금액의 제한이 없는 적격엔젤투자자의 범위도 확대한다. 적격엔젤투자자의 인정기준이 되는 창업·벤처기업 투자실적을 절반으로 완화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2년간 1건 1억원 또는 2건 이상 4000만원에서 1건 5000만원, 2건 이상 2000만원으로 개선한다.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도 지원한다.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해 11월 중 개설 예정인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통한 주식거래를 별도 조건 없이 한국거래소 등록만으로 허용한다. KSM에서 거래하는 펀딩성공 기업의 주식에 대해선 전매제한(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규제 적용을 배제한다. ◆다양한 투자풀 통해 기업 참여유인 제고 크라우드펀딩 참여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선 업력 제한(7년) 없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업투자정보마당' 등록 기업수를 확충하고 상세 구분검색이 가능하도록 검색기능을 개편, 우수기업 발굴 지원을 강화한다. 추가적인 시딩(Seeding) 투자프로그램(50억원, 기은·성장금융)을 마련해 펀딩 단계에서 마중물 역할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한다. '희망펀딩대출' 보증요율을 우대수준으로 확대(0.4%p→0.5%p)하는 등 성공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후속 투·융자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 3억원 이상(정책금융기관 등 추천 시 1억원)에 50인 참여(전문투자자 2인 포함) 등 일정규모 이상 펀딩 성공기업에 대해선 코넥스시장 특례상장을 허용한다. KSM 등록기업(6개월 이상)은 기준을 추가적으로 완화(1억5000만원 이상, 추천 시 7500만원. 20인 참여, 전문투자자 2인 포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개업자 등록 시 자본요건 등 엄격한 검증을 위해 회계감사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펀딩성공의 대가로 수수료 대신 기업지분을 받는 방안을 허용할 것을 검토하는 등 중개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 업무를 지원할 것"이라며 "투자자가 성공기업 사업보고서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펀딩기업의 투자정보를 종합 게재하는 아카이브도 구축하고 유사 크라우드펀딩 등 불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16-11-06 12:00:00 이봉준 기자

7일부터 전화·방문 등 채무상환 독촉행위, 1일 2회로 제한된다

7일부터 채권추심을 위한 채무자 접촉행위가 1일 2회로 제한된다. 기존의 경우 금융사는 횟수 제한을 자율적으로 선택, 대부분 1일 3회로 내부 규정하여 운용해 온 바 있다. 6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채무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7월 25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금감원 감독 위탁)에 해당하는 대부업자(지난달 31일 기준 금감원 감독대상 대부업체 502곳)에 대해서도 해당 가이드라인이 확대·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일 2회를 초과하는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방문 등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보아 제한된다. 또 금융회사 등은 채권추심 착수 3영업일 전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송부하도록 의무화한다. 예컨대 1일에 통지했을 경우 4일부터 채권추심 착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게 된다. 대출채권 매각 시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채권양도통지서'상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외 채무자대리인제도에 따라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게 된다. 채권추심자는 친족이나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도 알게 할 수 없게 한다. 또 채권추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금융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선 채권추심업무 위임을 금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금융회사나 채권추심회사, 대부업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과도하게 채무상환을 독촉함으로써 채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2016-11-06 12:00:00 이봉준 기자

[보험톡톡]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뭐가 다르죠?

자동차보험은 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가입 시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가 가능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보험이 교통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보상하진 않는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교통사고도 있다. 그럴 때는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 필요하게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운전자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 부족할 수 있는 사고에 따른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보완한다. 특히 11대 중과실 사고, 이를 테면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속도 위반·앞지르기·횡단보고·철도 건널목 통과 위반·무면허·음주 또는 약물 복용·보도 침범·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동승자 추락 방지 위반 등이 발생했을 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나 운전자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11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사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사실상 운전자보험은 무면허·음주 운전을 제외한 9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 외 사고 후 도주나 고의 사고 등도 보장하지 않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위한 배상 책임의 성격이 강한데, 자동차 운행으로 남에게 인적(대인)·물적(대물) 피해를 입힐 시 민사적 책임을 보장한다"며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 부족할 수 있는 사고에 따른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보완하는 보험으로 운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을 때 내는 벌금,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합의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고 설명했다. [!{IMG::20161106000026.jpg::C::480::[표]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비교./삼성화재}!]

2016-11-06 11:04:18 이봉준 기자

美 트럼프 당선되면 韓 경제 악영향 더욱 크다(산업연구원)

미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가 오는 8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더 많은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철회나 재협상과 같은 극단적 조치가 아니더라도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와 같은 무역제한 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상계관세란 우리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수출한 제품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보조금에 해당되는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높아진 가격경쟁력을 수입국이 관세로 받아치겠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당선시 미국의 통상정책이 매우 공격적으로 변해 대미 수출을 포함해 한국의 주력산업 수출이 크게 악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힐러리 클린턴의 경제 공약은 민주당의 현 정책을 따르고 있어 미국이 지금의 성장세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우리의 대미 수출 움직임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이야기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6일 발간한 '미국 대선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와 영향' 보고서에서 힐러리와 트럼프 후보 모두 보호주의를 강화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어 현재의 자유무역주의가 후퇴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 후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부터 철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멕시코나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등 극단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주장하고 있다. 국무장관 시절 자유무역 기조를 강조해 온 힐러리 역시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는 조건부 자유무역주의로 선회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두 후보의 경제정책은 더욱 큰 차이가 난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는 감세와 정부지출을 통해 강력한 경기부양을 추진하면서도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축소도 불가하겠다는 포퓰리즘적 경제정책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경제성장 시나리오는 단기적 경기부양엔 어느 정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론 성장세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대해 실행 첫 해인 2017년에는 경기 상승을 이끌겠지만 이후에는 성장률이 현재의 추세선에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산업연구원은 힐러리의 공약에 대해선 "조기교육과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해외 고급인력 유치와 여성인력의 활용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등 지금의 성장세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연구원측은 트럼프 후보가 대중적 인기가 높지만 당선 가능성이 낮아 현 오바마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전혀 다른 경제정책이 실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제시한 공약이 미국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미 의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연구원 윤우진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내에선 공정무역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이때문에 미국은 국내산업과 시장을 보호하고, 우리에겐 추가 시장 개발 요구가 커질 것"이라면서 "당장 한·미 FTA가 직접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TPP협상 재검토와 연계한 서비스산업 조기 개방 등의 요구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16-11-06 11:00:00 김승호 기자

이주열 한은 총재, 5일 BIS 총재회의 참석 차 스위스 바젤 출국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되는 정례 'BIS 총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5일 출국한다고 4일 밝혔다. 귀국 예정일은 9일이다. 이주열 총재는 BIS 총재회의 기간 중 '세계경제회의', '임시총회', '전체총재회의' 등에 각각 참석하여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최근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2016-11-04 13:08:1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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