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주열 "美 대선 따른 시장안정화 대책 철저히 준비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8일 오전 국제결제은행(BIS) 총재회의 출장 중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해 오후 한은 본관에서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총재는 이날 회의서 미 대성과 최순실 국정농단 등 대내외 정치적 불안요인과 관련해 시장안정화 대책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점검회의서 이 총재는 미 대선 이후 예상되는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 변화와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 미 대선 결과 등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살폈다.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금융·외환시장 불안 시 대응방안 등도 점검했다. 이 총재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앞으로 금융·외환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데 실기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하며 "아울러 임직원 모두 금융·경제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중앙은행 본연의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 총재를 비롯 장병화 부총재, 부총재보 5인, 외자운용원장, 경제연구원장, 정책보좌관, 공보관, 조사국장, 국제국장, 통화정책국장, 금융안정국장, 금융시장국장 등이 참석했다.

2016-11-08 17:18:50 이봉준 기자

코트라, 일본무역진흥기구와 6년만에 정기협의회 열어

코트라(KOTRA)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6년만에 정기협의회를 열었다. 8일 도쿄에서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 양측은 ▲한·일 기업의 제3국 시장 진출방안 공동조사 및 상호 전문가 교류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교육연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활용한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 ▲농수산식품분야 해외마케팅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JETRO 이시게 히로유키 이사장과 김재홍 사장(왼쪽부터)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KOTRA

2016-11-08 15:43:10 김승호 기자

주금공, 동아대와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주택금융공사(HF)는 8일 부산시 사하구 낙동대로에 위치한 동아대 승학캠퍼스에서 동아대학교와 산학협력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을 첫 연구주제로 주금공과 동아대는 주택연금의 부동산시장 경착률을 방지하고 노후 빈곤율을 개선하는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동아대의 우수한 연구진과 공사의 주택금융 관련 지식을 활용해 주택금융 분야 발전과 주택연금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금공은 지난 9월 창원대학교와도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16-11-08 14:42:55 이봉준 기자

신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우리은행 간 업무협약 체결

신용보증기금은 8일 오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우리은행 간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기술사업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ICT 융복합 기술사업화를 추진 중인 우수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ETRI는 ETRI 창업기업·동문기업·출자회사 등 ICT 융복합 기술분야와 관련된 1000여 개의 패밀리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신보는 이들 기업에 대해 우리은행과 함께 협약보증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신보는 ETRI가 추천하는 'ETRI 패밀리기업'에 대해 보증료율 0.2%포인트 차감과 보증비율을 우대하고 우리은행은 보증료 일부 지원과 최대 1.0%포인트 금리를 우대 적용해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한층 개선할 전망이다. 또한 신보는 협약보증 외에도 중소기업 ICT 융복합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자문과 R&D 지원, 기술력 우수기업에 대한 공동 투자, M&A, 컨설팅 등 각 협약기관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다양한 비금융서비스 지원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황록 신보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ETRI와 금융회사가 연계되는 다양한 금융ㆍ비금융 지원이 활성화됨으로써 ICT 융복합 기술분야의 유망한 중소기업 발굴과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MG::20161108000098.jpg::C::480::ETRI 추천기업 협약보증 기본 구조./신보}!]

2016-11-08 14:42:42 이봉준 기자

금융사 준법감시인 현장감담회 개최…역외펀드 실소유자확인제도 강화한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 7개사, 증권 6개사, 보험 6개사 등 각 분야별 준법감시인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결과 당국은 역외펀드의 실제소유자확인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역외펀드의 실제 소유자 확인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 사항 중 하나로, 자금을 최종 통제하는 자연인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금융회사 편의를 돕기 위해 단체 고객의 경우 확인 단계를 정하고 그 단계에 해당하는 자를 실제 소유자로 간주하고 있다. 역외펀드는 외국인 투자등록 단위인 펀드명의로 금융거래를 실행하고 있어 실제소유자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간 역외펀드가 국내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국내 금융회사는 실제소유자 확인에 애로를 겪어 왔다. 당국은 이에 펀드의 운용주체인 자산운용사를 기준으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역외펀드를 개선한다. 역외펀드 실제소유자 확인 간소화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성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투자자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펀드 판매사인 금융회사가 1차적으로 고객확인을 시행 중이며 자산운용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은 펀드의 특성상 투자자가 직접 운용지시가 불가하다. 이에 따라 외국 자산운용사가 모집한 펀드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종전에는 외국인투자등록증에 기재할 필요도 없고 투자자 파악도 어려운 펀드의 지분구조관련 정보를 제출해야만 했으며 미제출 시 계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도 발생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외국인투자등록증에 기재된 자산운용사 대표자 확인만으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한다. 당국은 이를 통해 해외투자자의 국내 투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실제 소유자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국내 금융회사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당국은 최근 미국 등 해외 금융당국의 경우 자국 내 영업 중인 외국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며 국내 금융회사 해외점포의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당부했다. 당국은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평가 시 해외지점 관련 제도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각 금융회사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등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금융회사 내부와 감독당국과의 활발한 정보공유를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역외펀드 실제소유자확인제도 개선방안을 금융회사에 안내하고 기존 실무 작업반회의 강화를 통해 주요국 감독당국과 논의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자금세탁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업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해외점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16-11-08 12:00:00 이봉준 기자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매입 신청·접수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18일까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사업을 위해 대상주택 매입 신청·접수를 받는다. 매입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및 감정평가 가격 3억원 이하의 소형 아파트다. 단 단지규모는 150가구 이상이며, 수도권 전역과 5대 광역시 및 인구 10만 이상 지방 시·군 지역에 소재하여야 한다. 이 밖에 사용승인 기준 10년 경과한 노후 주택, 개발 예정, 입지 불량 주택 등은 매입하지 않는다. 또한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주택도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내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의 LH 관할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감정평가 및 매매협의를 거쳐 최종 계약이 이루어지며 접수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약 2개월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주택매매계약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 설립한 ㈜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체결한다.매입신청 및 계약 체결 등 실제 업무는 리츠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LH에서 맡게 된다. 입주자 모집은 임대대상주택의 매입이 완료된 후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12월 이후 별도로 공고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만 40세 미만 청년 및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대제도로 전체 매입물량의 70%를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 신청자격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공공임대주택(10년)과 마찬가지로 해당 세대가 소유한 부동산 및 자동차 자산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주택 매입가격의 50%이며, 월 임대료는 최소한의 임대운영 경비 수준으로 산출된다. 주택가격이 2억인 경우 보증금 1억원, 월세 20만원 수준이다.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이 연 1% 이하이다.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리츠가 일반매각(분양전환)하거나 임대주택으로 연장 활용할 수 있다. 이 때 일반매각으로 결정 시 입주자에게 매입우선권을 부여해 취업·결혼 후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파트 매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http://www.lh.or.kr)-주택매입에 게시된 공고문이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2016-11-08 09:43:44 이규성 기자

'일방통행' 비자카드, 카드사·시민 뿔났다…"불매운동"

국제결제망을 보유한 '세계 1위' 비자카드가 내년부터 해외결제수수료율을 1.0%에서 1.1%로 0.1%포인트 올린다. 비자카드의 일방적인 해외결제수수료율 인상 통보에 국내 카드사들은 "불공정행위"라고 비판하며 이달 들어 잇달아 공정거래위원회에 비자카드를 제소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비자카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난 5월 카드사에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통보를 해왔다"며 "이에 지난 9월 국내 카드사가 한데 모여 비자카드 미국 본사를 직접 방문해 수수료 인상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최근 공정위에 직접 제소하는 방침을 세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 0.1%포인트 인상 시 소비자 81억원 추가 납부 7일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카드 사용자들이 해외결제로 비자카드에 낸 수수료는 약 7100만 달러, 우리돈 812억원가량이다. 비자카드가 내년 1월부터 해외결제수수료율을 0.1%포인트 인상하게 되면 국내 카드 사용자들이 기존에는 해외에서 1000달러를 결제할 때 10달러를 수수료로 냈지만 앞으로는 11달러를 내야한다. 이에 따라 내년 국내 카드 사용자들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해외에서 카드결제를 할 경우 약 81억원을 추가로 내야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해외 결제망 제공 카드사를 비자가 아닌 타사를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지만 카드업계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 1분기 기준 국내 신용카드 해외 사용금액 기준 해외 결제망 제공 카드사 비중은 비자가 54%로 절반이 넘는다"고 말했다. 마스터가 35.4%, 아멕스가 4.8%, 유니온페이 등 기타가 5.7%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카드사들은 비자카드의 정책이 불공정행위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지만 비자카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수수료 인상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며 "비자카드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카드사에 일방적인 통보를 강행했고 이에 집단 반발에도 불구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이달 들어 차례로 카드사들이 공정위에 비자카드를 제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자카드 수수료 인상 막을 법적 장치 없어 카드사들이 비자카드의 수수료율 인상 통보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한 가운데 올 하반기 출시한 신상품 중 비자카드의 비중을 점차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의 경우 지난 6월 출시된 10개 상품 중 2개만 비자와 제휴했으며 같은 기간 우리카드와 하나카드 역시 각각 4개 중 1개 상품을 비자와 제휴했다. 삼성과 현대카드의 경우 하반기 출시된 신상품 2개 가운데 비자카드 상품은 하나도 없었으며 롯데카드 역시 신상품 1개를 마스터카드와 제휴했다. 국내 카드사 한 관계자는 "마케팅 전략에 따라 마스터카드나 유니온페이와 제휴 비중을 늘리고 있다"며 "공정위 제소와 관련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시민단체들도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 통보와 관련해 7일 비자코리아를 방문, 불매운동을 벌였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관계자는 "비자카드가 국내 카드 이용에 대해 어떤 용역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해마다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면서 해외이용 수수료와 분담금을 차별적으로 대폭 인상하는 것은 우리나라 카드사와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지 않으면 지속해서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 관계자 역시 "비자카드의 행동은 카드사 수수료 인상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소비자들의 해외결제 수수료가 오르게 된다는 점도 큰 문제"라며 "다만 공정위에 제소해도 결과가 나오기까진 상당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법적으로 비자카드를 제재할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2016-11-07 15:45:18 이봉준 기자

금융위, 개인연금상품 범위 확대 등 '개인연금법' 제정…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발표한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에 따라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개인연금법 제정안에 따르면 먼저 개인연금상품의 범위가 확대된다. 개인연금상품으로 현재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보험·신탁·펀드 등 상품 외에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이 추가된다.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은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가입자의 투자성향 등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운용해 주는 상품이다. 개인연금상품의 최소요건으론 50세 이후 5년 이상 적립금을 분할하여 수령할 것을 규정했다. 연금가입자가 다양한 연금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계좌도 도입된다. 연금가입자가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한 세제적격 연금상품과 비적격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등을 모두 포함한다. 금융회사는 연금가입자에게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가입자의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연금사업자는 연금가입자가 개인연금계좌 내 연금자산 현황을 확인하고 자산관리 방향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은행·보험·증권 등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는 자기자본 비율, 전문인력, 전산설비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연금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개인연금계좌의 개설과 관리, 기여금의 수령, 연금자산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연금의 지급 등 업무를 수행한다. 연금가입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상품의 경우 연금가입자에게 가입 후 일정기간 이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또 개인연금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연금자산의 압류를 일정부분 제한한다. 다만 연금가입자가 일시적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금자산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경우 등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한다. 연금 관련 인프라도 구축해 국민에 대한 종합적인 연금정보를 제공(연금포털)하고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재무상담(노후설계센터) 등 국민의 노후대비 지원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국민이 노후대비를 위해 필요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개인·퇴직·국민연금 관련기관 간 체계적인 협조체계도 마련한다.

2016-11-07 14:21:18 이봉준 기자

기보, IBK기업은행 거래기업에도 기술이전

기술보증기금은 7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사무소에서 IBK기업은행과 기술수요기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기보는 기업은행을 거래하는 기업에게도 기술 이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기보는 그간 기술이전 매칭시스템을 통해 공공 연구기관의 우수기술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을 연결해 왔다. 통상 기보와 거래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이전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이번 업무협약으로 기업은행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기술 이전을 실시한다. 두 기관은 기업은행 거래기업이 국가에서 개발한 우수 연구·개발(R&D)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쓸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기술수요 접수창구를 마련해 기술이 필요한 기업을 기보에 추천, 기보는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찾아 기술이전을 돕는다. 기술이전 사업화 과정에서 기업은행은 투자와 융자를 지원한다. 기보는 기술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 사업 성공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설명이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더 많은 중소기업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후 전 은행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술수요 정보의 실질적 허브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16-11-07 14:07:55 이봉준 기자

美 전자상거래 관심있다면…15~16일 파워셀러 초청 상담회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행사가 열린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오는 15~16일 이틀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미국 파워셀러 초청 매칭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매칭상담회에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1000대 기업 중 하나로 선정된 CGETEC의 데이비드 변 대표와 BM May Limited의 벤자민 제임스 메이(Benjamin James May) 대표 등 20명의 미국 전자상거래 전문가 및 파워셀러가 참여한다. 행사에선 미국 온라인쇼핑몰 파워셀러와 우리 중소기업간 1대 1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매칭상담회 기간 중 참여기업 제품 홍보를 위한 전시 및 체험장, 물류 및 배송상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자생력 배양을 위한 전자상거래 교육도 같은 날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 가장 큰 물류회사인 UPS의 손석현 이사 등 총 8명의 전문가가 ▲미국 유통시장의 구조와 전자상거래 시장동향 ▲품목별 적합시장 판단과 플랫폼별 진출전략 ▲미국진출 사례 공유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중진공 구본종 마케팅사업처장은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지만 규모면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놓치지 말아야 할 시장"이라며 "다양한 중진공 연계지원을 통해 미국 전자상거래 진출의 성공사례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임직원은 고비즈 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참가는 무료다.

2016-11-07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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