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건보료 개편, 가능할까? "정부 의지 따라야"

"건강보험을 처음 도입했던 시기와 현재 상황이 여러모로 변했다. 국민 여론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있다. 소득기준 보험료 징수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개정안 발의를 통해 불공정한 현 체계를 뜯어 고치겠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간담회에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건보료 징수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30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민주당은 이날 현장 목소리 청취를 통해 건보료 개편안을 제대로 입법할 것을 천명했다. 야당 주도 하에 최근 들어 건보료 개편 논의가 다시 불 붙고 있다.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도 야당에서 건보료 체계 개편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실상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정부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건보료 개편안에 따르면 고소득층 세금이 올라 정부 지지율만 떨어지고 개혁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결국 정부 의지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좌지우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아직도…"건보료 개편 논의 중"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그간 여러 차례 개편 논의가 있어 왔다. 특히 지난 2014년 생활고로 자살을 선택한 '송파 세모녀'가 매월 5만원의 건보료를 매달 납부한 사실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의 도화선이 됐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마련을 위해 기획단을 꾸려 1년 반 동안 논의를 이어 갔다. 그러나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 관련 공식 발표를 하루 앞두고 건보료 개편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후 국회에서 "부과체계를 개편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부담이 최대 100만원까지 늘어난다"며 "증세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소득층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정부는 당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전면 백지화했다.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면서 여당은 당정 협의체를 가동해 재논의를 시작했다.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여당 의원들과 정부, 전문가가 논의를 지속했다. 다만 메르스 사태와 총선이 다가오면서 해당 논의 역시 흐지부지됐다. 아직까지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마련에 고심 중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野 건보료 납부체계 개편 동의…세부안은 시각차 건보료 납부를 주관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0년 직장·지역조합 370여 곳이 단일 조직으로 통합되면서 설립됐다. 다만 보험료 부과방식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서로 다른 체계를 유지하게 됐다.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지역가입자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에만 건보료 관련 민원이 6726만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7년간 '시한폭탄'인 건보료를 계속해서 다음 정부로 이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시각은 동일하다.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세부안에 대한 입장차가 명확해 합의에 이르기까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 기획단에 참여했던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복지정책 20년 역사에서 보수와 진보, 언론이 이렇게 똑같은 입장을 취한 이슈는 없었다"며 "건보료 부과는 보편적 사회정의 차원의 문제이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7-26 15:43:28 이봉준 기자

신보, 2016년도 제2차 전국본부점장회의 개최

신용보증기금은 26일 대구 신서동 본사에서 2016년도 상반기 경영성과 분석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본부점장회의를 개최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신보는 2016년 하반기 신규보증공급을 4조3000억원으로 운용하기로 하고 경기민감업종, 수출기업 등 경제활력 회복 분야와 창업기업, 유망서비스 등 경제 성장동력 확대 분야에 중점 지원키로 했다. 서근우 이사장은 "상반기 어려운 경기여건에도 불구하고 보증, 보험, 관리 등 전 사업부문에서 상반기 경영 목표를 달성한 직원의 노고가 많았다"며 "하반기에는 경기회복 지원 및 경제 성장동력 확충에 역점을 두어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신보의 정책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임원과 영업본부장, 본부 부서장, 전국 영업점장 200여 명이 참석했다. 2016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우수 영업점에 대한 포상도 실시했다.

2016-07-26 15:43:03 이봉준 기자

벤처기업 '젖줄' 엔젤투자, 1000억 돌파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가 2003년 이후 처음 1000억원을 돌파했다. 중소기업청은 2015년 엔젤투자 규모가 1399억원(소득공제 신청 기준)으로 2014년(834억원)보다 67.7%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2003년 3000억원 규모였던 엔젤투자는 벤처 거품이 꺼지면서 개인투자가 급감한 2004년 463억원 수준으로 곤두박질쳤지만 2013년부터 연평균 50%가 넘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 2015년 투자실적에 대한 소득공제가 2018년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투자금액은 14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투자조합 수는 89개, 결성액은 446억원으로 2014년(55개·406억원)과 비교해 각각 61.8%와 9.8%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투자조합 수가 100개를 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중기청은 분석했다. 엔젤투자를 받은 기업도 지난해 295개로 한해 사이 42.5% 증가했다. 건당 투자금액은 5천900만원이고, 투자금액을 구간별로 나눠보면 건당 1천만∼5천만원을 투자한 경우가 42.8%로 가장 많았다. 올해 상반기 말 현재 엔젤투자자 수(엔젤투자지원센터 등록 기준)는 지난해 말보다 19.5% 늘어난 1만1천314명으로 처음 1만명을 돌파했다. 엔젤투자가 활성화되면서 투자를 받은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과 제휴하거나 벤처캐피탈(VC)로부터 후속투자를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 예로 모바일 동영상 제작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시어스랩'은 4억원의 엔젤투자를 받은 이후 엑셀러레이터 와이콤비네이터(Y-Combinator)로부터 130만달러의 후속투자를 유치했고, 무균 즉석밥 생산장비업체 '한국바이오플랜트' 역시 4억원의 엔젤투자를 받고 VC에서 62억원의 후속투자를 유치했다. 중기청은 정부가 엔젤투자 소득공제 비율과 대상을 계속 확대하고, 엔젤투자자가 창업초기기업에 투자한 금액만큼을 함께 투자하는 '엔젤매칭펀드'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 점이 투자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중기청 박용순 벤처투자과장은 "지난해 벤처투자는 물론 이어 엔젤투자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벤처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2016-07-26 14:00:56 김승호 기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2금융권 확대…성과연봉제 의무

그간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돼 오던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가 보험·카드·증권 등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사는 성과연봉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를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내달 1일부터 세부안이 시행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을 고려해 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SK그룹 최태원 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과 같은 대기업 총수들도 보험·카드·증권 등 금융회사 최대주주로서 2년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최대주주가 최근 2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위한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 금융위는 "지난 2013년 동양사태 등으로 일부 금융사의 오너 리스크가 문제되면서 은행에 국한되어 온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됐다"고 전했다. 은행·금융지주에만 적용돼 온 임원 선임 요건도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된다. 금융사나 그 자회사 등에 여신 거래가 있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다면 임원 선임의 결격 요건이 된다. 사외이사는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합산해 최대 9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은행·은행지주 사외이사는 자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또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관련해선 경영승계 원칙, 자격, 후보자 추천 절차 등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마련해 공시해야 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금융사는 임직원에 대한 직무의 특성과 업무책임도 등을 감안해 차등화된 성과보수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임원 보수는 보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성과보수 일부는 3년 이상 이연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장기 목표에 기반한 책임경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법률·감독규정 제정안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며 "다만 시행령을 통해 확정되는 지배구조내부규범,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기준 등 일부 신설제도의 경우 금융회사 내부 의결절차 등의 필요성을 감안해 3개월의 준비기간이 주어진다"고 전했다.

2016-07-26 13:40:17 이봉준 기자

고려개발, 천안에 'e편한세상 두정4차' 456가구 공급

고려개발은 오는 8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401-1번지 일원에 'e편한세상 두정4차'를 분양한다. 단지 규모는 전용면적 62, 72㎡ 456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62㎡ 346가구 ▲72㎡ 110가구다. 'e편한세상'은 천안에서 최근 3년 간 5198가구가 공급, 브랜드타운을 형성한다. 천안시는 삼성, 현대 등 인근에 대기업 중심 산업단지가 형성돼 있는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다. e편한세상 두정4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천안시의 중심부에 들어선다. 단지가 공급되는 서북구 두정동 '新 두정지구'는 천안 서북구의 신흥주거지로 주목 받는 곳으로 94만㎡ 규모의 주거타운으로 개발된다. 최근 10년간 천안시 인구는 매년 약 5400가구(9400여명)가 증가하며 두정동의 경우지난 5년간 증가한 천안시 인구 중 약 40%의 인구가 유입됐다. 1호선 두정역이 단지에서 670m 거리로 경부고속도로 천안IC가 1.4km, 국도 1호선이 430m 거리에 위치해 있다. 논산-천안고속도로, KTX 천안아산역 등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다. 두정동 일대는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높다. 지난 2004년 입주한 한성필하우스3차 이후 10년 넘게 전용면적 60㎡이하는 공급이 전무하다. 지난 2014년 공급된 e편한세상 두정3차(2017년 입주예정)는 10여년 만에 공급된 소형 아파트다. e편한세상 두정4차는 전용 62㎡(346가구), 72㎡(110가구)로 구성된 100% 중소형 아파트다. e편한세상 두정4차에는 집안 벽에 끊김이 없는 단열 설계를 적용해 열 손실을 줄이고 모든 창호에 소음차단과 냉난방 효율이 높은 이중창 시스템을 적용한다. 또한 거실과 주방에는 일반 아파트보다 2배 가량 두꺼운 60㎜ 바닥차음재를 설치한다.

2016-07-26 10:39:37 이규성 기자

'여수 웅천 꿈에그린' 1781가구 100% 분양 완료

한화건설이 여수시 웅천택지지구에서 분양한 '여수 웅천 꿈에그린' 1781가구가 계약시작 6일 만에 100% 분양 완료했다. 여수 웅천 꿈에그린은 19∼ 21일 3일간 1791가구 청약 당첨자들 대상으로 계약 진행, 22일 예비 당첨자 계약 취소 물량에 대해 선착순 계약 실시, 오후부터 1000여명의 방문객들이 몰려 선착순 계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선착순 3일째인 24일 아파트 1791가구에 대한 계약이 마감됐다. 여수 웅천 꿈에그린은 지난 6~7일 진행된 1,2순위 청약접수에서 당해 지역에서만 1만2762건이 접수해 평균경쟁률 8.01대 1, 최고경쟁률 85대 1로 전남 광양만권에 분양한 아파트 중 최고의 청약 경쟁률 기록됐다. 여기에 지난 11일 진행된 오피스텔 계약은 정당 계약 하루 만에 전 실(188실)이 완료됐다. 여수 웅천 꿈에그린은 여수 내에서도 집값 상승이 가파른 웅천지구 내에서도 핵심인지인 마리나항만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3.3㎡당 평균 분양가 1단지 820만원, 2단지 811만원의 경쟁력 있는 분양가 책정, 대형사의 브랜드 아파트, 마리나항만 개발 기대감이 작용했다. 여수 웅천 꿈에그린은 여수시 웅천택지지구 관광휴양상업 3단지 C4-2, 3블록에 아파트(1781세대)와 오피스텔(188실)이 함께 들어서는 주거복합단지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 ▲75㎡ 487가구, ▲84㎡ 855가구, ▲100㎡ 384가구, ▲110㎡ 52가구, ▲130~134㎡ 3가구(펜트하우스)며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8~65㎡에 38실, ▲84㎡ 150실로 일부 세대에 테라스가 적용된다.

2016-07-26 10:19:21 이규성 기자

예보, 민원 '원샷' 해결 위한 영상 서비스 실시

예금보험공사는 예보 본사와 전국 41개 파산재단을 연결하는 영상민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예보에 방문한 민원인 중 해당 민원을 파산재단에서 대면처리해야 하는 경우 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인이 지방에 있는 해당 파산재단을 직접 재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예보는 이러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보 본사와 전국에 소재한 모든 파산재단을 영상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예보 본사 방문만으로도 전국 파산재단 관련 민원의 '원샷(One-Shot)' 해결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예보 본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1층 고객도우미실 내 영상민원실을 통해 파산재단 담당자와 실시간 화상으로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예보 본사와 파산재단이나 원거리 파산재단 간의 주요 업무에 대한 영상 업무협의도 활성화된다. 본부와 파산재단 간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 파산재단 간 공동 보유한 PF사업장 등 공통 현안에 대한 영상 협의와 대응 등을 통해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이날 각 지역 대표 파산관재인과 최근 부임한 파산관재인 등 간 영상회의를 실시하며 각 지역의 현안을 보고 받고 "대면중심의 업무관행을 깨고 영상회의를 업무 전반에 확대하는 등 업무방식을 혁신하여 스마트 시대에 스마트하게 일하자"고 당부했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는 앞으로도 정부 3.0의 서비스정부 구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국민 맞춤형 서비스 발굴과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6-07-26 09:48:45 이봉준 기자

"59㎡에 4베이·판상형, 설계" 송파 두산위브

서울 강남권에서 드문 평면이 나온다. 전용면적 59㎡도 4베이·판상형을 적용한 아파트다. 다음달 두산건설이 서울 송파구에서 분양하는 '송파 두산위브'다. 송파 두산위브는 서울 송파구 오금동 일대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59~84㎡ 269가구다. 이 중 전용면적 59㎡는 215가구로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두산위브는 강남권에서 보기 힘든 전용면적 59㎡에 4베이·판상형 구조를 적용한다. 이런 평면은 신도시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다. 보통 강남권은 재건축 위주의 사업이다 보니 대지면적이 한정적이다. 그러나 전 가구가 탁트인 시야 확보로 이런 평면을 적용하게 됐다. 전용면적 59㎡는 전면에 침실 3개와 거실이 배치된 4베이·판상형 구조로 거실과 주방(식당)이 마주보는 구조다. 또 대부분 남측향 위주의 성내천을 바라볼 수 있다. 전용면적 84㎡도 4베이·판상형 설계가 도입되며 침실이 4개까지 마련된다. 송파구는 최근 10년간 민간아파트는 6000여가구가 공급돼 물량이 부족하다. 전용면적 59㎡는 700여가구 수준이다. 그만큼 강남권에서 중소형이 드물다. 따라서 중소형 100%에 혁신평면이 도입돼 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84㎡는 전 가구(54가구)가 전면이 남측향 위주의 성내천을 볼 수 있다. 성내천은 약 9km 자연생태하천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2009년)에 선정될 만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형 휴식공간이다. 여기에 누에머리공원(약 18만600여㎡)과 오금공원(약 21만9000여㎡), 목련공원, 마천공원, 거여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송파 두산위브는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도보권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지하철 3호선과 5호선이 연결되는 환승역인 오금역도 이용할 수 있다. 또 SRT(수도권고속철도) 수서역 개통(2016년 12월)도 앞두고 있다..

2016-07-26 09:31:25 이규성 기자

2분기 실질GDP 0.7% 성장…3분기 연속 0%대 '저성장 우려'

올 2·4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0%대로, 저성장이 우려된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올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7% 성장했다. 지난해 4·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0%대 성장이다. GDP는 지난해 4·4분기 0.7%, 올 1·4분기 0.5% 성장했다. 민간소비와 수출은 각각 0.9% 증가했다. 전분기 마이너스 성장(민간소비 -0.2%, 수출 -1.1%)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지난해 3·4분기 이후 줄곧 1%가 넘는 성장률을 보였던 정부지출은 1.3% 증가에서 0.2%로 둔화됐다.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0.4% 감소했다. 지난 2011년 1·4분기 이후 5년 여 만 처음이다.

2016-07-26 08:53:29 이봉준 기자

美 FDIC의장 마틴 그룬버그 오는 28일 한국 방문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8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 마틴 그룬버그가 방한한다고 25일 밝혔다. FDIC는 지난 1930년대 대공황 당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 안정성 제고를 위해 1933년 설립된 독립 연방정부기관으로 금융회사 감독, 예금대지급, 부실금융회사 정리, 파산재단 관리업무 등을 수행한다. 마틴 그룬버그 의장은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FDIC 의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이번 방문 중 마틴 그룬버그 의장은 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FDIC의 경험과 선제적 위기대응을 위한 예금보험기구의 역할 등에 대해 강연한다. 또 곽범국 예보 사장과 정리계획 공유와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합의한다.

2016-07-25 15:14:4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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